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15번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51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33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9,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비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자연재난 긴급시설 응급복구비, 저소득층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한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2023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1번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667억 9,1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988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073억 100만 원이고 결산상잉여금은 1,915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이 573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440억 2,900만 원, 계속비는 64억 9,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109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27억 5,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외수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망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신속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국도비 사업의 재원별로 정확한 집행 관리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권고했으며, 예비비 사용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보고서 작성을 명확히 하여 달성된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등 총 10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일반안건 및 조례 1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11번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추가로 등재 공포하여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를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2번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3번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안건 빈도가 낮은 위원회 관련 조례 총 18건을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4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 및 신고기한 변경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6번 「영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과 운영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행정 구현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7번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8번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다양한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19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지원과 졸업한 미취업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20번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으로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22번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4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23번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영암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24번 「영암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25번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군 문화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영암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강찬원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3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6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1건은 수정 가결, 8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09번 「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94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난개발 우려 및 농지 잠식 등이 우려되어 안 제20조의3제3항제5호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의3제4항제3호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으로 하되 단, 농업용 창고는 3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10번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6번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등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방식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7번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8번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안전검사를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사업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9번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내실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30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감면 기준을 변경하는 안으로 군민의 양육부담 완화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31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감면 기준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부족한 저에게 경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