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올해 예산은 시에서 세워진 게 없나요?

작년과 똑같이 행정과에.

그런가요. 이관할 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 정확하게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잘 됐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덕1동에 보면 흥덕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지금 이 초소가 작년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는 이 부지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왕래도 없고 그래서 위험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 흥덕자율방범대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도 어떤 민원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위치에 지금 흥덕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녹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 펜스로 다 쳐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주차라든가 이런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단체나 소속 회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 이상일 시장님 소통간담회에서도 그때 행정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8개 자방대는 초소도 없고.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뭔가 대안으로 책정이 됐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임차가 아니더라도. 지금 8개 자방대는 초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마련해야 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덕1동에도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데 이분들이 봉사하기도 바쁜, 봉사하고 자기 생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이 초소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 나서서 땅을 찾고 이런 것까지 이분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물론 예산편성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업무 인수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인수인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8개 자방대는 초소도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전까지 업무 소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결산 검사가 비용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재정을 반영,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물론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이전 담당자로서 지금 행정과랑 잘 소통하셔서 8개 초소가 없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전해야 되는 초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이 초소를. 어쨌든 초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좀 잘, 더 오랜 기간 업무를 해 오셨던 전문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13페이지 보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거기 세부사업에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가 있는데 예산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실제 축제는 올해 4월에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23년에 모두 사용하고 축제는 올해 4월에 한 게 맞나요?

위탁해서 문화재단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 축제를 올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거리축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올 4월에 모두 소진이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은 이월돼서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이런 거리축제가 연례행사로 계획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올해 가 봤지만 성공적으로 거리축제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와주신 시민들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왔었어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전사고 예방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거리축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과 예결산에는 없는데 공공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및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지금 말씀주신 사업들이 대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어떤 것 하나 계획된 날짜에 제대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가, 이 부서가 가장 용인시에서 최적으로 잘하니까 이 부서한테 위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는 어떤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할 텐데. 마치 관행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업체며 담당 부서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및 국민체육센터가 물가 상승률에 의한 시설비, 감리비로 14억. 저희 부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건데. 14억을 추가 편성해 줬어요. 그리고 기흥중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은 1년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수십억 단위의 예산 추가 편성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보훈회관도 사실 문제가 약간 있어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공공건축과에서는 마련하지 않나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물론 계약도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연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 입찰 받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어떤 법적인,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노력해 주신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그 노력이 단순하게 문서로만 요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지금 논의하신 것처럼 더 확대해 주셔서 이런 관리·감독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첨부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한 93%가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인시나 시의회로 외빈들이 오신 경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예비비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외빈이 온다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쓰는 게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감액을 하는 방법도 있으셨을 거고.

이런 관행적인 사업비를 편성하지 마시고 감액해야 되면 감액을 해야 되고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건데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 이런 사업은 추후 용인시에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지나 프로그램은 좋은데 현재 아이들의 니즈에 맞는 인프라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금 벤치마킹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 1층에 보면 경기마루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경기도의회 1층에 경기마루를 가보면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사나 정책,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첨단시설들로 아이들의 흥미나 이런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성인들이 가봐도 좋고 지금은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그 공간에 경기도서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샘플링이 되어 있어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용인시의회 증축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있는데 시의회는 의원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의회가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교육이나 홍보, 역사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시설 등 중장기 계획으로 요청을 하셔서 시의회가 시민이나 직원, 의원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169억 7700만 원이고, 이 중 3조 9845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3048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4221억 5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60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7건으로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난방비 부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호우 피해 복구비,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손해배상 판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4404억 5100만 원에서 105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