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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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복지국 12) 환경국 13) 보건소 14) 대야동 15) 동 16) 행정국 17) 도시주택국 18)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9) 의회사무국 20) 안전교통국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13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798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96.3퍼센트(%)인 6,55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246억 7,000만 원 중에 이월액은 151억 8,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8억 4,600만 원 중에 7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6억 6,000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91억 9,600만 원과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21억 8,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보면, 23쪽이요. 지역 사회 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에 공공 기관을 위한 정산 위탁비라든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됐을까요? 복지관 운영 이런 것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복지관 운영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를, 예산을 더 세워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절감해서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잖아요, 6,900만 원 이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절감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것이 인건비하고 이것 운영비하고 현격하게 나누어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인건비에서 반납하고 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운영비에 반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복지관에서, 복지관에 예산을 줬는데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이것이 남은 것이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할 것은 다 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용할 것은 다 사용했는데 남은 것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럴 때는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줬다든가, 1번. 2번 정말 알뜰하게 써서 남았다든가, 저는 후자를 더 응원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후자가······.

인열

오인열위원

전자가 될 수는 없겠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후자가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후자라면 앞으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혹시 또 2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여기도 돌봄사업 운영 지원이에요, 아, 무한돌봄, 참 무한돌봄, 제가 위를 잘못 읽었어요, 무한돌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지금 1억 1,9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코로나(coronavirus) 대응 생활 지원비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정책 사업명으로는 무한돌봄에는 긴급, 국비 긴급 지원이 있고 도비······.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도비, 국비가 들어있는데 불용이 이렇게 많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것을 다 합쳐서인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고 그것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특성상 이것이 긴급이나 무한돌봄은······.

인열

오인열위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었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미리 대비책으로 많이 확보합니다. 도비나 국비나 수시로 들어올 때 바로바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재난 상황이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긴급 지원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긴급 지원이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은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한,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발생을 안 했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무한돌봄이라는 것이 돌봄 시스템이 너무나 많은 제목의 돌봄 시스템이 많아서 또 이렇게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또 사례 관리를, 우리가 또 미리 못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저희가 긴급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다른 시보다 금액도 많이 확보하지만 지원도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나갔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돌봄SOS센터가 새롭게 운영됐거든요. 그때 저소득층들에 대한 기획 발굴을 통해서 발굴을 타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높은 편입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 높은 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누락 없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냈다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도 많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에스오에스 긴급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이 있어도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복지정책과가 선제적으로 사례 관리를 잘 관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자살률도 줄이고 모든 것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이중 수급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물론 여기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를 항상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 지난번에 제가 뭐 하나 말한 것도 긴급돌봄이나 거의 비슷한 사태였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손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빨리빨리 대처해 줘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하는 일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방금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는 느낍니다. 이것 일일이 다 가셔서 보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다 저희가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좀 찾아주시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 사례 중에서 보면 이 영역을 다, 이 모든 사례를 저희가 다 취합할 수 없다 보니 민간 영역에 있는 곳들과 연계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사각에 계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곳들과 연계함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요들을 발굴해 내는 케이스들을 좀 봤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혹시 그 사례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실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것이 제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위기 가구나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 부처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위기 발급 시스템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저희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경기도가 또 같이 추진해 주고 있고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 기획 발굴이나 또는 시에서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동 협의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민간인분들이 또 발굴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 발굴 쪽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최근에 제가 봤던 사례 중에 민간 영역에서 많이 하셨던 것은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 이렇게 수급자 기준 중에서 보면 소득이 낮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이 편한, 그런 분들이 접근이 편한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있었고요. 거기에서 구매하신 내역을 좀, 이런 것들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을 사례로 따로 빼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서울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있었고 예를 들면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 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관할할 수 있는 역할까지 오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데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들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동선 안에, 그분들이 찾으시는 곳 안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에도 편의점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 같은 경우 마음 건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물론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복지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안에 담아서 찾으신 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담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보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성과 평가 성과 보고서도 2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복지관도 그렇고 운영이 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요, 복지관도 지금 신경 써주셔서 많이 잘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프로그램 이용자 수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222페이지고요,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기준을 잡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적률이 생각보다 많이 상회하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227쪽이······.

김진영위원

222페이지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222쪽?

김진영위원

네, 222페이지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김진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목표치가 늘 같거든요. 지금 2022년이나 2023년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31만 5,650명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지금만 봐도 명수가 한 세 배 이상 더 오시거든요, 약 네 배 정도. 그런데 이것이 그 괴리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찾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 싶어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수치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수치, 2022년도 수치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수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소 조금씩 상향해서 이것을 설정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현실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전에 이전 것을 제가 뜯어서 더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상승되는 폭보다 이용객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운영을 잘해 주고 계시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현실화에 맞게끔 이 내용을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분이 충분히 이용해 주시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