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황은 117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118억 2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 8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40억 9800만 원으로 39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억 800만 원 중 가입인원 부족 및 보험 중도해지 등으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인 복지사업은 1억 9000만 원 중 사업포기 및 서류 미제출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보적격자 신청과 보조금 미지급 사유발생, 예산대비 신청자 미달로 인해 3억 1100만 원 중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6억 1000만 원 중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1억 78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2300만 원 중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로를 정비하고 농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 1900만 원 중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 중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경지정리지구 외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억 7000만 원 중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용배수로 준설 및 호우피해 지역 긴급복구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장비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중 재배정 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 5800만 원 중 시설공사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보조금 도비 15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및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중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재오개 양수장 관련된 사업입니다. 2억 44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데 대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600만 원 중 시설공사에 또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17억 6000만 원 중 추진단 운영 인건비와 네트워크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6700만 원을 반납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지원 사업은 4억 8600만 원 중 낙찰차액 등으로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4억 6200만 원 중 제작 홍보 등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이건 고속도로 행복장터 운영사업입니다. 2200만 원 중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사무원 인건비 지급잔액 및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충주시 로컬푸트 직매장 지원사업은 7억 40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잔액 및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26억 4000만 원 중 낙찰율 하락과 냉동, 냉장설비 조달청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협 가공공장에 화재로 저온 냉동창고 등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525쪽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농업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등 징수결정하여 세입액 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액은 28억 1000만 원의 농업인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87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으로 9600만 원, 예탁금 1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거를 세입세출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농정과가 사고이월이 유독 좀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일기 불순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주 사용승낙에 따른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높은 부분도 있는 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상히 하나 하나 조목 조목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한 번 알 수 있을 까요?

저희들이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이월액이 총 18억 정도 되는 데요. 이건 명시이월이 한 4건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2건, 계속비이월이 1건 정도 되는 데 이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에 인허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는 하는 데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대개 사고이월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라든가 토지주 하고의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좀 잘못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청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소상히 좀 따져봐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 좀 끌어올려서 이런 부분은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타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사고이월 자체가 워낙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 충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농업인 뿐만 아니라 혹시 외국인이나 그 가족들, 가족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농촌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2억 800만 원 정도 해서 1만 명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율은 84% 정도 했다고 돼 있는 데 그러면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몇 명 정도 가입을 한 건지 답변 하구요.

저희들이 2021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농업 가구수가 99가구 정도 되구요. 인구가 2만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15세에서 87세까지 가입하시는 데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한 1만 7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국비 메칭사업으로 예산은 섰는 데 해 보니까 어린사람도 있고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외에 종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한 9800명 정도를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신청은 지금 단위농협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가입을, 오시는 농업인들한테 대부분 받으라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입이 가능한 건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외국인근로 관련돼가지고도 농작업 하면서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 따졌을 때 가구는 1만 가구 정도, 9900명이라고 했나요?

이제 가가수가 그런데 이건 개인별로 신청을, 한 가구에 부부가 있다면 두 명이 각자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 되는 데 어쨌든 저희는 1만 명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 351페이지에 한 번 여쭤보겠는 데요.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났다고 돼 있어요, 4억 8600정도 되는 데 집행잔액이 3200정도 됐구요. 그런데 금년 당초에 우리가 홍보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했어요, 그죠?

농산물 홍보는 시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물론, 작년도 예산이 줄은 부분은 인정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작게 써야 되겠죠, 그전에 했던 거 다 못하고 예를 들어서 외주광고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전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특산품, 선택하고 집중해서 홍보에 만전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그 거에 대해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도 하반기에 농산물 출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홍보활 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35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예산이 저희가 2억 2200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언제 쯤 된 거예요?

이거 행복장터는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거 같은 경우는 시설비.

뭐 매장 기능보강을 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 사무용품, 공공운영비, 인건비 뭐 이런 거에서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그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가장 많았구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하고 운영비가 좀 있는 데 거기는 시설비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어차피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다 낙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든지 해서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차액은 여기 사업비 시설비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전용 현황을 보시면 도매시장 시설에서 저희가 당초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이 과목, 저희 의회에 동의 안 받고 연구용역비로 전환해서 쓰셨더라구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급을 다투는 건가요? 공공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환해서 쓰셨어요, 10월 25일,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건 해야 되겠다는 게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금액을 집행하셨죠?

그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법정계획 수립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데 그걸 중간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늦게 알게 되는 바람에 시급을 좀 다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건 필히 추경을 통해서 정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현재 우리 안전보험이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국비가 50%인데 그 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비가 5%, 시비가 10%, 자담이 35%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보험대행을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농협에서 보험을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35% 자부담을 이제 농협에서 일정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 단위농협마다 다 틀린 것 같더라구요. 어떤데는 35% 전액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부분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자부담을 받고 이걸 해주는 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면 뭐 조합 운영공개나 그럴 때 충분히 홍보가 가능해서 조합원들은 대다수 보험을 가입하는 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안전재해보험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합원들한테만 이게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꼭 조합원한테만, 조합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홍보가 되게 끔 각 마을 이장님이나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런 농업안전재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줘서 이 제도가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특히 요즘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많아요, 작업하다가 뭐 사다리 타다 넘어지고 그런게 많은 데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관련돼서 가장 일반형이 보통 한 사람에 한 9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데 4만 9000원이 국고에서 지원해 주구요. 보통 자부담이 한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농협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이 아닌 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이 남았고 또 용수개발에서도 34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요즘에 보면 기상이변으로 해서 가뭄이 심할때도 많구요. 또 수리시설이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이게 물이라는 게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수리시설이 돼서 오다 보면 밑에 하류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물 부족을 느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정을 설치하셔가지고 그런 가뭄대비나 그럴 때 좀 시설을 해줬으면,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을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마시고 맨 날 이렇게 뭐 좀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데는 빨리 좀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그동안에 가뭄이 심한 해 같은 경우는 소형관정이라고 개별농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에는 추진했는 데 요즘 같은 경우 암반관정, 대형관정 위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분들이 같이 쓸 수 있게 끔.

예 그래서 몽리면적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농민들에게 큰 호응은 못 얻고 있죠, 사업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이 집행잔액 보조금 하고 많이 남았 는 데요, 중간에 9월이나 11월에 정산이 불가능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5억 9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168억 6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8억 4900만 원, 환급액 2600만 워, 미수납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로 과태료 부과 미수납분입니다. 다음은 결산부분 세입세출결산서 36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100만 원을 포함 374억 5700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307억 4200만 원입니다. 2024년으로 56억 8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중간에 임도유지 보수입니다. 임도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5억 2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2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펠릿포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예산액 42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3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신설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8억 910만 원 중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신청자 부재로 예산액 3300만 원 중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장비 대상자 사업포기 및 작업로 보수 우선순위자 호우피해 보조금으로 인하여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래생산단지 조성이 미비됨에 따라 예산액25억 99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4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감시원 및 진화대 출동유류비 집항잔액에 따른 예산액 6억 97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산림재해복구사업입니다.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라 예산액 7800만 원과 이월액 1억 24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2억4100만 원 중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예산액 22억 8500만 원 중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 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포장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예산액 5억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및 정산과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으로 예산액 7억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8쪽 조경수 관리입니다. 낙찰차액 및 정산과 기간제근로자 결원으로 예산액 5억 72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예산액 13억 91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오류에 따라 예산액 2억 20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금년도에 17개소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받아서 다 지정했는 데 실질적으로는 11명 한 걸로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포기자가 있어서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신청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업량이 15개 한 11개면 포기자가 나오면 그 다음 순번인 사람한테 사업을 주면 안 되나요?

가능한데 포기자가 늦게 발생돼서 그 다음에 선정하기에는 너무 늦어지고 또 다음 해에도 사업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후순위자들이 있다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예산 세운 거니까 바로바로 소진시키는 게 또 내년도 사업에서 그런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후순위자들한테 바로 바로 사업을 넘겨서 완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31페이지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예산은 78만 9000원인데 징수는 1억 3600이 돼 있어요. 이 거에 대해서 왜 예산, 언제 매각대금이 발생된 건지? 왜 수정 제대로, 예산을 다시 안 하셔서 올렸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세입결산에서 세입부분은 대부분 공유재산 무단점유 하고 변상금 부과인데.

여기는 매각대금인데요, 221-08인가, 03같아요. 그게 예산현액은 78만 9000원인데 징수액은 1억 3600이란 말이죠,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하신 건지, 추경편성을 왜 안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자료에는 대금 납세를 태만이 해서 부과돼서 납세를 안 해서 이월시킨 거로 이렇게 됐는 데.

그런데 실제 수납액도 있는 데요. 1억 3600이, 이 거 한 번 자세히 하셔서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금액이 많은 부분은 되는 데요. 적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셔서 이런 경우 다른 사업을 좀 더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 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간 중간 정산을 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수산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13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6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49억 3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49억 2200만 원, 환급액 200만 원, 미수납 1600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900만 원을 포함한 133억 3500만 원이며 23년도 지출액은 112억 6800만 원입니다. 24년으로 9억 8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14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농가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재해보험료 가입금액의 편차가 크고 정부로부터 임의로 예산이 배정되어 편성됨에 따라 예산액 2억 24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물 에이치에이씨씨피 컨설팅 지원입니다. 컨설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량 부족으로 예산액 22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재해피해농가 특별지원입니다. 피해농가에게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기초생물수급자 등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량보다 사업배정량이 많아 예산액 3억 42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입니다. 오메가한우 관련 홍보비, 포장재 지원, 조형물 보수 등 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출하장려금 지원조건 미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장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수정란 이식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직거래 행사 및 시식회 추진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액 12억 9400만 원 중 2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육우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한우개량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축사 적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사업포기농가 2호 발생으로 예산액 10억 6900만 원 중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통해 유실, 유기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400만 원 중 14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나 수요량이 많지 않아 예산액 16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국비사업 예산 우선집행 및 연말 럼프스킨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 이후 질병확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4억 1100만 원 중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등 방역 취약지역에 공동방제단 투입하여 상시 소독지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입니다. 축산 관계차량의 지피에스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대비 신규 장착대수가 적어 예산액 48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및 가축 폐사체 처리비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수거함 및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이나 2023년 충북도내 사업신청자 일괄부재로 국비예산 미교부 되어 미시행 함에 따라서 예산액 1900만 원과 1200만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과다배정 및 사업신청량 부족으로 예산액 1억 8800만 원 중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5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약품을 적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과다배정으로 예산액 6억 9000만 원 중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긴급방역입니다. 방역조치로 손실발생한 농가 등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편성 이후 가축전염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3억 4400만 원 중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376쪽 폐사 소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랜더링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사 소 발생 건수가 적어 37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9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상황실 근무 등 내근 증가로 인한 출장빈도 감소로 예산 5억 65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달리 오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 우리 축수산과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액비살포지원 2400만 원, 지출액 2400만 원, 뭐 조사료 종자구입비 7000, 지출액 7000, 어떻게 이게 딱 떨어지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액으로 딱 금액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에 맞춰서 사업비용을 다 소진하는 거구요. 종자구입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액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액 사용을 하더라도 보면 보조금 같은 걸 주게 되면 정산금액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남을 수 있고 지출잔액이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날 수 있는 데 유독 축수산과는 예산액 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니, 사업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힘들텐데 보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이런 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촌관광 승마는 국비지지원사업인데요. 야외 나가면서 남한강변에 외지인들 받아서 승마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는 겁니다.

소진을 하더라도.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포기자도 발생하고 이래서 사업비가.

너무 깔끔하게 돈을 잘 쓰셔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서.

여기 보면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모든 것들이 예산액 하고 지출액을 딱딱 맞춰 놓으니까 더 이상한 거죠. 하다 보면 뭐 단 돈 몇 백원이라도 지출잔액이나 정산잔액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딱, 예산을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사업비가 대부분 부족한 사업이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은 다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예비비 편성을 했어요, 기본소득 및 초소 씨씨티브이 1억 6400을 했구요. 그 예비비 37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가축질병 긴급방역 여기 예비비 신청을 해서 잔액이 왜, 예비비라는 건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예비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산이 언데 된 거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 데요. 작년에 럼프스킨 소 병이 발생해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

아니, 예비비 편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잔액이, 예비비는 당연히 긴급을 요하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요, 3개 다. 1/3정도 남았고, 거의 60%, 예비비를 집행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질병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기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얘비비를 편성했는 데 추가 발생이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말에 발생을 해서.

예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을 저보다 더 잘 아실테고, 이렇게 잔액 발생이 30% 이상 남지 않도록 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500만 원, 시도보조금 2억 3300만 원으로 총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억 4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총 예산현액은 8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지역특화작목개발육성 항목으로 특화상담사 조기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보수, 연가보상비, 각종 수당 감소에 따른 잔액 1억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9800만 원, 시도보조금 2억 8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1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육과 총 예산현액은 3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3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항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지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3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결산입니다. 과수육성과 총 세외예산 현액은 8억 1057만 원, 징수결정액은 8억 533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억 5324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결산입니다. 과수육성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를 포함 44억 5508만 원, 지출액은 44억 1808만 원, 집행잔액은 3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육성과 소관 세부사업 결산내역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및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은 편인데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세출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2건이며, 당부사항으로는 사업추진기간 부족, 민원발생 및 타기관 협의 문제로 사업지연 등 예상치 못한 예산 수반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기한내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합당한 이유화 명분이 있어야 이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번에 올라온 2건은 저번 회기 때 한 번 부결이 났던 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7일 전에 제대로 상정이 되어야 하나 긴급함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번 경우처럼 하루나 전날이든 7일 이내라도 요청하면 심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다기에는 지난 회기 때도 똑같은 안건이었고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명분도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도 받지 못하고 저번 회기 때 그렇게 부결이 되었고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자고 하더니 이번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4건 중에 2개만 절차에도 맞지 않게 7일 전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2개만 올리고 뭐 의장 개인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는 다, 상임위에 이렇게 압력을 넣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구요. 제대로 된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사실 이 거 이렇게 상정시키기 싫고 그렇다면 의장님이 4건 다 올려서 저희가 찬성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는 건인데 상임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건위를 화살받이로 내세우고 봉방, 문화동에는 또 무슨 이유로 이게 부결이 됐고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겠습니까? 적어도 의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납득을 시지킬 수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4건이 같이 올라왔던 건 중에 1건이라또 제대로 된 이유나 설명이 없는 데 봉방, 문화동은 놔두고 나머지 2건만 이런식으로 처리해 준다, 이건 굉장히 좀 부끄럽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그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 튼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하여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부결이 돼서 또 절차상 우리가 회의를 7일 이내에 했어야 됨에도 이제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선별적으로 2개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우리 달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도 또 공직적인 전국단위 행사도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시에 어느 행사도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인데 또 우리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또 그런데에서 오는 또 어떤 충주시의 이미지나 이런게 생기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 튼,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 큰 차원에서 봤을 적에 통과를 시켜서 그래도 그런 행사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이두원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반대사항을 말씀드렸는 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떤 존재의 이유를 다시 금 생각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당시에 저희 당 의원들이 이건 꼭 해줘야 되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하셨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거의 합당하게 해서 이번 회기에 그걸 분명하게 처리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그걸 또 갈라치기 또 나눠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 당시에 올라왔던 4건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주는 걸로 가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번에 2건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4건이 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100%동의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2건만 갖고는 절대 회의 안건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