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하고 있지요. 저는 대다수의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북한을 이탈해서 서울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 행동과 의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선의의 마음이 좀 더 확장돼서 북한이탈주민을 기념하는 날도 정하고 그 행사도 통일부 주관으로 할 때 서울시도 마땅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찾았고 지원하자는 결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요. 저는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민간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의견은 귀 기울일 만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념일도 지정하고 거기에 예산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서울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특별한 정치적 쟁점을 서울시가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한 줄 문장이지만 울림이 큰 내용인데요.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온 분들이 남북한의 전쟁을 촉진시키고 있네.’라는 평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걱정과 심란함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물풍선이 이렇게까지 진행됐던 애당초 과정을 살펴보면 남측에서 먼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냈던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헌법상의 자유다라고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남쪽에서 보내는 행동, 날아오는 풍선에 대해서 똑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모두가 아무도 찬성하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은 뜻하지 않은 남북한의 긴장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오물풍선이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탈주민들을 기리고 이분들 기념식 하는 데 세금을 쓰면서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공식 인정처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념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그런 지원과 이탈주민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대응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분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모두의 중론이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처럼 기념식에 대해서 기리는 행동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활동에 대해, 활동의 폭이 엄청 넓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당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같은 것은 명백히 구분돼서 업무가 처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