심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어제 동료 구청장이신 금정구청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후 내내,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구청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 어디까지인가?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뭔가?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청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옳은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좋은 길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복도와 의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인사를 적기에 마무리해서 조직이 안정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하면서, 신뢰하면서 선진 집행부상을 만들어야 하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밖에서 다 바라보고 있듯이 집행부와 의회를 우리 구민들이 예리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려고 늘 애쓰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자랑해 주고 싶습니다. ‘해운대의 발전, 해운대구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저와 여러분 구의원님들을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선택해 주신 만큼 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존경받는 집행부와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구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등을 상위법령에 따르게 하고 입법 전문위원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전문위원의 문호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출장 공무원이 사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 후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된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임명 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문구를 통일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상하는 해운대구 애향대상의 수상기회를 확대하고 수상 시기를 정비하여 애향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드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애향대상 수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제목이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조항 수정 및 포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명칭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설치 요건과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해석이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국 신설 및 산하 부서 조정, 명칭 변경,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함에 따른 공무원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맥에 맞는 용어정리와 지원계획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 차량 및 긴급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상주차장 일부를 확보하여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진 의원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761억 4386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58억 9823만 원으로 777억 4094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33억 209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58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953억 1945만 원보다 122억 902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76억 968만 원으로 사용액은 137억 4234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8건의 사업에 18억 78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7억 7854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318만 원을 이월, 5억 6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사항이 19건 통보되었고 특히 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정확한 세입 추계 개선 및 지방세입 정리보류액 관리 노력, 팀별, 부서별 업무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성과 지표 개선, 성인지예산 저조에 대한 검토 및 관리, 기금의 예치와 운용방법 개선, 연말 간주예산 처리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근거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