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 그리고 202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 심사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 후생복지 시행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의 주거공간 및 전세자금융자 등 주거 지원을 가능케 하고 직원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등의 지원을 제15조로 신설하고, 그 밖의 사업을 규정한 기존의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중구는 도심에 위치해 있고 사회·경제·문화 중심 지역으로 다소 높은 주거비용으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좋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 8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마련을 통해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와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 재원 확보 및 지원사항에 주민 자발적 학습 모임 지원 추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관련으로는 이용권의 정의, 발급, 이용 관리 등이 세부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따른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야죠. 제가 이걸 폭넓게 해석하자면 우리 동화동 주차장 옆에 있는 이로움센터 거기를 한 번 방문했었어요.

교육지원센터요?

예, 거기를 가니까 한글반이라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드신 분들이, 그때가 작년인데 한글반을 축소한다, 줄인다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와서 갔었습니다, 졸업식에도 갔는데. 지금 시기에 아직도 한글을 정확히, 물론 일부는 알겠지만 한글을 정확히 몰라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살피지 못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구나, 그분들은 굉장히 애절하죠. 그래서 그때 민원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제가 봐서 여기 평생학습은 무슨 은퇴해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취지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B라는 분야, C라는 분야가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학원 학습형태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문해라고 해서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올해도 3월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또 우리 구비로 9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도 총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국비 보조 포함해서 1300에서 1500만 원씩 꾸준하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 말씀 있었듯이 이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게 어때요?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재산이 얼마 미만이라든지 규정을 딱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조문의 규정이 딱 안 정해졌으면 구청장이 맘에 드신 분은 선정이 되고 맘에 안 드는 분은 선정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조례에 너무 세세한 걸 정해 놓으면 운영상에, 약간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바꾸려고 한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래서 큰틀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저희 방침이나 계획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소재권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사실 1인당 최대 지원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인당 연간 20만 원?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는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그 문제는 국가적으로 빨리 해야 돼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요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녁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9호점은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 공간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발전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센터는 돌봄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키움센터 9호점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AI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총 위탁금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 9호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저는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17개소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부모님들께서 질이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일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유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너무 높은, 보편화된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좀 변화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하면서 어쨌든 돌봄이 꼭 보육만의 그것은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꼭 공공위탁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런 점보다는 저희가 색다르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 좋은 부분을 공공위탁에도 좀 더 반영하고 싶다는 그 부분이 더 큰 겁니다.

방금 말씀 나왔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8개소를 현재 운영하잖아요. 그럼 여기 9호점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신다는 설명이 있으신데, 어쨌든 방금 또 설명이 있었지만 기존에 여덟 곳 운영하는 것보다 이 9호점을 개설하면 인원이 1명 더 필요해서 연간 40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1명이 더 들어가서 기존의 여덟 곳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운영 방식 자체가, 지금은 매년 세팅해서 아이들을 신규로 모집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 번 모집이 되면 1년 동안 쭉 가야 되는데 모집방식에서 정원이 20명이면 20명만 하는데, 이 민간위탁에서는 저희들이 시간대별 인원 모집이라든지 모집선정 방식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도 기존의, 지금은 저희들이 여덟 곳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화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위탁에서는 행정사무를 봐 주시는 분이 공단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 수탁시설에 대한 업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여덟 곳은 직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만 집중하고, 행정적 이런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행정 지원 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서비스단.

키움센터 9호점은 시범이라든지 모범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간섭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은 안 받고, 자율적으로 딱 맡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센터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수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한 분이 책임자로 들어서서 4000여만 원이 연간 더 들어가는데, 그게 온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이런 것 하니까. 지금 여덟 곳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지원 요원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행정 지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반이 있잖아요?

예, 사회서비스단.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그 인원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가령 9호점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곳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결정돼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 그걸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키움 9호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해서 좋은 점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한 걸 가지고 공공위탁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 플러스 민간위탁을 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10개소가 있다 그러면 한 3∼4개는 공공위탁을 하고, 나머지도 민간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센터의 상황에 따라서 유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팎을 다 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25개 구에서 17개소인가는 민간위탁이 가고 2, 3개 구는 겸해서 공공·민간위탁 그렇게 하고, 그런 자료를 내가 봤어요. 그 17개소인가 그것은 민간위탁이라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키움 9호점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

좀,

보류도 딱 이슈가 있어야죠. 4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의 있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로 본 안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 조례에서 대상으로 했던 초등학생 연령 범위를 초과하여 영유아와 청소년 돌봄까지 포괄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기본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 제6조제1항의 돌봄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두 위탁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기존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구민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안 제11조 지역 돌봄 협의회에 관한 조문은 돌봄기본계획 수립부터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여지며, 의원 발의를 통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6조제1항에 교육감 사무인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포함된 것과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초등돌봄 사업의 개별 조례가 없어지는 점 등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이 아동 돌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 있고 빈틈없는 돌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기존 조례의 9조 ‘구청장은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돌봄시설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되는 행정사무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 위탁사무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근거 규정을 특정 사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걸 두는 것은 직영이냐,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17개 구인가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구가 그렇게 민간위탁 할 때에는 뭔가 민간위탁에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직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것 논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역돌봄협의회가, 조미정 의원님이 이것을 어떤 행정기관 격으로 두고서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협의회에서 보통은 자문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심의 의결로 하기 때문에 약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과장님! 갤러리 3관은 공용으로 쓴다는 거죠, 전시도 하고 컨벤션으로 쓰고?

예, 맞습니다.

설명서 보면 아주 오랫동안 변경이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정할 때 다른 유사한 공간하고 금액 비교를 해 봤나요?

예, 금액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예술의 전당 대관료가 평당 1500원 정도고요.

그러면 이 정도 평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도 따져보면 평당 한 1500원 정도로 단가를 잡았어요. 그게 DDP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세종문화회관보다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다른 낮은 구보다는, 성남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이런 데보다는 좀 높습니다. 시설도 개선했기 때문에 15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예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 비율을 그 증가분의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 예치 시 고금리 예금으로의 예치의무 등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서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동화동에 있는 패션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뭐가 다르죠?

패션지원센터하고 여기 라는 것은 디자이너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은 알겠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좀,

센터는 지역 내의 샘플 패턴만이 아니고 임가공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렸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샘플 패턴하시는 분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심산업페스타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과 이 업무협약을 했던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지원센터는, 이전의 위탁업체에서는 이 업무까지 같이했었죠, 업무협약 체결하는 업무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같이 안 했어요?

예.

여기 새로운 협약 내용에 보면 패턴, 디자인 육성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것 새로운 협약입니까?

일반적인 내용으로 샘플 패턴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센터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중구청 간의 업무협약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협약해서 하면 어떤 고정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협약으로 인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패션디자이너연합회에서,

그쪽에서 일종의 봉사,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패션디자이너연합회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도심산업페스타 때 저희가 활동을 할 때, 그 도심산업페스타를 구성하고 진행할 때 그분들이 도와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전제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지난 4월 15일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자 신한은행과 중구청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거의 6.8에서 많으면 12.5% 정도 되는데, 이런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에 비해 이번 사업자는 낮은 2% 정도의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땡겨요 상품권을 15%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배달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에서 결제 가능한 땡겨요 상품권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월 5000만 원씩 총 4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간에 맺어진 특별보증 업무 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했던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구와 시중은행,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올해 4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출연 규모는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총 19억 원입니다. 중구청에서 1억 원, 우리은행이 10억 원, 신한은행이 5억 원, 하나은행이 3억 원 등으로 출연을 했고요.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보증 협약을 통해서 일반 보증에 비해 높은 보증 비율과 낮은 보증 요율,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드린 2024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당초 2021년 정기분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예관동 일대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인쇄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건축비 상승 등 현안 발생에 따른 사업 변경 재검토로 기존 관리계획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인 도심산업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관 부서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들어야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 취소의 건이요. 먼저 재산 목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대상 재산은 예관동 52-11번지 일대의 연면적 9483㎡,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로 2025년 4월 취득할 예정이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은 세운 6-3-4구역 기부채납지를 서울시로부터 저희 중구가 무상 귀속받은 토지에 R&D시설과 스타트업 등 인쇄업체 입주 공간, 공동장비실 등이 포함된 산업 앵커 건물로 신축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 토지비 97억 원을 제외하고 당초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시비 61억 원, 구비 9억 8000만 원 이외에 민자 142억 원 등 총 233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사비에 177억 원, 설계 감리 등 용역비로 10억 원,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 보수 등 기타 비용으로 46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국시비 총 8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21년 3월 SH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11월부터 22년 8월까지 오염토 정화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21년 9월부터는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물가 상승도 있어서 2022년 6월 SH공사에서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공사비가 당초 대비 약 49억 원 이상 추가 계상이 되었고요. 위탁 개발에 따른 우리 구의 상환액도 당초 142억 원 규모에서 189억 원 규모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상환 기간도 당초 14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임대료를 시세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SH공사채 발행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 수입이 예측치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상환금을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충당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구 재정 부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취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재정으로는 굉장히 벅차고 여러 가지 처음 계획하고 달라져서 취소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세운상가 일대에 재개발이 되면 그 부근에 존재한 소규모 영세 인쇄업자들, 이런 분들의 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걸 취소하면 그분들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지금 세운 재정비, 시에서 계획된 것 보면 이 위치 이외에 세운지구 내에 약 3개소, 제 기억으로는 3개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3개소 정도의 인쇄스마트앵커 이런 명목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분산해서 입주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작은 규모지만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단지별로 하는 어떤 조건이 있나 보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구청 옆에 보면 우리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아마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고요. 또 세운상가 쪽에도 그런 부지가 하나 더 있고 그 이외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신규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관광공사·서울시 관광협회·노사발전재단·서울중구청, 모두 5개 기관이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 통합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1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관광업 구직수요 발굴, 기업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공동 운영, 관광업 고용정책 공동 홍보 및 행사 지원, 공동취업박람회 운영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광업 분야 고용서비스를 협약기관 간 공동 추진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은 공인 맞춤형 취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처음 운영하게 된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고령자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로,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되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이에 병원동행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itbridge)와 동행매니저 양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는 우리 구의 교육과정 수료자를 매니저로 우선 선발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 관리를 위해 매니저 활동 이력을 공유하고 우리 구에 병원동행매니저 선발계획 등을 공유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중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충무창업큐브 설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약으로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중구가 사용하는 데에 있어 상호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무창업큐브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5035만 7456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청년창업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시설 사용을 보장하고 중구는 시설협약 사항을 준수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무창업큐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체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해당 협약은 충무창업큐브 운영에 대한 협약으로서 창업시설 관리와 입주기업 관리를 이원화해 전문적인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캠퍼스타운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캠퍼스타운사업 재선정 시 사업 수행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은 중구는 창업시설 관리, 창업카페 운영, 세미나실 운영 등 창업시설을 관리하고, 동국대는 입주기업 선발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공 등 입주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동대문 상권에 인력을 제공하여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인력이 배치된 협력 사업장과 중구청의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장 3개소에는 각 1명씩의 참여자가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지난 2024년 3월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자동 해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과장님, 이게 24년 3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1년만 한 거예요?

예, 뉴딜일자리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3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이 2024년 3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12월 31일로 종료를 해야지 도중에 이렇게 하면, 종료되면 이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고 매년 그냥,

예,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해지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른 종류로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공모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희 중구의 산업이 인쇄·봉제·동대문 패션타운, 이렇게 큰 축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인쇄도 해 봤고 봉제도 해 봤고 패션타운도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하지는 못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니즈가 너무 달라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다시 공모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한 분이 이 세 군데를 관리했었나요?

아니요. 각각 한 분씩 채용,

테크노, 남평화, 통일상가.

예, 각각 한 명씩 배치됐습니다.

세 분이 계시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거네요?

예.

그럼 그때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나요?

처음에는 서울시가 100% 지원하다가, 또 90%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80% 지원, 이렇게 계속 자치구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공모하는 것도 구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업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업 자체를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뉴딜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 쪽으로 집중해서, 민간일자리는 1년 단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보고 안건인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협약의 목적은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건강 관리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가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각 자치구는 해당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2024년 5월 27일 서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1년으로, 이후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등의 지속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합니다. 지난 5월 28일 1차 찾아가는 검진 및 종사자 대상 건강강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6개월, 12개월 검진과 주기에 따른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손주하 의원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구민의 헌혈 참여 장려 및 헌혈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헌혈 관련 사업 지원 방안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 및 관련 사업 용어 정리, 헌혈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방안 명시, 공공기관 및 구민의 참여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님과 4인 의원께서 2024년 5월 30일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헌혈에 대한 근본 법률이 빠져 있고 장기기증희망 등록 사업 활성화에만 내용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헌혈 권장사업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위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은 총 12개이며,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혈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제5조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참여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따른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위원과 겸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장기 등 기증 이식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방안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용어 정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업 지원 방안 명시, 구민의 기증 참여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님과 4인의 의원님께서 2024년 5월 30일 발의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헌혈 장려 사업과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을 위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은 총 10개이며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장려 계획, 위원회에 대한 내용,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관내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따른 중구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