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645억 8,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870억 2,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269억 3,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600억 8,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이 예상 현액은 20.9%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8.7%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 18건에 19억 5,60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6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농산물 피해 복구 지원,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이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5.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2024년 5월 2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6월 24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김기윤 의원 등 7인을 제안하여 2024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2024년 5월 2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6월 24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