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김일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5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2.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가.함형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형진 의원님께서 지승섭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함형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승섭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형진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안녕하세요. 고성군 의회 의원 함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군수님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하게 됐네요. 어젠가요 도 인사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 부군수님도 이번에 가시게 되나요.
내정이 돼 있나요?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고성군에 계시면서 고성군에 대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성군민을 대신해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 또한 부군수님의 고성에 대한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단 중입니까? 우리 고성군은 2019년 3실·10과·1의회·2직속기관·1사업소·2읍3면과 125담당, 4TF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개편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도 인가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군정홍보 기능 강화, 평생교육 활성화 전담조직 설치 등 다양한 군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2국·1실·1담당관·11과·1의회·2직속기관·1사업소·2읍3면과 134담당 1TF 체제로 개편해서 운영 중이죠?
제 기억으로는 2020년 조직진단 용역보고에 의하면, 조직을 재설계하는 이유가 정원과 현원 사이의 격차 조절 조치가 필요하고, 공무원 계급구조 불균형 해소 7·8급 인력자원의 이직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문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직 등의 비전문적 인력을 부서별 과다활용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능률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민원불편사항이 야기되며, 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원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그런 결과로 현재 행정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만 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역시 그렇게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승인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운용계획은 43명 정도 정원을 늘릴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2023년 승인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인력 운영방향인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기존에 증원하여 반영해 온 국가 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기준인력은 미배정되며,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감축분야 발굴 및 신규 수요 분야에 감축 인력을 재배치하여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군의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원배분 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풀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량 급증 분야, 신규 분야 및 핵심 분야 등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저도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는 27,300여 명으로 지난 5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그리고 제공분야는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32.1%로 매년 그 비율이 1%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업무의 비중이 커서 시 지역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임의 기간을 설정해서 임의 기간인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주 동안 25개 부서의 실과별 하루 생산문서 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생산문서 거의 대부분 실과장님들이 확인해야 될 문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부군수님?
그런데 복지과가 가장 많더라고요. 5월 20일 하루에 118개의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91개, 그리고 근무일 5일 기준 1주일 동안 395개의 문서를 다루었어요. 하루 평균 79개입니다. 일주일동안 79개의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허가민원과에서 하루 평균 63개의 문서를 생산해냈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허가민원과장님 능력이 출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10분마다 1건씩 처리해도 복지과 같은 경우는 한 790분, 13.16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건별로 업무의 차이는 있겠죠. 이래서 2024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열린 복지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좋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과를 분과하거나, 청소년 및 과거의 드림스타트 평생학습과 교육정책 등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과를 신설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끝나셨나요?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답변은 굉장히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그 소통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의 상정을 위한 소통인지 그 전에 정확하게 의견을 좀 들을 계획으로 소통을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심의를 받기 위한 소통이었어요. 그 소통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또 각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할 때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군수님 답변처럼 우리 군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려고 사실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 고성군이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의 기초가 업무량 분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인별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뭘 잘할 수 있는지의 판단 그리고 개개인 별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적극행정을 통한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이 굉장히 저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70건, 80건의 발생 문서를 능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쨌든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 3일 주고 맙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어하는 행정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바른 방향이고?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의 신분으로서의 주민의 편에 서지만 그래도 공무원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을 두둔하고 편드는 건 아닙니다. 고성군 공무원이 행복해야지만 고성군민이 최고의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민원과에서 민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부군수님도 좀 확인하시고 우리 조직 개편이 고성군민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한우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우 농가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생산비 증가로 손실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소고기 무관세 10톤 수입을 시작으로 해서 한우 값은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1~5월 한우 도축 수가 약 39만 마리 정도, 전년 동기에 비하면 한 8.4% 증가했습니다만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5.2% 정도 낮아졌고, 올해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서 도매가격은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고기의 가격 하락을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국한우협회가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를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육우 생산비가 마리당 1,033만 7,000원,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은 744만원으로 소를 1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89만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FTA에 의한 무관세 수입이 &‘26년부터인가요. 늘어나면 수입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져서 한우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 발전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등의 매뉴얼 구체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9월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한우농가들이 사료비를 갚을 돈이 없어서 축산을 포기해야 될 지경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현재 약 300여 농가가 11,200두 가량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매년 연례반복 사업으로 5억 원 정도의 사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올해는 이번 추경에 한 2억 정도 편성하여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생산비 지원과 소비활성화 지원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53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3개 사업에 58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죠?
군비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군비 사업들을 별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환 자금이 1.8% 짜리 33억을 풀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이 이 자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부 자금들이나 국가 정책 자금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연체가 있든 기타적인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에 제한이 됩니다. 결론은 빛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과거에도 똑같은 답변들을 해놨습니다. 한우 산업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 6차 산업이 돼야 되고 뭐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지금 당장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단기적인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이 필요할 거고 부군수님 답변 속에 분명히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단기 대책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 게 맞겠죠. 거기에 국가 정책 자금으로 사료 자금 1.8%짜리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아까 답변 속에 있듯이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시겠다는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에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민이 누구나 다 각자 위치에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함형진 위원님과 지승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함형진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질문했을 때 고성을 제2의 고향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고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고성군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부의장실에서 논의를 자주 하셨는데요. 그만큼 소통을 위해 의회를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일용 의장 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2024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김일용 의장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24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산불 피해 소상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순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11호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5년이 지나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불 직후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워졌으며, 원리금 상환까지 겹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 연장 등 촉구 건의문,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은 고성군민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었고 약 2,1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정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작으로 발빠르게 복구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산불 피해 지원대책이 나왔음에도 실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대출 금액 상향 및 금리 하향조정 등 소극적인 금융 지원에만 한정되어 고성군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대책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대출한도 최고 2억원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에 금리는 1.5%이며 추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금리를 10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당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밑거름으로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덧 산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불 직후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여기에 원리금 상환까지 겹치면서 이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산불 피해로 소상공인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은 147개소이며 대출금액은 약 229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주택 복구 등을 위해 정부 지원 외에 별도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산불 피해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국가에서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에 맞춰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 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자율 1.5%의 지원을 20년으로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번 건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회 요구의 건 (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의안번호 제2500호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고성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함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 요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00호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7.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김일용·이순매·김 진·송흥복·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함용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5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 권익 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4항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장
의사일정 제6항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김일용의장
예.허락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용의장
예.
송흥복의원
의장님, 군정 질문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의원님들이 보통 군정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군수님 지금 바쁘시니까 부군수님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것은 군수님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꾸 부군수님을 해달라 이래서 앞으로는 군수님이 꼭 군정질문을 받아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군정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성의를 가지시고 형편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하면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본 의원은 수십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정책에 반영해준 적이 없어서 정말로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 발언의 요지가 군정질문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맞는 답변 대상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통해서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요지가 이게 맞습니까?
송흥복의원
맞습니다.
김일용의장
오늘 우리 군수님이 안 계신 이유로 우리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송흥복의원
예. 8.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9.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10시 46분
김일용의장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3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 복지시설 운영과 후생 복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고성군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적용을 강화하여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후생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 후생 복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후생 복지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 부서의 의견, 성별영향 평가 결과, 규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4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고성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강화하여 의정활동 및 지원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의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장
의사일정 제7항, 본 조례안도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본 조례안도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공무원분들 후생복지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일해달라는 이유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군수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송흥복 의원님 말씀 덕에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시 위상관리 및 여름철 식중독을 대비해서 또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건증 발급 등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만전을 다해주신 우리 이수원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행정 관련 보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도 이번 수범사례 행사 진행에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의회의 온전한 독립으로 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에서 고성군의회 파견 공무원들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본연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여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기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장을 위해 인사 교류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좌석에서 &“예&”함)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가 23일간의 긴 여정으로 시작되어 내일이면 모든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남은 일정까지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7일 13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