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봉양순 환수위 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수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11대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를 위원들께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고 그간 공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 등은 공사가 새로운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신정가압장 누수사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비상시 자재 확보는 즉시 검토해 주요 예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집단에너지사업 간 긴급한 자재를 공유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에 있어 안전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압장 점검 매뉴얼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정비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지역구의 목소리도 새겨들어 도로굴착 등을 진행하는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한편, 서남2단계 건설사업 반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도 성실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손동완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한승호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발전소 즉, 열원시설 관리체계 개편사업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사고를 바탕으로 열원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구조 보강은 물론 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약 24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취약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지하 열원시설 안정성 진단 용역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압장 외부의 차단밸브, 우회배관 설치 등 설비 개선을 통해 침수 가능성 원천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9월까지 침수방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복구는 지난 5월 가압장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가압펌프 복구 및 사고 밸브와 동일한 밸브 전수교체 등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히 복구하는 날은 동절기 도래 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선 예방보수, 신속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정비 지원 용역을 6월부터 신규 착수하였습니다. 전문인력 7명이 상주하여 열원설비 예방점검 및 상시 보수를 진행하고 돌발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에 투입되는데 기존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열원설비 정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열원설비 비상 부품 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설비별 중요도에 따라 필수 자재를 선정해 주요 예비품을 6월 확보하였습니다. 공사가 주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긴급 자재 공유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시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예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열수송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열수송관 안정화사업 현황을 보시면 올해 안전진단 71km를 끝으로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성능개선 공사는 7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이 증가한 28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 진단 방법과 교체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은 비굴착식 조사에서 굴착식 조사로 추가 현장조사를 강화해 진단결과 C등급 판별 구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교체 기준은 기존 안전진단 결과로만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사고 시 파급력과 구조상의 취약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성능개선 공사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교체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점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압력, 청음 등을 활용한 정밀점검과 IoT 기술 활용 원격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강서구와 목동 연계 주요 배관 총 4.8km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별점검 구간 중 이상징후가 발견된 9개소를 대상으로 확인 굴착 및 보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소 확인 굴착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7월까지 굴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고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전수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미비점을 분석하고 타사 벤치마킹을 시행하여 지난 3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및 가상 모의훈련 등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압장 누수사고 발생 대응 가상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서울연구원과의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6월 말 용역 결과가 최종 보고될 예정이고 7월경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공사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고, 입찰 시 유찰 등의 사업지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 의견 등을 반영한 입찰방식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 기술심의담당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안내서 시 기술심의를 즉시 시행하고, 입찰 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관심 있는 건설사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이해관계자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강서구 주민 25명이 함께 목동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직접 강서구 주민들을 뵙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 계획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5,291억 원 중 3,527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 공사의 부채 비율이 공사채 발행 한도인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채 발행 한도 조정을 위해서 행안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개발공사채 발행 한도에 준하는 별도의 발행한도 설정을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최종 보고가 끝나는 대로 건설공사 입찰은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2025년도 6월 건설공사에 착공해 2027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 구축 목표는 348기이며 현재 1,234기의 충전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은 보고자료 작성 시점과 현재 보고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수치가 변동되었습니다. 현 시점 2023년도 2월 물량 108기 중 85기가 구축 완료되었고 잔여 물량은 8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도 신규 물량 적기 준공을 위해 권역별 현장조사 및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은 시민이 더욱 간편한 충전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전기 커넥터 연결 시 자동 결제가 가능한 오토차징 시스템과 교통카드 연계 간편결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충전기 고장 코드 표준화, 급속 충전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 충전인프라의 고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605억 원이 개선된 649억 원입니다. 열요금 인상에 따른 열매출 증가와 LNG 가격 인하에 따른 재료비 감소, 전사적 자구노력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2024년도 경영손익은 열요금 격차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2024년도 1분기 결산 결과는 116억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74%로 연료비 보전 부족자금차입과 노후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2024년도 부채 비율은 노후 열공급 시설 재투자에 따라 차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가 다소 증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시민 안전, 수익 창출 핵심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필수 운영비용 중심으로만 긴축하고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중 지난 4월부터 재무리스크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해 자본관리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설비 운영 최적화를 통해 운영 손익 확보와 예산관리, 차입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대내외적인 사업 여건, 재정현황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이사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2024년도 신규 물량 134기 부지선정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부지선정된 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원구 중랑천 일대 2만 가구가 추위에 떨었던 일이 있었어요, 1월에. 그게 감사 결과 원인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 올 2023년도 서울시에서 요청한 종합감사 결과 총 35건 중 23건이 지금 현재 완료됐고 나머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묵동천의 감사 결과는 신분상 조치까지 다 완료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부실시공이었죠, 노원구 중랑천 일대 1월에 있었던, 그렇죠? 부실시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고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공사에서 공사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년에. 그렇죠? 건수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노후관 보수부터 시작해서 교체까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이런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부실시공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시공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우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설계규격이 아닌, 체결용 볼트 부분에 다른 볼트를 쓴 것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누수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규격이 맞지 않은 것을 씀으로써 거기서 누수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 업체의 불법 하도, 즉 저희 회사한테 승인을 받고 제2차 사업을 해야 되는, 시공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 인지 못했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크게 봐서는 2개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그 관련 규정과 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분이 신분상 조치까지, 지금 견책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NIT공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몇만 가구, 많게는 몇십만 가구에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각별히 주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는 항상 비상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열생산시설에 있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작년에 사장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했던 얘기가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 안전한 열공급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상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태평로 전기차 가로용 충전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2023년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대로변 가로등 충전기에 대한 설치는 없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지 않을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설치했던 태평로 부분의 가로등형 충전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미 이전설치를 요청했고 현재 설치부지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 사장님 이하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겨울철 대비해서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하고 있고 관련 대응 TF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타당성 재조사 용역 들어간 게 어떠한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투자비의 증가분에 대해서 먼저 유찰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제성은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공사에서?

했는데 저희 입찰 과정에서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금액으로 입찰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제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5,291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에 비해서 한 600억가량 증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업체들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동향은 입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입찰 가능 업체들끼리 저희가 물밑접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타 사례의 공사비 등을 비교해 보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저는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유찰이 안 되고 입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본부랑 얘기를 했을 때 본부에서 얘기하는 금액은 한 6,00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0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700억이 증가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초기 계획 때는 한 3,000억 정도였잖아요. 지금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 용역조사 중간발표 언제 했나요?

착수회의를 작년 10월 17일에 했고요 중간발표를 5월 23일에 했고…….

거기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그 당시 최종 결론은 짓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근거가 합당한지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그 근거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 그 부분을 백업을 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얘기가 오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억 이상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를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H공사도 있고 교통공사도 있고 한데 거기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용역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에너지공사에서는 본부에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적으로 서울시 출자금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번 유찰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도 저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지만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사비라든지 열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타 나머지 타 사례의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을 전부 백업을 했는데 아직 최종보고는 안 나왔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적이 물론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계속 참여를 같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공사도 같이 해야죠. 물론 본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은 공사 직원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직원분들이 빠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본부에서만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현장에 계시고 상황도 제일 잘 아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부랑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본부랑 얘기를 해 볼게요, 왜 공사 직원분들이 용역하는 데 빠졌는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도 지금 공사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유찰됐잖아요. DL이앤씨에 입찰 제안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입찰을 제안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입찰 시장을 넓히는 것이 유찰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법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 배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 여러 입찰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가 유찰을 몇 번 했죠? 한 두세 번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솔벤더(Sole Vendor), 그러니까 단독해서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 여섯 번의 유찰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전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림 혼자 들어왔고요 지금은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면, 특히 SK케미칼이나 대구열병합, 청주열병합, 내포 이런 데서 최근에 한 실적들이 좀 있어서 한 3개 업체 이상은 들어올 걸로 지금 실무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만 지금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치도 다시 다른 안이 있어서 그런 조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위치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럼 구에서 요청한 그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업이 만약에 이전된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상 사업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랑 긴밀하게 소통 자주 하셔서 사업들 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하반기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서울시에 태양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주인으로 한 태양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들이 좀 있나요, 민간 투자가 들어왔거나?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태양광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한 태양광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와 같이 해서 한 사업이 2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세 가지 유형인데 서울시에서 한 사업은 저희가 일부 대행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량이나 어떤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널에는 저번에 화재로 인해서 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대행사업에서도 민간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세입을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전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대행사업이든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태양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구조는 에너지공사가 가져오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기충전소도 있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 관공서는,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들은 다시 세입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되면 위탁 관계죠? 지금 현재는 위탁 관계죠? 위탁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에 이어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전문기관이라 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저희 행정자치부 고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전문기관도 아닌 곳에서 재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평가원이나 그런 데 먼저 1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수행할 의지와 또 수행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물가상승분에 대한 재조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데는 서울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서울연구원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미 두 번이나…….

그 당시는…….

타당하다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7년, 2021년 두 번이나 나왔는데 지금 재조사가 되면서 공사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준공 일정이 2025년 7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지금 착공 예정일이 언제죠?

2027년도로 지금…….

2027년도요? 착공 예정일이?

아니요, 준공이 2027년도고요 착공은 내년도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상 준공 기간을 몇 개월 잡고 계신 건가요?

공사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한 31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공사 기간의 단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을 고려해서 지금 만회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31개월이면 2027년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27년도 11월에 준공…….

착공이 2025년도 5월?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정부에서 집단에너지로 지역냉난방을 사용해야 되는 지역으로 했고 당시 우리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되기로 되어서 공급시설을 확보하고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에 70% 이상이 입주가 됐는데 만약에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 서울시에 법적인 책임이 없을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2027년도 11월 전에 PLB, 즉 열전용 보일러를 1년 전에 작은 보일러를 하나 먼저 설치하면서 중간에 과도기적인 것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같이 이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받는 수열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GS파워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적으로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장이 나지 않게 해서 목동에 있는 열원을 마곡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안정적인 설비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잘 대처하면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돌파구가 거기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연된 건설 일정이나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정 일정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새롭게 짠 거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 부분은 서울시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공사채 발행이 가장 큰 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와 긴밀히 협업해서 이 장치산업인 에너지 설비를 순간 일정한 부채 비율 20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지연과 관련된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입찰 행정 소요시간을 사전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서울시 기술담당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5,291억인 거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물가상승 부분은 반영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가 이쪽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 많이 되고 또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지금 5,484억으로 나갈 건데요 그 이후에 또 물가상승이 된다 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물가상승에 의해서 절대량의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금액은 그러면 2025년 착공 기준금액이 반영이 된…….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금액인데 2026년도에 만약에 증가되고 2027년 증가되면 그만큼은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실은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고 금액은 커지잖아요, 워낙 기본 공사비 액수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사업이 지연되면 우리 열 공급에 불안을 느끼는 강서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항상 외치는 살기 좋은 강서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지연이 됨에 따라서 아까도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GS파워가 PLB 열전용 비용, 보일러 비용 우리가 결국에는 추가지급하는 걸로 협약을 맺게 된 거잖아요. 이건 사업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건데 이거는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좀 많이 애를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곡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마곡플랜트 관련해서 확보된 수입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해 두신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발전소를 건설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영사업과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발전량에 따라 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템 같은 것은 협의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열에너지 복지 확대 부분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임대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에너지 복지 확대의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 효율화 부분입니다. 노후된 사용자 부분에 대한 열효율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런 걸 가이드하고 교체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가 현지의 사이트에 설립이 되면 그 부분에 부가적인 2차, 3차의 지원사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원 사업 중에 PLB가 있고 CHP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도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CHP는 발전소라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가 되고요 일부 열원을 그중에 뽑아서 열 공급을 하는 게 되고요 PLB 자체는 전기는 생산 못 하고 열원만 공급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지원 사업 법률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 조달 계획 하단에 공사채 발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기준이 부채 비율 200% 이내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에너지공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죠? 몇 % 되죠?

현재 올해까지 하면 90~100% 정도…….

200% 이내인데 17페이지를 보면 공사채 3,527억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 초과하는 것 아닐까요? 발행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173%고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지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19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남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200%가 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가 넘어가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공사채 발행 한도가 최근에 조정이 돼가지고…….

아, 조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230%까지 잠정 협의는 됐고요.

지자체에서?

아니죠,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 23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공사채 발행 한도는 산업단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230%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0%도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 중앙공기업이든 다른 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200%가 넘고 300%, 400%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만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을 요청드리고 서울시가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특히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나와 있나요?

네, 지금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담당과장님하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염려가 되었고요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되면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그 부분 보고를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다음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8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충전기 2023년 목표가 108기였는데 실제로는 75기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표에 보면.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23년 목표가 108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75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기간을 보면 보통 부지선정 완료 후에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부지선정하는 과정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보통 서울시 주체로 5개월 정도 걸리고 그 외에 현장조사나 설치, 시공, 준공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연요인은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네, 계획은 잡았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부지선정의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늦어졌고요 또 시공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전 인입공사라 해서 지장물을 지하 파다 보면 여러 가지 간섭사항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시공 공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현장 여건은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 지연,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 원 건축물이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전기가 또 늦어지는 부분인데 가장 큰 건 부지선정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책으로 실시계획을 실현가능하게 착수를 미리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월 물량까지 포함해서 총 348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달성가능한 물량일까요, 2024년까지?

지금 현재 1차 물량은 134기, 우리 지금 현안 보고서 19페이지 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기 중에 134기가 부지선정이 완료됐고요 2차 물량, 즉 106기는 지금 부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이걸 다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계획은 좀 더 크게 갖고 그 부분에 여러 사안의 사업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신규 물량 240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용역을 진행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6월까지. 용역 다 나왔습니까?

네,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량이 어느 정도 되죠, 전국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혹시 파악이 됐나요?

우리 전 대한민국에 2024년도 3월 말 현재 9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충전기 운영 중인 건 약 6만 8,000기 정도…….

9만 8,000이요?

6만 8,000.

6만 8,000이요?

네, 서울시 것만 그렇습니다.

전국의 전기차 보급량이 9만 대밖에 안 된다고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조정하겠습니다. 올 5월 말 현재 45만 대로…….

45만 대요?

네.

그런데 거기 전기차 인프라 구축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아까?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인프라가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하세요.

서울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9만 대 정도 보급돼 있고요 그중에 6만 8,000기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37만 대 충전능력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속하고 완속이 있잖아요, 충전기 중에. 그런데 보통 완속으로 충전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는데 반면에 급속은 짧게 걸리지만 위험요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급속충전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장관리라고 할까요, 화재 예방의 확산 부분 그 부분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번 화성 사고도 같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기화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24시간 화재 났을 때 콜센터 그다음에 CCTV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충전소 관련된 어떤 안전장치 부분은 지금 소화기도 거기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고 다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초동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럼 매뉴얼은 다 있나요?

네,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까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급속충전 관련해서 염려를 하냐면 우리가 뉴스로 비슷한 사례를 또 보았잖아요. 그리고 급속이 익숙하다 보면 항상 이거는 사고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초동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서울시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 앱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시민들이 잘, 여기 있네요. 실시간 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거기에 뒤이어서 수소차도 또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현장보다 많이 늦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만큼은 현장하고 정책하고 비슷하게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유비무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 따라서 거기의 원인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보면 우선 충전소 부분이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인데 이번에 저희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고 항상 거기 보면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고압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화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충족해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약간 미진한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화기 설치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CTV 이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초동대응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간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특별점검, 태풍이나 장마 대비 그리고 합동점검 이런 부분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콜센터를 통해서 긴급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본 위원도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압장. 가압장 밸브 기억나시죠?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이 작동 점검을 6월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는데요 완전 복구라는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회 배관이라든지 차단 밸브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준공할 때 완전히 개선되는 설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 동절기까지 완수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올해 다 완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감사 지적사항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화 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에너지공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 주의가 있고 시정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사장님 외 직원분들 모두가 이런 자기점검, 자기윤리, 자기성찰 그러한 요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