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공경식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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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결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울릉군 중장기 발전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대에서 답변하시죠.

홍성근의원

군수님, 어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띄어 주십시오. 요 근래에 저희들이 봤을 때 울릉도에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울릉 독도리 난타팀이 2024년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에서 제2부 공연에, 오프닝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저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명의 독도 난타팀이 지금 공연을 했는데 1,500명의 참가자의 기립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울릉도에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큰 경상북도 세계의 날에 가서 저렇게 2부 오프닝 행사에 공연을 했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고등학교가 경북상업경진대회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8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을 했는데 금상, 은상을 받은 5명의 학생이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7월 달에 열리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울릉도의 열악한, 도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상북도의 우리 전체 학생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경상북도의 대표로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는 울릉군의 젊은 우리 후배들, 울릉군을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모든 행사에 말씀하시는 “울릉군은 경상북도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내놓아야 된다.” 울릉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적을 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이런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울릉군의 지원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선다면 우리 울릉군이 인구는 비록 적고 전국에서 최소의 지자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축하해 주고 너무 격려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보충 질의에 앞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8대… 우리가 지금 현재 울릉군이 지금 8기, 우리 군 의회가 9대가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록 우리 밖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들 선거직의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울릉도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는 점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대표로 해서 내세워준 우리 군민들께서 과연 우리에게 점수를 몇 점을 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는 또 점수를 몇 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인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각종 가까운, 올해에 일어났던 가까운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의회를 보시는 공경식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우리 독도의 날 제정, 1900년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가 우리의 영유권이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이걸 기념해서 독도의 날을 제정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참,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의 큰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2년 동안 울릉군의 백년대계 그리고 울릉군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육지를 다니면서 했는 지금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이걸 제가 지금부터는 울릉도지원특별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 시설 그리고 K-관광섬 그리고 물론 경상북도의 사업입니다만 K-U시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울릉군의 앞으로의 백년대계와 울릉도의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울릉군에 보면 우리 국가대표 도시 브랜드 대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바다 식목일 날 울릉군이 대통령 표창 받는 이런 경사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또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의 신문에 기고문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에는 군민의 생업인 어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것 외에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울릉군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울릉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동시에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울릉군 각계각층의 섬세한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한다. 즉 울릉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바람이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군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 신문에 기고문에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 울릉도지원특별법. 정말 이 법이 울릉군의 제2의 도약에 초석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담당, 이 법을 제정해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 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담당 직원은 정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부분에서는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에 껍데기만 있다. 알맹이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기가 꺾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법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녔나?’ 이런 후회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잘 챙 겨주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울릉도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분의 주민들은 2025년도에 1월 17일부터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행자부에서 그전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그리고 울릉군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경상북도, 도에서 행정안전부, 안전부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섬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 지었는데 이거 하는 데도 한 제가 알기로는 약 1년 가까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작되는 것은 2026년이 되어야 이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 울릉도지원특별법에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한 번씩 드렸고 제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방금 띄워준 저 자료와 같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군민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법에 중요한 게 우리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울릉도 주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5월 2일 날 저희들이 어린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식을 하고 그것도 크게 어린이들보다는 그냥 식 위주의, 조금 체험은 했습니다마는 식 위주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어린이날은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다녀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거의 어린이들 데리고 육지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아마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못 나가는 어린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린이날 육지에 나가서 정말 뛰어놀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을 즐겨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바쁘다든지 생활환경이 조금 안 좋다든지 해서 육지에 나가서 이런 추억을 못 쌓는 어린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울릉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이럴 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라게 되면 청소년이 됩니다. 우리 지금 울릉도의 청소년들이 주말 되면 육지를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울릉도에 자라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마는 울릉도에 안 살겠다는 게 9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그러면 과연 울릉도에, 주말에 육지를 왜 나가느냐?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과의 대화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심지어 한마음회관 다목적홀 2층에 보면 옥상에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즐긴다든지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이나 한창 활동하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래 보면 땡볕입니다, 땡볕.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발전계획에 과연 울릉도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도 육지하고 조금 차이가 안 나게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구 소멸되는 데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들은 또 울릉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주택, 일자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에 지원 부분. 울릉도에는 제조업이 엄청나게 지금 좀 저조하다 할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울릉도에는 이게 특산품에도, 앞으로 연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특산품에 대해서 연구가 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제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서 울릉도를 정말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울릉도를 찾아올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학 문제죠. 군수님,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울릉도특별법을 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이유가 정주지원금이 특례 입학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울릉도지원특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특례 입학이라고 봅니다, 대학 특례 입학.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어야만이 중학교부터 육지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헤어져 있을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울릉도에서 중학교 나오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인재로 육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 중에 제일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 특례 입학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삼전사기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지원금과 특례 입학은 빠졌는데 이걸 다시 제·개정하려면 많은 시간들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례 입학을 준하는, 특례 입학과 비슷한 이런 우리 대학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K-U시티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K-U시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울릉군에 좀 많은 신경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금 울릉군의 의료는 제가 봤을 때는 1차 보건소와 2차 진료인 의료원을 혼합된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울릉의료원에 제가 알기로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님이 한 분 들어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이번에 통증의학 전문의분들이 들어오시면 예전에 참 없었던 이런 울릉 의료 혜택이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요즘 의과대학의 정원 문제 관계로 지금 우리 의료계가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당장 내년 되면 공중보건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지느냐?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의 문제점은 우리가 보건소와 의료원을 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의료원의 의사,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의 마찰이 아닌 마찰,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절차와 조직의 원칙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 우리 전문하는 의료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잦은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서로 간에 문제점, 서로 간에 잘못된 이런 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서로 간에 사이좋게 잘 진행이 돼야만 울릉도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자리에서 울릉군 의료원 관계자 전문의와 그리고 우리 행정과 그리고 우리 의회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군수님, 이 부분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서로의 문제점, 서로의 괴리되는 점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울릉도특별지원특별법에 종합발전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5월 달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상북도 용역보다는 울릉군의 우리의 안, 우리의 사업들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여기에, 정말 울릉군의 제2의 도약이 되고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을 향후 계속 발굴하고 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해5도특별법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서해 5도입니다. 서해 5도에 지금 인구가 약 한 8,500명 정도, 울릉군보다 조금 적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에 연평도에 포격 사건 일어나고 2011년도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서 2023년도까지 작년까지 총 종합발전계획, 여기에 대한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한 77개 사업에 약 한 8,000억 가까이 됩디다. 7,600씩 몇인가 8,000억 가까이 되고 2024년도 올해 이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는 분야 7개 분야에 약 1,400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는 왜 이걸 제가 같이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왜 중요하냐? 울릉군에 우리 2018년부터 2027년도까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267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울릉군에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해서 정말 울릉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울릉군의 이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 정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정말 울릉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일 크게 증가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그쪽 군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 보육, 육아 이런 사업들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인구 소멸을 막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기반 개선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도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 종합발전계획에 정말 잘 세워주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K-U시티, K-U시티는 경상북도에서 1개 시군, 1개 대학, 1개 기업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이런 청년들이 그 지역에 교육을 통해서 그 기업에 취업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얼마 전에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이 K-U시티에 연계되어서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한동대와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을 보면 우리 청년 정주의 섬, 친환경 섬, 100만 관광 섬, 경제도시 섬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100만 관광 섬, 우리가 100만 관광 섬을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100만 관광 섬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 정주의 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획기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유입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자료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다음 친환경 섬입니다. 요즘 참 1970년대, 80년대 일어날 일들이 울릉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을 군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사연 중의 하나 제가 보고 사진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통구미 거북바위인데 요즘 이런 무식한 관광객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지역별로 캠핑을 하기 쉬운 쪽에 우리 뭐, 동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지도자님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정말 이게 친환경 관광 섬인가 싶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울릉도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엊그저께 고장 났어요. 또 다니고 있습디다, 오늘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 그리고 친환경 섬 우리 울릉군에 지금 다니는 버스의 현 모습입니다. 이런 버스 2대가 다니고 있어요. 참,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군수님,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이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경제도시 섬, 경제도시 섬은 이걸 해서 우리가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조업들 이런 울릉도에서 최대한 경제를 통해서 정말 인구들이 소멸 안 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경제도시 섬을 이번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를 통해서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학교 특례 입학과 이 K-U시티가 연계가 돼야 된다. 자, 특례 입학이 안 될 것 같으면 K-U시티에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되는 게 지금 한동대, 한동대의 장점은 외국어와 외국 유학 이런 쪽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첫 번째를 꼽는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동대하고 글로벌 K-U시티를 하게 되면 울릉 군비가 약 6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할 때 정말 잘 엮어서 정말 울릉도에 나오는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특례 입학으로 육지를,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이 한동대에 입학을 해서 정말 전액 장학금으로 고향에서,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정말 여기서 성적이 좋으면 외국 유학까지 가면 울릉군에서 이걸 지원해서 외국 유학까지 다녀오는 이런 인재를 만드는 정말 울릉도에서 중학교 나와서 울릉도의 고등학교에 가야만이 정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걸 저는 울릉도특별법과 K-U시티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서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돌게 되면 울릉도는 정말 울릉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바뀔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리 각하는데 군수님, 이거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친환경 섬, 지금 우리 울릉군의 관용차가 105대 중에 전기차가 16대 있습니다. 친환경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육지는 경유차도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섬을 우리가 내세우고 친환경 섬, 친환경 섬 울릉도, 청정 울릉도 에메랄드 울릉도. 우리 관공서에 있는 관용 차량부터 저는 전기차로 전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반… 물론 전국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율도 많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친환경 섬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군수님, 좀 추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중요 사업 중에 학교 복합 시설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최초로 연속적으로 학교 복합 시설이 울릉군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 공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복합 시설 우리 체육관에 다이음터 그리고 울릉고등학교에 다행복터,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순수 다이음터는 358억의 사업비 중에 우리 군비가 약 130억. 물론 균특으로 사업비를 조금 더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복터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한 6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제가 우려됩니다. 자, 예를 들어 도동 학생체육관입니다. 도동 학생체육관을 어제 군수님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의 땅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건물을 그대로 지어 올린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울릉 도동에서 정말 예전부터 학생체육관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 울릉군으로 다시 이관시켜야 된다,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358억의 예산으로 지금 그게 다이음터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통 주차장 문제, 교통 체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의 땅까지 매입해서 좀 더, 체증과 주차 문제를 좀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쪽 지주들을 좀 자주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말 이게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지어질 때 이 지역을 정말 사업이 똑바로 될 수 있는,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을 봐서는 지하 1~2층 주차장, 3~4층 늘봄센터 및 평생학습 그리고 지상 1~2층은 공공도서관 및 여행자 쉼터. 여기에 울릉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공공도서관, 여행자 쉼터, 여행자를 위한 쉼터, 늘봄센터 평생학습…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 주차장을 지하 1층 60대, 2층에 80대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아니다.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2025년까지 설계가 나오면 되니 한 번 더 우리가 좀 사업을 더 연구해서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이번 기회에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주위가 울릉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언제 우리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그것도 사업이 거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 터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건물만 지어 올릴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본 의원이 좀 이렇게 질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꼭 그런 분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땅에 있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땅이 없어서 사업이 반납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거는 땅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방 소멸 사업도 이 땅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차후 계속 이것들이 우리의 경제적으로, 예산 쪽으로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님, 자꾸 땅, 땅, 땅 우리 의회하고 같이합시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땅이 없어서는 기업 유치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요 사업 중에 K-관광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앞서가는 프로젝트가 K-관광섬입니다. K-관광섬은 지금 얼마 전에 울릉에서 제일 앞서가는 관계로 문화관광부와 그리고 K-관광섬이 위치한 섬에 지자체에서 울릉군에서 공동 연수회를 21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이 K-관광섬이 울릉군의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관광, 그러니까 우리 패키지 관광이라든지 일반 관광 코스와 정말 틀리게, 다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2024 트레일 러닝 대회 이것은 우리가 아스팔트나 트랙 이런 걸 벗어나서 산과 들과 이런 것과 어울려서 한마디로 산악마라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서 가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저깁디다.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몽블랑 이거는 160km에서 180km 정도의 코스를 하는 건데 이건 아무나 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디다. 여기에 선수들이 참가하려고 정말 각종 대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번 2024 트레일 러닝 울릉도 대회에 이 진행했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작한 유튜브. 제가 울릉도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정말 ‘이야~ 내 고향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들, 그런 풍광들 그리고 이 유튜브에 보면 여기 참가했던 분들이 소감들을 이야기해 놨습디다. “울릉도의 재발견이다. 자연 풍광이 너무 좋다. 트레일 코스 중에 최고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다. 바다 풍경을 담아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 다음 대회가 생기면 또다시 참가하겠다.” 울릉도의 엄청난 이런 우리 생태, 자연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울릉도의 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이 트레일링을 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울릉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당 길을 좀 더 정비하고 좀 더 좋은 풍광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코스 중에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일 끝났는 ‘슈퍼하이킹’ 그리고 28일에 하는 ‘솟솟클럽’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들이 좋아서, 정말 꼭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울릉도를 찾는 이게 정말 홍보에서는, 정말 홍보도 중요하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K-관광섬의 ‘울루랄라 울릉도’입니다. 그렇죠? K-관광섬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경상북도 예산으로 했던 우리 전년도에 했는 나리동에서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 그리고 올해 3회에 걸쳐 했던 사동, 남양, 천부했던 ‘나랑 별바다 보러 갈래’ 이것도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정말 울릉도 주민과 육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엄청나게 바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문화와 어울려서 그 지역으로 이 사업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울릉군에서 좀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작년, 올해에 끝이 난다 그러면 울릉군에서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활성화하고 이 부분이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된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울릉도의 기존의 관광 패턴과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50%, 50%. 우리가 하드웨어는 그냥 건물을 짓든지 뭘 하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이걸 행사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까지 정말 해야 됩니다. 이 직원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방금 군수님께서 하신 담당 부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 치하해 주신 거 정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흥이 나야 된다. 흥이 나서 일을 해야 만이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자주 설명이 되어서 군민들이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 ‘아! 울릉도가 이렇게 변하구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정말 각계각층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꼭 주지를 시켜서 정말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 울릉도를 전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 보면 거의 사업비가 한 900억 이상 드는데 우리 군비가 한 300억 정도 듭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했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울릉군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사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울릉도를 홍보하고 내 고향 울릉도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울릉도로 변모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전부 오늘 제가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례군 지정 신청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군의 지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자연적, 사회적인 행정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며 시군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 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관련 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살펴보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사전에 설치된 해당 시군구특례협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구하여 절차에 의한 심의 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군이 지정되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인사권을 비롯하여 자치재정권의 특례가 주어지며 우리 군이 특례군으로 지정된다면 지난해 제정된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과 함께 군정 발전에 상당한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특례군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초 경북 연구원이 참여한 관계 기관 회의 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올해 4월 달에는 울릉, 신안, 옹진군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개발과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군 지정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행재정적 다양한 특례를 통한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특례군 지정 신청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례군, 원래는 특례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특례군,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3만 이하의 인구 소멸이 진행되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이 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인가 개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고려해서 시군구를 특례군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시, 타 군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강원도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문경… 경상북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경 쪽에도 이걸 용역을 줘서 벌써 하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지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전국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군들이 모여서 회의도 개최하고 자기들끼리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특례군이 왜 중요하냐? 저희들이 울릉도지원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 기존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법을 특례군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왜 특례군이 만들어지느냐? 이 특례군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자치조직, 지방자치권의 권한이 엄청나게 이양되는 관계로 특례군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하기는 이 사업들, 이 특례군에 대한 사업들을,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해나가는 데 엄청난 시일이라든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이것이 특례군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울릉군의 나머지 퍼즐이 끼워진다. 맞춰진다, 울릉군이 해야 될 일들. 왜? 우리가 많은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렌터카 총량제 그리고 제주도 우도에 보면 7월, 8월 성수기에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총량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주민들 차는 자유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도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들어오는 대수를 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연계된 조례로 지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교통 문제도 이 특례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특례군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번 기회가 좋으냐? 왜? 딱 맞춰서, 울릉도지원특별법과 맞춰서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통령과 같이한 자리에서 “정말 제주도특별자치도처럼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울릉도를 K-싱가포르로 만들겠다.” 물론 그 말을 100%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동해의 유일한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를 K-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한 만큼 이 특례군이 빨리 지정되어야만이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특별법과 연계해서 정말 울릉도를 변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례군에 대해서는 신안군과 옹진군과 같이 맞추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경상북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만큼 정말 우리 울릉군만이라도 빨리 앞장서서 나가서 빨리 여기에 대한 특별 팀을 만들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특례군은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법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별 팀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여기에 맞는, 법에 맞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특례군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나 특별 팀을 만들어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있으십니까?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례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201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전국에 24개 군이 인구 3만 미만 군부가 모여서 그때 우리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24개 군부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그때 만들어졌는 게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게 되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해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해서 우리 울릉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을 확보를 했고 점차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확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울릉군에서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릉, 신안, 옹진군에서 3개 군에서 특별자치구 설치 요건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5,500만 원을 들여서 같이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울릉군에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울릉군의 맞춤형 특례 제도가 도입을 위해서 특별자치구 도입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례 발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7월 초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지금 일정이 7월 초쯤 되면 관련 부서에 어떤 특례 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 TF팀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런 중요한 법을 빨리해야 될 경우는 정말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되 좀 더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꼭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특례군으로 지정되어서 정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울릉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로는 보행, 교통, 관리, 편의, 녹지, 위생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 국가나 사회 구성원 다수에 관계되는 사물이나 장소, 서비스, 기술, 시스템 등 공공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관광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한종인 부의장님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되거나 울릉도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도시 디자인은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민의 생활성, 편의성과 쾌적성을 만족시키고 기존 공간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체성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공공디자인 계획과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울릉군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울릉군 공공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방안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2차 용역을 위한 실태 조사 중이며 경상북도 방침을 상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2차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계와 디자인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조례 제정과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부산대학교와 함께 지방재정공제회 공모 사업을 통해 천부 마을 상가에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로 21개 간판 사업을 시행하는 좋은 예시처럼 2025년도에는 울릉도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위해 울릉군민과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공모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디자인 공모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보충 설명하시나요?

경식

공경식의장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이어서 또 하면 되나요?

경식

공경식의장

네. 보충 질문은 나중에 듣도록 할게요.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축물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81건, 2020년 100건, 2021년 105건, 2022년 74건, 2023년 70건이며 인허가 처리 건수 중 50% 이상이 숙박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업무는 복합민원으로 민원서류 처리 기간 축소 및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제 의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허가 건마다 지역 지구 현황, 대지 현황, 건물 현황 등이 달라지므로 검토해야 할 의제 의무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 검토 및 처리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부서 의제 의무 협의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교통정책과의 부설주차장 설치, 상하수도사업소에 개인 상하수 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관광문화체육실의 문화재 현상변경, 포항남부소방서의 소방 협의와 사동 지역은 최근 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법 검토 등 관련 의제 협의가 최대 14건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개별법에 따라 민원 검토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이며 개별 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는 15일, 산지전용 허가 30일 등 개별법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문화재 현상변경의 경우는 상위 기관 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부 결정이 되므로 별도의 민원 접수 및 소요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접수 및 처리는 세움터라는 전산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며, 다수의 의제 의무 협의가 포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최장 의제 의무 협의기관 검토 기간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자동 설정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공사 관련 내용을 건축사 사무소에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행 사항에 대해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주에게도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에 건축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제 의무 협의 시 민원서류인 점을 강조하여 관련 부서에 최단기간의 검토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건축행위 인허가 절차 및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건축 행정 가이드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면서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며 민원 접수 시 의제 의무 관련 부서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안전도시과장님의 답변 중 도시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