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정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지난 1년간 공직자들과 늘 소통하며 겸손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상으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시는 김영식 부군수님에게도 이 시간 빌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순창군의회 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지난해 23년 집행한 회계연도 결산과 2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23년 회계연도 결산심의를 마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24년 본예산심의 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였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계속되는 불황과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순창군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23년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22년도 대비 무려 590억원이나 감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부세 감축으로 인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또한 22년도 말 514억에서 23년 말 150억원이 감소한 365억원, 24년 말 조성액은 110억원이 감소한 255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축정책이 이어진다면 거의 모든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순창군의 재정여건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번 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예산편성 시기도 많이 늦어졌고 예산확보에도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는 겨우 8.1%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거의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심성, 현금성 복지예산 및 과도한 축제 및 행사 경비, 각종 보조사업 정책은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 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 합니다. 두 번째는 23년 세출예산의 낮은 집행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총 결산액은 6,773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5,5052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약74.5% 수준입니다. 잔액이 무려 1,720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21년도 81%, 22년도 78.1%,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순창군과 예산이 비슷한 장수군은 81.75%, 무주군은 79.83%입니다. 참고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22년도 회계연도 집행률은 85.4%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중 22년도에 예산편성하여 23년도 명시이월 후 24년 전액 사고이월 처리하여 2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단일 사업만 1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명시이월된 예산 전부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예산집행은 지방재정 운영 원칙 중 재정의 수지 균형원칙에 따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타당성 용역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끼어 맞추기식 부실한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창군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 예산확보, 공모사업 대응, 시책사업추진, 현안 사업 해결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개발비 및 사업발굴을 위해 매년 pool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pool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10건의 용역 중 4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시급을 다툴 정도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살펴보면 용역을 실시하기 전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 위치를 선정하고, 사전 의회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타당성을 끼어 맞추고 내용도 매우 부실한 용역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실 pool 연구용역비는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 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 하여야하며, 사업 타탕성 용역 시행시 사업 위치를 미리 결정하여 끼어 맟추기식 예산 낭비성 용역을 지양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여러 후보지를 열어놓고 충분한 주민여론수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용역이 진행되도록 사업의 절차와 과정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들어 연초 마을 방문부터 군 단위 행사와 축제, 면 단위 소규모 행사, 마을 행사까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양지천 꽃잔디 풀뽑기까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행사 참여와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피로감은 쌓여가고 자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군 단위의 행사와 축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 단위 마을 단위 행사는 면, 구심체 및 사회단체 협조하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자체적인 소확행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양지천 풀뽑기는 노인일자리 중 신체 건강하고 경험있는 노인이 우리 공무원 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듯 합니다.‘경천 양지천의 기적'은 민선 8기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풀뽑기에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Follow Me 나를 따르라”보다 “Together We 우리 함께 합시다”가 더 안전하고 멀리 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의장님, 이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답을 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형전광판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년도 1차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 반영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