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4·3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 입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4·3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활동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18일에 구성되어 오늘까지 총 여덟 번의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긴급 현안업무보고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4·3특별위원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하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4·3 정명을 미래 과제로 선정하여 도민, 유족,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해 내는 등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4·3 정명의 선결 조건인 미군정 시절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의회 최초 미국 공식 방문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 회의 결의안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걸린 4·3 역사왜곡 현수막의 철거를 유도한 긴급현안업무 보고와 이의 후속 조치로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왜곡 신고센터를 개소하여 4·3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상당한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4·3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 열린 강연, 좌담회를 생각할 ‘사(思)’ 자와 ‘삶’이라는 단어를 써 기획한 ‘4·3정담회(思·삶 情談會)’ 또한 2년 동안 열 번이나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4·3정담회가 지속 개최되고 또 제정된 조례에 의한 후속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제12대 4·3특별위원회가 남긴 성과들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공존해 나가길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함은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제12대 의 회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4·3특별위원 회의 2년간의 활동을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간략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4·3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4·3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18일 제407회 본 회의 에서 구성결의안이 채택 및 의결되었고, 2022년 7월 21일 제408회 본 회의 에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 를 포함하여 총 8 회의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도 및 유관기관 2023년·2024년 주요업무보고, 4·3 역사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8쪽까지 세부 활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4쪽, 4·3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특위 미래 과제 모색으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을 선정하였습니다. 4·3 정명을 위한 노력으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미국 등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3의 올바른 이름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4·3 정명을 위한 도민 교육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정명을 위한 또다른 노력으로 4·3역사왜곡 행위대응 및 방지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3의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등 4·3 유족 및 4·3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4·3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주4·3의 현재적 가치의 미래세대 전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4·3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하는 등 4·3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 향후 과제입니다.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명시, 4·3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희생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4·3 정명을 반영한 4·3특별법 개정은 향후 과제입니다. 4·3의 미국 책임 규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도 남아 있습니다. 4·3 정명 및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식기구로서 4·3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활동 기간 종료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에 기술되어 있는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며 시대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2대 전반기에 이어 제12대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예.

향후 과제는 앞으로 후반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계 사항으로 전달될 겁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향후 과제에 보니까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재고해야 될 게 역사왜곡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그걸 법에 명시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만일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형 위원입니다.

예.

작년 늦가을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백악관도,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부당성을 홍보도 했고 보스턴, 뉴욕 등을 거치면서 거기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 방문단과 같이 갔다 왔었는데 느끼는 거 하나는, 계획이 된다면 이걸 정례화시켜서, 우리가 중요한 시점이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대한, 잊혀진 진실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초청도 한번 하고.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도의회와 더불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정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이운·박호형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이운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수정·보완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간 4·3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봉직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의 를 마치며 지난 2년간 4·3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감,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한 분씩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4·3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4·3사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게 하고 말씀을 못 하게 하셨습니다. 4·3 유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람들한테 “나는 4·3유족입니다.” 하면서 4·3의 유족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숨기면서 살았는데. 이런 시대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4·3유족들이, 희생자들이 지켜보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4·3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권 위원장님의 많은 추진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역시 같이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그것이 여기에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억, 소중하게 간직하고 4·3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말이 그렇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기억, 영원히 기억하고 4·3 유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그동안 활동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러 연구위원님,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4·3특별위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4·3특별법 재개정 이후에 새로운 미래 과제로 정명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달려온 2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새로운 4·3의 미래를 여는 데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러 과정들이, 결의안도 채택했고 직접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던 기억들이 아마 도민 여러분들과 제주도의 4·3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단계 좀 더 열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자평을 해 봅니다. 남겨진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4·3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4·3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2년 동안 우리 4·3특별위원회를 이끈다는 거보다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다섯 가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했고 개정했는데, 이건 전부 다 4·3의 정의로운 평화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들이고, 그것에 대한 큰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은 저도 초선 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열의가 깊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못 들어왔었는데 마침 12대 상반기 때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 70여 년 전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봤던 사항들을 느끼면서, 지금은 예를 들면 경찰, 군인을 떠나서 제주도민이 다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의롭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4·3특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도청과 교육청에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양 기관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3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자격 있는 가이드들이 4·3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도민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3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가이드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필요한 외국어로 바르게 번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4·3을 바르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소감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 지난 2년 4·3특위 활동을 같이하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박두화 부위원장님, 고의숙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지금 다른 행사로 참석하지 못하신 강봉직·강하영 위원님, 함께해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우리가 화두를 갖고 과제를 만들어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데라는, 저는 결과를 중시하면서 사고를 하는 편인데, 정명 관련 그리고 전국화·세계화 관련해서 지속적인 과제를 갖고 움직입니다. 이 끝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왔죠. 어느 정도까지 진상 규명도 이뤄내고. 완벽한 해결은 아직 요원합니다마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면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다음은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문명의 한가운데는 항상 야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자들 내지는 그런 조직들이, 크게 보면 국가라는 큰 조직이 되는데, 국가 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 비슷한 상황들, 이게 왜 이루어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국민과 권력자들의 관계, 결국 우리가 겪었던 4·3이라는 역사적 사실들이 지금 시대에도 어디선가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좀 더 빨리 걸어갈 때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를 보면서 뭔가 배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담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4·3특위가 우리가 못다 이룬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류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고 기쁜 마음으로 2년간의 활동 소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호명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2대 4·3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며 무겁고 깊은 발자국을 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가 낸 발자국이 만든 기록들이 모두의 기억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