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2021년, 그 사이에 발생한 게임장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저희가 그런 재산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일차적으로는 해가 바뀌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일부 2,600만 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입니다.

정리보류액은 결손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결손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정을, 괜찮으시면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전에는 한문현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저희는 충주시 문화회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한문현에서 시행하는 방방곡곡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방방곡곡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전국의 우수한 공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방방곡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주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행사운영비를 매칭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담당하는 기관도 한문현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소관도 넘어가고 이름도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게 둘 다 공모사업인데, 전에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지자체, 즉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이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은 공연단체, 그러니까 민간 공연단체가 지방에 공연장, 그러니까 문회회관과 협력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응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 집행도 그 민간공연단체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세울 때 방방곡곡사업과 동일한 시스템, 예산집행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최종 사업 선정돼서 협력하라고 하는 내용에 사업비를 공연단체, 공연하는 주체에게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공문을 저희한테 최종 6월 달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연은 8월 달하고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엠발레단에서 한 발레공연은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라는 공연인데 충주 문화회관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중에 국비가 7,300만 원 그리고 공연단체 엠발레단 자부담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저희 지자체 부담이 1,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 여기의 공연명은 슬리핑뷰티라는 무용댄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회 공연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4,500만 원 여기에 국비가 3,800만 원 그리고 공연단체부담은 없고 저희 충주시 부담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절차는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서 미처 그런 예산집행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말에 공모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지침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예산집행은 공연신청 주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직원,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게 방방곡곡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해를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연말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노후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예산에서 반영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집행잔액 발생한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륵단, 공사 말고 우륵단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우륵국악단원 중에 지휘자를 포함해서 퇴사한 분이 두 분 있고 또 휴직한 분이 네 분 있고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그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이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인 건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예술경영지원센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꼭 필요한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타사용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계랑 협의할 때 상수도사용료는 별도로 목을 해서 나가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고하다보니까 이 상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과에서만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애인 수영장 상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를 한다면 그런 게 맞고요, 기타사용료로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냥 기타사용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수도사용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기타사용료로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정하겠습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됐는데요, 실시설계인증 그러니까 운동장을 구획이 정해지면서 운동장의 구획이 정해지면서 실사용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하도 여러 개가 겹쳐있어서 정리하는 용역을 하느라고 그 금액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네.

네, 다 정리됐습니다.

네.

공식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제품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KS기준이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그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네.

네,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입찰을 안 보고 제가 지정하면 되는 그런 우수제품이 있고요, 일반제품 중에서 입찰로 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품질을 비교해 보니 별 차이가 없어서 입찰로 돌렸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빈도라든가 충격흡수율 같은 건 있는데 미리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아마 못 하는 건 프로축구, 프로축구리그만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건에 다 맞다면 저는 예산절감 사례라고 봅니다. 기준에 이게 입찰 띄워서 백 원짜리를 똑같이 백 원짜리로 안 하고 경쟁입찰 띄워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잘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관광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총세입예산액은 총 27억 6,800만 원입니다. 실제 33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9억 6,6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1,300만 원을 환급, 29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8,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총 221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4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2,900만 원을 반납, 10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5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물탕공원 분수대 시설물 보수공사,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계무술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탄금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3억 7,000만 원 중 2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입니다. 탄금호 수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탄금호 용섬 일원에 계류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충주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낮은 지방고로 인한 침수위험 상존과 탄금대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이 불허처분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과하기에 계속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 19피해 관광업계 종사자 고용안정과 지역 주요관광지 방역을 통한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방역일자리 사업으로 22년부터 이월된 예산액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참여자의 연장근무 희망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23년 1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중도포기자 결근자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하늘재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자체 간 뉴딜협력 공모사업을 통해 문경시와 함께 추진을 한 사업으로 충주와 문경 각각 한 개소씩 역사문화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중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문경시 측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 기 건축 건물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관광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3년 7월 호우피해 관광시설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3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목계솔밭 캠핑장이 문체부관광분야 재해복구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어 국도비 재원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역관광 개발 국고보조를 통해 목계권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2년 명시이월 예산액 6억 원 중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반납, 집행잔액 3억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2023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목계권역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보행 데크길 설치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2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800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이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온천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총 6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5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온천수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억 5,300만 원이며 그중 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온천관로누수, 탱크 수중모터 유량계 고장발생 시 집행하는 긴급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그전부터 계속 체납액으로.

2022년까지요. 기존에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주요 내용은 라이트월드와 관련돼 가지고 변상금하고요, 사용료 등이 미납이 한 90% 정도 됩니다.

라이트월드에 무단점용과 관련된 변상금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미납이 돼서 같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라이트월드와의,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서 향후는 지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결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이트월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법인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은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대다수가 라이트월드와 관련돼 있습니다.

관광과 쪽에서 체납되는 사유는 온천수특별회계 쪽에서 온천수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체납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독려해서 받고는 있는데 한두 달씩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온천수특별회계 체납이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3억, 3억 해가지고 6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를 추진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비 중복으로 인해서.

이게 목계나루에 강배체험관과 관련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인해 추가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변경을 해서 작년에 추경 때 목계나루 플랫폼 데크 설치하는 거로 10억 사업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크는 4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들어갔고요, 5억 5,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는 보조금은 자금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부는 안 됐고요,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문체부랑 협의해서 변경을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말고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금이 오지 않아서 반납된 것은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청년코디네이터가 당초에 6명씩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명이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원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용역 중지된 사항은 거기 주민이라든지 관련 그런 기관의 의견을 듣느라고 중지가 됐습니다.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진행을,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관련 기간에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말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법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 연말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