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안전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점검 관리운영,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의 미관 향상과 광고효과의 극대화, 광고 행정의 효율성 있는 추진으로 구민께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형 현수막, 상업용 현수막, 공공형 육교 현수막 게시대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리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업무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주요내용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위탁 기간 3년간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안전점검 관리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안전점검 관리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현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는 상위법률과 조례에 그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 사무기간 연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정해진 재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해당 사무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역량과 장비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가 2024년 7월 31일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여 재계약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상위 법률과 조례에 그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을 위해 4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정해진 사전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였고 본 사무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옥외광고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옥외광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교육이 가능한 수탁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업용,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등의 위탁 기간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북구의 현수막 게시대는 총 109개소, 512면으로 관리운영 수행능력을 갖춘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지정게시대의 경우 다른 민간위탁 사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현재 수탁업체인 광주 옥외광고협회 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은 조례 제11조의2에 정해진 이해당사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사료되며, 향후 수탁업체 선정 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규정은 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동의안 3건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뒤에 계시는 심재문 팀장님께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전문성도 깊으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광산구나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보면 협회 위탁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시점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민간위탁, 지금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여건 상 저희 북구가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그 일이 발생했을 때도 대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과 무관하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응이 되도록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커뮤니티센터는 광주광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창출 등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었으며, 역전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지난 3년간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위탁 기간 3년이 만료 예정으로 위탁 기간 연장에 대하여 5월 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재계약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4.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건립된 광주역 역전커뮤니티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이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역 역전커뮤니티센터는 주민공동체 중심의 광주역 주변 도심활성화를 위해 2021년 건립되어 지난 3년간 역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관리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의 재계약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재계약을 위한 사전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광주역 역전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장기적인 도심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수탁기관인 역전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3년간의 수지분석 결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률 저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수익이 없고 시설 관리 역시 협동조합과 주민들의 봉사에 의지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연계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전커뮤니티센터 보고,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무료 대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추후에 협동조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대관이 많다 보니까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위탁 사무로만 봤을 때는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활동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현재는 플러스로 했는데 대관 자체로만 본다면 무료인 게 맞는데요. 실제 무료로 쓰는 이용객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무시를 못하고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동조합 측에 유로로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무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족한 재정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들도 하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나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으로, 저희가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별도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에 김건안 위원님이 해 주신 조례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상생하면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내용까지 역전커뮤니티센터에 같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해야 되는 것이 협동조합, 조례상 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무료로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나 공유재산법에 무료로 대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이고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을 준용해서 무료 대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조합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상황을 한번 봐야겠습니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동시에 아주 실비 정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아니면 수도세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시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심으로서 그러한 책임, 장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책임 의식을 가지시기도 하니까요. 물론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익이 계속 악화되고 협동조합이 도저히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라 안 받던 돈을 갑자기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전기세, 수도세를 소액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받고는 싶은데, 또 모르는 데도 아니다 보니까 고민은 한번 보겠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건 저희도 같은 의견이라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3년간 수지분석도 보면 저조하고 조합 자산현황도 보면 해가 갈수록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유지해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아무튼, 어떤 방안을 더 찾아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방안들을 (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들을 강구해서 역전커뮤니티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봐요. 저희가 수 차례 이야기한들 뭐가 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관련 부서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업을 통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진지조합, 오월첫동네라든가 역전커뮤니티센터가 이번에 버드리라든가 해서 사단법인과 함께 수익 창출이 잘 되는 지역에 선진지 가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서 역전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전커뮤니티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