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군 중 「지방자치법」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1개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4개 읍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20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난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예산 편성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되어 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신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진행중, 사업완료 후까지 전반에 걸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로 건설과의 [폐지하수 농업용수 활용 및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추진] 1건, 시정요구는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산정 부적정] 등 14건, 건의사항은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시정] 등 23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입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