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 임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한 바와 같이 시정 14건, 건의사항 67건으로 총 81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민생경제과 시정 2건·건의 6건, 시장산업과 시정 4건·건의 3건, 일자리정책과 건의 5건, 문화예술과 시정 1건·건의 4건, 체육관광과 시정 1건·건의 5건, 도서관과 건의 2건, 소상공인지원과 시정 2건·건의 4건, 산업단지지원과 건의 3건, 복지정책과 시정 2건·건의 3건, 주거통합돌봄과 건의 3건, 복지관리과 건의 1건, 노인복지과 시정 2건·건의 3건, 장애인복지과 건의 7건, 여성보육과 건의 6건, 북구어린이집연합회 건의 2건, 아동청소년과 건의 5건, 인권교육과 건의 3건, 북구시설관리공단 건의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81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94회 제2차 본회의 ---------------------------------- ---------------------------------- 2.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기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의 시간적 제약과 장기적 투석비 등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원할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신장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체계를 확립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숙희 의원의 발의로, 의원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2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숙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으로 일상생활의 제약 및 의료비 지출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이에 필요한 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시술비,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제정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관내 지원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현황 및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숙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이 비용추계를 내셨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여러 군데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을 봤더니 목포시가 저희 구하고 좀, 신장장애인 분들의 심한 장애인 중에 아무 지원을 안 받고 계신 분이 454명인데, 거기가 지난해 열두 분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사항도 거의 비슷해서, 거기는 중위소득 120%로 했는데 저희는 100%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혹시 우리가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수급자로 책정하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상자 신청부터 지원하는 것까지 목포시하고 비슷하게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첫해니까 홍보도 저희가 잘해서 안내하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이것을 구비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상위 본인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로 먼저 책정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대상자가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이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는 20명으로 추계해봤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혹시 실태조사나 사전에 이것을 하시면서 조사됐었던 저희 지역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파악되셨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현황이, 저희 장애인분이 845명의 신장장애인 수가 있는데 심한 장애인이 660명, 그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나,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250∼260분이 돼서 실제로 아무것도 해당 안 되신 405명이 심한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우선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혜택을 드리고, 그것도 해당 안 되시는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저희가 대상자로, 구비 지원을 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죄송한데, 심한 신장장애인이라고 하면 투석을 얼마 정도 받는 것을…….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주 3회 이상 받는 분…….
고영임위원
그러면 혹시 1회당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파악하셨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투석할 때 국가가 다 지원하고 있어도 본인 부담이 월 2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2분의 1…….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50% 정도 지원해준다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고영임위원
이게 한 사람이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1년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매월 신청을…….
고영임위원
따로따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 의료비를 매월 받아서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고영임위원
매월 신청, 매월 지급…….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안에 한 것은 올해 안에 신청하시면 올해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달에 이분이 아파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달 것을 그달에 신청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달에 신청 못 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두세 달 후라도 모아서 한 3개월 치를 신청하면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것을 내년 1월까지는 정산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부터나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해 것은 그다음 해 1월까지는 신청해서 정산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20명이니까 전체의 10%가 안 돼요, 5% 정도예요. 그리고 지급했을 때 구체적인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기준선들이 120% 내에서, 그러면 빨리 내신 분들을 먼저 드릴 것인지, 이 의료급여를 받아서 차상위나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100% 이하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이로 할 것인지, 다자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 병을 갖고 가든, 기간을 봐서 순위를 정하실 것인지, 내년까지 계속 지속한다면 중복은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이 법이 통과되면 꼼꼼히 살피셔야 향후 지급하는 것을 조금 하실 것 같고, 또 예산이 되면 5%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이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정부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을 확대하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 몇 %까지 목표를 두고 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이숙희 의원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옆에 부서장인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이숙희 의원님의 조례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안 가졌던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네이버도 들어가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장장애인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공부하는 기회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 조례도 봤더니, 14개 정도의 조례가 있는데 광역에서 네 군데, 시군구에서 10개를 발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자치구에는 없어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치구 처음으로 갈 수 있는 조례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같은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오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경험상 질문을 적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조례를, 내가 발의한 것에 대한 어떤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례는 법이구나.’,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법의 기준, 테두리에서 많은 것을 열어갈 수도 있고 또 묶일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것은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례 발의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를 보면서, 정말 좋은 조례인데 본 위원이 딱 걱정되는 부분이 2가지 있었어요. 쉽게 질문할게요.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조례임에도, 역차별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신장이라는 것은 오장육부가 있죠? 물론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아픔이 제일 클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랬을 때, 이 신장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정적인 조례가 아니고 췌장이나 폐가 진짜 많이 안 좋으신, 지금 여기 조건에 들어 있는 중위소득들, 이런 분들이 “신장장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례를 발의해주세요.”라는 부분도 충분히 오픈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염려하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시고 질문할게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신장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장애인들은 이렇게 혈액투석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장애들은,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장애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가부담사업으로 해서 본인부담률을 딱 정해놨어요, 5%로. 그런데 신장장애는 혈액투석을 주 3회 이상씩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다른 분에 비해서 적게, 본인 부담률을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장장애 조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암들, 항암치료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다 지원하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로 등록해서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광주에 신장장애인이 2,571명이에요. 그러면 중위소득을 기본으로 했을 때 100%에 의한 신장장애인 수가 우리 북구에는 몇 명 정도 있다고 통계조사, 한 번 정도…….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그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없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무조건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소득·재산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타당한 숫자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포시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454명의 심한 신장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봤더니, 거기도 신청받고 소득·재산조사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나 수급자로 먼저 책정하다 보니까 12명만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숫자를 최대한 줄이자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체적인 소득을, 숫자를 낼 수는 없지만 지금 타 사례로, 예를 들어 목포의 사례로 봐서 기본적인 숫자로 데이터를 내셨다는 이야기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매년 노인 인구들이 급증해서 숫자가 많았을 때는 이 예산을, 지금 5년 추계를 보니까 2억에 가까운 이 비용추계를 나름대로 한 번 정도 계산하고 하신 거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첫해는 ‘홍보가 덜돼서 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만약 내년도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 이 홍보가 돼서, 처음에는 만약 예산 내에서 많은 분이 오면 선착순으로 중간에 끊길 수 있지만, 많이 온다면 비용을 더 늘려야 되고 안 오면…….
양임
한양임위원
이게 분명히 홍보되고 제정된다면 연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줄어든다고는 안 보거든요. 좋은 조례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추계도 대충, 아까 말씀대로 타 사례로 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어떤 경우든 과장님하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께서, 저는 조례는 마음보다는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면서 나가셔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약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조례가 맞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는 전혀 없는데,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딪힐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데이터조사도 충분히 하면서 계획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숙희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숙희
이숙희의원
예, 먼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년도 10월쯤에 북구 신장장애인협회 행사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곳에 가서 신장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저도 신장 한쪽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환자시겠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니까? 그분 한 분은 이미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돌아가셨고 또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했는데, 그분은 투석하시다가 몇 달 전에 중환자실에 가시고 지금은 아마 일반 병실에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함께 추진하던 분들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가시거나 입원하시고 또는 회복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신장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도 보게 되고,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이분들의 권리보장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물론 조례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또는 환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쪽은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신장장애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자체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신장 투석하시면서 장애인법률 자체를 개정하면서 신장장애를 따로 분리시켜 주면서 서서히 관심도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역차별적인 상황도 말씀을 주셨고 또 존경하는 우리 고영임 위원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시행해나갈 때는 부서와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지만 예산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 투석받기 위해서는 안에 혈관이 다 돌출되다시피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팔은 아예 입지도 못하시고 항상 긴팔로 덮고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한 가지만요.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 건보에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보고 북구 주민으로서 받고 싶은 혜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것, 아까 과장님이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지만 북구 주민으로서 받을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과연 구비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는 광주 북구 신장협회랑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 신장협회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은 매일 그런 것들이 월별이라든지 체계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홍보는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 검토를 하기 앞서서 신장협회랑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신장장애인협회에 가서, 아까 이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새로운 회장님이 계셨는데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셔서 임시회장님이…….
대서
기대서위원
협회가 어디에 있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두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임시회장님이 계셔서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3회 투석을 받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애로 사항은 많이 있는데, 제일 부담스럽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다들 매달 2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없습니다. 광주시에 이 예산 자체를, 광주시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근거조항이 맞지 않아요. 예산이 조기에 떨어졌으니 이것을 또 추경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시비라는 게 필요했을 때 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4개 구인 남구, 북구, 광산구, 다 하겠죠. 이게 한 번에 발의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건의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매칭비율이든 어쨌든 가져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어차피 보조금은 반납하는 거니까요. 정말 투석이 어려워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다음에 또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 많이 가져오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광산구라든가 하지 않는 구에서, 부서에서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시에 말씀하셔서 예산을, 어차피 혜택을 드리기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9조에 환수의 방법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그러면 다른, 남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것이 지원 안 되고 있을 때는 이사는 오지 않고 이쪽으로 주소이전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상처가 되고 나중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이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전,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이전만 했을 때예요. 그런데 “주소이전을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이게, 이런 조항도 선을 긋지 않고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고 해서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안 주겠다는 그 조항은 또 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수급 아니냐, 그랬을 때 또다시 이 행감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보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명확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정수급 자체는 없어질 것 같아요, 남구든 서구든 자치구가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의하셔서 여기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전에 주소가 돼 있다든지 저는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타 지자체 사항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청주시 같은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구도 1년 이상이나 검토해서 그것을 넣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그 하위법으로 시·군에 조례가 생겨서 같이 지원하면 저희도 훨씬 더 원활하게, 시에서 먼저 조례가 돼 있으면 저희도 조례하는 데 더 좋고 지원하는 것도 같이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지 않는 우리 4개 자치구가 한 번에 그것을 해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시에서 발의해주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조례라니까요. 그분들한테는 희망적인 조례예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시 의원님들한테도 요청드려서 발의해나갈 수 있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혹시 이 제목이, 제가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부여했는지 궁금해서,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리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숙희
이숙희의원
이분들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그 타이틀 속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굉장히 소외되고 움츠러들고 활동하기도,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회 안에 주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활하시지, 밖에서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고 계셔요. 그분들의 권익을 지금 이 조례 안에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상승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계획 속에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그분들을 인정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의 느낌이 들어요. 방금 우리 이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모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유독 신장장애인 권리보장이라고 했을 때는, 타 장애인 있잖아요. 우리 한양임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소외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숙희 의원님이 해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면 저는 권리보장이라는 단어는 굳이 안 써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원대상에서, 처음 제가 여쭤봤을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제가 “그러면 어떤 것이 심한 장애인이에요?”라고 물어봐야 알잖아요. 월 3회 이상, 주 3회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주 3회입니다.
고영임위원
“주 3회 이상 투석했을 때를 심한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라고 답변주신 건데, 조례를 통해서 보면 심한 장애인이, 신장장애인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 밖의 일반조례로 접근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심한”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성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료하게 할 수 있으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정도를 나눌 때 예전에는 등급으로 나눴거든요. 1·2·3·4·5·6등급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이상 투석하는 장애인은 심한 장애인, 그렇지 않고 신장이식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로 빠집니다. 보통 장애인분들은 심한 장애라고 그러면 ‘주 3회 이상 투석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판단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괄호 해서 “주 3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이라고 넣어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고영임위원
괄호 열고, 닫고 정도로 하시든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 또 이것 자체가 혈액투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3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월 20여만 원의 투석비가 나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인 포커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법이, 우리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은 되게 명료해야 되고 저희가 아니라 다른 분이 봤을 때도 그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금방 와야 한다면, 이숙희 의원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정확한 메시지는 전달됐는데 그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숙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장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는 좋은데, 북구 신장장애인협회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북구 신장장애인협회가 아니라 시 장애인협회가 북구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 신장장애인협회는 없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는 만들어지고,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저도 신장장애인협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신장장애인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고충도 알고 몸은 정상이나 가장 어려운 장애인 중 한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이숙희 의원님도 그랬지만 일주일에 3번 투석하면 주삿바늘이 3번 꽂히잖아요. 그것이 10년, 20년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일정부분이 되면 수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혈관확장술도 하시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 수술비는 대주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혈관지원사업비가 시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보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모든 것이 시 예산이죠,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말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
기영
최기영위원
1년에?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신장장애인협회로 1,000만 원?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협회로 신청하면 거기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되는지 아세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산 1,000만 원이 다 집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한번 설명해주셔요.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십니까?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부순입니다. 예, 저한테 있는 자료가, 지금 2022년 혈관수술비 지원 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때는 협회에서 직접 28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인당 얼마 정도…….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보니까 본인부담금으로 20만 원에서 적게는 8,000원 지원까지 해서 총 28명한테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대화해볼 때 그분들은 진짜 이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주사를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용 좀 대주십시오.”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는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시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제 지역구인 북구 두암동에, 운암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숙희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궁여지책으로 그분들이 점심 식사라도 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도 만들고 이러는데,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시로 많이 건의해서 예산을, 항시 부족하지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석하게 되면 그것이 신장장애를 받은, 신장이 안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신장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1회하고 2회하더라도 3회 이상 안 하면 지원 안 해주면 저는 이 조례가 의미 없다고 봐요. 본인이 투석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 조례 자체가 투석할 수밖에 없는, 맨 처음에 1회를 하다가 2회를 하다가 3회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회 때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신장장애로 투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 1회든 2회든 3회든 지원해줘야 한다고 봐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한 장애에는, 심한 장애로 규정돼있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자격증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심한 장애가 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대서
기대서위원
장애인으로 보는 거니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부터 지원할 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횟수는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횟수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아까 3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명확하게 말씀해주라고 하셔서, 저희는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됐을 때 지원하겠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장애로 등록됐을 때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심한 장애는 3회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이렇게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하셔야, 신장을 수술해서 다른 분 신장을 공여받지 않으면, 이식수술까지 하지 않으면 평생 투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횟수를 지정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시다가 만약, 그분들이 지원받은 상황이 감사하긴 한데 다른 대책이 얼른 안 섰을 때 주다가 안 주면, 저는 항상 국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예고도 없이 중지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몇 번은 해주시면 고마운데 나중에 기댈 데가 없으셔서 이분들이 더 애로 사항을 겪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참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예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사항이 좀 있어서 혹시 동의하시는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어차피 의료비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는 그냥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이 빠지고 “다른 법령에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구청장은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수술비 중”,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의료비가 밑에 또 나와요. “구청장은 의료비 중”을 빼고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떠신가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의논하셔서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의원
그리고 제9조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의 주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셨을 때 지원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우리 구에 1년 이상…….
영순
김영순위원장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아닌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말고 추가로, 지원대상에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지원대상에서 제5조제1항제1호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 없는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있었네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맞아요.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목 부분은 어떠세요, 의원님?
숙희
이숙희의원
제목 부분도 조례의 목적에 맞게, 혹시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저는 권리보장이 조금, 느낌적으로는 권리보장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내용을 담고 있고, 의외로 권리보장 면들을 이 조례에 맞게 또 만드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쨌든 차후에도 그렇고 거꾸로 다른 장애인들의 권리보장도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기존에, 저희 원래 제명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료비 전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그 조례 제명 자체를 변경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의료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넣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의논해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저도 우리 고영임 위원님의 의견에, 권리라는 의미는, 권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권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원 조례로…….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게 의논해서 말씀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일반 신장장애인하고 만성적으로 평생 신장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신장도 안 좋아서 수술하신 분도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 만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권리보장을 빼고, 단순히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역차별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분이 심도 있게 의논하셔야될 것 같아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그냥 신장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하세요. 권리보장은 빼는 게 맞아요. 우리 고영임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권리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한테 똑같이 부여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권리보장만 빼면 되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5조제2항의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을 “구청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위원장, 한양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의 조례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소외되고 있는 1인 가구와 무연고자 등을 포함한 웰다잉, 취약계층을 위해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삶에서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과정에서 재산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관해 어르신 본인의 의견이 존중받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정리공책 등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우선교육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업추진 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구가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순 의원님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 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2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웰다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관련한 교육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웰다잉과 관련한 법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으나 이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등 기존 호스피스 운영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절차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이외에도 존엄한 삶 정리교육 지원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언장 작성, 가족관계·장례절차·재산관계·기타 희망사항 등을 기록하는 정리공책 작성 등 삶의 마무리 준비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북구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김영순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 제4조(지원대상)에 보니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항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제4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상 조례에 들어가는, 지침은 다 해 놓고,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왜 이것을 넣으신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초고령사회가 되어서, 저희도 18%로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이 생기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희 영구임대가 다섯 군데 있는데, 우선적으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영구임대 중심의 재산정리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첫 번째로 있어서 그분에 대한 인생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어서 그분들 외에도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웰다잉 특강을 통해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가는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대상을 구분해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대서
기대서위원
구에서 직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직영은 아직 생각 안 해봤고요. 이것은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프로그램들 가지고 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바우처 사업들도 있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바우처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연 4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노트 프로그램은 연 40명, 20명씩 4회,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진행비하고, 웰다잉 특강에서 120명인데 매회 20명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용추계를, 구비로 해야 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돈 있어요?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있으시냐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조례안이 추진된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라도 사업을 조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씩 늦춰서 하세요. 조례안 발의해도 항상 예산을 늦게, 작년에 발의한 것도 올해 못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순번적으로 가주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한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노인제도가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본인들이 다 안에 들어 있잖아요.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는 큰 의미가 없고 부서에서 그 고민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필요한데 굳이 이 비용추계로 특정인에 한해서, 바우처 사업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우처에서 독거노인을 다 방문하고 하잖아요, 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추계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부서에서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활용하면 예산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나 특정인 한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다 바우처 사업에 들어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고민을 먼저 하셔서, 비용추계 자체는 답을 이렇게 내실 게 아니고, 그렇게 왔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웰리빙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1곳에서 인생노트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거에 조례가 없었지만 각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영구임대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다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저희 영구임대에 점점 노인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재산 관계도 있고 자녀 관계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게 돼서 조례에 대해서 제정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웰리빙사업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들, 지회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구임대 중심으로 했던 인생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같이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수급자들이나 그분들에게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상위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국 내에는 바우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1 대 1 매칭, 그리고 우리가 1인 1가족인가 그 사업도 있죠? 일자리정책과 말고, 우리 상임위 중에 어디죠? 광주형, 그것을 하고 있는 과가 어디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주거통합돌봄과…….
대서
기대서위원
주거통합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 안 들어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부서 간의 협업이겠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그 과로도 가실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도 되고, 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65세 이상이 자기 삶을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좋은 조례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이제 부서에서, 이 비용 추계에서, 20명씩 4회 하는 것은 연 80명이 되죠, 그런데 연 40명이라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 연 4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20명을 프로그램을 4가지 것으로 해서 4가지 강좌를 시행하는 겁니다.
고영임의원
아, 20명씩.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20명씩 2개 반을 가지고서.
고영임의원
2개 반을 가지고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 20명이 4개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고영임위원
아 그러면 20명씩 4회는 이해를 좀 달리 해야겠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초집중으로 해서 정말 필요 하는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고영임위원
이제 거꾸로, 저는 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사업을 하시든 어쩌든 위탁을 주시든,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만의 대상이 되기에는,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차라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상을 조금,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영순
김영순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4조에 보시면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족관계단절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결혼을 안 하셨다든가, 옛날에는 완전히 호적에 본인 말고는 도저히, 자기의 영대임구보증금마저도 상속할 그런 사람이 없다, 라는 이런 분들을 우선, 먼저 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상속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영구임대보증금이 다 소멸되도록 영구임대소는 두었다가 그 방을 빼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상속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세대가 있고 관리비체납은 몇천만 원 이르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법으로 해결하는 데 너무나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법이 때맞춰서 바꾸어 지지 않은 통에.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그중에서도 정말로 홀홀단신인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교육자들이 먼저 받고 나면, 이것에 대한 조례가 활발하게 더, 조금 더 수준이 있으시고 가진 것이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초고령자가 더 생기고 또 이런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더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5조 교육에 대한 다섯 번째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조금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로 조금 바꾸시면 이렇게 교육의 인원이 일과 사회에서 부족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차라리 5조에서 더 넓히는 것도. 5조 다섯 번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열어두는 상황으로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랑, 4조의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어서 저희는 이 경우를 들어서 대상자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결국 명시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시면 이 4조에 대한 지원대상 중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영임위원
조금 넓혀주면 부서에서도 일을 하기나 위탁해서 일을 하기나, 또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열려져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강사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사의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있길래. 우리가 이런 강사들은 준비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부서에서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왜냐면 지금 웰다잉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웰다잉협회도 있고요, 광주에 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웰다잉협회 측에선 많은 강사진들을 양성도 하고요, 또 양성된 강사진들이 나가서 교육도 합니다. 노인교실 같은 데 가서도 교육도 하시고, 또 지회도 교육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강사진도 생각하고, 웰리빙 사업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강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할 부분들이라, 전문강사진으로 구성을 하려곤 합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을 다, 김영순 의원님이 의도한 대로 이것들을 다, 교육도 받고 자기 삶을 정리를 해서 정리공책을 받았어요, 정리가 됐어요. 말씀하셨던 1인 가구의 임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취지로 갔었던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언이 되든 정리를 빨리 해서 "어디에다 맡겨주라.", 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해 주라."는 것들이 정리공책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명시적으로 이 사람의 뜻이다, 의견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그 의미로써는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냐면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수업 받은 내용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임대주택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 있잖아요, 관리비가 다 이렇게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쩐가요, 과장님?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생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어르신 존엄한 삶 정리에 대한 교육 지원을,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언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 관계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깊숙히 행정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좀 더 활기찬 삶을 위한, 어르신들 돕고자 하는 것으로는 이런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 되어져서 일단 저희 이번 조례는 교육으로만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답을 드리자면 아마 이 교육 속에가 "내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관 관장에게라도 이 책을 맡긴다, 라면 본인이 사후에 어떻게 어디에 묻히고 싶다, 라는 얘기까지라도 거론되고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이 정리노트를 믿을 만한 자녀에게 준다, 라면 그분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위원회까진 갈 수 있는가, 법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이것이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담감이 있으시다 하니까. 저는 이 공신력을, 본인들은 공신력이 같다고 이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하도록,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파악이 되어야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그래서 아마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게 강사가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그런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쓸 수 있도록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자녀분들이 누가 많다, 누가 적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 사후의 문제라서,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은 같아서, 그러면 이것이 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계라든가, 홍보라든가, 과정이라든가를 개인의 의사에 부치는 것도, 그런 부분까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의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요. 과장님, 우리, 또 김영순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여정에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다 기피하고 회피합니다.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두려워서 또는 떨려서, 그래서 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에 저는 이 교육의 의미는 참 잘 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죽음은 공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런데 나는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소득에 관계 없이, 정말, 있는 분들은 또 더 두려워서, 이쪽 방향으로는 듣고자도 안 합니다. 삶에 애착에 심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드시면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준비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약간,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지금 취지하고 조례안에서 가지고 가야될 본질적인 의미의, 내용하고 살짝 언발라스하지 않은가. 역차별적으로, 누구에게 나 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어려운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소득에 상관없이, 차상위계층 상관없이, 앞으로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비용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잖아요. 지원 같으면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두 분 위원들이 잘 질문하신 부분이 뭐냐, 교육하고 지원하곤 달라요. 지원하는 과정에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들, 기초연금자들. 그런데 나는 이 죽음 놓고 이 어려운 교육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소득하고 관계없이 열어놓고 교육이 필요한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이렇게 제한을, 40명, 연간 120명,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 몇 분을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하신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조례가 가지고 간 취지와 앞으로 열려져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겠다,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특정된 지역을 빌려서. 그런 어려운 분들은 모시고 가면 되죠, 몇 분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좋은 강사를 갖다가 모셔서, 이 좋은 교육을 받기까지는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끔, 너무 제한조건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묶어버리는 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두 가지로 작성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생노트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선별적인 어려운 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우선적으로 두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안은 보편적인 대상자로 보고 웰빙 특강으로 해서 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산출근거를 두 가지 로두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 추계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현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이 교육을 그분들에게 한정돼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정말 계속 좋은 의견 주신대로, 사실은 지회를 통해서도 노인교실을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 5개 저희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지금은 나서서 이런 교육을 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권유나 홍보를 통해서 이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을 통하여서는 위원장님 처음에 조례안을 작성하실 때 생각했던, 어떤 수급자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의 안타까움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조례 발의하는 취지가 거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선적이라는 단어는 쓰셨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되,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서, 저는 많은 분들이 교육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한 말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앞으로 북구청이 해야 될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 사람은 살 때는 다양하게 살지만 죽음 앞에 놓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위안을 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린다면 더 많이, 그 밖에라도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의무사항이에요. 저는, 앞으로 의무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퇴직자들 놓고 교육해도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부분도 소중한 교육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좀 잘 담아서 하시란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김영순 의원님,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8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국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전국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주소제한 없이 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적용하여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예우대상자 가족 범위에 부를 추가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요금 감면혜택 적용대상을 지역주민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아가 병역명문가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종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혜택대상을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병무청에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말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2개 기관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역 조례의 경우 혜택의 적용범위에 거주지 제한이 있는데, 지방병무청에서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설이용 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정한 것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현황을 보면 전국 11,912 가문, 광주 전남 478 가문으로 개정에 따른 혜택의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행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안 제2조에 보면 3대째 가서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도 남성분이 맡은 그 기간만큼의 기간을 말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과장님 나옴) 간단히 대답하세요, 궁금해서. 지금 현 조례에, 2조 보면 3대째 가서 가족 중에 남성이 없어요. 그래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이 마치는 복무기간도 남성이 마친 복무기간하고 기간이 같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현역복무기간은 같다고 하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앞으로 딸들 있는 데도 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했는데도 딸이 지원해서 갖다 오면 가문에, 가문으로 또 그게 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좋네요. 앞으로는 여성분들도 자진해서 군대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기간은 똑같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국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의원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5.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은 최초 신규위탁이며 저소득층 및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체계화·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신처리, 장례의식, 그 밖의 장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원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사무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공영장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효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체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 개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사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무연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명, 2023년 7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공영장례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가 되어 화장 등 장례절차 일체를 추진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과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민간위탁조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하고 차이가 무슨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조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5개구 자치구는 진즉에 조례가 생겼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시 조례가.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했고 여기가, 위탁 줄라는 데는 어디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탁, 아닙니다. 사전에 적정성 심의만 했고요. 민간위탁,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하시는 데는 어디에서 들어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장례식장을 위탁체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례식장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 구비로 하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광주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에 대해서 5월 31일 자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제, 이건 제10조 위탁 및 권한의 위임 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기관,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 3항에 보면요, "시장은 복지장례 지원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어차피 위임 주겠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예산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구에 위임이 돼서 구에서 현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시에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5월에 지금 시 조례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개구가 다 구비 100%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전에 저희 행감하면서도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주라 해야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꽤, 한 6천 몇백만 원 되잖아요, 사실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잡았을 경우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줄 수 있는 게 근거가 마련이 됐잖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5개구가 공동대응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과장님이 항상 유능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처럼 단순한 생각 하시고 책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임종국 의원님 조례했을 때. 아, 임종국 의원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안 가지고 오신 줄 알고 준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충분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이렇게 시에서, 또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00% 구비, 현재까지는.
「임종국 의원이 갖고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만큼은 구비매칭으로 가야 한다고, 시에서 매칭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이야기는 많이 생략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다 드릴 건 없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조례가 또 따로 있네요. 이번에 그 모, 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말고도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시에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탁을 싹 해 버렸을 경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만약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직접이요?
양임
한양임위원
5개구를 직접 했을 경우에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 흐름상 광주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도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아무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5개구부터는 우리 과장님들이 시하고 반드시 매칭, 순수구비가 지금 한 1∼2년은 괜찮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장님들이 좀 많이 협의 하에, 또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해서 매칭사업으로서 하면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부드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같이 5개구가 노력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좀 거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5월 31일 조례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니까 이 취지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하도 많이 해서 이 정도 질문 마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2019년에 시설별 소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향후 체계적인 미술관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별도 분리하고자 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리,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및 제21조까지는 미술관의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금봉미술관이 지역작가 및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금봉미술관이 주민자치과 소관인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커뮤니티센터와 금봉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관부서가 서로 다름에도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맞춰 조례를 분리함으로써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별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일단 이 내용만 적어놓고 나중에 다른 내용들은 뒤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및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이 조례에 안 담고 있어요. 준용한 내용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일단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좀 넣어주는 게 좋게 않겠느냐, 이게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드리고 있는 건 준용한다 해도 이거를 그분들이 이 준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좀 넣었으면 하는데 어떠시나 해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분들이 계속 계약을 하고 또 그분이 또 하시고 계시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준용한다고만, 이 조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준용한다고만, 그 준용이라는 게 어떻게까진 좀, 이것을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쩌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면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시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의하신 것 같은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15조 보면 소장품의 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품 이용료를, 뭐 사진 촬영이나 사진원판사용으로 나와 있어 요, 별표 2항으로. 그런 건수들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소장품이, 그냥 우리 금봉미술관에도 소장품을 전시하는 경우 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소장품 전시.
고영임위원
전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사진 촬영이나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소장품을 사진 촬영을 하는데 저희 금봉미술관에 있는 소장품도 밖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진 촬영하는 것에 기준인 건지, 무슨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 조례에서 나온 내용은 소장품에 대해서 전시한 기간의 일반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적인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소장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때 그때 이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사진을 찍은 내용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익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분들한테 이용료를 납부하는 거지, 일반 사진 촬영 같은.
고영임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갖고 제품을 만든다든가 다른 웹사이트에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보통 사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런 것들은 하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혹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때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쪽에 나와 있는,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라고 하면 저희가 SNS라든가, 그 범위까지 확대해석을 하자면, 소장품을 이용한다는 그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업적인 이용에 한해서라든가, 무슨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소장품 이용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싶긴 하지만은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팀장님?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 윤란희입니다. 저희가 소장품 이용에 관한 이용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안이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으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소장품을 원형을 어디다가.
고영임위원
상업적으로.
란희
윤란희예술진흥팀장
쓴다든지,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그럴 때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해석은 또 나름대로 명확한 점이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없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또 명명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또 조례에다가.
고영임의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조례에다 선명하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고영임의원
더 복잡한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의원
일반전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의원
전시하지 않는 제품이 뭘 갖고 온다든가, 그것을 전시했는데 아무 신고 없이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의원
그런 분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영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의원들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천 하신가요? 위원회를.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걸 추천, 위원회 구성한 경우는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의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기획실 의회 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신 의원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아무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뭐 하는 내용은.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왜 제가 질문 하냐면은 두 번째 조항을 보다 보면, 17쪽에 두 번째를 보다 보면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기준 요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20명이에요, 위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솔직히 말해서 참석했을 때 전문적인 부분이 좀. 고려하는 부분, 예술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혹시 추천한가 지금 궁금하고요. 구청장이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19조에 보면. 2년으로 하고, 또 2년 연임할 수 있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전문분야적인 이런 분들이 2년하고 또 2년 할 때 12명까지는 한다 했는데 어째 위원회 구성들은, 쉽게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금봉미술관 운영, 이런 위원회는 그전에 조례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봉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조례를 발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저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돼간 줄 알았는데, 없었나 보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금봉미술관은 별도로.
양임
한양임위원
별도로, 예. 반드시 저는 위원회 구성은 돼야 된다고 봐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든 면에서 관심 갖고 작품이나 이런 모든 관리적인 부분이나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아까 전문분야적인 부분들, 위원회 뽑을 때 무작정 그냥이 아니라 그래도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요건에 맞춘 분들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가능하면 의원들도 지역구라든가 아니면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올려보낼 때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할 때도 좋아하는 분야면 의원들도 좋지 않을까, 라는 데서. 다른 건 모르는데 예술분야만큼은.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단어를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추천 의뢰할 때 조금,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좋고, 또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기본 요건 한두 가지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도 한양임 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관련인데, 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심의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고,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의 운영 개선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진흥에 대한 사항들이, 뭐 단순하진 않은 사항들이 위원회에서 하게끔,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조례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일단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뭐 며칠을 할지,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특히나 금봉미술관은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지만 저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최소한 연도별, 무슨 기능을 하려면 연 몇 회 정도 운영에 대한 것들을 넣으셔야지 집행부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입하는 것은 어떠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중앙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다.", "그런 위원회는 폐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자주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는 1년에 1번을 하겠다, 2번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당연히 금봉미술관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우선 지켜봐 주시고. 조례에다가 지금 연 1회를 하겠다, 2회를, 딱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고영임위원
제 생각에는 연 1회라도, 운영회를 처음 넣었을 때, 그러 않아도 운영회를 안 연다고, 이렇게 폐기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것을 염려하시면 위원회를 안 넣으셔야 됐었고, 만약에 위원회를 만드셨다면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몇 번 정도는 하겠다."고를 말하는 게, 기입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에 대한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금봉미술관을,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운영회를 넣어서 최소한 1회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꼭 연 1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기가, 지금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 1회는 저희가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은 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 주시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2시 22분 계속 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6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