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고창군은 우리 고창군 행정과 원만한 소통으로 오롯이 고창군민 행복을 위하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 그래도 2년을 들여다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고창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79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6.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에도, 위원회에서의 활동과 결정들이, 고창군민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총 15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 민원 서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열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09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료 할인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의 지속 증가로 골다공증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6.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 성 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발행일로부터 5년인 고창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상위거점에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행복·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 소재지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이 복합된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을 통해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나, 제3조 제6호 ‘소비의 전과정에 참여 하는’을 ‘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하는’으로, 제16조 제3항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20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을 (제휴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초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이서,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탁 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8조 제2항에 ‘당일 방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시정 또는 지시에 불이행 할 때’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 법령에 따라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고 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항이나, 제24조 제3항 ‘그 마을을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그 마을을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지만,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고창군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창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고창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 민 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보고 드릴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은,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9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산액 총 96억 8,210만 7천원 중 재난피해자 및 재해복구 지원 및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 등 총 15건에 95억 5,278만 2천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3년도 총 결산 규모는 - 세입결산액 1조 254억 9,256만 1천원, - 세출결산액 8,221억 6,896만원으로 2,033억 2,36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으로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 1,529억 254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4억 3,675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369억 8,430만 2천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총 14종에 681억 2,075만 4천원 채권현재액은 34억 1,761만 9천원 채무현재액은 137억원 등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실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6호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23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어 대안과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