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양은숙 의원 발언
도원
서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달성화석박물관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까지 총 네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6억 5,000만 원은 설계누락·변경에 따른 도급공사비 증액이 원인이었습니다. 향후에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개관 후에 매년 새로운 전시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학예사 등 전시기획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문인력 채용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달성군 주민에게 더욱 알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석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구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김보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경
김보경의원
예, 짧게 좀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예. 앞서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우리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공공시설 건립사업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화석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한 네 차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6일 날 준공이 되었고 9월에 개관을 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3월 달에 했는데 9월 달까지 개관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개관이 좀 더 빨리 되어서 군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바로 옆에 보면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그죠? 국립대구과학관에서도 보면,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초·중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국립대구과학관과 연계해서 달성화석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화석도서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석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에 있어가지고 인근에 보면 테크노폴리스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달성 비슬도서관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필요 시 인근 도서관에서 화석도서관의 사업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사업 방지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안에는 통상적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동서원 및 강정보 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환경단체, 환경 민관협의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수상레저시설과 사문진나루터 등지에서 낙동강 친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활용에 앞서 생태계와 공존하는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수상관광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달성군은 논공, 현풍, 구지 등 낙동강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화원, 옥포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방지와 수자원 오염 예방에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의원
예.
도원
서도원의장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낙동강은 영남 문화의 젖줄인 동시에 한반도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각 지류의 유형마다 과거로부터 개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군수님의 뜻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사업 구상도 좋지만 결국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로움이 있을 때 우리 군의 수변관광벨트 사업이 으뜸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도동서원 및 강정보권역 수변관광벨트 구축 등 용역보고회에서는 건축, 문화, 관광, 산림,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수변관광벨트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이나 정비사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용역보고회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환경부서나 환경전문가 참석이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아니, 용역보고회 때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용역을 담당하신 분들 위주로 대부분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부서 위주로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서나 환경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낙동강 레포츠밸리 운영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주셨듯이 낙동강 녹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사업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포츠밸리 사업은 ’23년 기준 수입이 4억 9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4,500만 원으로 수지 비율은 48.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의 2024년 6월 4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상수원구간에 남조류 세포 수로 수질오염물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녹조 독성에 대해서 심각성이 인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포츠밸리 친수구간에 조류경보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답변서에도 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대구시에서 유보하고, 저희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역에 유보되었고 내년에는 친수구간 조류경보제가 재개되면 시비로 장비 매입비가 3억 원, 환경부에서 시설 운영비 6,7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이 이제 녹조 관련해서, 우리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낙동강의 수계관리 주체는 달성군이 아니면서 낙동강 레포츠밸리 하나를 운영함으로써 달성군이 환경에 둔감한 지자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사업성도 없고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그닥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레포츠밸리 사업이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재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레포츠밸리 사업에 대한 폐쇄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레포트밸리 폐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좀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2년 10월에 군정질문 때 조류독성 때문에 레포츠밸리 시설을 달창지나 옥연지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저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10월에 본 의원이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서 달성군 관내에 낙동강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과 향후계획을 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현재 취·양수장 사업 진행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이나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무산된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녹조 발생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가 개방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녹조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박지영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메탄 발생의 주원인이 낙동강에 생긴 녹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 인근의 달성보 지점이 최고로 높은, 메탄 농도가 제일 높다라는 게 나와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그거에 30배 정도가 메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녹조 제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달성군은 낙동강 인근에 화원읍 야생생물보호구역, 겨울 철새 도래지, 하천 습지보호지역, 이팝나무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 보호관리 대책과 야생 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모든 게 고려되면서 군수님께서 추진한 S자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우리 군의 정책사업이 자연과 협치 공존이 우선된다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하나하나 꼭 챙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