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은배부해드린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부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98에서9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3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세입결산액결산예산액은62억6771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60억8442만9094원중60억5738만9216원을수납하여연말정원입장료부과2553만9000원과예금이자수입878원,모노레일수도요금미납금부과분150만원등총2703만9878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및국고및시비보조금등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세출결산예산액은전년도이월에포함266억502만7850원중지출액은182억3485만7620원이며72억8618만9260원의이월액과5544만4870원의보조금반납금을뺀순수집행잔액은10억3403만6100원이되겠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로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과이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운영예산은1억6236만원으로화개정원운영물품구입과전자결재대행서비스등사무관리비와영조물배상공제에따른자기부담금배상금과디지털망원경휠체어및유모차보관함등운영물품구입을위한자산투입비등으로1억4292만7700원을지출하고11943만2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은이월액포함총14억9199만7900원으로TV프로그램협찬,CF등온라인광고등의사무관리비와개원식행사용역및행사관련물품구입비등으로10억7647만20원을집행하였고관광객이적은동절기집중홍보를위하여4억1019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533만788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관광객편의시설확충예산은전년도이월액포함2억9913만7620원으로화개정원진입로조형화분설치사업과연산군유배지조형물정비공사등으로시설비2억3491만940원을지출하였습니다.화개정원유휴지보완사업중508만9060원은동절기식재시기를감안하여이월하였습니다.주차장전기차충전기구입으로이월된자산취득비5913만7620원은환경부공모사업추진으로미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예산은8억7393만1000원으로화개정원운영및관리기간제보수와보험료지급에7억9702만5960원을지출하였고개원전임시운영기간의근무인력축소운영으로집행잔액7693만5040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46페이지입니다. 교동힐링공원조성예산은전년도이월액포함4억5523만8960원으로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소방전기통신사업비와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철근시험의뢰비등으로4억2973만770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금255만126원과집행잔액2295만1134원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은총11억7894만1000원으로화개정원관리물품구입과제설작업을위한임차료등공공운영등공공운영비식재사업수목,계절별초화류구입을위한재료비그리고화개정원다층식재기본계획연구용역비,수목현미경,다목적전기차등자산물품취득비로10억65010억6508만190원을집행하였고23년3회추경에편성된방제차구입비는차량에탑재되는물탱크살수노즐제작기간을고려해8493만6190원을이월하였으며,2892만46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5억5951만4930원으로화개정원관리도로포장공사,화개산야간경관조성사업등으로5억3420만8270원을지출하였고유휴지보안사업은식재기를감안한동절기공사중지로691만46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이1839만62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예산은총12억5100만원으로강화대교방문조형물유지관리용역전망대스카이유리필름보수등공공운영비와정원화장실청소및관리,신축청사유지관리용역을위한민간위탁금,상반기식재사업,화개정원유지관리사업,가로수식재사업등의시설비로12억1079만520원을집행하고동절기공사중지로유휴지보안사업과포토존조성사업2949만3540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1071만594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화개산관광자원사업안전시설설치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에9029억2044만3690원으로화개산관광자원,안전시설설치사업,화개산사면안정화사업등을추진하여8억9830만94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2213만4290원이발생하였습니다.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22억5277만8790원으로화개정원사업소신축사업홍보관실내부공사등시설비와감리비18억6657만1150원을집행하였으며,행정절차지연에따른BF본인증용역비와관리사무소신축에따른구관리사무소리모델링을위한공사비7913만7070원을이월하였고집행잔액3억707만570원이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은전년도2월에포함29억488만9000원으로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실시설계용역비1억2125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준공기간미도래로27억836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포함51억235만9510원이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주민의견청취를위한신문공고수수료등이발생으로시설비1000만원을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습니다.손실보상금장애인주차장도색공사신문공고수수료등37억7451만510040원을지출하였으며,준공기간미도래로13억2784만437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예산은공공운영비3920만원으로관문상징조형물전기및CCTV요금납부,서까래등교체및프로그램조정으로1956만7910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물보수사유미발생으로1963만20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전망대관망전시공간조성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8638만6840원으로화개산전망대LED영상제작비와전망대주변관망공사조성사업,전망대노출콘크리트마감공사등시설비로6억6097만342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9941만3420원이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예산은전년도2월에37억1118만8190원으로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전기감리용역추진을위해시설비5783만6000원을감리비로예산변경하였습니다.화개산관광자원,화개산광장등식재사업,화개산전망대휴게데크설치사업,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전기감리비선급금등25억6529만5000원을집행하였고준공기간미도래로10억4803만1830원을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5068만5895원과4717만546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화개산사면안정화사업예산은10억원으로낙석방지망수편배수공개비옹벽등을설치하는사업이며23년3월3회추경예산반영으로안전성검토및실시설계를추진하였으나준공기간미도래로10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화개산전망대유지관리점검로확보사업예산은5억5400만원으로화개산전망대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용역,전망대전기및수도계량기설치등공공운영비와화개산전망대스카이워크유지관리점검로설계용역및점검로설치공사,화개산전망대안전점검용역등의시설비로3억2221만791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전망대스카이워크점검로설치공사는준공기간미도래로1억7137만283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6040만9260원이발생하였습니다.화개산전망대관람료사업예산은8억원으로화개산전망대관망탑연결통로공사와관망대A동엘리베이터설치공사등4억733만6650원을집행하였고관망대A동엘리베이터설치사업은준공기간미도래로3억3405만3910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5860만944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지역소득증대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12억4698만3580원으로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관망대A동엘리베이터설치응급자재구입비,감리비등11억9879만706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금220만8849원과집행잔액4597만7671원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는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의성과보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소는2개분야정책목표를설정하여3개사업의집행률을성과지표로두고추진하였으며3개사업에대한성과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23년한해동안내방객수는임시개원기간을포함해43만9390명의입장객이방문하여목표대비122%를달성하였습니다.관람객들의다양한즐길거리를제공하기위해추진한봄가을철체험행사프로그램은7305명이참여하였으며,정원곳곳을돌며솥뚜껑조형물을찾는모바일스탬프투어는2만2133명이관람객이참여하였습니다.올해에는젊은관광객유치하기위해모바일체험프로그램인야외방탈출게임을새롭게오픈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성과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248페이지정원관리사업소세출결산승인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5월1일자로강화군조직개편에따른조직개편전정원관리사업소의2023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으로정원관리사업소세출결산예산액은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1억4054만6000원중지출액은1억4046만2490원이며집행잔액은8만351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선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요즘관광객이어떻게많이좀늘어나고있으시죠?

네.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같은경우는좀만족도가어떤가요?많이늘어나는걸로지금말씀을하셨는데.

아까말씀드렸듯이솥뚜껑스탬프투어는지금호응이아주좋습니다.지금많이늘어나고있는실적이고그것에더불어서올해야외방탈출게임이라고젊은층을타겟으로해서5개미션이있습니다.거기를돌면서미션을풀면다음코스로이동하는,그런것을구상을해서지금6월달부터했는데많이홍보는안됐는데그것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방문하니까직원분들도그렇고참고생을많이하고계시던데요.하여튼관광객이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게끔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했습니다.

그리고이제결산하고는조금다른내용일순있는데한낮에이제일하시는그런모습들이조금은너무효율이랄까그런부분들이좀날씨가무덥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조절을하실필요가있지않나?예를들면전에순천을갔다왔는데거기는새벽에일을하고관람객이많이이용하실때는번잡하고그런모습들이보여지니까그시간에는좀일을자제하더라고요.

네.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결산서245페이지화개정원안내및홍보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월사유가관광객이적은동절기에화개정원을집중홍보하기위해서이월하셨는데좀그래도이렇게이월하는것보다회기에맞게이렇게좀예산을편성하시는게더좋지않나싶은생각이있어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어차피홍보부분이기때문에매년하셔야될거잖아요.설명자료5페이지결산서245페이지관광객편의시설확충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미집행사유를보니까환경부공모사업추진으로전기차설치대체이렇게되어있는데,그래서미집행.이공모사업의어떤결정시기는언제쯤이루어진거예요?

이것이이월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전기차시설설치를하려고이월전에하려고했는데위원님아시겠지만,저희정원내태양광판넬을설치를했습니다.그것을하다보니까준공사업시기가부족해서이월시켰거든요.이월시킬때같이공모사업을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선정이되다보니까이예산은그냥불용시키게됐습니다.

공모사업이후반기에결정됐나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아래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있어요.이기간제의그런어떤인원이랄까이런분들은좀유동성이큰가요?

저희가개원전에는입장객이적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간제를적게뽑고,방문객수가많을때는기간제를많이뽑고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좀특성상인력이많이소요되시잖아요.설명자료10쪽결산서247페이지얼마되진않지만기본경비에대한집행이전혀없네요?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사항은직원들직장체육행사할때쓰는돈입니다.그런데하반기에저희가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를전체직원들이행사를같이했습니다.그래서미집행된사업입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한두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6쪽에한번봐주십시오.상단에공공운영비해서화개정원전기상하수도통신방문료요금지급이나와있습니다.여기전기요금이어느정도소요가됩니까?

전기요금은지금월한1000만원,108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면그게화개산전망대라든지화개정원이라든지관리사업소전체를다합쳐서?

네.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태양광판넬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면서한370만원정도세이브가됩니다.

안그래도제가태양광을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그태양광이몇kw정도입니까?

1만2000kw.

1만2000kw는아닐거예요.면적이그렇게넓지않은데제가보기에는한30~40kw되지않을까싶은데.

팀장님이좀얘기해도될까요?

아니요.용량에대해서는나중에이렇게확인을하시면되는것이고요.어쨌든태양광판넬을설치를해서한340만원정도.

370만원정도절약이됩니다.

제가이렇게행감때도그렇고경제교통과나건축허가과에서태양광에대해서이야기들을했었어요.거기주차장부지가넓지않습니까?그래서태양광판넬에의해서전기요금세이브효과가한30%가되는것같아요. 그렇다고하면주차장부지에더확대를할수있는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고요.제가보기에지금과장님이소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지금태양광설치한게월370만원정도의세이브효과가있을까?사실은조금의문스러운데.

저희가전기요금이점차그것하니까줄어드니까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그것좀정확하게몇kw인지,전체적으로세이브효과가어느정도인지월별로전기요금과관련해서따로제출해주시고요. 어쨌든세이브효과가30%면적지않다고보기때문에한번주차장쪽으로확대하는부분도검토해보시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10쪽에좀봐주십시오.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지역소득증대부분이있인데어쨌든앞으로는이런일들이없어야될것같아요.균특회계로우리가예산을받아서실제사업계획서에들어가있던것과그런상관없이다른사업을갖다진행해버리는이런형태는정말다시는없어야될것같고,그런차원에서제가한번이렇게노파심에서짚어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좀그렇게해주십시오.

네.이런것은향후에도저희가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을다제대로받아서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가국비신청을해서따오는사업인데그것으로처음에사업계획까지전혀별도의사업들을진행을해버리게되는이런일들이있어서는안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향후에이런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그런절차를다밟아서하겠습니다.

그런절차들이미비한점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이렇게맨뒷장에보니까정원관리사업소가화개정원사업소로바뀌면서이렇게따로세출결산을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네.이게인건비만저희쪽으로넘어왔고세입이라든가일반사업은수목원에있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아마산림공원과에서결산을했을겁니다.

그러니까그때는정원관리사업소가산림공원과거기에포함되어져있어서그런건가요?

수목원에있는사업들이저희과에있었죠.

이런부분들도승계가되어지게되면한꺼번에이렇게해도되는게아닌가싶어서요.

네.결산서를작성하면서이렇게구분이됐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기4페이지에화개정원운영에서배상금등해가지고10만원씩50명한테나눠준게있어요.

네.4건입니다.

이것은이것은내용이뭐예요?

정원내에서예를들어서보도블록에발이넘어져서다쳤다든가작년에는벌을센분도있고정자에서쉬는데또임도부분에서미끄러져서넘어진분들,이런분들을저희가배상금으로보험처리를해줍니다.보험처리를해주는데우리도보험들면자기부담금이있지않습니까?그건에대해서저희가지출한건입니다.

자기부담금을낸사람들한테주는거죠?

저희가낸거죠.

예산을조금줄여서책정하시면더좋을듯해서요.

이것은유동성이있기때문에요.많이발생되면안되겠죠.그런식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온실운영하고분재전시를한다고했잖아요?

올해했습니다.

그것은어때요?

호응이좋습니다.관광객들이와서새로운분재도보고또분재에도관심이많으신분들도꽤있더라고요.그리고거기에분재협회에서한분이계셔서설명도중간중간해주니까좋아하시더라고요.

강화에분재메니아들이꽤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구성이강화사람들로구성되어있었나요?

한국분재원협회에서요.

우려가있었는데호응이좋았다니다행입니다.온실운영은추진중에있어요?

네.추진중에있습니다.기본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크거나작거나온실을가보면관리가안되요.온실이다보니열대성식물위주로식재가되어있잖아요?

네.

사람들이보고치료받고임상이된거잖아요.사람이힐링이되는게식물이임상이된거잖아요.물론동물도그렇지만.그런것을보면식재할때를보면열의있고처음에는다예쁜데공원도그렇고다그래요.도로도그렇고그런게온실같은것은아주굉장히프로젝트가큰거잖아요.그러니만큼견학을좀하셔서화개정원의안에있는온실은정말차별화되었더라.우리나라사람들많이흉내내는것좀많이잘하잖아요.조금창의적이고차별화돼있는그런온실이탄생되었으면독보적인그런모습을자랑하는그런온실로좀이렇게탄생되었으면하는그런욕심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차별화되고다른데지역에보지못하는이런온실이될수있게끔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똑같이하지말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페이지화개선전망대관광공간조정사업있어요.여기책정된금액이과하지않은가?

이것은이월되어서온사업입니다.

이것은절충해서잘해서다른데적재적소에편성이되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는지난연도수입누락돼있었습니다.

네.

일단불용예산을볼게요.24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보면관광객편의시설확충이전년도이월액이전액불용됐어요.5913만원.

이것은전기차입니다.전기차충전소를하려고하다가환경부공모사업이선정되어서전액잔액으로불용시킵니다.

기간이언제인지몰라도.

아까말씀드렸듯이이월된게그해공사를해야되는데태양광설치를하면서이월시켰는데이월하면서공모사업도같이신청했는데그때선정이되어서전액불용시킨것입니다.

추경때없었나요?

연말에.

그런데화개정원운영기간제도7693만원.

맞습니다.

이것도불용이됐어요.

저희가3회추경에증액을했습니다.사유는개원하고운영하다보니까입장객들이저희생각못지않게많이오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증액될것이라고생각했는데실질적으로동절기에입장객이감소하다보니까저희가수요예측을첫해이다보니까미흡했던것같습니다.향후에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종말추경에하는것은큰의미가없긴하지만그전에정리가되셨으면불용되는예산은없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4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이있어요.본예산12억에3회추경에38억전년도이월액도있고요.준공기간미도래로이렇게돼있는데,여기뭘말씀드리냐면첨부자료214페이지보면이것은총더해서총사업비가돼야되잖아요.그런데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적어요.첨부서류214페이지에요.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는커야죠.그쵸?왜냐하면거기에추가증액된것도있고전년도이월액도있고하기때문에클수밖에없어요.이것도잘해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202페이지보면화개정원프로그램다양화가있어요.2023년도목표를보면1100명인가요?

맞습니다.

3만2438명이나왔어요.그래서달성률이2948%나되네요.

저희가이제솥뚜껑이라든가그런스탬프투어를운영을했을때첫해에하다보니까참여하는사람예측을저희가좀미흡한점이있습니다.1100명으로너무적게잡은것같아요.

수치를도장찍어주는것이런걸다합쳐서수치를내게되나요?

네.그앱을깔아야됩니다.

그앱을신청한사람들이숫자가3만2000이렇게된거네요?

네.앱도깔아야되고또그것을한사람들은아까말씀드린기념품을하나씩주고있습니다.500g짜리쌀나간횟수라든가그런것을해서요.

프로그램을다양화해서실적이정도면더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하나더해서야외방탈출프로그램을하려고합니다.

그런것도좀필요한것같아요.그리고단위사업중에세부사업도누락이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단위사업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누락돼있습니다.작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저공부하다가이런사례들도있어서한번여쭤보는건데전기요금이나상수도요금을다시반환받는경우들이화개정원관리예산에있더라고요.

다시반환받는사례가아니라저희가카페동에있는곳을상수도요금은별개로해야되는데거기것까지저희가납부를했어요.그래서그걸거기서받은겁니다.한15개월동안우리가거기것까지같이납부를했든요. 그래서계량기를지금다시달았거든요.그런사례입니다.그기간동안에납부했던것을저희가받은것입니다.

자료정리하신것에는예를들면4월달전기요금은12월달에반환받고그렇게정리가되어있으신데.

어디에?

여기는없죠.시스템적으로올린것이니까.공영주차장화장실상수도요금4월달것을12월달에다시반환받으셨어요.소액이긴한데요.39만원.

어쨌든카페동에있는상수도나전기요금을별도로선을끌어올수없어서개량기를별도로설치를했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에100만원이부과되면일부는그쪽에서받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해가잘안되는데일반적으로공공요금을과오납하는경우는흔치않죠.

네.고지서로납부하는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4월달에공영주차장화장실상하수도요금을4월달납부분에대해서12월에반환받고화개정원사업소전기요금10월분에대해서반환받고그런사례들이있으시거든요.이것은화개정원사업소에서시스템에올려놓은것이라나중에확인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집행잔액100만원이상인항목에대해서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결산안입니다.결산서92쪽설명자료1쪽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세입예산액은13억805만2000원으로7억3000원이증가된20억4105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징수결정액대비83%인16억9717만5000원을징수하여미수납액이3억4557만원이발생했습니다. 각과목별징수결정내역을살펴보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액수입은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12억270만3000원을수납하고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소송비용회수금은7755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1597만3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그외수입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외6건,1억8633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6885만6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행강제금은건축법이행강제금2억7881만원을징수결정하여1억1646만6000원을수납하고1억6816만4000원을미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부담금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과오납반환금으로2억3526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9744만7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음보조금국고보조금으로경영정보디베이스구축사업인건비와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외2건에대해서전액교부되어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7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은5억7115만8000원중5억3050만7000원을집행하고보조금집행잔액712만9000원을반납하여예산액대비95%를집행하여335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집행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농지전용관리예산은기간제근로자보수3221만7000원은299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국내여비432만원은280만2000원을집행하고151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28쪽입니다.건축신고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3221만7000원은2899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사무관리비585만원은418만4000원을집행하고166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210만원은180만원을집행하고10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관리에사무관리비4120만원은3799만5000원을집행하고320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행사운영비300만원은인허가관계자간담회비용으로5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물관리대장기간제근로자보수는3221만7000원을예산에편성하여3065만7000원을집행하고155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건축지도관리사무관리비470만원은298만3000원을집행하고171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쪽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예산1억5000만원은공동주택시설보수및정비지원보조금으로1억4999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빈집정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4500만원은3300만원을집행하여4동이사업중연말에반납되어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관리운영시비보조금시설비는500만원을편성하여편성하였습니다.노후된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용역비로47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민간자본사업보조7000만원은공동주택시설보수및정비지원시비보조금으로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개발행위허가관리국내여비576만원은312만원을집행하고26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관리사무관리비410만원을편성하여298만6000원을집행하고121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건축허가과기본경비는시간외근무자급식비와복사기소모품,정수기및공기청정기임차료로사무관리비3702만원을편성하여37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부서운영업무추진비516만원은515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사유림경영정보디베이스구축인건비3786만9000원은3583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7쪽설명자료1쪽입니다.부서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3개정책목표와건축신고실적등7개항목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률이높게나타나는부서특성이있으며인건비및재료비인상영향으로건설경기가침체되어건축허가실적과농지전용허가실적이목표대비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우선세입부분에보면전체적으로징수교부금이라든가예산보다수납액이훨씬좀많습니다.

저희가수납액이많아졌던게이행강제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당초계획되는것들이많이부과가됐습니다.

이행감정도굉장히많이들어왔네요?

네.

거기에따른미수납액도좀있어요.

저희가미수납액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이행관계금같은경우는6개월단위로계속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난연도수입도마찬가지고이행강제금도그렇고미수납액이굉장히많고또징수결정액도굉장히예산보다는많습니다.이런것은공격적인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보면설명자료1페이지에맨위에세부사업으로예비비및기타를이렇게편성을하셨어요. 설명자료1페이지요.예비비같은경우는세부사업에편성을할수있게됐나요?예비비는세부사업편성목이아니에요.

예비비가이게뭐냐하면저희가산지전용의전용을받은부분에대해서복구비반환신청이들어온경우가있습니다.저희가취소를한다든가그랬을때요.

세부사업명으로는반환금기타나세부사업명으로편성을해야지예비비이렇게해서편성할수있는건아닌것같은데요?확인좀부탁드릴게요.

예산팀에확인하고다음에정리토록하겠습니다.

지출팀장님가능한가요?

정지숙 확인해보겠습니다.

불용된예산도많지는않지만조금조금씩있습니다.크진않지만요.성과보고서182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것2022년목표실적은없는건가요?

22년도실적은.

누락됐습니다.

네.

단위사업이나성과보고서웬만한건다잘작성이돼있으신데이것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02년실적이다누락돼있습니다.

네.

확인잘부탁드리고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배충원위원님.

김영철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의원입니다.질의좀드려볼게요.세입1페이지결산서92페이지그외수입관련징수결정액이좀예산액보다많이잡히셨는데징수율이낮네요?

네.

어려우시겠지만,징수율좀하는데있어서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설명서1페이지결산서228페이지건축행정허가관리에인허가관계자간담회개최비용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도집행률이낮은데인허가관계자의대상이누구신가요?어느분들이에요?

저희가이제건축설계사무소하고요.그다음에토목설계사무소,그다음에예전에는부동산업을하시는분들도같이했었는데요.부동산업에관한사항은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어서청내에인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팀장님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참좋은것같아요.현실적인그런의견들이나여러가지문제점의어떤보완등또개선을할수있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좀업무상힘드시더라도이부분은주기적으로집행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결산서228페이지주택관리운영앞서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던부분도있는데,이건어떻게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돼있는데,누락이된거예요?아니면진행이안된거예요?

저희들이심의를했는데요.예산을저희가건축행정에서보면건축위원회수당으로이게지급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1페이지에여쭤볼게요.건축허가실적이렇게돼있는데,물론신고와그런어떤허가구분이있어서그런건가요?이게이렇게생각했던것보다이실적이그건수잖아요.좀작은것같으네요?

특히작년같은경우에는경기가많이침체가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자재비라든가인건비가워낙오르다보니까요?계획했던공사도많이포기하고그래서실적이좀저조했던것같습니다.

그아래건축물대장관리정비는우리허가과에서하시고계신건가요?

네.지금저희가건축이준공이난다음에대장을생성하거나아니면중간에건축물대장의이력이바뀌는경우가있습니다.소유자가바뀐다든가아니면용도변경에의해서용도가바뀐다든가그런걸정리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위원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100쪽설명자료1쪽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5만5000원,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4만3464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은결산서249쪽설명자료2쪽세출결산입니다.만원단위이하는절세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도의회사무과세출예산현액은이월액포함26억2135만원이며그중15억3475만원을집행하였고청사증축공사사업비10억5075만원을이월하여집행률은59%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자산취득비등으로1억715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3쪽의정활동홍보입니다.주요지출로는의회소식지와수첩제작비,행정광고비등으로72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사시설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로1억473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쪽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입니다.2023년본예산및제3회추경편성사업으로23년12월착공함에따라10억5075만원을이월하였으며,24년5월에사업을완료하였고낙찰차액및준공정산으로인한잔액이약1억661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등으로4억38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5쪽인력운영비는2억874만원을집행하였고예산서250쪽설명자료6쪽기본경비는17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한설명입니다.의회사무과은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을정책목표로의정활동홍보횟수,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의사운영지원횟수3가지를성과지표목표로하여모두100%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설명자료를설명자료에의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결산서46쪽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현액은4127억4672만원이며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4270억9386만원입니다.세외수입의재산임대수입은176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43만원,기타이자수입은1억9394만원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의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43만원,그외수입2888만원이며지난연도수입으로106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결산서116쪽입니다.총예산액은252억591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등을반영한예산현액은231억2384만원입니다.이중170억9380만원을집행하고1881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43만원으로집행잔액은60억1079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전출금은제외하고집행률이60%미만이것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관리사무관리비는1억2819만원의예산중1억654만원을집행해216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연구용역비는공모사업추진등을위한연구용역비로전년도이월액포함3억840만원의예산현액중2억4979만원을지출했습니다. 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타당성조사연구용역관련1881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397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6쪽결산서117쪽입니다.군정기획사무관리비는군정도서및PT자료제작및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개최등에9180만원의예산중8678만원을집행해50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예산액4180만원과전년도이월금9165만원으로예산현액은1억3334만원이며2035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에4903만원,2024년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수립용역에2090만원,군운영시설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용역에1881만원을집행해44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결산서117쪽입니다.적극행정지원사무관리비는적극행정역량강화워크숍을2회추진예정이었으나내부사정으로1회를미추진하여5175만원의예산중2071만원을집행해31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8쪽결산서117쪽입니다.제안제도운영기타보상금은2023년공모제안심사결과에따른시상인원조정에따라600만원의예산중55만원을지출하였으며,포상금도같은사유로600만원의예산중11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입니다.송무관리사무관리비는예측이불가한소송에대비하여편성된예산으로전년대비소송건수감소등으로8억원의예산중3억2722만원을집행해4억727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0쪽결산서118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민간경상보조는60명의청소년어학연수로2억3652만원을편성하였으나환율및비행기표가격변동으로2억1490만원을집행해21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쪽결산서118쪽입니다.국외우호교류활동행사운영비의집행잔액은870만원으로우호도시사진전이개최되지못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외우호교류활동행사실비지원금은310만원의예산을편성했으나,국제우호도시대표단의내방일정이취소되며2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2쪽결산서118쪽입니다.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는30억중민통선검문소전자출입증시스템고도화등4건에1억7910만원을사용하여28억209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44억2857만원중코로나19대응방역물품구입등3건에20억9534만원을사용하고23억3323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비비집행내역은결산서336,337쪽세부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자료13쪽결산서357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결산입니다.총수입예산액은541억3404만원이며징수결정액및실제수입액은541억343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8억6756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예치금회수466억6073만원,기타회계전입금11억원,예수금수입55억601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쪽결산서365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계획현액은541억3404만원이며실지출액은541억343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일반예치금으로350억5971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으며,예수금원금상환으로162억6680만원,예수금이자상환으로240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의일반예치금으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3%와이자수입으로27억8374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쪽결산서115쪽입니다.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4개정책목표,5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군정목표의효율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의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전년이행률을고려목표를조정하여목표대비118%를달성하였고국정평가실적제고는목표대비114%를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효율적집행과성과의극대화로건전재정을도모해재정신속집행달성률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실시로정확한자료제공및행정서비스확대에각종통계조사는목표대비100%를달성했습니다.해외및국내교류활동을통한협력체계구축에외빈초청및방문행사는MOU지원,방문단방문취소등으로목표대비33%를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일단세입총괄을좀볼게요.지금예산현액에7970억정도되는거예요.5천간단히빼고환급이16억6000만원정도,정리보류액불납처리한게2억5000만원,미수납금액이163억8000만원정도됩니다.전년도랑비교하면예산현액은484억정도줄은거예요.그리고미수납환급금도33억정도줄었고,정리보류액도줄었고,미수납금액은좀39억4000만원정도올랐습니다.더예산이많아졌어요. 결과적으로보면현액이나예산현액감소나미수납액증가는예산전체를볼때는부정적인역할을했다는뜻이고요.환급액이나적립액같은경우는지금많이노력하셨어요.이런것은긍정적으로평가를합니다.그리고누락부분은지난연도수입이조금누락됐어요.많지는많은금액은아니지만,106만원입니다.맨밑에보면여성복지관이동통신중계기.그것도누락되지않게해주시고요.기타이자수입도지금9000만원가까이차이가좀나요?이런것도공격적으로편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

설명자료3페이지보면보통교부세차액이한141억5000만원정도나요.설명자료보니까는4회추경때이후로미반영된것이라고하더라고요.다된건가요?

네.23년도에순세계잉여금을정리를했습니다.

보통교부세도추경1회추경,2회추경다증액하는데4회추경에서그냥확깎아버리죠.부동산교부세도차액이조금크지는않지만1회추경에감액,3회추경엔증액,4회추경엔또감액,하여튼추이를봐서그렇게하셨겠지만일관성도필요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예산결산서11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보면군정기획이있어요.불용된예산이에요.정산전출금계속3회추경,4회추경에다감액을하는데도1억2500만원이불용됐습니다.불용안되게미리좀감액을하든지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사전에공단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공단위탁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지금본청과잘교류가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예산,결산이런데도문제가계속생길수밖에없는시스템이에요.

해당부서에서그런개별사업들이라든지이런것들을챙겨서가고있는부분인데요.저희가공단뿐만이아니라각부서에서세운공단쪽의유지보수라든지이런부분에세운부분에대해서는계속협의를하면서감액할부분들은좀감액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협의가안되니깐이런잔액불용금액이생기는겁니다.무슨과든공단과연결안되어있는과가거의없을정도로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계속회의를통해서자주좀만나뵙고이런게안생기도록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결산서116페이지보면군수지시사항추진율있어요.목표가73%인데실적은86%예요.추진율이84%가아니라100%가넘어가는거예요.

네.맞습니다.확인해봤더니,시스템상에서옮기면서목표치를변경하고옮기면서약간좀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챙겨보시고정책사업이나단위사업부분에성인지결산서까지는기획예산과가최고로잘한것같습니다.이런것에신경써주시고요. 읍면한번볼게요.읍면방위협의회있어요.집행과운영이다제각각이에요.이것이전에도똑같이지적했던내용이에요.집행을100%한다는길상면밖에없어요.완전100%불용된면들도있어요.이건뭐예요?

이것은지금계속말씀하셨던부분같은데요.사전에좀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길상은전체다쓰고송해면같은경우에는한30%쓰고,나머지는불용시키고어떤데는전액도삭감하기도하고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읍면하고는한번얘기는해봐야되는데불용하거나삭감한데에대해서는조금은저희가예산편성을내년도본예산에는좀어떻게할지를.

적용하셔야됩니다.작년과똑같이질문했을거예요.다시한번읍면에얘기해보겠다고한것이기억나요.

이번에는예산팀과얘기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편성할때삭감을하든아니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통틀어서말씀드릴게요.불용시킨금액이인력운영비,기본경비,주민자치조직,꽃길,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지만그래도사용률이10%,8%,7%밖에안돼요.뭐라예산줘요?이런데는쓰지도않는예산을요?예산편성시에이런것은페널티를좀하든가요.필요없다면뭐하러예산을다줍니까?

그래서이번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집행율을봐서패널티성격으로꼭하겠습니다.

너무많아요.마을안길,용배수로,세천정비5000만원넘게남은곳도있고요.이런것은읍면과다시한번상의를해보셔서예산이불용되지않게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지방교부세가작년에비해서좀줄었죠?

네.좀줄었습니다.

어쨌든재작년에2022년도를기점으로해서작년에더많이줄었고올해도좀줄것으로예상이되어지죠?

지금국가재정자체가어렵기때문에저희들도좀약간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역시저도신문을보니까세수입이증가할이런요인보다는감소요인으로계속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인데그렇게되어질경우에는세입부분들이계속해서줄텐데그러면세출과관련해서전반적으로구조조정까지는아니다하더라도어떤대책들이있습니까?어떤방향이나?

현재까지는저희가내부적으로저희부서에서지금생각하는부분들은예산편성시에이월액이어느정도발생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예산편성할때조금타이트하게가는부분이있을것이고요. 그리고세출과목에대해서줄이자고말씀하셨던부분들은아직까지는검토는안하고일단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부서에서보게되면그런경우들없기는하지마는대규모좀큰예산이들어가는사업들,착공하지않은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우선순위를조정할부분이있을것이다.그런부분을많이감안해서어려운시기에탈없이지나갈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

세출9쪽봐주십시오.소송비용지급이3억예상해서1억5000만원사용했고공무원직무관련소송비용지원금이제가기억하기로는2022년도처음조례가만들어지면서3억이었는데작년에는5억원으로상향조정해서예산편성을하셨어요. 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3억을예산을편성했을때도거의사용하는부분들이없었고요.그런데5억으로다시이렇게상향조정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도1억7000만원정도밖에사용을안했습니다.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것은과다편성이아니었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좀말씀을드릴게그밑에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경찰수사3명,그밑에허위공문서작성관련검찰수사3명,재정투자사업추진실태감사원감사3명,허위공문서작성이라든지.재정투자사업추진실태감사원감사이것까지도소송비용으로지원을해줘야하는게마땅한가요?

일단저희조례에서는일단은우선은무죄추정의원칙에의해서일단직원들이그런송사에휘말리게되면각신급마다1000만원씩은지원할수있게그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이런사건같은경우에도그렇게해서나중에어떤수사기관에서죄가판명되고한다고하면저희가그소송비용에대해서는또회수를하게되어있습니다.죄가있다고판명이되면요.

허위공문서라든지이런감사원감사를통해서징계를받게될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들을시행한다고요?

네.

저는이부분들이자칫하면공직사회에서어떤기강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도갈수있는여지가있겠다싶어서우려가되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물론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부당하게또는공정하고절차대로이행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소송으로가는경우에대해서는충분히보호하고해야하나그렇지않은경우까지도이렇게소송비용들을지원을하면서진행하는부분도있다고한다고그러면악용의소지도있고이렇기때문에저는최대한이부분에대해서는판단을잘하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이부분도올해해봤고현재2024년에지나가게되면어느정도금액이사용되어질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과다편성이아니었나라고하는부분으로생각이듭니다.다음예산편성할때좀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박흥열위원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철호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서309페이지보면문화관광과예산전용한사유가있는데사유가그냥예산전용으로만돼있어요.내용을보니까이런부분에대한어떤사유를좀철저하게내용을기입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물론이게부서별다해당이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그런어떤예산을총괄적으로다루는기획예산과이기때문에설명을드리면어렵게확보한그런국시비보조금관련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이어그냥반납되는그런부분보다좀이렇게사업에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시나또는중앙정부쪽에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반납보다는사업적으로사용될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점검하는그런어떤시스템계기가좀있었으면좋겠어요.그런부분을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재무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안5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입예산현액은607억9549만원으로징수결정액659억5591만원,실제수납액은602억7641만원,미수납액은56억1154만원으로징수율은91.4%입니다.지방세예산현액은493억2889만원으로징수결정에542억8246만원,실제수납액은486억3213만원,미수납액은55억8347만원이며징수율은89.6%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은113억8041만원으로징수결정액115억8726만원실제수납액은115억5809만원,미수납액은2807만원이며징수율은99.7%입니다.결산서안6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하단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으로예산현액8629만원을전액수납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입니다.보고에앞서설명자료11페이지공영차유지관리사업집행률,설명자료13페이지관공선대책원조사업집행률을각각86%,70%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넓으신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14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현액58억6059만원중지출액이42억7592만원,사고이월액이1억5282만원,보조금반납액이26만원,보조금정산액을포함한집행잔액은14억3159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결산액은집행률90%미만인사업과이월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인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14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중단입니다.투명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예산현액2301만원중49%인113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사무관리비등1165만원입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공용차량취득은전년도이월액1억5222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억4222만원중94%인2억2809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자산및물품취득비1414만원입니다.공용차유지관리는예산현액3억6834만원중86%인3억1630166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5271만원입니다.설명자료10페이지관공선운영및관리는예산현액4억4268만원중81%인3억6071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등8298만원입니다. 관공적관공선계류장조성사업입니다.명시이월된8억700만원중14%인1억968만원을집행하고1억5282만원을사업기간소요로다음연도로사업이월하였으며,사업내용변경에따른사업비감소로5억444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관공선대체건조사업은전년도이월에22억4149만원중70%인15억747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시설비등6억6678만원입니다. 결산서안364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다음은고양사랑기금세입결산안입니다.세입예산현액5000만원,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1억3294만원입니다.결산서안37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고향사랑기금세출결산안입니다.총지출계획은5000만원,실지출액은1억3294만원으로전액금융기관에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안141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4개사업에15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군정을추진한결과세외수입전자납부활성화등9개지표는목표이상을달성하였고재산세징수액,지방세탈루은닉세원추징액,시세징수목표달성률,행정규제체납처분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역업체참여율실적은한층더분발이요구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좀볼게요.환급금이전년도보다는조금더줄었네요.환급금그리고보조액도굉장히많이줄었습니다.이런것은아주제가보기에는긍정적인부분인것같아요.많이노력하셔서요. 그런데미수납액은또반대로11억원이상좀늘었습니다.이것은미수납액은어차피잠정적으로는불납결손될확률이높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납에더만전을좀기하셔야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같은경우지금미수납액이2억2800만원이나돼요?

네이것은지금소송계류중에있는사항이되어서아직저희가미수납액으로잡혀있습니다.

내용이뭐예요?

관세청에서담배소비세수시부과를했는데이것에대해서관련업체에서조성을부과처분취소를요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

전자담배그런것때문에그런거예요?

네.

전자담배는담배소비세에서빼달라는거예요?

그런것도있고요.사실상판매가실질적으로안이뤄지고다시반납하는데그것에대해서도감액해달라는사항이있어서그런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거의전국적인현상입니다.

이것은어떻게될것같아요?

현재로는아무래도저희가이기는쪽으로되는것같습니다.

세입금적립을보면평가액부족이있어요.이부분이작년도와비교하면거의없네요?

저희가22년도에는많이해서.

2억4900만원정도.

작년같은경우는평가의부족으로대상자가감소한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많이감소했어요?

저희가지속적으로파악하고있고요.정리보류한실정에서는언제든지재산조회를진행해서그런사항을끝까지추적토록하겠습니다.

기타사유는뭔데다줄었나요?

그외수입인데아마납세자사망으로인해서기타쪽으로정리보류된사항이되겠습니다.

무재산도마찬가지고요.바뀐부분이많네요?

네.그렇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못받은금액이라고보면되나요?

거의5년이상체납된경우기때문에일단정리보류로되고만약에재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재산조회라든가꾸준히해서저희가좀더끝까지체납액에대해선받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작년대비미수납액이39억4000만원이면굉장히많이늘어나는겁니다.%로따져봐도엄청난것같은데,소송계류는뭐예요?이건2억2800만원은작년에는없던것같습니다.

관세조사하다보니까그쪽관세청하고행정소송이붙어있어서그사항이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도한27억정도되는데이것수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부분불용액좀볼게요.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씩따지지않고부진한부분이공공운영비랑국내여비예요.어차피국내여비는저희가매년얘기하는겁니다.감사때문에못쓰신다고항상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142페이지잔액의대부분이거의다투명한계약업무추진,공유재산관리운영133페이지에공용차유지관리,잔액의대부분이공공운영비예요.

네.

이것은왜잔액이많이남나요?

계약업무추진관련돼선저희가입찰수수료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저희가나라장터이용건수가줄어드는바람에그런집행잔액이남았고요. 그리고공유재산관련된것은저희가영조물및관공서공제비등을납부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이것에대해선추가로또저희가사회적기반시설이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삭감하거나그런제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끌고가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집행자리에좀많이남겠습니다.

관공선대체건조는이월예산이에요.

네.맞습니다.

잔액6억6780만원맞죠?

네.맞습니다.

이것은예산이다사장된겁니다.

이것이2022년도예산사업인데요.저희가22년9월에착수하다보니까추경에감액할수있는판단이안선것같습니다.그래서명시이월시킨다음에사용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처음에하려고하던데와장소가달라진거죠?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거예요?

관공선대체건조는맞고요.말씀하신것은지금계류장조성용역비인데이것에대해서는당초에저희가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한꺼번에하려고일단저희가사업기간을좀빨리하려고동행으로검토했었는데하다보니까입지타당성조사먼저해야되지않냐고해서작년도3월경에사업을변경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것도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정리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성과보고서와성인지결산서는어디서재검토하시나요?재무과에서하시나요?기획예산과에서는하나요?

성과보고서는기획예산과에서주관으로하고있고요.성인지는저희가일단은취합해서작성하고있습니다.

업무량때문에나눠서하시는건가요?

원래성과보고서는예산에대한성과따라서보고서가완료되는사항인데이게좀성과보고서하고예산결산서제출예산에대해서단위사업이누락된게있습니다.

많이있어요.

그원인을찾다보니까일단은결산은이월사업등예산현액으로작성되는것이고,예산에관한성과계획서는예산액으로하다보니까중간에이월사업이들어오는것에대해선또예산성과에서누락된경우가있고요. 또한추경때예산성과계획서를제대로좀반영을해줘야되는데그때그때반영되지않다보니까성과보고서는제일나중에나오는성과보고서에는단위사업이누락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것은기획예산과하고협의해서앞으로작성할때는기준을세워서하겠습니다.

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지만성과보고서는중요한자료입니다.성인지도마찬가지입니다.성인지는재무과에서다담당하시잖아요?

네.

단한번도정확히맞은과가별로없어요.2~3개과?

다음부터는.

성실히좀성의있게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성과보고서도기획예산과와잘말씀나누셔서제대로작성될수있게이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