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6월 17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6월 14일 질문하신 야외공원 정자 방풍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6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김서희, 한동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의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논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농민수당 예산 15억원을 농정자율사업비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올해 군위군은 대구시로부터 농민수당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6,300 농가에 37억 8,000만원 전액을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상북도가 40%, 군위군이 60%의 재원을 분담하여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농업경영체가 4만 4,603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아 재정 부담이 크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군위군에 대한 농민수당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의 지급을 기대했던 농업인들은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실망감과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군위군을 본보기로 타 구군에도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이듬해 전남도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가 도입되었습니다. 광역도 단위에서는 도입이 완료했고 특광역시에는 광주, 울산, 세종, 인천, 대전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대구시는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해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코로나19,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우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은 중복 지원이며, 형평성 및 예산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면적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는 정책 실현 의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궁색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만 3,800여 가구 6만 7,000여 명에 달하는 농업인이 있으며, 이중 달성군 5,900여 가구, 만 4,000여 명이며, 우리 동구에도 3,314가구에 8,908명이나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받지 못하는 대구 농업인들의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구의 농업인들만 농민수당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구시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농민수당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에게 지급하거나, 울산시처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 인건비 및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경영 상태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서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무나비생태공원 유료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은 2002년 4월에 개관한 이후 22년이 지났으며 주요시설로는 나비누리관, 나비학습관, 나비사육장, 곤충생태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봉무나비생태원은 대구 도심의 생태체험학습 수요 충족과 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양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환경 보호 의식과 고취 시키는 생태체험교육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봉무나비생태원 내방객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내방객 10만 938명, 체험참여자 2만 36명에서 2023년에는 내방객 25만 4,346명, 체험참여자 6,253명으로 내방객은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코로나19로 휴관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단체예약제 관람과 함께 10여 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무나비생태원은 주민들과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입장료나 체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천곤충연구소, 창녕생태곤충원, 울진곤충여행관 등 곤충이나 나비 관련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는 연중 입장료나 체험비 명목으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기간에만 성인 7,000원, 어린이 5,000원의 방문객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이 개관한 지 22년, 이제는 새로운 시각 관점에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비생태원 시설 규모와 운영 체계로 유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마침 총사업비 140억원의 봉무쉼터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비관찰원, 자연체험관, 숲속곤충체험장 등 곤충테마공원 조성 명목으로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구축 및 유리온실 리모델링을 통한 연중 나비체험공간 조성 등 전시컨텍트를 개선하는 봉무나비생태원 시설보완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에서는 현재의 봉무나비생태원에 곤충테마공간 확충, 전시컨텍츠 개선, 전담팀 등 인력 확충과 함께 유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몇 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봉무나비공원 유료화의 목표와 방향 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료화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방문의 불만족으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봉무쉼터공원 곤충테마공원조성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한 노후한 봉무나비생태원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천곤충연구소 등과 같이 유료화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넷째, 봉무나비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함평군은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2주간의 나비축제 기간에 18만 5,000명이 방문하여 7억 2,900만원의 입장료를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구의 봉무나비생태원이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은 시내 도심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팔공산과 동화사, 동촌유원지 등 유명 관광지가 많습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이 유료화를 기점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생태체험교육 장소의 역할에 대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봉무나비생태원 유료화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틈없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봉무나비생태원의 유료화 추진에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가 2018년 조사 당시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동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학습활동이 과다하여 늘 시간 부족에 시달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놀이 공간에서 아동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아동들이 또래들과 자유롭게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놀 권리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레고그룹이 6월 11일 유엔 ‘국제 놀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놀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인 70%가 놀이권이 아동의 기본 권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이 확충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아동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놀이시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아동놀이시설은 총 8만 2,275곳이며, 대구시의 놀이시설은 3,829곳으로 전국 대비 4.6%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2,252개소가 주택단지 내에, 538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 소년소녀 안전관리협회 대구지역지부장을 맡으면서 평소 우리 지역 아동 놀이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부모님들이 막상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는 시설이 특히 동구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내 아파트 놀이단지 내에 놀이시설에 가보면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에 놀이기구가 낡고 녹이 슬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놀이시설이 이렇다 보니 아동들이 찾지 않아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놀이시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아동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새로운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공부 이외의 중요한 학습 경로입니다. 아동의 놀이는 권리이기에 부모의 능력과 거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게 공공영역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놀이공간의 제공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아동들을 위한 공공 놀이시설을 늘리면 저출산 대책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같은 건물안에 어린이집, 키즈카페, 돌봄센터, 도서관 등이 갖추어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 홈’을 건립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동 친화적 놀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아이들의 주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의 모습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에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순천에는 현재 주제별로 1호에서 5호까지가 있으며, 서울의 관악구에는 5개의 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김해 등 타 시·군 관계자들이 순천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아동 감리단을 만들어 아동의 시선을 바라보는 놀이터가 어떤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간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동들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동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23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도 정확하게 추진하여 불필요한 미수납과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소신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2024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일괄 시행됨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용어 등에 신속하고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례의 조문을 현 상위법령에 맞춰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납세지연가산세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으로 인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송달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국․과장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를 권고하여 현재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공적으로 심의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변화를 인식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교육 및 문화, 보건 등 전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통합되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그에 따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여성문화공간의 약칭을 여성문화공간으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징수 및 경감·면제·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여성문화공간의 시설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근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뿐 아니라 여성이 능력을 개발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