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에는 자문기관의 설치, 즉 위원회의 구성을 법령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러 법령과 조례를 통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민관을 연결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기능을 하는 매우 중차대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의 각종 위원회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존치·관리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북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행정의 노력은 미비했고, 다시 제9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은 없었고 위원회 운영은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북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게 규정해 두었고, 안 제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1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줄 것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1명) ----------------------------------

손혜진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도 그 후에 다시 한번 꼼꼼히 봤더니 손 위원님의 행정감사 질의도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구민 중심 북구를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용역을 줄 때 금지를 제대로 해놔야만,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아서 그 위원회로 들어오신 분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편중돼서 구민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사업에 관련된, 용역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뒀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회를 많이 보고 행감을 통해서 용역의 절차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용역단체나 사업체는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겠다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교수님이 어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대표나 이사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교수님의 성함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교수님한테도 더 치명타가 될 것 같고 용역의 중간보고를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용역입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넣었는데 이게 북구의 모든 사업에 용역을 줄 때 피해가 된다면 이것으로 해서 더 큰 발목을 잡고 우리 북구 발전에 더 저해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중심으로 가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