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웅촌면장 박은경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은경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박은경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립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책자 22-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인데요. 다른 읍면은 보면 보통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유독 웅촌면만 특이한 과목이 있습니다. 이륜차 미등록 운행과태료인데 이게 미수납액이 지금 10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되는데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운행을 한 게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노미경위원
12개 읍면에서 웅촌면만 이 과목이 있거든요. 다른 읍면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도 미등록이. 그런데 다른 읍면은 지금 한 건도 없거든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게 적발이 되고 난 뒤에 통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니까 적발되는 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가 올 때도 웅촌면에서 적발이 됐다기보다는 북구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노미경위원
그 전에도 보면 웅촌면만 이 과목이 있거든요. 그때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또 있으니까 왜 웅촌면만 이게 있을까, 분명히 다른 읍면도 있을 건데 싶어서 면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웅촌은 알면 알수록 다른 읍면에 없는 자원이 정말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웅촌작가 릴레이전시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회가 정말 멋지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흥행을 시킬 수 있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그게 면장님 한번 찾아보시면 부족한 면만 채우면 정말 홍보라든지 작품성이 뛰어날 거거든요. 그 작품성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모자라거든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는 아주뛰어난 자원이거든요. 이걸 한번쯤 연구해보셔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읍면에 없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지만 웅촌이 더 매력적으로 와닿을 거거든요. 대학 활용이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웅촌면과 MOU를 체결해서든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목공예 같은 경우도 부러워했었거든요, 몇몇 주민들은. 그렇게 부러워 할 정도로 협약을 많이 해서 주민들 혜택을 많이 주면 웅촌면 또한 더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웅촌면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지금 딱 1년째입니다.
최길영위원
면장으로서는 다른 면에도 계셨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22-51쪽에 산불진화 예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진화 감시초소 1동을 재축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2022년도 행감책자를 확인해보니 똑같이 산불진화 예방 감시초소 1동 재축요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웅촌면에서 산림공원과로 감시초소 재축을 요청했는지 확인해보니 2022년에는 재축요청 공문을 발송 안 하시고 2023년도 11월 3일 되어서야 공원과에 감시초소 재축을 요청하셨네요,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무슨 재축?
최길영위원
감시초소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재축이란 말씀을 잘 모르십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아, 다시 지어 달라는…….
최길영위원
그런 뜻인데 즉 말해서 다시 지어달라는 것은 건축의 종류를 보면 신축, 증축 그다음에 개축 있는데 재축이라는 것은 무너진 건물이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건물을 같은 규모로 건평을 늘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범위로 해서 다시 축조하는 건축을 재축이라 합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감시초소가 위험하고 이러니까 새로 지어달라 그런 뜻으로 2022년도 행감책자에는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23년도에 11월 3일에서야 그 요청을 했다, 1년 동안 그게 필요했는데 왜 늦게 산림공원과에 요청을 하셨는지 그때는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2023년도 11월 신청한 것은 아십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그때는 신청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오셔서?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 앞에 면장님이 그러면 신청을 한다고 해놓고 1년간 누락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감시초소 보강을 위해 재료비, 물품구입 품의서를 결재한 공문이 있는데 지금은 보강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책자에 보면 꽉 있는데 PPT가 안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사를 해서 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러니까 올해 산불 시작하기 전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혹시 보강한 초소 안전 문제는 이제 안심해도 되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괜찮기는 한데 저희도 가보니까 바닥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진을 보면 녹이 나서 있고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서 고쳤으면 고친 사진을 좀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감시초소에 바람도 불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사실상 보면 쇠가 부식이 돼서 빨갛게 되어 있고 창문도 없고 바람에 포장같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집하고. 웅촌에 산불이 지금 많이 났죠, 지금까지? 2020년도 3월에 웅촌에 큰 산불이 났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그때 크게 났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축구장 200개, 약 200㏊ 정도 면적이 탔다 했는데 저도 그때 의원을 할 때인데 오복에 절 있잖아요. 오봉사 주지스님이 밤늦게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불이 자기 절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소방서 전화하니까 소방차를 못 보내주겠다, 거기 다 출동해서. 그래서 내가 소방본부에 연락해서 긴급으로 한 대 빼서 오봉사 뒤에 거기로 보내서 소방차가 진화, 살수를 해서 불이 절까지 안 왔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이 계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특히 웅촌에서는 산불을 좀 항상 겨울 되면, 요새 철도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염려하시고 산불감시하는 분들한테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산불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러면 산불은 이제 끝났죠? 5월에 끝나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산불은 현재 끝났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산불은 기간은 끝나도 마음속에는 앉으나 서나 산불조심을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면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49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네요. 전반기에 11개 프로그램 운영했고 후반기에 12개를 했는데 강사 현황을 보니까 울산 울주군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바리스타 강사가 있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보통 다른 지역에 가니까 거의 다 울주군 강사가 많고 나머지는 울산이 일부 있었는데 다른 부산 지역에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저희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항상 강사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단일로밖에 신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올해 모집을 했을 때도 여기는 올해 없었지만 탁구반 같은 경우만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고 나머지는 전부 단일로 들어오셔가지고.
박기홍위원
그럼 이게 수강생들이 추천해서 한 부분은 없네요? 그냥 공고만 보고 오신 분들이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아마 그분들이 거의 수강생들이 추천을 했던 분일 겁니다. 아니면 이게 저희들이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생각보다 강사님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도 북구라 좀 멀리서 오시는데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수강생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울주군에도 인재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울산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웅촌이 종합친절도 내용을 보니까 15위 하셨는데 친절도 교육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자체적으로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간단하게 교육하는 정도로.
박기홍위원
다른 읍면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 친절도가 좋은 읍면도 있고 이런데 웅촌이 중간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에 좀 신경 써주시고 웅촌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너무 빨리 합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보니까 22-25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웅촌이 국민신문고 접수건수가 51건이 되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해결사항을 보니까 민원요지 충족 51건으로 다 했다는데 이렇게 무슨, 국민신문고에 어떤 건이 많이 접수됐죠, 내용이?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주로 접수가 많이 되는 게 오토바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번호판이 적정하게 달려 있는 것 같지 않다,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달려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현수막 같 은 것, 불법현수막을 빨리 제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중에 제일 중요하다 하면 중요하고 아니면 현황적으로 제일 큰 것,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말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때문에 51건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 요지에 충족했다고 하는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현안적으로 심각했다든지 면적으로, 면의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들어온 건수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민원 들어왔던 게 되게 중요하고 큰 부분, 이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결재하면서 봤는데 주로 이런 사소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토바이하고 현수막 말고 또 내용이 어떤 게 들어왔어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
이상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들어왔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들어왔을 때는 즉각 즉각 치웠어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일단 저희들이 바로 즉각 즉각 치운다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보고요. 버리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 버리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고 그게 방치가 되면 그 자리에 계속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치우긴 치웁니다.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곳은 이동식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문전수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장소에 모으지 말고 자기 집 앞에다가 내놓으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CCTV로 해서 그걸 안 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졌을 때 요새 안에 내용물을 보면 우편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일단 나가면 그런 것을 확인을 다 합니다.
이상우위원
버린 사람 단서를 잡은 게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곡천 쪽에 불법투기가 많이 있다 해서 현장 나가서 택배상자처럼 그런 택을 보긴 했는데 그게 위치가 곡천시장 쪽이다 보니 혹시 시장에 장보러 왔던 상인들이 버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 집에 와있는 물건을 버린 건지 그걸 특정하기는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조치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일단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는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모든 걸 사실 부과를 하고 단속 위주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지도관리를 잘해서 뭐든지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불법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도 잘 하시고 그렇게 불법투기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 앞으로 못하도록 벌금을,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런 행위를 할 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냥 버려도 치워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책자 22-20페이지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분 계시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몇 페이지?
이상우위원
22-20페이지.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사회복지6급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우리 계장님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외여행 기간이 4월 24일∼5월 2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행 목적이 보니까 1인 1시책 개발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가실 때 군에서 각 읍면에 한 명씩 다 간 겁니까 아니면 웅촌면만 갔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것은 각 읍면 다가 아니고 군에서 가는 사람 2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통 한 명씩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하면 군에서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어서 가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여행 목적이 1인 1시책 개발 해외연수인데 체코 등 5개국 되어 있는데 갔다오셔서 1인 1시책 했습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서 1인 1시책을 했는데 보고서 받았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보고서는 간 사람들 것을 전부 다 개개인별로 한 것을 취합해서 하나로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개인보고서는 없어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개인보고서가 아니고 저는 단체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때 20명 가면 20명이 단체로 같이 의논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개인보고서 작성한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전에 제가 했을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시책 부분은 개인별로 자기들이 보고 왔던 것 시책 제안은 한 페이지씩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은 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한 권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낸 보고서가 한 장이 있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것은 보관하고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것은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는 공개사이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행 갔다온 보고서는.
이상우위원
보고서는 본청으로 보내준다, 이런 뜻이네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그렇죠.
이상우위원
어느 과에 보내주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총무과에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총무과장 출석을 한번 시켜볼까,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의원들 해외 한번 나가려고 하니 계속 야유성이나 듣는데 공무원들도 이렇게 갔다 오면 충분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갔다 온 시책을 말 그대로 발굴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 중에는 상 받고 선별되어서 가는 사람인데 상 받은 사람이 여행의 목적으로, 시책이 아니고 갔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상 받은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은 시책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상을 받아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그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와가지고, 제가 오늘 9번째입니다. 읍면에 돌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로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저도 이제 외웠어요, 대본을.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다니면서도 외워서 하시더라고. 저도 외웠는데 왜 주민숙원사업에 추가로 돈을 준다는데 웅촌은 추가로 요청을 안 했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게 추경사업이 3월에 추경을 한다고 했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 할 곳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일부 시행했었는데 추경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여분이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올해는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기획실에서 내려올 때도 추경에 올릴 사업을 명기해서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생기는 상황으로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맞다 싶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웅촌에는 원래 2억 5000만 원이죠, 당초에 내려오는 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만 하면 각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은 해소가 된다, 그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걸 그렇게 딱 저희들이 대답하지는 못 하지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차피 금액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 바로 바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특히 경로당 수선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대규모는 아니거든요. 소규모기 때문에 짜투리사업이나 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해서 마을안길 정비, 경로당 등 긴급개보수,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등 해서 여기에 관해서 필요한 걸 신청하라고, 3월 25일까지 하라고 기획예산실에서 12개 읍면에 보냈잖아요. 웅촌에는 없다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으니까, 돈 신청을 안 했으면 없다고 올린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다고 올릴 때 아까 무슨 할 사업이 나와야 올린다고 면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장님 회의할 때 마을에 이런 이런 돈이 군에서 더 내려오는데 마을에 이런 사업할 게 있냐고 이장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없다고 했습니까, 이장님들이?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 예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을 더 내놔라고 얘기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촉박했고 이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이장회의할 때마다 사업이 있으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받은 사업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2억 5000만 원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언양하고 청량은 1억 5000만 원 사업 신청해서 받았고 삼남하고 상북하고 삼동도 1억을 신청해서 받았고 두동은 50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6개 읍면은 안 했는데 웅촌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아까 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다, 주민들이 마을에 원하는 게 다 되느냐, 이거예요. 다 되니까 공사할 게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위원님 그게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아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무슨 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웅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군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으로 추가로 더 주민숙원사업비를 준다 하니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게 각 마을에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못 했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수요조사도 안 하고 면장님 마음대로 없다고, 돈을 우리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가, 시기도 너무 촉박했었고요.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지만 평소에도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계속 필요한 사업은 요구를 했고 그 이장님이 요구하는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업 범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군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상우위원
촉박했다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제가 다 봤어요. 팀장 전결로 올라간 게 읍면도 2개가 있고 청량읍 같은 경우는 3월 25일 13시까지 기간 엄수,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청량읍은 3월 29일 날 제출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청량읍은 올린 날짜가 3월 29일 날 올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는 게 6개 읍면은 공문이 똑같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시간이 촉박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날짜가 차등으로 해서 내려간 것 같으면 여기는 일주일이 되고 웅촌은 이틀이나 이렇게 됐다면 촉박하다고 하면 되지만 시기는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데 웅촌만 시기가 촉박하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웅촌에 박선후 이장단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건데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은 그걸 몰랐대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직접 출석을 요구할 건데 단장님 자기가 와서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제 6개 읍면 중에 하필 웅촌이 신청 안 한 읍면 중에 마지막이에요. 삼동도 했고 삼남도 했고 상북도 신청을 다 했어요. 지금 안 한 읍면은 면장님처럼 이구동성으로 거의 똑같은 답을 다 했어요. 그때마다 이장님을 다 출석시키기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웅촌 할 때 답을 듣고 대표적으로 이장님 한 분을 출석시켜서 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참고인으로 박선후 웅촌면 이장단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방금 이상우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웅촌면 박선후 이장님을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동의하는 위원이 없어서 이상우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장단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장단 사무국장님이요?
이상우위원
예, 이장단에도 이장님 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우 위원님이 이장단 사무국장님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이 발의하신 이장단 사무국장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한 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찬성하는 인원이 없으므로 동의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김상용위원장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이상우위원
각 마을 이장님 출석을 제가 한 분씩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계속 이장님 한분씩, 동의가 없으므로 계속 저는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단 마을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이 각 마을이장단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출서류가 준비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박기홍위원
정회를 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재요청이 가능하다니까 다시 한번 박선후 이장단장님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방금 이상우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박선후 이장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석이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정회해놓고……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잠시 중지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박선후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만 있고 발언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박선후 이장단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돼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각 12개 읍면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읍면 2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씩 읍하고 면이 다르게 돈이 내려갑니다. 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규모로 내려가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씩 내려가다가 1억씩 증액이 되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에 5억까지 각 읍면에 내려드려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각 읍면에서도 그 당시에 읍장님들이 5억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5억을 못 내려주고 1억씩 증액해서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 ‘올 3월 25일 날까지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 있으면 돈이 부족한 읍면은 사업을 파악해서 더 신청하세요.’라고 기획예산실에서 12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과 청량읍은 1억 5000만 원씩 소규모 사업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올렸고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도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1억씩 요청했습니다. 두동면은 5000만 원 요청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온산, 온양, 두서, 웅촌, 서생, 범서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해서 사업을, 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장단장님을 참고인으로 웅촌에 왜 요청을 했냐면 여기 신청하지 않은 읍면에, 웅촌이 저희들 감사 마지막입니다. 3개 읍면 남은 것은 다 신청을 한 면이라서 거기 가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지금 6개 읍면의 답은 거의 일관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사업이 그 돈만 하면 다 충분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일관성 있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촌에서는 아까 읍장님이 시간이 촉박하고, 돈을 올리라는 게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냐고 설명을 했냐고 하니까 않았다고 아까 면장님 답하셨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평상시에, 당초에 이장단장님이 대표로 오셨는데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소규모 사업 필요한 것을 읍에서 다 반영이 됐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해달라 한 것, 당초에 한 게 100% 면에서 그게 다 공사를 해 준다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선후 다 안 되죠.
이상우위원
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단장님이 다 안 됐다는데 아까 이것을 어떤 사업을 선정해야 될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당초에 안 된 게 있으면 신청하라면 그거라도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위원님 이장님이 다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청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다가 해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실 때는 그것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랑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랑 구분 없이 저희들한테 일괄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은 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장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일 겁니다. 그게 마을안길을 넓혀달라든지 해서 사유지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단장님 참고로 어떤 사업으로 요청을 해라 했냐면 각 마을안길 같은 정비가 필요한 사업, 그러면 2000만 원 이내 정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 같은 데 긴급개보수나 경로당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안 그러면 각 마을의 운동기구나 소규모 체육시설에 보수하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이 보수 등인데 말 그대로 잔잔한 사업을, 아까 면장님 설명하신 것은 도로 포장이나 큰 이런 공사는 본청에서, 군에서 각 과별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선후 각 마을에 사업들이 웅촌에 많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아까 금방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가 2000만 원 전후의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되면 그렇고 올려보면 수년차 2000만 원이 넘는 사건, 부서별로 군에서 해야 되는, 토지소유자들 동의 받는 이런 문제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일단 올리라 하면 각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대부분 올리는데 그런 분장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저게 잘 안 되니까 조금 소홀히 해서 신청해도 전달이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금방 읽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각 마을에 1억 5000만 원, 이 정도 하면 한 마을에 소위 말해서 몇백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든 아니면 급한 데 2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저희 이장들도 이걸 인식을 제대로, 전달과정에서 급하게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사업할 건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전달이나 이장들이 인식을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면장님은 이장님한테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다는데 지금 이장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공지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 했다는 답변을 단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으셨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공지를 면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단장님은 그런 사업을 할 걸 알았으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면장님 생각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웅촌면은, 포괄적으로 하면 웅촌면을 포함한 5개 읍면은 없다고 해서 올린 결과로 판정이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장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사업할 게 있으면 해드리겠다고 연초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도 현재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데서 2000만 원 정도는 발주돼 있고 그래도 3000만 원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인데 꽉 있다는 말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꽉 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이장님들이 그게 있으면 이장회의 뿐만 아니고 면사무소에 수시로 오셔서 “이 사업을 해달라, 해달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계장이 맡아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전부 다 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꽉 있는 사업을 전달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금 두 분이 나란히 앉아계시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는 이장님과 나는 충분하게 다 해서 없어서 홍보를 했는데 아직 5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내릴 자격도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이장님 말씀에 이런 걸 들었고 면장님이 그렇다면 일단 이장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장회의 때 이장단장님이 이런 이런 감사에서 가서 면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이장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계시지만 더 이상 이것을 왈가불가 두 분께서 대화를 주고 받고 맞니 안 맞니 저희들이 논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으로 이장단장님 다시 한번 더 아까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선후 아직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이상우위원
지금으로써는 예산 반영이 끝이 난, 3월 25일 13시까지 올려달라 했는데 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까 이야기한 청량읍은 3월 29일 날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제출해서 1억 5000만 원이 청량읍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2회 추경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선후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하겠죠.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참고인은 퇴실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참고인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실) 이상우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상우위원
아니요, 면장님 제가 웅촌에 와서 웅촌이 못해서 질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면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 예산이 다 행정,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 알잖아요. 지금 전국 뉴스도 나오고 5300억이라는 이월금까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본청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 돈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최대한 내려주면 읍에도 일이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본청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돈을 다 못 씁니다. 본청에도 계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내려주면 정말로 읍면 직원들이나 팀장님이나 읍장님들 면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는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늘 요구해서 돈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웅촌뿐만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정말로 내가 참고인도 모시라 해서 아까 이야기한 이게 마지막 면이라서 하게 된 거고요. 다른 웅촌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이장단장님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할 순 없고 해서 포괄적 마무리 단계에서 한 건데 지금은 지나갔지만 팀장들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돈을 호주머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을 쓰게 되면 힘들지만 이 지역에 있다는, 내가 근무지로써 담고 계시고 또 면장님은 웅촌면 행정의 수장이잖아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시고 저거 하더라도 여기 면이 아니고 다른 면으로 만약에 가시더라도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업을 욕심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서로 가져보자는 뜻에서 참고인도 출석을 시켰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혹시나 추경에라도 2회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장님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 136페이지에 Follow 美, Follow 味 문화예술관광 안내판 설치를 신규로 2곳 하셨다 그랬는데 2곳 어디에 설치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관광안내판 설치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김상용위원장
어디에 설치했죠?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이게 검단 쪽에 설치돼 있는데 2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2개는 기존 간판을 보수했습니다. 보수한 것은 웅촌초등학교 입구 쪽에 보면 예전에 간판이 있었는데 노후돼서 리모델링해서 정비를 했고요. 검단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크게 간판이 설치돼 있는 것도 정비를 했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웅촌초등학교 하나, 검단초등학교 하나, 검단 쪽에 2개 그래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규모를 작게 해서 검단마을 안쪽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웅촌은 우시산국의 역사성과 중소제조업들이 500개 이상 들어와 있고 특히 소규모 인원이지만 예술인들이 일부 5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내판 설치도 있는데 혹시 예술인 등록된 인원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우리 협회에, 그러니까 웅촌예술인협회에 가입된 분이 3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예술인들이 계속적으로 웅촌에 머물면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작가들 앞에 문패 정도라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니면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지도 이런 것도, 전에 한번 언젠가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1층에, 거기에는 몇 집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안 그래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도, 연락처 정도 해 주면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꼭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서 웅촌 민원 중에,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현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면장님은?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지금 주민들 다툼이 있는 민원은 대복에 석산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서 찬반투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서 계속 싸우고 있는 형태고 진행은 시에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어서 아마 석산개발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아직 2년 가까이 더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의 싸움이 많이 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현재 웅촌에 석산개발 때문에 찬반으로 갈라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저도 한번 갔다 와서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곡천에 여기가 최고 웅촌의 중심지역이거든요. 주차 문제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안 그래도 주차 부분도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앞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일자리과에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그분들이 감정가에 매수를 하겠다고 자료까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사실 다섯 집 중에서 한 집 빼고 네 집은 가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못 팔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서중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막 준공을 했거든요. 이번주 주말부터 물놀이시설이 실제 운영이 될 건데 물놀이시설이 운영되면 거기에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까. 현재 웅촌목욕탕이 있어서 웅촌목욕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웅촌주민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이쪽에서도 주민들이 오다 보니 길가에 전부 차들을 다 대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물놀이시설까지 운영이 되면 거기 일대에 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김상용위원장
면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농협 뒤로 주차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웅촌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법률이 ’21년도인가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해제시켜야 되는 그런 법률 개정이 있어서 더욱 더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한 집이라 그랬습니까?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지금 두 집은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토지주하고 두 집은 제출을 했는데 세 집이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협의보상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편성을 아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15억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웅촌면에서도 지주들하고 소통해서 빨리 좀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웅촌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웅촌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2시0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진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삼동면장 박두진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박두진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책자 26-8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정산, 노무비 과다 산출, 미시행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정산조치 없이 준공하여 총 5개 사업에 대해 총 합계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도급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면장님 이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지만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사이 자체감사를 군에서 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금액 미정산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어서.
최길영위원
5건입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5건 정도가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박두진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 있었네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작년도에.
최길영위원
알고는 계셔야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 정리하고 다 됐어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세입 조치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환수하고 조치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삼동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정직 공무원이 여기도 하고 계시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총무복지팀장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읍면 공히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앉아서 보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읍면에도 가끔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정산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는 아직 그걸 안 해서 지적받은 것도 없고, 여기 감사했나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해당되는 읍면 중에.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차례 안 됐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하겠네요.
최길영위원
계실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 관계는 군의 감사팀에서 이런 거를 교육을 읍면을 상대로 담당자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직원 한 사람의 업무 미숙이나 소홀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 잊지 마시고 예산 관리에 철저하게, 면장님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제가 책임지고.
최길영위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또 다양한 부서에 다녔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잘 하실 겁니다. 감독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주요업무실적 200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몇 페이지요?
최길영위원
20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도 꺼. 보면 문화가 소곤소곤 꽃피는 민원실 갤러리 운영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삼동에도 화가님들이 많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 전시를 계속했는 모양이지요? 돌아가면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이분들은 삼동면민이 아니고 울산시에 거주하는 작가를 저희들이 초대해서 무료로 그림을 그려서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는 유명한 분이 서양화하고 동양화도 하는데 청량읍에 보면 쌍용하나빌리지 살고 있는 김창환 화백이라고 이분이 유명합니다. 외국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울주군이 작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동하면 도자기 아닙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도자기가 일곱 군데.
최길영위원
왕방요, 두 집이 유명하잖아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형제 간에 합니다. 지랑요하고.
최길영위원
자기 부친이 한국에서 도자기계에 유명한 분입니다. 작고하셨지만. 거기 아들 네 사람이 용균, 이름이 뭐더라.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신용균, 신봉균.
최길영위원
봉균이 하고 이렇게 해서 통도사에도 가마가 하나 있고, 통도사 안에. 그다음에 장안요라고 장안에도 있어요.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형제 간에 두 집이 있고, 두 집 다 가보고 저도 도자기도 사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도자기만 유명했는데 화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자기 하신 분들은 공예축제 할 때도 보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느냐고 가게 간 김에 물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 이런 분야에 홀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산도 얼마 없고 외국 가는데도 전시하러 가면 3000만 원 가지고 중국 가서 전시하는데 그 돈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옳은 작가들하고. 여기 G20 서울에 할 때 올라가서 한 트럭 싣고 가서 다 팔았어요. 제일 비싼 게 3500만 원에 팔린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지역에 큰 자랑입니다. 면장님이 이분들 불러서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적극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도자기가 고가라서 자기들이 조금 판로가 잘 안 되는.
최길영위원
여기서 팔라고 애 안 씁니다, 이분들은. 벡스코에 가서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제가 보니까 서울 쪽이나 외국에 일본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길영위원
자기 부친이 유명한데 일본 가면 자기 부친 거는 엄청 비싸요. 몇 억이 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26-48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점‧사용료가 없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삼동에는 여섯 군데가 점‧사용료 현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없는 부분 말입니까?
박기홍위원
예.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다른 데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섯 군데는 아예 내역이 없길래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른 데 보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보니까 어르신 책 읽어드릴게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박기홍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책을 읽어주는 강사가 직접 16개 마을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읽어주면서 역할극을 합니다. 목소리도 약간 하면서 몸동작도 하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오신 할머니분들, 경로당에 오신 분들 치매예방 차원에서 이런 역할극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총 9회 한 걸로 돼 있네요.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강사수당 지급에,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9회 중에 9회를 다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일단 한번 할 때 마을별로 2개 마을씩 하는데 계획 대비 약간 모자라게 한 겁니다. 원래 20개를 하려고 했는데 16개 마을 다 가고 나머지 4개, 두 번씩 하려고 했거든요.
박기홍위원
계획대로 못 해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한 번은 다 했고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네 군데는 못 갔습니다. 계획 대비 모자라는 바람에.
박기홍위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네요. 그렇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동은 보니까 실제로 조용하고 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민원종합친절도 부분이 하위권 31위로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 외부에 있는 두서라든지 이런 데는 친절도가 상당히 높던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해마다 약간 등락이 좀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적극시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친절도 부분이 되게 낮아서 그래서 교육 좀 잘 하시고 우리 삼동면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진급하셔서 우리 삼동으로 오셨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면장님 진급하셔서 교육 가실 때 그래도 전화까지 주셔서 교육 잘 다녀오겠다고 전화해서 챙겨주시고, 처음에 진급하신 면장님 중에 참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고맙습니다.
이상우위원
전화도 주시고 해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면장님 자격이 있습니다. 부연설명도 안 하고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데 이기려고 자꾸 토 달고 하는 거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데, 면장님 중에 초선 면장님 치고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동에서 열린음악회인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 있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솔빛음악회.
이상우위원
솔빛음악회가 있지요. 그게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도.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다 자체 예산으로.
이상우위원
자체적인 예산으로 합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이상우위원
보통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보통 1500∼2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올해 그래서.
이상우위원
1500∼2000만 원 정도 들면 사실 단체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회사에서 협찬 좀 받고 한수원에서 협찬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작년도에 협찬을 받아서 가수들하고 거기 다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타 읍면에도 많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한번도 행정에 요구를 안 해 봤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추경에 요구했거든요. 올해 추경에, 추경에 하니까 신규 그거는 안 해 준다고 기획실에서 신규 시책은.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있는 축제도 다 없애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아, 기획실에서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 돈이 해마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왔다 갔는데.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상우위원
금액이 200∼3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인데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100%는 안 되더라도.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올해는 안 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작년까지는 2회 했는데 올해 3회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에 가서 이춘근 대표이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올해도 협찬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8월 말, 8월 30일 그때 하려고.
이상우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지역구 의원님, 아 여기요?
이상우위원
예.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세 분 계십니다.
이상우위원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이용을 하세요.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거 면장님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을 이용해서 면민들 하는데 충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상우위원
안 그래도 자치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도 전화 와서 사람이 적다고 다른 데는 몇 억씩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군에서는 보조금 한도가 넘어서.
이상우위원
보조금 한도는 벌써 넘었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래서 안 해준다고, 있는 것도 없앤다고.
이상우위원
보조금 한도 벌써 넘어서 1000만 원 더 넘어도 되고 2000만 원 더 넘어도 되고 160억이 한도인데 올해만 해도 177억으로 가 있는데 2000만 원 더 는다고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세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박기홍 부의장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삼동에는 민원도 없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삼동이 365일 현수막이 안 붙어있는 날이 제가 이쪽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없어요. 수자원공사부터 물 팔아 먹어서 우리 돈 달라부터 해서 화장만 반대, 하여튼 반대가 엄청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쪽으로 그런 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그분들도 반대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 행정에서 면장님이 주민들 그런 의견을 잘 파악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행정에서도 도움도 주시고 또 함께 할 일이 있으면 함께도 하고 또 중재할 일이 있으면 중재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충분히 능력 있는 우리 면장님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함안고속도로가 지나갑니까? 밀양고속도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이상우위원
지나가는 다리 밑에 면에서 뭘 하는 게 있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체육시설요.
이상우위원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풀도 안 베고 오늘 감사를 간다니까 전화가 와서 그것 좀 뭐라고 해달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지는 안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조치를 즉각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끝나면 오후에 가서 바로 안 되면 면장님이 예초기 메고 가서, 예초기 있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창고에 예초기 있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예초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장님 세 분하고 바로 메고 가서 풀 좀 베주고 정리 좀 해주세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풀베기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으면 바로 보내시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게 정말 삼동에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고 압박을 하는데 영종산업 있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취임하시고 부임 받아와서 영종산업을 혹시 몇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영종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출장 가면서 갔고요. 안에는 직접 안 들어갔고 저번에 의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때 환경과하고 몇 개 과가 같이 방문했고요. 그리고 채포기 대표님이 면사무소에 왔더라고요. 또 이야기 해보고.
이상우위원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영종산업하고 엄청나게 대립이 돼 있지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쭉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신흥열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복잡한데요. 최근 걸로 보면 하천점용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하천 부분에 공장 시설물이 약간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신청을 하니까 군에서 신고를 다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지금 현재 처음에는 합법으로 하천점용을 받아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옛날에 군 건설과에서 내줬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하천에 약간 시설물이 걸리니까 이거를 이전해라. 이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는 다시 재연장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10년 전에는 그게 하천의 경계에 물린 줄 모르고 군에서 허가가 났네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게 가설물로 돼 있는 모양이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가설.
이상우위원
아니면 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 건물은.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가설인데 건물이 큰 겁니다.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군에서 안 해주고 있는.
이상우위원
안 해주고 있으면 그거는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현재는 보면 그렇지요. 자기는 그 당시에 허가 내줬는데 왜 지금 안 해주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아예 그걸 들어내라, 다른 데 이주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행정에서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면 행정에서 면장님은 본청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일단 그래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상우위원
영종산업에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렇지요. 왜 다시 연장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법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행정소송 결과를 봐가면서 조치를.
이상우위원
아니 불법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걸 소송이 됩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근데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불법은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건축물이 불법이 되면 불법인데.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근데 당초에 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내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다시 해서 하천점용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넣으니까 이게 약간 걸린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겠지요. 해보니까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민원이 신흥열 발전협의회 회장님부터 해서 계속 본 위원한테 들어오거든요. 불법으로 됐는데 왜 이걸 행정에서 가만히 놔두느냐고 계속하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에 왜 놔두느냐 똑같이 질타만 할 수 있지 의원들이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기 면에 면장님이 행정의 수반으로 계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에도, 영종산업을 하시는 분도 주민이잖아요. 똑같은 누구의 어떤 편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불법이 있다면 잘못 됐다면 판단을 해보시고 면장님이 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면민들은 불법인데 행정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처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업체가 약간 시설물을 조종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변경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소송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저도 행정법무팀 자문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내용을 받아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거든요. 하여튼 면장님이 그런 게 주민들은 행정에 와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잘 하셔서 주민 간에 서로 서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 지 6개월 정도 됐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정원이 13명인데 9급 정원이 2명입니다. 현원이 4명인데, 아까 전에 인구수는 상당히 적지만 민원사항이 삼동에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업무나 민원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9급이 4명 있어서.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팀장들이 직원들을 잘 가르쳐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니까 7급이 정원보다 1명이 많아서 중간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9급이 정원보다 2명이나 배로 많아서 힘든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삼동 만들기에 보니까 좀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삼동, 전입세대 방문해서 두 가구에 출장을 나가서 방문을 하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전입이 몇 명 왔지요, 삼동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혹시 민원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구 방문했는데 그냥 갔습니까? 말로만 축하해주러 갔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꽃다발하고 그렇게 사 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갈 때는 양손을 무겁게 해서 축하를 해줘야지, 빈손으로 가서 축하하면 안 됩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보다 소가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전입오면 하여튼 축하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양손을 무겁게 해서 축하를 해주셔서 맞이해주시면 좋겠고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신생아 축하 방문을 두 가구 했네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여기도 가실 때 꽃다발만 들고 갔습니까?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저도 자세히…….
김상용위원장
답변은 됐고요. 꽃다발만 들고 가지 말고 두 가구가 출생을 했는데 아기 울음소리 듣기 상당히 힘든 동네 아닙니까. 소 울음 소리는 자주 듣는데, 동네잔치를 한번 열어주세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면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잔치 한번 열어주세요.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촌에 아기 울음소리 나는데, 혹시 올해는 애 울음소리 들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삼동에서?
종희
홍종희민원팀장
올해 출생 상반기에 한 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건 있습니까? 하여튼 많이 축하해주시고 면장님 왔으니까 삼동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그냥 꽃다발 하나 들고 가지 말고.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잔치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감사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렬 삼남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삼남읍장 김갑렬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갑렬 삼남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김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시정 7건, 주의 8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게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인데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책자를 참고해서 보니까 삼남은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지금 태영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태영전기랑 또 어디 쓰고 있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2개 읍면에 11곳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가 11곳에 다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상북만 이 업체를 안 쓰고 있는데 상북에서 쓰는 업체는 원창기전이라고 삼남읍 소재의 회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래서 태영전기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게 반은 주소지가 서생으로 되어 있고 반은 범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두 군데 되어 있겠죠, 주소가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다른 읍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회사가 잘 한다더라고요. 잘 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어떻게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금 11개 읍면에서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삼남은 다른 업체 두 군데 더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삼남에서는 또 삼남 업체를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셔서 삼남 업체가 상북에서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남 업체가 삼남에서도 잘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시정 명령을 받은 게 보면 읍면에 공통사항이에요. 항상 보면 공사비용을 과다 산출해서 환급을 받거나 회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도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우리 읍면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직이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하고 이러다 보니 직원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문직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현재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법 지식을 습득해서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12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면 매년 나오는 지적이고 읍면마다 빠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토목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인력관계가 군에서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말이 나왔는데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이 똑같은 게 지적되고 내년 감사 때도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울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읍면마다 지도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삼남읍에서도 항상 토목직이라든지 여기 전문지식 가지신 분 없다고 군청에다가 요청을 하고는 있는 거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도 올리고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어도 현실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다들 읍장님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삼남에도 2022년부터 2023년, 2년 동안 한 걸 보면 똑같은 게 몇 건이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직원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 수고 많습니다. 퇴임이 언제라고 했어요? 정년이?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32년쯤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33년, 오래 하셨네. 가시면 일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계속해서 job이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당분간 휴식을 좀 취하려고…….
최길영위원
좀 쉬시고 생각 잘 하셔서, 그냥 쉬는 것보다 첫째 행복의 조건이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계적인 철학가 독일의 유명한 칸트가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감책자 20-55쪽 관내 고질민원입니다. 삼남하면 고질민원이 뭡니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삼남의 가장 핵심이 악취 문제가 지금 두전하고 몇 군데 있는데 위치는 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향을 삼남읍으로 향하다 보니까 날씨가 흐린 경우라든지 이럴 때 공기가 가라앉음으로 해서 악취 문제가, 음식물처리 악취가 지역민들한테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최길영위원
음식물폐기물 등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이고 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그런데 그게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전에 그 지역이 주로 돼지 막사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돼지 막사는 없었어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돼지 막사는 아니고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5대, 6대 할 때도 현장조사 늘 가고 이랬는데 지금 악취측정기 다섯 곳에 설치했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그때 당시에 2022년도입니까, 그때 설치했습니다.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조금 악취민원이 감소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업체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몇 번 가서 사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상 우리 역세권에 복합융합특구 그다음에 특화단지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있어서 서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 악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이 해소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온산공단에 퇴비공장, 공장이 아니고 요양병원 있는 데, 신광요양병원 뒤쪽에 있어서 악취가 온산읍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났어요. 저녁이 되면 서생까지 나고 이랬는데 결국 업체가 주민들 고발에 의해서 못 견뎌서 계속 벌금 물고 불려 다니고 이래서 결국은 떠나게 됐어요. 떠난 지 오래됩니다. 제가 5대 때 처분 들어가가지고, 저도 밤늦게 직원들하고 가서 냄새 봐라 바람 방향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고발을 해서 우리 군에도 벌금을 매기고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매기고 이래서 영업정지시키고 계속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측정기 달아놓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냄새나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안 되면 벌금 때리고 영업정지도 하고, 그 회사는 전과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게 돼서 지금 온산이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도 KTX역세권 개발을 하고 앞으로 삼남에 엄청나게 희망이, 아까 내가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희망이 있는 고장 아닙니까? 냄새 이렇게 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 공직에 있는 대로 행정고발을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집회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 바닷가 사람들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근절시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온순해서 하기가 그렇겠어요. 아무튼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울주군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읍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요.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행감책자 아래 쪽에 보면 2022년도에 민원친절도 조사에서 13위 했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는 읍장으로 안 계셨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최길영위원
2023년도에는 2위로 대폭 상승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는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계셨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지금 1년 반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13위에서 2위로 한꺼번에 껑충 뛰었는데 무슨 그걸 해서, 친절도를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여기 직원배치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이 어디 앉아있는지 그것도 새로 제작해서 붙였고 나름대로 민원팀에서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직원들도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삼남은 작년에 12개 읍면 성과평가 결과도 1위를 하셨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최길영위원
기획실에서 하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기획실에서 평가합니다.
최길영위원
인센티브 얼마 포상받았어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인센티브 우리 지역 사업할 수 있는 3000만 원하고 직원들 회식 관계해서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3200만 원 받으셨네요? 아까 쓴 내용은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또 1위를 하세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로연수 가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가시고 나면, 아까 총무팀장님 씩씩하게 말씀 잘 하시던데 할 수 있겠죠?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최길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울산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서울주에 인구가 유입하려면 이런 악취도 해결해야 되고 특히 친절도도 높아야 되고 이런데 다음에는 꼭 1위하셔서 삼남이 승승장구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김갑렬 읍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48쪽 프로그램 강사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울주군이고 울산도 계신데 서예반은 경남 양산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박기홍위원
제가 다른 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울주군의 인재 아니면 울산의 인재들을 많이 좀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천정 벚꽃길에 스며드는 버스킹공연 해서 상반기 3회, 하반기 4회를 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반이 4개 정도 되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버스킹을 하는 겁니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색소폰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료로 하기는 그렇고 주말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박기홍위원
일곱 분 버스킹할 때 강사분이 나오셔서 지도해 주는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해놓은 거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최소화 실비로.
박기홍위원
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천정 다목적광장을 가보니까 버스킹,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남은 보니까 아까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도에도 2위고 최우수 읍으로 선정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순위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퇴임하시고도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책임을 다 해서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시는 앞길에는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읍장님 나가시지만, 읍장님 답변하시는 건 그렇고 총무팀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AI안부콜 서비스 대상자를 각 읍면에 추천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소통실에서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삼남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분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어느 팀장입니까?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윤송열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답변을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AI안부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50세대 내외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군에서 할당을 준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맞춤형복지팀에서 가구방문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삼남이 30명이라 해야 되는가, 30가구라 해야 되는가 신청을 했네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반찬 같은 것을 갖다주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AI안부콜 서비스,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전화를……
이상우위원
이게 울주군에 5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AI로 전화가 바로 가고 그분들이 본인 안부를 휴대폰으로 입력을 해서 알려주는데 만약에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고 안 계시면 스티커 붙여놓고 이장님 통해서도 연락해보고 이런 식으로 왜 전화 안 받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줄 몰라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지침에는 보면 AI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1시간 후에 다시 재발신해서 2회 모두 미수신 시 상담직원이 전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미응답이면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올라간 데는 명수를, 명수인지 30명으로 올라갔는데 50명 정도를 관리한다 했잖아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기본적으로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일단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조금 위험군 위주로 전화를 돌려서 본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특히나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는, 처음부터 거부하시는 분들은 배제하되 가급적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상자 또는 협의체라든지 이장님들 통해서 조금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나쁜 것도 아닌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AI 안부전화도 하지 못합니까?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일단 본인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네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에서 늘 하는 부분이 전기료를 체납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비 체납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관리 위험군 사례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 동의 없더라도 저희가 찾아가는데 그런 경우도 본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삼남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독사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되고 있다, 그죠?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요즘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장님들조차도 연락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접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 올해 6월 2일 14시경 옆에 새진흥아파트에서 고독사로 한 분 돌아가셨죠?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이상우위원
돌아가신 게 언론에 올라온 걸 보면 수개월 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면서도 잘 되고 있다고 하나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도,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되셨는데 아파트관리소장님조차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징이 외부와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누가 말 걸고 연락 오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혼자 사는 남성분이셨는데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 그리고 이장님조차도 그분이 별로 접촉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별일 없이 지내시는 줄로 알고 계셨고 그분이 그렇다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분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거기까지 챙겨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이상우위원
배우자하고 자녀가 여기 함께 거주했어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이 거주를 안 했네, 그죠?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그런데 일단 그분은 혼자 사셨고 저소득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 119하고 판명했을 때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걸로 판명이 났어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됩니다.
이상우위원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3일도 아니고 아파트 안에서 돌아가셔서 시신이 3개월이 있어도 지역에 어떻게든, 이게 아직까지 빠져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패해서 악취로 해서 발견이 됐다 했잖아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실은 안 봐도 시신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다고 추정되는데 정말 이런, 아까 팀장님 쭉 설명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행정에서는 관리할 수 없어도 아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디 법적관리가 아니더라도 이장님 회의를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자기 마을에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로, 이장님이 그렇다고 나날이 가보진 못하지만 일주일 정도라도 사람이 정말로 안 보인다든가 하면 이장님이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돌아가시는 것은 밤에 지키고 뭐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개월이 방치된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 잘 좀, 하필 삼남이다 보니까 제가 삼남에서 이렇게 그, 전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삼남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송열
윤송열맞춤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책자 20-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잠깐 인터넷에 군수에게 바란다를 보다가 질의 차례가 돌아와서 껐는데 조금 전에 삼동하고 웅촌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 접수현황에 국민신문고에 웅촌에는 51건인가 접수가 됐던데 여기는 289건이 접수가 돼서 민원요지 충족이 278건이 되고 절충안 합의가 1건 되고 부분해결, 미해결이 1건 있는데 다수가 어떤 건들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고 절충안 합의 1건은 어떤 사건이었고 부분해결, 미해결 1건은 지금 어떤 건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든 읍장님이든 아무나 알고 계신 분이……
김상용위원장
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민원팀입니까? 총무팀에서 민원 접수받습니까?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리스트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밑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청해서 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만큼 들어온 게 다수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또 가장 이슈화가 됐던 것은 어떤 건이고 아까 절충안 합의가 된 건은 어떤 민원이었고 부분해결, 미해결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해결 부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이상우위원
자료 지금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는 계속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실 겁니까?
이상우위원
이것 외에, 가지고 오기 전에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총무팀에서는 이상우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은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이 되면 저도 의원의 임기가 3년째로 접어드는데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한다니까 삼남에 ○○
라는
씨라는
분인데 또 제 휴대폰으로 민원을 오늘도 제기했어요. 내용은 ‘삼남면 상천리 946-12번지 구배에 대한 출입구 외측, 내측의 거리와 위치현황의 정보를 공개해달라.’ 그러면서 ‘구거를 침범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울주군 토지정보과, 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에 총대를 메게 하지 말고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하십시오.’ 해서 맨 밑에 ‘민원해결사 이상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왔어요. 이게 무슨 건이에요? 지금 내가 당선되고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거 이분이 알고 또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아까 번지 불러드렸죠? 상천리 946-12번지 구거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내용을 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
씨가
씨가
전에 보면 이것 뿐만 아니고 그분 연봉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근에……
이상우위원
계속 진정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진정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그래서 군에 감사팀에도 다 자료 올라가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에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구거를 침범해서 계속 한다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그 일대가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
하고
씨하고
감정싸움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측량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불복한다고 그래서 감사에 지정했고 감사팀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이분은 일반민원하고 다른 분입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대화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일반민원처럼 관리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억지성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분은 제 밴드에서 강제탈퇴를 시켰는데 또 들어왔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올 때 저도 파악해서 상습민원으로 해서 과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우 의원은 주민의 편이 아니고 공무원 편에 서서 한다고 고발한다고 내한테 또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고발을 하면 조사를 받으면 되니까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놔뒀어요. 또 아까 말마따나 감사를 하는지 알았겠죠. 또 왔는데 이분이 측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분이 맞는데 거짓을 하고 있습니까, 측량이 잘못됐습니까? 감사 결과로 나왔을 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측량에는 문제가……
이상우위원
측량이 잘못됐는지 이분 말로 하면 외측, 내측 측량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군 지적팀에서 나오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그것은 측량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답니다. 전문가가 측정을 해도 이분은 전문가를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 기본상식을 놔두고 측량 결과는 지적공사에서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 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네요?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나는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죄도 없는데 고발한다 하고 계속 이래가 민원해결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해결사를 못하겠네. 그럼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이상우위원
한번 나중에 관련된 부서에 나가서 오늘 감사에 이상우 위원이 밴드에 다시 제기를 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적을 받았는데 법상 이상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전달했어요. 나보고 고발을 하든지 공무원을 고발하라 했거든요, 작년에. 고발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지 마시고 고발로, 잘못된 게 있으면 법적 고발조치를 하시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로서는 잘못이 없으니까 당신 법대로 하세요.”라고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한번 전해줘요. 계속 저보고 욕을 한다니까요, 이걸 해결 안 해 준다고, 민원을 넣어서. 행정에서 단호하게 이것을 틀린 게 없다고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읍장님 아시겠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관련 팀이 어느 팀이 되죠? 아까 관련된.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총무팀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총무팀장님하고 나가셔서, 그분이 언양시장통에서 밀떡하고 호떡인가, 호떡이 아니고 뭡니까, 만두장사하대요, 맞죠? 모르십니까? 옛날에 보면 분식집 앞에 롯데리아 밑인가 거기 만두가게하고 계시더라고. 하여튼 설명 좀 해서 이러면 도로 행정에서, 자꾸 그러면 상습 거짓민원으로 고발조치한다고 오히려 엄포를 놔요. 잘못이 없는데 계속 민원을 넣고 계속 찾아와서 죄 없는 군의원을 고발조치한다고 하고 밴드에 올려가지고 남들 보면 내가 뭔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행정에서 그 사람을 역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탁한 자료 올라오면 제가 질의, 몇 가지 더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준비됐으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대표적인 그런 민원 접수, 그런 이슈화가 됐던 부분.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다수 해결로 민원요지 충족된 부분에서 가장 많았던 부분은 불법현수막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거의 90% 정도였고 그다음에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신고 건에 대한 해결이 많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뭐라고요, 두 번째는?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이상우위원
무단방치?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그냥 번호판 떼서 놔두거나 그런 식으로…….
이상우위원
예.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그리고 절충안 합의 건 같은 경우는 보안등 설치 민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이 안 돼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절충안 합의로 기재를 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실제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해결에 미해결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인데 입력 자체를 해결인데 처리 부분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절충안 합의가 보안등 설치 관련 같으면 저희들 ’23년도 건이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질의하면 파악을 해보겠다 하는 건 여기서는 절충안 합의가 됐으면 그걸 바로 시행이 됐는지 그게 점검이 되어져야죠.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예, 일반적으로 보안등 설치에 대한 신규설치의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군에서 그런 자료들이 왔을 때 일반민원들을 계속 모았다가 시기적으로 신규설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23년도 했던 것은 아마도 추정상으로는 저희가 ’24년 상반기 때 올렸을 텐데 해당 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로 설치가 되었는지 파악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김갑렬 읍장님 나가면서도 다른 읍면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읍장님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시면서도 주민숙원사업을 끝까지, 다른 6개 읍면은 일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삼남에 1억 신청하셨죠?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나가시면서까지도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을 받아서 팀장님들 다 힘드시지만 함께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렬 읍장님 퇴임식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삼남읍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행감자료 20-30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1000건 조금 넘거나 1000건 미만인데 1만 3294건이 접수되어서 1만 3282건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수 받아서 해결할 때는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상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홈페이지 민원접수도 타 읍면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289건 접수되어서 278건을 민원요지 충족하셨는데 이렇게 민원 해결을 어떻게 많이 하셨죠? 보니까 이 부분도 총무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1만 3282건 해결 중에 대표적으로 해결한 것 2개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이것도 아까 상세히, 죄송합니다, 정말. 시스템적으로 뽑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김상용위원장
총무팀장님 1만 3294건이 거짓말은 아니죠?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시스템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원을 신뢰하고 아마 이게 제증명,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김상용위원장
민원서류는 또 따로 있어요.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이것 파악해가지고 절대 가짜로 적거나 하진 않고 저희가 뽑아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아니 다른 읍면에는 1000건 민원 처리하는 데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1만 3000건을 1년에 시원하게 해결했으니까 삼남읍민들이 억수로 고마워 할 건데 과연 1만 3000건 이상을 해결한 비결이 뭔가 싶어서.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 읍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총무팀장님 거짓말이 아니죠?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저는 저희 직원을 믿고, 읍장님이 저희를 믿듯이 저도 저희 직원을 믿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타 읍면보다 정원이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민원 해결을 잘 하는데 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올해는 민원 해결 좀 확실히 하라고 하세요.
경은
신경은총무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너무 민원 처리가 많이 돼서 내일이라도 12개 읍면장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삼남읍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개 읍면도 좀 본받으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갑렬 읍장님 오늘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렬 읍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하셨던데 그동안 군민과 삼남읍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더 받으려고 해도 이제 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렬
김갑렬삼남읍장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이 삼남 가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공직을 내 고향에서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저한테 큰 영광이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런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있을 때 직원들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뒤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모든 군 직원 그다음에 삼남읍 직원 도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고향이 울주군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최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시 한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니까 그동안 몸과 마음이 피로하신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15시11분감사중지
15시5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석환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상북면장 설석환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받은 거 상북면 보니까 주의 7건, 시정 12건을 받았거든요. 신분상 훈계도 하나 받았는데 훈계 내용에 보니까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이 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직원이 피복비 집행 부적정하고 같이 업무를 본 직원인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아닙니다.
노미경위원
아니라고요. 그런데 훈계와 병합돼 있다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 같은 건 아닌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피복비 보는 업무는 총무팀에 따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신분상에는 5번 훈계와 병합돼 있는데 그러면 훈계가 2명 받아야 되는데 훈계 1명으로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25-20에 대륙포장건설이라고 눈에 띄거든요, 업체명이요. 이 업체는 범서읍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온산읍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 할 때 소재지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실히 확인하는 거 맞지요, 면장님?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범서에서 본 위원이 주말마다 보는 업체거든요. 근데 온산읍으로 돼 있어서.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혹시 사무실 소재지가.
노미경위원
범서읍 맞습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이 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장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회사를 범서에서 내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의계약에 업체명을 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한번, 이거 확인해서 그러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설석환 면장님 되시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책자 25-23쪽에 보면 공무원 국내견학입니다. 다른 읍면과 다르게 상북면에서는 6번의 국내견학을 다녀오셨는데 4월, 5월, 9월 민간인을 포함한 선진지 견학이 3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이 건은 직원들과 주민단체와 선진지 견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4월에 간 거는 이장협의회 하고 직원 3명이 갔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5월에 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최길영위원
9월에는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상북면은 자치회.
최길영위원
자치회에 갈 때도 3명이 갔습니다. 서생에도 보면 가면 보통 읍면에서 2∼3명 따라 갑니다. 면장님 한 번도 안 갔어요, 같이?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저는 올해 1월에 상북면에 발령 받아서 작년에는 못 갔지만 올해는 저도 따라 간 바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같이 가서 지도도 해주고 좋지요. 근데 사람이 22명 갔고 17명 갔고 25명 갔습니다. 몇 인승 버스로 갔나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제가 작년에는 안 가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인승 버스로 가시더라고요.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견학경비를 직원들이 전부 합해서 11만 2000원씩 가져 갔네요. 이건 개인 돈이 아니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같이 먹고 놀고 이러면 그 돈 더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12월에 또 세 번 갔습니다. 12월에 다녀왔는데 물론 당면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견학을 다녀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집행잔액 안 남기고 다 쓰려고 갔지 않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여기는 직원만 갔습니다. 남해군, 하동군으로 해서 갔는데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1박 2일 갔는데 여기에 4명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그다음에 12월 21일에 또 4명이 갔습니다. 또 12월 27일 그때도 4명이 갔습니다. 여비는 1박 2일 간 사람은 74만 6000원이고 당일 간 분은 26만 7000원, 또 마지막에 간 사람은 21만 3000원 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치마킹도 좋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조금 말했지만 다음부터 가실 때는 집중적으로 세 팀이 이렇게 가버리면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생각해봐도. 그래서 갔다 와서 좋은 시책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올해? 세 팀 갔다 온 분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올해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벤치마킹이 아니지요. 한 건도 없습니까? 없어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면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우리 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도 못 했다면, 가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앞에 총 6번 갔는데 6번 다, 6회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신 분들 명단을 감사할 동안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라고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갔다 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 성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한 건이라도 있으면 면장님이 기억이 안 나면 성과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가시지 말고 뜨문뜨문 가시고, 가는 거를 나무란 건 아니고. 어쨌든 6번 갔다 왔는데 성과물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보고 왔으면 보고 왔다는 그게 상북에서 보다 좋은 점이 있는가, 그쪽에 간 데가. 갔는 데 보면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이렇게 갔어요. 그다음에 단체하고 같이 갔을 때는 경남 거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군인데 여기 보면 맨 밑에 공무원들만 간 데는 공문열람 불가로 확인이 안 된다. 열람이 안 돼요. 이건 왜 그랬어요? 남해군에 갔으면 남해군 어디 갔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또 부산 서구도 거기는 어디 군사보호 지역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런 건 아니죠.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일반 공공기관에 갔으면 기관명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왜 공문열람 불가로 확인해서 딱 있어요.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자료를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총무팀에서 관리합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총무팀에서 제출하는 걸로.
김상용위원장
총무팀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총무팀장
문서 출력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면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25-1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울주군이 많고 울산도 일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악기교실 물품구입 했는데 부산에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울산에 악기 구입할 데가 없습니까? 부산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진구.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이 건도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자료를 왜 부산진구…….
박기홍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울주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 강사도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 울산에 없는 품목 업체면 이해를 하는데 악기.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아마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가능하면 울산 특히 울주군 지역을 우선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박기홍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개선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11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12개 읍면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평일에는 07∼21시, 주말에는 07∼18시 이게 07시부터 운영하면 행정에 담당자들 출근을 안 하는 시점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7시부터 개방한다 이말 아닙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나와서 누가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박기홍위원
07시에도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문을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박기홍위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9시부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다른 지역에는 7시 하는 데가 있다 하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상북이 7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인건비도 편성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봉사를 하는 겁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 따로 지원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도 다른 읍면에 불만사항이 “상북에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일했으면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또 상북은 민원친절도도 보니까 해마다 상승해서 올해는 6위 하셨습니다. 6위 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설석환 면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작년에 한 감사의 질의보다 면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행락철이 돌아옵니다. 휴가철이 돌아오면 울주군은 바다와 산을 다 끼고 있는데 서생 쪽에 바다에도 많이 찾지만 사실은 계곡을 찾는 게 거의 우리 울주군에는 상북이 집중돼 있거든요. 지금 물놀이 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상북에는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곳이 어디어디 배치됩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철구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철구소에만 됩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보통 행락철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어린이들이 배치는 안 되지만 물놀이를 하는 장소가 어디서 많이 합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석남사 인근의 계곡하고 그다음에 등억알프스리에 등억온천 주위에 계곡하고 거기가 주로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는 면직원이 계속 나가서 상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군민도 계시지만 타 시도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타 시도에서 아름다운 천혜의 절경을 가진 상북에 오셔서 여름철 휴가를 잘 보내고 가야 되는데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이미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면장님은 올해 오셔서 잘 모르시네요. 뒤에 팀장님,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작년에 사망사고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 작년에 그때 한여름도 아니고 비가 얼마 안 왔는데 거기가 호박소 비슷하게 이상하게 물이 도는 데가 여기, 저도 그 위치를 안 가봤는데 작년에 한 사람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북에는 그런 요소 요소에 보면 아름다운 절경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위험한 요소를 갖춘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름철 되면 직원들 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면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라도 한 자리에 안전요원 배치는 못하더라도 기간제 같은 다른 돈이 있으면 기간제 한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산불조심처럼 한 군데 머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데 가면 거기는 위험하니까 어디 이상 가지 마라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를 한 사람 쓰시든지 해서 상북에 찾아오시는 분이 특히 산도 산이지만 물놀이 할 때 올해만큼은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이 즐겁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감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태풍 및 재난에 대해 선제적 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니까, 조치 내용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소교량 및 저지대 6개소에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개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은 행정에서 봤을 때 위험한 지역이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은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예찰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상북면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가 배내골에 3개소고요. 석남사 계곡 인근에 2개소, 등억에 한 곳이 있는데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앞으로 곧 장마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예찰활동을 사전에 미리 미리 하고, 또 혹시라도 기간제 근무가 가능한지 군청을 통해서 알아보고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바다도 넓고 하지만 상북 같은 경우에는 산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 만큼이나 또 면직원들이 아름다운 경치에 뒤에 배경에도 있다 보니까 마음도 넓고 행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개 읍면에서 마무리라서 늘 질타만 하다가 상북은 칭찬으로서 마무리 할까 싶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에 다 보통 보면 공통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읍면을 돌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 183페이지 보니까 주요성과와 반성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보니까 제가 1층에 올라오면서 봤습니다.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또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품을 가지고 와서 나눔행사를 하는 공간도 조그맣게 있던데 물어보니까 1인 1점씩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민원 해결 부분입니다. 상북면에서도 민원 해결 부분에 168건이 접수돼서 163건을 해결했는데 조금 전 삼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해결하려고 해도 뒤에 팀장님 바쁘지요? 그래서 보니까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도 64건 접수돼서 민원요지충족이 58건으로 돼 있고요. 또 읍면에서 부서로 건의한 사항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158건 되는데 그중에 보니 10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완료가 된 걸로 체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안 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상북면에서는 민원 해결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성 부분에 보니까 늘 12개 읍면 전부 다 비슷한 글씨를 꼭 복사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늘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늘 행정사무감사 오면 똑같은 말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외부에 벤치마킹 갔다 오면 새로운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송도 케이블카 갔다 오셨던데 다른 부분이라도 갔다 오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상북면에 맞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감자료 25-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5-19페이지, 25-2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기초금액과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노미경위원
이 금액이, 기초금액과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는 상북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이거는 면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안그래도 저희 담당자가 저한테 미리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잘못된 내용 같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마 착오였다고 미리 이야기를, 저도 미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경우라서 한번 했고요. 면장님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25-24페이지 보면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12개 읍면이 다 달라서 한 이름으로 울주군 전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 명칭을 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든 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방금 노미경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읍면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노미경 위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사무국 직원은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감사중지
16시3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한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읍면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 해서 명칭이 12개 읍면이 다 달라서 공통으로 같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이 2023년 7월 24일 날짜로 해서 조사위원회로 통일 사용할 것을 조치하셨습니다.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올해 행감을 해보니까 두서면 빼고는 다 각자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5급 사무관 승진교육을 7월 중에 갔었습니다.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없는 사이에 공문은 시행이 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와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행감을 다니면서 각 읍면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혹시 읍면장님 열두 분이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석 요구를 했고요. 오늘은 이 명칭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노미경위원
한 가지 더,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조사위원회가 무슨 조사위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실 의향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에 이게 조사위원회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공문 시행할 때 조사위원회로 통일해서 사용하라고 공문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도 다 검색을 해보니까 다 다르게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결과 공익직불법의 약칭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앞에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그렇게 통일할 의사는 있으시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로 3개 읍면에서 벌써 사용하고 있는 읍면도 있고요.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 안에 기본형공익직불제도 포함이 되고 또 선택형공익직불제도 포함이 되니까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로 하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회 말씀입니까?
노미경위원
예, 맞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지업무는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축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 업무는 지금 아닙니다.
노미경위원
아니라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 농지취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농업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농지위원회가 지금 읍면별로 보면 보통 10명이라든지 몇 명 구성이 돼 있는데 특이한 게 공무원에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청량에서 산업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직 공무원은 농지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온산읍에 갔을 때 본 위원이 읍장님께 질문했을 때 “공무원이 한 명 있는게 읍장님인가 보네요.” 라고 질의했을 때 “예”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두서면 같은 경우도 공무원 2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청량읍에 갔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북면에 오니까 면장님께서도 “현직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전부 다 읍면마다 농지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관련법을 일단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지금 근거는 농지법 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농지법을 한번 보고 이거에 현직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건축허가과하고 농지팀하고 협의해 보고요. 전체 정비하는 공문이 필요하다면 건축허가과에서 전체 읍면에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심의를 다루는 게 농취증 관련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현재에 있는 읍면에 산업팀장 또는 읍면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안건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안하는 자가 읍면장이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게 산업팀장 또는 읍면장이 꼭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농지법 이것부터 한번 검토해 보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건축허가과장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이것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하셨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05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읍면을 다녀보니까 4∼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읍면에서조차도 많게는 6개가 있어도 2가지가 지금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면 100가지가 넘는 위원회를 우리 울주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근데 위원님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의무규정으로 위원회를 두게 있다든지 이런 거고, 읍면에서는 지금 주로 보면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농업 외에 산업이나 산림이나 수산 분야에 있는 공익 읍면이 서생하고 상북하고 두 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6개고 제일 작은 데가 범서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를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여기는 거의 다 보면 공통의 위원회입니다. 지역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농지위원회라든지 공익직불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읍면마다 명칭부터 해서 정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본청에 갖고 있는 위원회는 과별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기획실 소관 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읍면위원회는 어쨌거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감할 때는 사실은 우리 본청에 행감이나 읍면 행감을 전체 자료 취합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이게 담당자가 의회법무팀장 혼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위원회는 읍면에서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도 저희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읍면에 오는 위원회를 전부 다 통일성을 기해서 저희가 행감자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행감을 돌면서 느낀 점이 12개 읍장님과 면장님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주민자치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읍장님과 면장님이 소통이 잘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주체가 되든 아니면 다른 한 주체가 되는 12개 읍면장님이 가끔씩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매 월마다 저희 군 자체 월간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때마다 읍면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쨌거나 읍면을 관리하는 자치행정팀 자체가 지금은 다시 총무과 내 귀속되었고 총무과는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조율이나 균형감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 책임 하에 챙길 수 있도록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오늘 읍장님과 면장님들 모인 김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 거는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오늘 이 명칭은 정확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들 업무에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신 김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기획예산실장님께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소통의 시간이 가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는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명칭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읍면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바쁜 시간에 다 참석해주셨는데 노미경 위원이 이야기 하신 부분 위원회 명칭을 본 위원도 봤을 때는 통일하는 게 맞다 싶고요. 저희들이 12개 읍면 감사하면서 상북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늘 반복되는 감사, 조금 그렇지 않나. 시정이 잘 안 된다. 감사 자료에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늘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숫자만 조금 바뀔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복사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다른 읍면에는 인쇄도 잘못돼서 야단 맞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에 돌아가시면 아까 상북에도 이야기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읍면장, 기획실장님, 농업정책과장님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11개 읍면장 퇴실) 상북면장님, 어디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환
설석환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앉아 계십니까. 앞쪽으로 좀. 감사도 안 끝났는데 갔는 줄 알고. 면장님만 앞으로 좀 당기세요. 뒤에 가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면장님만 당기면 됩니다. 그럼 상북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에 대한 감사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상북면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