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그전에도 인사위원회 지급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 또 통과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거지? 그때는 이런 조례안이 없는데도 지급이 나갔었나요?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인사규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한 줄의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해 왔는데, 비용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보통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다른 타구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 전에 2022년 1월 13일 자로 인사권이 독립될 때, 그때 다른 구의회는,

그럼 그때 이 조례를 만들지,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기존에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지급은 됐고,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다, 이거죠?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도 그 전에 다른 타구에도 있었어요?

타 구라면 타 구의회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타 구의회는 없고요. 구청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것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여기에서 좀 폭넓게 추가할 것은 좀 추가하고 뺄 것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무적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구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라든가, 지금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하신 수정 문구라든가 포함할 것, 이런 게 있으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도 생각해 보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류할까요?

보류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예민한 거라든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류를 하셔도 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필요해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근데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이거 좀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이제야 생각을 했었나 하는 게 좀 그래요.

표결에 붙이죠.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표결로 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표결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걸 표결할까요?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이거 필요해요.

좀 아쉬운 것은, 의원 간의 갑질은 없어요.

모함하는 것도 없어요.

의원 간에 왕따도 없어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직원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야 이게, 그동안에 고통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도 있는데, 의원들이 직원들 갑질하는 것도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넣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권위를 의원들이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좀 보고 하셔야 될 게 맞아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상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의원들을 넣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럼 갑질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문구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원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폭행, 협박, 지속 반복적인 욕설, 폭언, 직원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모욕감 주는 것, 개인사 소문 퍼뜨리는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사적인 용무 지시하는 행위,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고,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저는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님! 그냥 우리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도!

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필요해요.

있습니다.

의결 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 보류 가부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의결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의결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4명,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이므로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었어. 내가 봤었을 때도 저희 할 때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발 건을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그 목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의회 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비용을, 고발에 비용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썼냐 이거지, 그 고발 건을 소송 비용으로 집행을 했냐, 아니면 다른 용도의 돈으로 비용을 했냐?

거기 있는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쓸 수 있는 비용이냐고요?

그게 쓸 수 없다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 아닌 이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 부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뭐,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해서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일단 제가 봤던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복지는 잘 돼 있어요. 한 번 정도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 쪽이라든가 호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잘 돼 있었고요. 제가 조금 감동 있게 본 것은, 우리가 하수구 처리 같은 걸 했었을 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중구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복지건설에서 좀 논의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흡연이 쓰레기통처럼, 아니면 디자인이 되게 그냥 누구나 간편하게, 뭐라고 그럴까, 전봇대라고 해야 하나? 그 옆에다가 그냥,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언제나 흡연을 하고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아이디어, 이런 게 되게 잘되어 있다, 여기 나오네. 하수구가 좀 비스듬하게 해서, 이런 자체가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하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잘 보셨고, 사진도 잘하셨어요.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우리도 중구 관내에 페트병 회수함이 있잖아요. 몇 개 없긴 하고, 비용도 좀 들긴 하지만, 여기는 정말 대형으로 해서, 관내 공용기관의 지하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물 마시던 것을, 주차장에서 버릴 수도 있고, 그걸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잘돼 있어서, 물론 우리 중구는 좀 주차장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런 주차장이나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앱이 딱, 엄청 뜨는데, 정말 지도에 표시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긴 한데,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쨌든 정부 포인트제로 해서 미리 선지급이 다 되더라고요, 각 가정에. 그래서 그 가정들은 알아서 민간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이 안 좋다.”가 아니라, 민간위탁도 살리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잘 지원되면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좋은 출장이 되셨네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의회 젊은 의원들끼리 공유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의회가 운영위는 좀 이렇게 두루뭉술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각자 상임위, 특히 저희 중구의회는 인원이 적어서 맡은 상임위 안에서 맡은 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위는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저도 혹시 또 하반기 때 운영위가 된다면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위를 다음번에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의 직원들,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지금처럼 열심히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은 하반기에 좀 더 보충하고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답게 하반기에는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위원장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 처음은 다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저 또한 잘한 것은 없지만, 운영위원이 상임위의 복지건설이 무엇이고 행정보건이 무엇이고 운영위원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상임위의 조례라든가 이런 안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살림을 맡은 게 운영위원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은 하반기에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초선인데 운영위원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2년을 해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 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또 더 노력하고 남은 2년 동안 의원의 기본 책무로서 열심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언급된 개선 요구사항의 조치 결과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항 및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 조사 및 적발 시 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후반기 의회 구성 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 고발 등에 포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수임료 등 예산 지출이 집행 기준이나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결산검사위원 수를 타구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개선 조치가 향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2년여 시간을 뒤로 하고 후반기 의회로의 전환점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