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신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재난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 사업 및 부서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 경비 필요에 따라 기정 예산 482억 5,464만원보다 19억 5,076만원이 증액된 502억 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먼저 재난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 (p335) 재난 예방관리 운영은 애초 1억 9,850만원에서 3,823만원이 증액된 2억 3,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문화의 날 행사 등 각종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피복비 240만원, 안전정책팀 신설로 인한 급량비를 97만원 증액된 404만원 ‘23년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올해 조직 개편되어 안전재난과로 분리되면서 필요한 관서당 운영에 필요한 신문 구독, 복합기 임차 등 경비 1,68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을 238만원 증액된 420만원, 재난안전 및 안보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물놀이 안전캠페인 참석자 급식 제공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을 66만원 증액하여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36) 재난 구호 및 복구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각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을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비 임차료로 시설비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입니다. ◦ (p336)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은 안전정책팀 신설에 따른 여비 및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당초 3,644만원에서 654만원 증액된 4,2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p336) 자율방범대 지원은 달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5,000만원 및 남정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으로 총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6∼337)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사업입니다. ◦ (p337) 의용소방대지원은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연수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337) 안전재난 관련 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남정전담 의용소방대, 영덕군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1차)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p337∼340)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 (p337∼338)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비 선금 정산 후 환수 금액에 1억 4,125만원, 시설물 이관에 필요한 재해예방시설(배수펌프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경북도 및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파손•지적된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보수에 3,500만원, 강구3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구간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분에 1억 8,000만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전기 사용량 1,000kw 이상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용역에 1억 3,000만원, 영덕군 관내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사업비에 2억원이 증액된 총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2,625만원을 증액하여 22억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38)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로 군민들의 자부담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군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5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p338) 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된 마을순찰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여 6,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38) 폭염에 대한 저감 시설인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38∼339)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연평 배수펌프장 및 벌영배수펌프장 설치가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지출할 예산이 부족하여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 6억 8,000만원을 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비 조정은 2024년 본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2023년 사업비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6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39)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게이트펌프장 설치 및 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지출할 예산이 부족하여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21억 7,000만원을 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비 조정은 2024년 본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2023년 사업비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2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39)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내 지출이 부진하여 관내 사업장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비 조정은 2024년 본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2023년 사업비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2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39∼340)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내 지출이 부진하여 관내 사업장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비 조정은 2024년 본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2023년 사업비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40) 경북형 1마을 1거점 대피소 관련하여 마을대피소 안전점검, 일시 재해 구호물품 구입과 안전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8,96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대피소 표지판 설치비는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도비 4,080만원을 교부받아 군비 4,08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0∼341)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 (p340∼341) 중대재해팀은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덕군청 내 100여 개 사업장과 영덕군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120여 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조직 신설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의 올해 해당 업무추진 집행잔액 3,511만원을 감액하고 1억 1,59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법정교육”,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분진, 소음 등의 유해물질 발생우려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야간근무 등 유해환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과 영덕군청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p341∼342)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 (p341∼342)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는 당초 15억 7,825만원에서 4억 2,973만원이 증액된 20억 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북도 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금 지원에 따른 관제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0만원, CCTV 전용회선료 50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관제팀 신설로 급식비 347만원과 국내여비 576만원, 방범 CCTV 설치(신규 및 노후교체)를 위하여 당초 2억 4,725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725만원, 노후 영상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2) 다음은 인력운영비(안전재난과)사업입니다. ◦ (p342) 직접인건비(안전재난과)는 ‘24년도 안전재난과 신설로 인하여 안전재난건설과 본예산 편성 이후 통계목 이체된 초과근무수당을 2,706만원 증액하여 총 8,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42) 다음은 기본경비(안전재난과)사업입니다. ◦ (p342) 기본경비(안전재난과)는 ‘24년도 안전재난과 신설로 인하여 안전재난건설과 본예산 편성 이후 통계목이체된 사무관리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407만원 증액하여 총 3,1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42∼343)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 (p342∼343) 2023년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건을 총 5,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39∼546) 재난관리기금입니다. ◦ (p543)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23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살수차 운영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예치금을 3천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억 3,221만원으로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사업(도비보조), 대중교통지원사업 추진 및 미래인재양성도서관건립사업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68억 3,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47)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 (p347)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국토연구원 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활성화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47) 재해취약성분석 및 우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7)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p347) 2024년 신규 가로등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7∼348)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 (p347)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관개선 효과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물량 10동을 추가하여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48) 일신연립주택 축대 붕괴로 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물리적인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48)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해 궁전아파트 외 1개소가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도비 1,8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48) 매입임대주택 내 저층부 돌봄센터 및 청년 커뮤니티시설의 인프라 공급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 주거환경이 열악한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후, 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6가구가 선정되어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국비 3,200만원, 군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8∼349)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 (p348∼349) 급량비 인상으로 인해 공공디자인사업 특근자 급량비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49)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전을 돕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13가구가 배정되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2,340만원, 군비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9)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 (p349) 급량비 인상으로 인해 교통정책팀 및 주차계도요원 등 급량비 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9∼352)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 (p349∼35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50) 기 편성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2,400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50)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지급을 위해 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50)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공형택시지원(균특보조)은 행복택시 지원사업 추가 확대 실시 등에 따라 부족분 5,0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0∼351)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도비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인해 도비 355만원, 군비 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1)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은 블루시티 버스 운영비 부족분 1억 4,4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1) 벽지노선 지원사업(균특보조)은 재원 변경으로 인해 도비 220만원, 군비 2,0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1) 영덕 농어촌버스 환승센터 건립(도비보조)은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부족분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1∼352) 동해선 철도 운행 중지에 따른 전세버스 운영보조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원금 각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군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2) 대중교통 무료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도비보조)은 영덕군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위해 도비 3,375만원 군비 7,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2∼353)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 (p352) 교통정책팀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을 위해 창고 신설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52)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등 4,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2∼353)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도비보조)은 재원 변경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3) 도곡정류소 폐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간이 정류소 조성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53) 영덕군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시가지 내 주차장 조성 및 영덕군 내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3)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 (p353)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1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3∼35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 (p353∼354)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사업(공공도서관) 등 총 14개 사업, 27억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사업은 영덕시장 화재 발생으로 경상북도 통합도서관 부지가 이전됨에 따라 생활SOC복합화 시설(공공도서관) 중복으로 ‘23년 1월 사업이 취소되어 국비 18억 2,761만원, 도비 8억 1,227만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21∼522)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p521)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억 2,600만원 증액된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85만원 증액된 6,085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514만원 증액된 7억 3,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522)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억 2,600만원 증액된 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1∼553)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 (p551) 세입은 현수막지정게시대 3개소 확충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옥외광고기금보조(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월사업비 2023년 현수막게시대 3개소 지원사업 3,500만원, 2023년 정치현수막 게시대 5개소 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552∼553) 세출은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등 사업비 8,900만원을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예치금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1,286만원보다 57억 4,881만원 증액된 425억 6,1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57)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 (p357)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 및 영덕임시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만원을 증액하여 1,325만원을 편성하고,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22만원을 증액하여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57)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에서 공무원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6만원 증액된 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7∼358)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 입니다. ◦ (p357∼358) 영해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7월 준공에 따라 전기, 가스, 상수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394만원을 증액하여 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58) 군민탑 주변 환경정비는 매년 5회 이상 시행했던 부분을, 적기 3회 추진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58) 영해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준공에 따른 가구 및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58)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총사업비 예산의 변경 없이 연도별 지원금액 변경사항으로 당초 국비 15억 200만원에서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비, 군비 매칭금액 포함 40억원이 증액된 6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58∼359) 23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가 6월 국도비 교부가 완료됨에 따라 금회 1회 추경에 국, 도, 군비를 포함하여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359)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 (p359) 이웃사촌마을팀 운영에는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28만원, 이웃사촌마을 역량강화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영해면 청년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9)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자본)입니다.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에 교부 및 집행될 예정입니다. ◦ (p359)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과 사업 관련 리모델링 건축물 내 각종 자산취득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시설비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59∼360) 이웃사촌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될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공유팩토리, 스마트팜 등 시설물 내 가구, 집기 등 자산취득을 위해 자산취득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360)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경상)입니다. 영덕형 스마트팜 기술연구 민간위탁금 4억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p360) 다음은 청년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 (p360) 휴하우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구 및 비품 구입비 2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p360)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 산림인허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361)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 (p360∼361)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자원 보수공사비 2억 1,52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 (p361)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억 2,128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총 4건, 1억 6,451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억 5,964만원보다 3억 2,866만원이 증액된 62억 7,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65∼366)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 (p365) 보건소 운영 사업은 5억 189만원으로 1억 1,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강구·영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5만원, 보건소 청사 방제용역 사무관리비 1,000만원, 코로나19 대응시설물 이전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 (p365∼366)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균특) 사업은 1,375만원으로 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무관리비 58만원, 여비 55만원을 감액하였고, 원격협진 수가지급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회복비를 7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6)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입니다. ◦ (p36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2억 8,200만원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400만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입니다. (p367)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 (p367)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건설(기금보조)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교부로 인하여 착륙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7∼368)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 (p36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기금보조)사업은 1억 7,4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68)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력운영비, 기금보조)은 결핵관리전담요원 증원에 따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되어 인건비 및 여비 3,7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8∼369)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 (p368) 코로나19격리 입원치료비(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코로나19격리 입원치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및회복비 7,0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69)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은 4,031만원으로 2,6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및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72만원 그리고 의료및회복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p369)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국고보조)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비 지급을 위해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9∼37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 (p369∼371)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5억 1,041만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증액과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375∼382)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당초 11억 7,329만원보다 1억 2,111만원 증액된 12억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7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75∼376) 건강관리운영은 건강활력프로그램운영(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의 교육위탁비 1,000만원은 교육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재료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의 수요 요구에 따른 운동기구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76∼37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재료비 271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77)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하반기 병곡면 건강마을위원들의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건강마을 운영의 발전방향 제고와 4년 차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위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 (p377∼378)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82만원을 기간제 인건비로, 기타보상금 104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 26만원과 사무관리비 78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 (p378∼37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기금보조)과 지역보건소 우수 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각각 사무관리비 24만원과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79∼380)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균특)은 기간제근로자보수 3,398만원을 전문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을 재무과로 이관 편성하고, 커뮤니티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398만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160만원을 사업 홍보물 구입과 디바이스 추가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80∼381) 방문건강관리사업(균특)은 (389P)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균특)의 공무직근로자보수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72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 78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p381∼382)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만성질환고위험군 건강관리지원 신규사업으로 총 4,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960만원, 디바이스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교육 진행을 위한 재료비 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816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1,010만원, 생화학혈액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원 입니다. (p382∼385)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8억 238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8억 1,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82∼383)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원, 치매보듬마을 걷기길 조성 시설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 실종예방사업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83) 치매관리는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업무용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83∼38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70만원을 정신건강증진 이벤트 운영에 따른 기념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84∼385)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행정입원 등을 위한 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5)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은 예산 변경 없이 부기 명만 변경하였습니다. ◦ (p385)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국고보조)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국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5∼388)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사업 예산은 당초 16억 7,691만원보다 759만원 감액하여 16억 6,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85∼38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기금보조)는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6) 난청조기진단(기금 보조)은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6)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6∼38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7) 첫만남 이용권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7)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7∼388)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8)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기금보조)은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2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38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8∼389)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운영 사업은 당초 9,374만원보다 12만원 감액하여 9,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88∼389) 진료실운영사업은 급식비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0만원을 방사선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p389)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홍보비(영유아건강검진/홍보비, 기금보조)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9∼390)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는 5억 260만원보다 4,632만원 감액된 4억 5,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89)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균특)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500만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균특)으로 2,500만원으로 전환하고, 추가 군비 편성액 2,132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 (p39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은 전국 전공의 파업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서울 파견으로 인한 공백으로 협력의사 수당 40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90∼392)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 (p390∼392)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2023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4,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66억 2,336만원보다 1억 5,878만원이 증액된 67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 (p395) 청사 및 차량관리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방수공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p395) 지도육성 일반에 공무원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업무추진 급식비를 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5)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사업입니다. ◦ (p395)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95) 4-H연합회경쟁력제고사업은 신입회원 증가로 200만원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395) 4-H연합회과제활동지원은 행사참여 등 과제활동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6) 다음은 생활개선회중앙행사참가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p396)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p397)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96) 기술보급일반에 공무원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업무추진 급식비를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6∼397)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 차량 임차 및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7∼p398) 다음은 작물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397) 작물보호일반은 공무원급량비 단가인상으로 업무추진 급식비를 1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p397∼p398)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은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 재료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병해충 예찰 현장 출장 여비로 통계목변경 하였습니다. (p398)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 (p398)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미래농업팀 직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 및 국내여비를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증 시험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목적 고소차 구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398)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은 감리비 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p398∼p399)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 (p399) 농기계임대사업에 공무원급량비 단가인상으로 2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p399) 태양광충전식농업기계용배터리커버보급(도비보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9)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 (p399) 조직개편에 따른 농기계팀 편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2,255만원 증액된 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99) 농기계팀 편입으로 사무관리비 및 관서당 여비를 643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99∼p400)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p399∼p400)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525억 6,275만원으로 영덕·강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비 조정 등의 이유로 기정 예산보다 25억 6,9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03) 먼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 (p403)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3)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로 인한 정수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 (p403) 영덕읍 창포리 대탄리 구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3∼404)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위해 2025년 지방비 부담분 11억 8,800만원을 금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4∼406)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 (p404)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배수펌프장 긴급보수 및 하수관로 준설 외 4건에 대하여 시설비 등을 2억 3,4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4)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4∼405) 대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비가 제외된 운영관리와 관련된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시설비 5억 322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5) 병곡면 덕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5) 영덕·강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비 조정에 따라 자본적 위탁사업비 38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405∼406) 영해(남천) 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해 시설비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6)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 (p406)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406)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외 1건 국비 보조금 1,120만 1천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외 2건 도비보조금 3,475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70)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5,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70)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70) 예금이자수입 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70) 강구 파나크호텔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억 1,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5,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80) 먼저 정수 생산관리 중 정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p48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탁사업비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0) 다음은 정수장 관리 행정지원 사항입니다. (p48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수율 관리 및 상수관로 누수 지점 확인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0∼481) 다음은 요금부과관리 사항입니다. (p480∼481) 상수도 통합감시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정수장 공무직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1)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 사항입니다. (p481) 상수도 공기업 특정업무수행경비는 192만원을 감액하여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2) 다음은 수도시설 개선 중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사항입니다. (p482) 총사업비는 47억 5,500만원으로 5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 중 지품면 오천리 공급 전환 공사는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15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잦은 누수로 인한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고자 영해면 대진2리 3억 1,200만원, 강구면 삼사리 1억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영덕읍 화천1리 3억 6,000만원,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남정면 원척리(큰골)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2∼483) 다음은 정수시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p482∼483) 총사업비는 8억 2,393만 5천원으로 6억 1,9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 중 기상악화로 인한 통신두절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통신방식 변경을 위한 1억 4,000만원, 병곡면 영리 배수지 진입로 정비를 위한 5,000만원, 정수장 정전 대비를 위한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용역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483) 디지털계량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9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3) 다음은 수도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p483)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누수 등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88)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5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8)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 (p488)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8)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 (p488)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9)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5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6) 먼저 하수도 운영 중 하수도 행정 사항입니다. ◦ (p49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관련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9,08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6)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p496) 하수도 특정업무수행경비 288만원을 증액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p497) 남정면 봉전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7)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년도 반환금을 반영하여 814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7∼498)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p497∼498) 예비비 183만 1천원을 감액하여 1,8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종혁
안종혁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2,768만원보다 23억 5,061만원이 증액된 158억 7,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09)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 (p409) 2024. 6. 1. 급량비가 단가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설관리팀 특근자 급식비 33만원을 증액하여 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9)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 사업입니다. ◦ (p409)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산호 주변 항로표지를 위한 예비 부품 재료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리뉴얼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금년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시설비 8억 9,000만원 증액한 1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9∼410) 다음은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 (p409) 축산대게활어타운의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난간 철거 및 교체 공사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409∼4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 5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축산대게활어타운의 건축물 구조안전 정기점검을 위해 용역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해양체험장의 노후된 3층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0)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 (p410) 별파랑공원 내 어린이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감성테마 및 체험시설로 도깨비 오두막집 및 달토끼장 설치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0) 다음은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 (p410) 삼사해상공원 내 노후화된 가로등 수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0∼411)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 (p410)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5,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종사자 급식비 2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p411) 그리고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800만원, 신태용축구공원 개장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p411) 영덕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411)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 사업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만원과 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411) 전국청소년 무예왕 선발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2∼415)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p412)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체육시설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객들의 혈액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압판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위험물 안전 팬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412) 군민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9,6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군민운동장 탁구장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비 8,000만원, 경관가로등 보수공사비 800만원 그리고 안전난간 보수공사비 8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412) 오십천․송천․고래불비치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99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테니스장 부속시설 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412∼413) 게이트볼장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창포축구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태용 축구공원 표지석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해복합구장 본부석 스텐난간 및 펜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413)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주식 잔디 깎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구대게축구장 A구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소년축구장 보강토옹벽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413∼414) 강구건강활력센터 준공으로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5,2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운동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414∼415) 예주행복드림센터가 건립되어 인건비로 3,3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품구입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수리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운동시설물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416)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 (p415∼416) 하반기 공무직 2명 충원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를 기정액 7억 1,007만원에서 5,536만원 증액된 7억 6,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6)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 (p416) 영덕 지품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의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하여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개별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별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6시4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검토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회의중지
17시55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시 합의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