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홍순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의 관외출장으로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입니다. 금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0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을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곡성군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체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곡성군 금고지정 협력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곡성군 지정금고인 농협은행에서 2023년도 협력사업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과세입 증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다 발생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2023년 115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초과 세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불용률은 12.8%입니다. 이는 사업포기 등 선제적인 사업관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제적인 수요자 파악 등을 통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영규 의원 외 6인 발의) 4.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외 6인 발의) 5.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6월 21일에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10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 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체제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군민행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의 운영기준과 입점업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판로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간 사무조정을 통해 상급기관과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종 연구개발 등 농업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 충원을 위해 직렬 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이 정책수립 시행 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군민의 이용권을 보장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순 의원 외 6인 발의) 14.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덕구 의원 외 6인 발의) 15.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김홍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 6월 21일에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을 증진을 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입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외 6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김홍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곡성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주민들은 2015년 한 폐기물업체가 인근 남원시와 곡성군 경계지역에 들어선 후 십여 년째 지독한 악취와 해로운 수질 오염물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고달면 대사리 주민은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 남원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근원지임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지도·점검을 곡성군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장 인근 부근인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520번지 외 4필지 일원에서 불법으로 하우스를 신축하고 그 안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 및 사업장 부지 외 폐기물 보관과 폐기물 허용보관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오직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권자인 남원시만이 과징금 부여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곡성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불법 신축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에 대한 건축법 등 토지개발 원상회복만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고달면 대사리 마을주민들이 농경지 인근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확인하고 곡성군에 현장확인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번에도 곡성군이 남원시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점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폐기물의 불법 적재와 오염수 방수상황이 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지도·점검이 늦어지면서 포클레인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악취 및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남원시 주민이 아닌 곡성군 고달면 주민입니다. 현재 고달면 대사리에는 93가구 153명의 주민이 거주, 44농가가 29ha의 유기농단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대사리 주민에게 환경오염은 생존권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곡성군이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시설 허가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 권한을 주변지역 행정청에서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경계선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관할 지역의 행정청에서도 지도·점검 권한을 주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곡성군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영리를 촉구하는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부와 남원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폐기물처리업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와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조대현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곡성형 아동·청소년 성장돌봄 생태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함께 하자는 취지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20년째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추세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곡성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반면 오히려 인구가 날로 집중되어 인구과밀 현상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같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불균형 심화의 원인은 생활인프라, 교육환경, 일자리, 의료체계 등의 차이에서 오는 인구이동에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곡성군과 같은 지방 소도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더 시급한 문제로 당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도시 안에서도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만큼 교육과 돌봄이 인구 증감에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로 보입니다. 교육환경의 불균형과 인구감소가 맞물리는 악순환은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세대인 학령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학교를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하며, 학생이 없는 학교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결국엔 지방소멸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학령인구와 교육활성화, 더욱 나아가 성장돌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촌유학 등을 인구감소의 타개책으로 내놓으며 위기 극복에 힘썼지만 타 지역과 차별성 없는 교육정책은 중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따라서 곡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돌봄환경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지난 2023년 곡성형 교육성장 돌봄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의회, 곡성군,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성장돌봄 TF팀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곡성군의 교육과 돌봄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판단하여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체제 마련, 청년성장 및 대학교육까지 책임지는 곡성사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통합돌봄 체제 구축이라는 4가지 의제를 도출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각 기관의 각자도생식의 정책시행이 멀리서 보면 제자리걸음으로 보여 곡성군의 미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조례나 예산심의 등 정책 실행의 근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곡성군은 가장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곡성형 성장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공통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통해 흐트러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모아 민관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협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고향을 온전히 보존해 주고 공존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곡성만의 아동·청소년 성장돌봄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면업무 추진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준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을 집중 투입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중 73%에 해당하는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비슷비슷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사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군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북 부안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200건에 육박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와 장마, 역대급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폭염, 폭우, 지진 대피훈련과 행동요령 등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재난·재해의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로서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곡성군의회에 주신 무한한 사랑에 더없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도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 이상으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