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이유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5쪽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6,719억 8,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26억 3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7,645억 8,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870억 2,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6,719억 8,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26억 3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7,645억 8,5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269억 3,8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00억 8,7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600억 8,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명시 이월 450억 6,200만 원, 사고 이월 98억 4,800만 원, 계속비 이월 442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6,058억 6,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804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6,862억 8,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083억 4,4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6,058억 6,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804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6,862억 8,5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5,668억 9,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14억 5,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소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414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명시 이월 418억 300만 원, 사고 이월 87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 367억 9,300만 원, 보증금 집행 잔액 60억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2,500만 원입니다. 부의안 6쪽 202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661억 1,900만 원에 전년도 2월 사업비 12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782억 9,9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86억 8,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661억 1,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2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82억 9,9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600억 4,8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6억 3,3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소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86억 3,3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32억 5,800만 원, 사고 이월 10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 74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4,1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 예산액 273억 8,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0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334억 5,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37억 7,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73억 8,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0억 6,8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334억 5,4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258억 1,7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9억 6,200만 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 소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9억 6,200만 원은 회기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8억 9,900만 원, 사고 이월 1억 3,800만 원, 계속비월 35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15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258억 2,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58억 4,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15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258억 2,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00억 2,4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8억 1,7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8억 1,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5억 8,700만 원, 사고 이월 1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 33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7억 8,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3,2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7억 8,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8,8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이월 사업비는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 3,700만 원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8억 3,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3,4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8억 3,4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0원이며, 이월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9억 7,1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8,0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9억 7,1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700만 원 써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7,3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7,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이월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25억 2,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7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 43억 1,7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3억 6,2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 25억 2,900만 원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 17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43억 1,7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35억 3,8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8억 2,4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 이월은 없으며 명시 이월 3억 1,200만 원, 계속비 이월 1억 4,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2억 8,6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 3,3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1억 8,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3,100만 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억 2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이월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2억 4,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 5,4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2억 4,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이월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세입 예산 현액 2억 9,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 4,200만 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2억 9,4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0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2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억 4,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이월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부의안 10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20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1건, 473억 3,8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97건에 688억 3,500만 원,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7건에 173억 9,200만 원,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41건에 215억 4,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건에 236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의안 20쪽에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 5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7건, 22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의안 53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56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57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 예금 1,031억 7,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52억 4,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32억 2,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51억 9,2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세부내역은 부의안 58쪽에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 60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회계법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8,660억 60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97억 9,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62억 1,1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은 6,018억 3.500만 원, 총 비용은 4,807억 7,0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10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 70쪽까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23회계연도에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0개의 정책사업과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달성률 82%인 122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달성 현황은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 7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원에서 당해연도 14억 6,6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 8,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 80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20만 9천 제곱미터에 5,499억 700만 원, 건물이 30만 6천 제곱미터에 3,121억 3,500만 원, 기타 7만 6,867건에 8,240억 700만 원으로 총 1조 6,860억 4,800만 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2억 1,7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2023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금산군의회로부터 위촉받은 정기수 의원님을 비롯한 7명 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112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13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후 사업비 재원이 국고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리추경시 예산 정리는 완료하였으나 과목경정 등 지출액 조정을 하지 않아 결산서 상 예산회계 없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 운영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재원이 변경될 경우 과목경정 및 지출재원 변경 등 지출액 정리를 철저히 하여 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6쪽까지 예산의 운영 및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된 예산을 사업하기에 맞추어 추진하여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에도 붙임 내역과 같이 전액 미집행 사업이 31개 사업, 예산액 10억 8,400만 원이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39개 사업, 집행잔액이 10억 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21쪽부터 126쪽까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대 구입비 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증감입니다.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 중에 1회에서 최대 8회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주요재원임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79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4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를 점유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당해연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납기 경과 미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 금융재산 조회 등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군정 사업 중 국·도비 보조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실정임에도 현황과 같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9억 4,800만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현행과 같이 이월액이 991억 7,2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되도록 당해연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사업 조기발주 및 집행현황 점검 등을 이행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지출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경비는 예비비가 아닌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일반 예비비 1억 5,200만 원에 대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을 하고 전액 지출하지 않았으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5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50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예비비 소요액 예측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만큼만 지출 설정을 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을 하나 위 현황과 같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3개 사업, 예산액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전용 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조금 예산(국·도·군비) 집행비율 부적정입니다. 예산 집행 시 국·도·군비 보조 사업인 경우 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붙임 현황과 같이 주차장관리 사업 등 다수 사업이 보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예산집행 시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에 지출재원 변경 등을 통해 보조비율에 맞춰 정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금운용 부적정입니다.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 근거 법규인 기금 설치 조례에 명시된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행과 같이 대부분 기금이 기금 조성 후 매년 재예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시 기금 존폐 여부 재검토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활용 방안 검토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3쪽까지 성인지 결산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등 규정에 따르면 성인지 정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부적합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보고서의 성과 목표와 측정 방법으로는 양성평등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성인지 사업의 대상 선정 및 목표 수립 시 목표치 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인지 결산 시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73쪽까지 성과보고서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에는 60% 미만의 매우 저조한 성과 달성률을 보였으며 성과보고서 대상 사업 대부분이 성과지표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성과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다양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여 정확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 미달성 및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다음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횐류 과정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우수사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3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개요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제안의 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2023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5.8%, 세출 증가율은 4.7%로 세출과 비교해 세입의 증가율이 1.1% 높으며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0.9%인 1,60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금액 대비 8.8%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전년 금액 대비 42.07%가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익, 채무상환 등 보존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5년간 계속 적자폭이 증가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쪽 세액결산입니다. 세입 현황을 보면 2023년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69% 증가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전년 대비 0.88% 줄어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전년보다 1.08%가 상승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와 기타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액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269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42%, 공기업특별회계 5.46%, 기타 특별회계 4.12%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4.27%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118.58%로 전년 대비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7.2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전년 대비 건수는 83%, 금액은 898%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1쪽 기금결산입니다.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251억 9,200만 원이며, 사용액이 없는 식품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금산군의 자산은 전년 대비 유동자산 384억 원, 일반유형자산 179억 원, 주민편의시설 115억 증가 등 총 743억 원이 증가한 2조 8,666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순원가 증가로 전년 대비 35.2%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지난해와 보다 3.8% 감소한 78.8%이며 미달성 지표수는 41개로 전년 대비 146.4%로 증가하였습니다. 초과달성목표수는 29개로 전년 대비 2건 증가하였으나 그중 몇몇 사업의 경우 목표를 소극적으로 책정하여 과도하게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목표를 설정시 전년사업 결과 당해연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원으로 2023년도 14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억 8,4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가한 33억 8,100만 원이며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16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95,944개로 1조 6,860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6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892억 3,300만 원, 일반재산이 124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증감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입목죽의 건수와 금액이 각 전년 대비 각각 227.1%, 161.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기계기구가 19건 7억 3,3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물품은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 24종 180개 취득, 승용차 등 11종 35개를 처분하여 전년 대비 수량과 금액이 각각 22%, 8.9% 증가하였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정기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했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고 세출 예산 집행 관리 소홀 등 시정 및 개선 사항 13건과 법인 세무조사 추진 등 우수 사례 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은 102.9%인 7,870억 2,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2.0%인 6,269억 3,800만 원,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0.9%인 1,600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월액은 91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를 위해 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에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해마다 우리 집행 잔액에서 실·과마다 지적을 했듯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8.5%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예산이 없다 그런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세입 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더 많은 경우는 좋은 거고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지출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그러니깐 불용액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해마다 아마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줘야겠다. 그다음에 예산이 적기적으로 잘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실·과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예비비 사용해서 실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이 했다고는 보는데 지금 집행 내용에서 보면 군민안전과 같은 경우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제설 장비 구입 부분이나 또 문화재 보수 수해 복구지만 보수나 또 유목 제거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닌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봐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필요 불가피한 그런 게 아니면 계획을 미리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 편성해서 결산에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 개정 사항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과장님들 내년에는 다시 이 안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4쪽을 보면 작년보다 우리 예산액이 올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 규모가 7,800억에서 7,600억으로 감소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올해 보다는 더 감소가 추정이 됩니까? 아니면 더 증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에 개략 교부세가 한 350억 감 됐고요. 올해도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전년보다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더 할 것 같아요?

덜 할 것 같습니다.

덜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 하여튼 이런 거 좀 대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148쪽에 이제 뭐 성과지표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역량을 좀 키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지적사항에 돼 있는 것처럼 실제 올해는 작년 계획에 세웠던 것만큼의 교육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교육을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645억 8,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870억 2,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269억 3,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600억 8,6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잉여금의 예상 현액은 20.9%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8.7%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 18건의 19억 5,60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6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농산물 피해 복구 지원,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이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 그다음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