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요. 상담 경력도 있고, 또 저희가 기능별 각 부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담이라든지 고충 민원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제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조회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양력하고 자기소개서 받았습니다.

준비된 것은 따로 없기는 한데요.

양력은,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일단 양력만, 이력서를 세부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양력만 저희가, 이력서만 받았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3명을 처음 시행해 보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또 예산도 일단 3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을 하면 한 번에 10만 원씩 계상돼 있고요. 또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일 15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상담도 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건 활동으로 봐서 저희들이 활동수당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회의 참석은 1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당일 하루.

예,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을 저희들이 정할 거니까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는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구청은 한전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형성된 민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의 발전 설비 운영,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전기,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소공동에 있죠.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소문로 1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어르신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세트 200개 한 7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꾸러미 만들고,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협약을 거기서 먼저 맺자고 해서 맺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약 맺자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거의 이번이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송재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예산관리 등 노인급식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닌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전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5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의 분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향후 시비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추진되게 될 경우 예산확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조례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60세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시비 87 대 우리 구비 1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관 운영 비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서, 사업 대상이 아직 그럴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지금 구비라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전에 밑반찬 같은 거 할 때, 물가 오른 부분들, 그 부분들 일부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회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회장님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지금 다른 데에서 대부분 10만 원씩 주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5만 원씩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지금 회장님들 지역봉사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10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 똑같이 수평 이동한다면 10만 원 금액은, 그 정도로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고,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주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하거나 동일 제명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1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등 5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의 무장애 관련 정책적 접근 방식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상의 특정 영역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 내의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의 관광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 조성되는 의미로서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관광 영역에 관한 조례가 있거나 건축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 약자에게 초점을 둔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려되며, 법 규범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 및 체계 정당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수단들은 조례 소관 부서인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1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보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 제안드리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육아방 시설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법룰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가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정책가치 간 대립으로 관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책현안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운영주체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던 바 의원님들의 면밀한 논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이 줄지는 않고요. 일부 종상향했던 면적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변동되어서 539억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 날 때까지 계속 가변적으로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연차별로,

예, 준공될 때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기 전에 납품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미리 납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기에 또 이 위원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행정부 독단으로 쓰지 않고 같이 상의해서 쓰자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자로 조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종전법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서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과 교통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과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입안 방식을 보면, 교통안전조례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 조례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조례를 입안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적으로 적절한 입안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타 자치구의 사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안 제11조의 위원회 운영에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18조에서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 사업추진을 통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예방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의 종합적 교통안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타 자치구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 정책 수립 시 개최되고 필요시 수시 소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 협조 요청으로 변경하여 전방위적 교통지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18조는 교통안전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등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경비, 물품 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교통안전 관련 조치로 수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미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지금 11조하고,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좀 봤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 중인 23개 구 중에 20개 구는 상위법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 시에만 개최하고 있고, 1년 주기의 정기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구는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5개 구는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수시 소집 또는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부실하고 또 불필요한 회의 운영이 되는 게 우려되고, 또 공공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개선되는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개최됐을 경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회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안건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다면, 저희도 현재 진행 상황이, 안건이 있으면 일단은 경찰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정기회의를 매년 하게 돼 있다면, 또 안건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회의 참석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를 하려면 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되는 제반 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굳이 매주,

매년 정기회의를,

예.

안건이 없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죠. 정기회의를 위해서 일부러 안건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기회의 한 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두 분이,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예산 낭비는 크지 않는데, 연초에 정기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고요. 지금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제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내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했어요. 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했는데, 이게 5년 한 번씩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발의를 안 했으면, 지금 부서에서는 그걸 인지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신경을 그만큼 쓰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냥 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어쨌든 조례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또 중구의 안전을 위해 하는 거고, 그러면 정기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연 500씩 해서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주니까 선거법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법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의 고유 업무인 국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자치구에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18조 말씀하신 거니까요. 18조에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경찰의 고유업무까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경찰서에서,

예. 교통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신호등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법이 있으면 그만큼 2개 경찰서에서 아마 중구에다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하지 않고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도 사전에 와서, “좀 이거 하자.” 이렇게 협조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정기회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재정지원 규정을 다 넣었어요. 지금 몇 군데만 빠져 있고 18군데가 재정지원 규정을 넣어놨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조례가 우리 중구만 없다고 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뭐를 달라고 하실 거냐고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건 전혀 없고, 다른 구에 지금 보면 아이들 양말 정도, 10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간혹 있대요.

예. 그냥 홍보용품으로 아이들 양말 정도 해서 선물하려고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금 타구를 봐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구도 전부 다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얼마씩 지원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재정지원은 지금 모범 운전자,

그것은 계속하고 계시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유은정입니다. 이 조례, 어찌 됐건 저희 구가 만들어지는 게 늦게 후발대로 시작한 만큼, 타 자치구의 모든 조례를 조회해 보고 그 부서의 운영 상황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조미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라는 게 사실 자치구에 한 번 만들어지면 유행처럼 그것들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한 자치구가 만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자치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 여기서 일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알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구에서 18개 구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경찰에다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고유의 사무를 하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 만약에 요구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통계목에 경찰, 그런 공공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도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치구가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은 만들었지만,

안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얘기하지만,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점점 더 확산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양말 정도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뭐 다른 걸로 또 얘기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우리 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래 포인트거든요, 재정 지원보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을 확고히 명시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점점 연도마다 매년 또 요구 사항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있어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겨우 첫발을 떼는 입장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에 18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전혀 지원한 근거가 없었다, 그게 그냥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목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강행 규정으로 한 게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또 많은 걸 원한다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발의해 주신 안에는 예산 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같은 관공서끼리 예산편성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아까 모범운전자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계속 관례대로 해왔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판오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감면 조례에서는 대부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고요. 24년도 4월에 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분의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 관련들은 거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전보됐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인수인계 세밀하게 잘 하고,

또 의원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서.

과장님, 서울시에서 7월 며칟날 가신다고 그랬어요?

7월 12일 날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하나만 하는 거였죠? 둘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 신당역 확장건립만, 1년에 1개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해서.

그것을 설명할 때는 지금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 맞은편 예관동 143번지에 임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2년간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초기 예산 투입도 절감하고자 민간의 주차 관제 자원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면적은 1198.7㎡로 35면 정도 주차 구획하여 운영 예정이며, 연간 수입은 약 1억 6900만 원 예상됩니다. 수탁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구수입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본 건은 제2회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 받았습니다. 구의회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대상지의 기초공사 및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금년도 8월부터 운영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관동 143번지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조성부지에 개발사업 추진 전 해당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혼잡문제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주차장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주차장 운영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공영주차장은 단기적 사업운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공단 직영 방안보다는 구청의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시작 전 1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이런 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마감 전에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집행부에 자료요구나 어떤 보충 의견을 들을 때 저희가 문의를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데요. 주차관리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올바르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관리과처럼 아주 공정하게 오픈해서 협조를 잘해주는 부서도 있고 부서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부지를 6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웠고, 또 부서에서도 이에 관한 보충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보고할 수 있는, 사전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한테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뭐냐 하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중요시하는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서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검토보고를 잘 해야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2년간 정도, 2～3년 운영할 거라서.

네. 공단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운영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기초공사 부분만 하고 민간업체는 주차 관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구청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