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승복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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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일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과 그 유가족께 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내외부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고 원인 등을 명백히 밝히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조사와 별개로 작업장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야를 불문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부실업체에는 벌점, 적격심사 불이익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는 8월 15일이면 서울 지하철이 개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시민의 일상을 지탱해오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의 불편이 컸던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13개 노후 지하철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각약자 히어링 루프 서비스, 행선안내기에 도착 역명 상시 표출, 경로우대 교통카드 태그음 보완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열린 협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공사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서울 메트로컬 마켓, 캐리어 이동 보관 서비스를 결합한 또타패스, 승객이 물품을 배송하는 공유 택배 서비스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기간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김성렬 선임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최용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장 9호선운영부문 직무대행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1차 보고를 의회에 드렸습니다만 그사이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조직개편 변경 사유입니다.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신설 부서 축소 및 부서 통폐합 최소화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 위상 유지를 위해서 조직개편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한 6개 신설 부서 중에서 역사설비처를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신설 부서로 해서 환경안전처, 영업관리처, 차량제작처, 역사설비처, 언론홍보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선 조직에서 특히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그냥 현행 유지토록 했습니다. 먼저 전자통신처 통합 신설은 전자처와 정보통신처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리하는 걸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두 번째, 부서 통폐합 중 환경설비관리센터 또 궤도장비사업소도 현행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도 당초 노사협력실을 노무관리실로 변경하려고 했고, 또한 마음건강센터를 마음운영센터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현행 명칭을 유지하자는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현행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화

박중화위원장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하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늦어진 이유가 뭐죠, 백호 사장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일부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서울시와? 그럼 서울시에서 반대하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반대하지는 않고 일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의 폭을 좁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끝난 거네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 조직개편 하려고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조직을 안정화시켜서 교통공사 전체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도시교통실을 통해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문위원

정부도 주고 매칭 사업 같은데 기존에 송풍기 설치는 했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송풍기라고 하면…….

경기문위원

공기질 개선이 송풍기라고 쓰여 있던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게 원래 지하철 터널 내에 설치하는 양방향 공기집진기 사업인데요 이미 국비는 일전에 매칭이 돼서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21억이 매칭된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자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가 몇 대 돼 있었는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양방향 집진기요?

경기문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예상 수량이 또 얼마나 되는지,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조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집진기는 기존에 설치됐던 그 부분에서 실제 단가가 얼마고 어디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해서, 집진기라는 거예요, 송풍기가 아니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양방향 집진기입니다.

경기문위원

이게 이걸로 해서 다 끝나는 건지, 앞으로 예상 수량이 더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기섭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진접 차량기지 지금 75% 정도까지 공정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운영은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래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80여 가지를 상의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179건의 개선 사안들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 그러십니까?

윤기섭위원

네. 자료 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다행스러운 것은 그중에서 약 150여 건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약 37건인가가 지금 미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윤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교통공사에서 큰 이슈가 8월에 8호선 별내로 연장되어서 개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김혜지위원

그중에 서울에 생기는 정류소는 저희 지역에 암사역사공원역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안내표기명 표기에 관련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보게 되었냐면 우리 주민분께서 출구 바로 앞의 아파트인데 표기를 혹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그 후에 표기된 것에 수정이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주민분께서 신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이렇게 표기명을 추가로 수정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그 판들을 다시 제작하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우선 임시로 그 역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문제는 역의 표지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지하철역의 안내방송이나 체계를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면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용도 또 들어가겠네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혜지위원

어느 정도…….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난번에 뚝섬유원지역을 자양역으로 바꿔서 아마 그 비용이 제가 볼 때 얼추 한 9억 정도 광진구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역 표기명 말고요, 안내판.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 안내표기판…….

김혜지위원

출구 옆 안내판에 아파트명 이렇게 써지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거는 그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혜지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만약에 합당하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이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지난 3월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던 수서역 주변 지역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1번 출구 신동아아파트, 4번 출구 수서6단지 아파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GTX-A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표지판이 생긴 건데요. 수서역의 경우에는 역사가 신설되면서 이게 반영돼서 깨끗한 안내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사역사공원역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긴 이미 이 표지판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에게) 이 전 표지 좀 띄워주세요, 전문위원님. 한 장 앞이요. 보시면 1, 2, 3번 출구가 있는데 다 아파트명은 하나도 없고 사실 학교, 주민센터, 공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표기를 할 때 일단 어느 정도 반경에 있는 것을 표기하게 되는 거랑 두 번째로 쓰여지는 순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우선 표기하는 과정에서 반경의 거리적 개념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지명, 문화재 또는 공공기관, 학교 등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 여기에는 주민센터나 소방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주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절차를 통해서 합당하다면 표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혜지위원

그럼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건가요, 주공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이런 곳들이?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코레일 쪽에서만 한 것 같은데요.

김혜지위원

지티엑스에이사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거는 GTX-A뿐만 아니고 수서역 전체에 SRT역이 추가되고 저희 3호선과 GTX-A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레일 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혹시 그러면 아파트명을 먼저 시작할 때부터 표기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공공성과 지명성, 대표성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번 출구 보시면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가 있어요. 이 복지센터는 공공시설이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지위원

공공시설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아까 주민센터, 소방서 등 이런…….

김혜지위원

복지센터는 모두 다, 따로 사립이어도 그렇게 되는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공시설, 사립 말고 공공시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가 민간이어도 공공시설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민간인지 공공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공공시설 그러면 공익성을 대표하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민간이라 할지라도 공익적 업무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로 일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 출구가 딱 양지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마을 정도는 써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픈되면 모든 역사에 대한 민원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김혜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8호선입니다. 제가 8호선 연장에 대해서 사실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혼잡도입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래서 지금 개통 후 최대혼잡도가 161.3%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안전계획처장님을 만나 뵀을 때는 최대혼잡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경기도에 보완을 계속해서 서울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개통 전에 증차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 예비열차 1개를 편성해서 투입하겠다는 검토를 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개통 후에 저희가 예비열차 1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사역에 비상 대기시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서 혼잡도가 가중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럼 혼잡도 가중에 대한 기준치가 있을까요? 혼잡도가 얼마나 많다 할 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보통 관리하는 기준이 150%입니다. 150% 정도에서 160명이 국토교통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가 초과되면 비상열차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거의 매일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건 상황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혜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기준치가 명확하게 없고 계속 상황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제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열차 내에서 이게 165%인지 170%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150%, 160명이라고 할 때에는 열차 내를 놓고 전부 카운팅을 해서 숫자를 세서 맞추는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혼잡도가 가중되는데 이게 160명이 오버됐기 때문에 빨리 투입하고 그 이하면 안 되고 이런 즉시 판단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역장이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역장의 요청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 열차를 운행해 보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가 정말 피크구나 하는 게 보일 것입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혜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부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교통공사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전사고라든가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고요.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지하철 현장에서 일하던 정비노동자 사이에서 혈액암이 집단 발생하였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가 7명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조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사용한 유기용제 때문에 혈액암이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하셨는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금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작업 현장에서 이런 혈액암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안을 만들어나가겠고요.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과거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더라고요. 지난 14일 노사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파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거는 아마 혈액암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중앙보건위를 개최 요청한 건 아니었고요. 연신내 감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도 팩트와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제를 했던 과정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도 좀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반드시 제가 그 부분을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같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는 필수적으로 유해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떨어지기 쉬운 곳, 미끄러지기 쉬운 곳, 화재 위험이 높은 곳, 오작동 위험이 높은 기계 등 현장을 알고 위험을 인식한다면 개선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측은 위험을 인식하고 재해요인을 발견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노조와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갈지 단호한 답변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우선은 지금 외부 전문가 다섯 분과 내부 본부장 해서 6명으로 혈액암 등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2월까지 800여 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 및 정밀조사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일부 시설에 대한 상당한 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요소가 발견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보완 및 여러 가지 치유 방안까지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떠한 회의든 요구를 하고 아마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어쨌든 답변에 대한 위험부담보다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이병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고 지원해 주신 게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진단 용역이 곧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현장에서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요소들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을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안전…….

이경숙위원

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지휘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편성돼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산업안전처에서…….

이경숙위원

산업안전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 안에 산업안전처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계속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나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2024년 경영전략 있지 않습니까? 안전은 노동자나 안전관리자 한두 사람의 인식이 변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성과지표에는 철도사고라든가 운행장애 이런 건 제로로 했고 고객만족 부분도 작성되고 있지만,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 책자에 좀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 전략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등한시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산업안전중앙보건위원회를 노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조합 쪽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3페이지 추진과제 중에 보면 공사 고유의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부분 속에 근로자들의 보건 안전도 다 포함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도 특별히 한 쪽 더 만들어 주셔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교통위 업무보고인데 중대한 현안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마음이 되게 씁쓸합니다. 온도계 공장이라든가 노동자 수은 중독 사망사고, 원진레이온 노동자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같이 엄중한 재해로 인식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이번 기회에 근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위해요소 중에서 특히 이런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시간이 조금 급하긴 한데요 업무보고 8쪽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고 7호선 이수역을 비롯해서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는 무정차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공사는 2년간 차수판 설치와 보완을 완료했는데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안 된 곳은 서울시교통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지상역사 외에 출입구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는 일부 미설치됐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는 설치가 안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4호선 서울역은 10번에서 11번 출구, 물막이판이 아직 없는 곳이 9개 역에 11개소입니다. 공사는 차수판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2022년 8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들이거나 고지대에 연결돼 있는 통로다 보니까 차수판 설치가 일부 좀 등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민간하고 협약을 통해서 차수판 설치를 유도토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민간에서 설치한 출입구는 총 56개 역 71개소고요 9개 역 11개소는 안 되고 47개 역 60개소는 이미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만약에 민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물이 넘쳐 지하철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설치를 하겠고요. 지금 안 된 곳들은 민간 시설 중에서 물이 유입됐다 할지라도 민간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의 안전 확보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협약서에 보면 다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한 것은……. (마이크 꺼짐) 추가질문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경숙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협약서를 지켜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역 1번 출구는 한국철도공사 소관인데요 시청역 4번 출구는 중구청, 경복궁역 5번 출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 주체인데 공공기관하고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요청을 하는데 저희처럼 심각성을 인식하는 강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데 아까 얘기한 고궁박물관 같은 경우에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긴 통로 위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쪽은 고궁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협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민간보다는, 공공에서는 서로서로 협조를 잘해야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이경숙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민간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결통로에서 승강기 설비가 미비해서 장시간 방치됐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마무리해서 감사드립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 때문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협약서 조문을 좀 잘 보셔서, 오래된 협약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협약서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하고 하는 협약도,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좀 수정하셔가지고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민간이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침수 우려를 정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협약서다 보니까 이행력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협약서를 보완해서 민간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페널티 내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협약서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지난번에 노력하셨으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냈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차수판도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마지막 남아 있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경영전략의 정책목표 거창하죠.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그 뒤를 넘겨보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 승강장 더미부 확폭 구간 개선 추진하겠다, 야생조류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쭉 쌓여 왔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름에는 월하대책 준비하고 겨울에는 월동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전산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망이 뚫리면 교통이 대란이 아니고 그냥 서울 전체가 다 셧다운 되는 거죠.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 전체가 문제가 되고, 지금 북에서 넘어오는 고무풍선에 탄저균이 있어서 하필이면 정수ㆍ집수장 쪽으로 들어가면 이 서울시 전체는 또 셧다운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위기 상황이고요. 저는 교통공사도 국가의 1급 비밀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통신처장님, 김기병 처장님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밖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들어오시라고…….

이승복위원

아니,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보내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의의 가치에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보고 정도경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을 낼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지하철 제어망의 보안 취약점 보완 요청을 2023년도 7월에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취약점 보완 요청을 받자마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나 파악을 한 게 아직 없어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신 만큼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신 김기병 처장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처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사장님이 들으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살짝 덮어놓고 지나가고 또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특정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이 답변서 자료가 날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집요하게 여쭈려고 하고요. 밖에 계신 김기병 처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차라리 답변을 잘하실 분이 오셔서 하세요. 저랑 오늘 하면 누가 이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제가 국정원이나 각종 수사기관에서 사이버팀하고 전부 관련 문서들을 다 받아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이거 바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성심껏 하겠습니다. 하고요, 부족하면 지금 정보처장 오니까 그때 재차…….

이승복위원

정보처장님은 답변을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 거고. 국정원에서 2023년 7월 교통공사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우리가 2019년도에 국정원에 검증 신청을 했고 국정원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를 작년에 받았는데요 지금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제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관제라고 하면 우리 열차 운영에 직결되는 설비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 있고 통신이 있고 신호 관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1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통신망이라 하면 우리 공사에 인터넷망이 있고 일반망이 있고 제어망이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제어망은 폐쇄망으로 움직이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일단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어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폐쇄망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킹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사실 없습니다.

이승복위원

잠깐만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교통공사 내에 있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확실히 없으세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그런데 작년인가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은 많이 됐었어요, 침입이.

이승복위원

디도스 공격이 계속 들어오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다 막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쇄망은 접점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에 의뢰했는데 네트워크 보안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단 우리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그거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승복위원

그거 이제 제가 서로 토론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답변을 다 들으면 너무 장황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스나 노로 대답해도 안 돼요, 이거는 서로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 폐쇄망이 안전한가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일단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승복위원

안전하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그래서 제가 김기병 처장님께 여쭈었습니다, “폐쇄망이 뚫리면요?”, “그건 저희 공사가 책임져야죠.” 그랬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책임지죠, 사장님? 폐쇄망이 뚫려서 전철 운행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공사가 어떻게 책임지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폐쇄망이 뚫린다는 건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용역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일부 USB를 통해서 아마 블랙앱을 심어서 뚫려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 심어 있는 악성 앱들을 찾아내서 우선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전철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공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죠? 그게 처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전화상으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책임 문제는 차후에 하고 복구를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이승복위원

그래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사건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빨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이승복위원

국방부랑 방산업체에서 최근에 군 기밀문서가 탈취됐죠. 그러면 국방부나 방산업체보다 교통공사가 보안성이 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한 폐쇄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승복위원

안전해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2018년도에 대만 반도체 TSMC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어요. 여기가 폐쇄망을 썼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하면 더 했지 그거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사례는 2019년도에 노르웨이 노르스크하이드로 공장에서도 가동이 중단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폐쇄망이 공격 가치가 왜 좋냐 하면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고부가가치 해커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우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외부 직원들이 와서 심는 게 아니고 그 마우스에 있다가 심겨 버리는 거예요. 그 외부 직원도 몰라요. 맞죠? 그 폐쇄망은 한 번 뚫리는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의식이, 안보 의식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망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폐쇄망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공감하시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교통공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우리가 빨리 사전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위원님, 저게 작년에 국정원에서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승복위원

처장님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잘랐대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아마 했을 겁니다.

이승복위원

자, 여기서 또 얼마나 황당한 얘기가 있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이 너희 통신망이 위험하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 예산과장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산 너무 많아요.” 하고 그거를 쳐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검증 결과 네트워크는 정상적, 이상 없다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이승복위원

이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상 유무가 생기기 전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이게 뚫으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뚫리기 때문에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해요, 마치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관계처럼. 이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에요. 이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이미 그 보호는 끝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백신 맞아도 다른 병 걸리잖아요. 계속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는 게 해커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이거를 보완 조치해라 그러면 보안 조치에 걸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올라갔습니다.

이승복위원

근데 예산과에서 잘랐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적합성 검증받도록 다시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잘랐다, 예산과에서 적용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납득이 되는 답변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우리 직원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서, 국가기관에서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바꿔라,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에 올렸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쳐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산을 아끼려고 서울시 전철의 전체를 담보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쓰지 않고 이런 안보나 보안 문제에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제 말씀이 맞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나 방산업체들도 해킹 때문에 난리예요. 폐쇄망에, 우리 직원들 다 검증받은 USB를 꽂지만 그 안에도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망이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장님 오시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반박이 제가 다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이버대응팀하고 제가 한 4일 정도를 같이 고민해서 이 내용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한 답변들이 막 온 거죠. 관리자 계정하고 비밀번호가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걸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승복위원

네, 그게 업그레이드 해야 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드민계정을 들어가면 아무나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특정 통신사의 직원 중에 누가 와서 어드민계정을 건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신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신원조회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정을 삭제해라 이거를 지시한 겁니다, 국정원에서. 맞죠?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비용이 들어서요…….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제가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보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그게 맞는 답변입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시스템의 어떤 위험성은 외부성에 의한 공격만 생각하는데 내부폐쇄망도 분명히 공격받을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 내부에는 지금 중국의 화웨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싸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어떠한 악성 앱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작동한다면 내부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공격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정확한 거고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중국 화웨이망이 저가 공세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S사보다는 훨씬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보안성 검토를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국정원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했으면 너희가 검증한 거야,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걸 안 한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이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S사다 그래서 그 제품의 보안성이 완벽한 게 아니고 무결점인 게 아닙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는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정리해 준 것만 가지고 믿고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면 그냥 끝이다, 다른 데 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방화벽을 쳐주는 게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아마 이번 11대 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질의와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죠. 우리 백호 사장 이하 직원들께서 작성해서 주신 주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2024년도 경영전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만으로 될까요? 결국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의식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가미가 돼야 하겠죠.

상훈

이상훈위원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관리하는 거고 업무라는 것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적인 그다음에 서로 직원들 간의 신뢰가 있을 때 특히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예방과 훈련을 하는 거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전사적인 노력을 하는 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산이나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자동으로 향상되거나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동의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까지 하면 전체 임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한 2만여 명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가기관의 공사ㆍ공단까지를 포함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적지 않은 규모의 공공기관이고 또한 서비스의 중요성으로 봐도 사실 군사적인 이런 거 외에 다음으로 중요한 수도 서울 수도권의 공공교통의 기관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리더, 최고 정점에 우리 백호 사장님이 계신 거죠. 저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제가 1995년도부터 서울지하철과 남다른 인연이 있어서, 오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냐면 충분히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남 탓을 하거나 남이 판단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멤버십과 리더십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과정을 제가 오랫동안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고요. 제가 오늘 전반기 교통위원회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사안들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사관리실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셨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노사협력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협력실이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바꾸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노사협력실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직제개편안에…….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당초 그렇게 바꾸려고 했다가 다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현재가 노사협력실입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노사관리실은 노사협력실로 현행 유지, 다행이네요, 노사관리실을 바꿨나 했는데. 노사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서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신뢰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재미난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교장을 4년 했습니다. 행정교사도 4년을 했고 학교의 설립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으뜸된 교훈이 경청입니다, 경청. 서로를 살피고 돌보자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학생, 즉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데요. 이 관계 중에서 가장 경청의 관계가 안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훈

이상훈위원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항상 호소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왜냐하면 부모는 판단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할 때 아이의 얘기를 귀담아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말로 안 들리고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가 되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생 간의 경청의 자세를 배우고 교사들도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심신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낳아주고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 내 어려움들이 학교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무려 8년 넘는 동안 상근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해 주는 충고이기 때문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서로가 긍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상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데 70%가 경청이라고 많은 영업마케팅이나 설득논리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3분의 1은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지는 아마 사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더군다나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우리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런저런 일로 직원이 많고 관리해야 될 사업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상 못 한 사건들이 발생돼서 그것이 인사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내가 최고책임자로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구성원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가장 먼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장님, 그게 누구겠습니까, 구성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결국은 최종결정자…….

상훈

이상훈위원

네, 사장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나 사법처리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반면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당연히 많겠죠. 물론 후자가 더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든 내부적 노력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의 최정점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가 구성원들과 진심 어린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경청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호 대표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꼭 진심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이나 기계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하러 사장을 두고 임원들을 두겠습니까, 그걸 통제하는 컴퓨터를 앉혀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도화돼도 결국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매듭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명이 넘는 또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한테 매우 소중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또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최소한 구성원들로부터 우리 기관의 사장은……. (마이크 꺼짐) 대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마이크 켜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와 존중이 구성원들 사이에 만들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만드는 데 백호 사장님의 리더십을 잘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제 질의가 마지막이니까 제 질의에 관련돼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경청의 자세를 좀 더 낮게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사고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의 아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리자들,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들과도 아픔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잘 알아듣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만남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작하느냐, 들어주지 않고 시작하느냐는 그 문제 해결의 속도와 노고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사장님, 혼잡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혼잡도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도에는 185.5% 정도 혼잡도가 높았어요. 2023년도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166.2%, 올해는 3월에 한 것이 150.1%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공사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혼잡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 효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퇴근 시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4호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4호선에 대한 데이터만인가요 아니면, 이건 4호선인데 다른 데는 혼잡도가 어떤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금 서울지하철의 평균 혼잡도가 제일 높은 곳은 9호선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윤기섭위원

9호선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7호선, 그다음에 4호선, 평균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것도 퇴근 시에는, 이건 주로 출근 시 데이터가 적용된 거 아닌가요? 출퇴근 관계없이 다 포함된 건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러시아워 시간대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퇴근 관계없이 러시아워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윤기섭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실체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윤기섭위원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데이터 조사를 한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안전본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 저희는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이 혼잡도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7호선 지하철은 퇴근시간대고요.

윤기섭위원

제가 타고 다니는 4호선만 해도, 저게 최고 혼잡도죠?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제일 많이…….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4호선은 150%에서 이번에 열차 한 편성 들어가서 139%대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제가 출근은 일찍 나올 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나올 때도 있고, 퇴근 시간에 보니까 이거는 커트맨 또는 푸시맨만 없을 뿐이지 아주 꽉꽉 차서 엄청 밀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00% 넘어 보이던데…….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우리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시간대로 평균치라고, 데이터에 보면 최고 혼잡도라고 돼 있잖아요.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시간대별 최고 혼잡도가 그 정도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관심 가져주시고…….

병섭

박병섭안전관리본부장

네. 데이터는 지금 통신서비스 받는 핸드폰하고 차에서 무게 재는 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최근에 보면 신차에도 불이 나더라고요. 전동차 화재 있었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작년 12월에 차량기지 안에 세워져 있던 배전반에서 일부 화재가 있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제가 노후 전동차가 자꾸 연상이 되는데요 노후 전동차 이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신데…….

윤기섭위원

노후 전동차가 아니고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기섭위원

교통전문가에게 여쭤봐도 부품만 제때제때 교체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전동차를 쓰고 싶어도, 그런데 유치선이 없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로상에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선로가 비어도 앞차와 뒤차 간에 안전거리는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2분 30초를 최소 간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있어도 더 이상 투여하기가 안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윤기섭위원

혹시 유치선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성대에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혼잡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주변에 차가 유치선에 대기하다가 바로 들어와서 손님을 태우면 혼잡도가 완화될 수는 있는데 지금 그쪽에 유치선을 넣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 건설 당시에…….

윤기섭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폭적인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완성되고 하면 8,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 3~4만 명은 늘 텐데 지금도 이렇게 빡빡하게 혼잡도가 높은데, 지금이라도 진접 차량기지에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추가 유치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유치선의 개념은, 제가 생각한 유치선은 차량 대기선을 얘기합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잡도를 낮추려면 차를 빨리 돌리든지 차를 많이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는 최대한 빡빡하게 넣고 있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윤기섭위원

시스템도 2분 30초로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 3분에서 5분 그사이 정도에 이렇게 아침에 배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인구가 자꾸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유치선을 지금이라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차량기지에 유치선을 추가한다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현재 대안으로 별도의, 지금 기존 4호선을 가지고 상계동에 늘어난 인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건 별도의…….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동북선이 조만간에 2026년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도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위원

동북선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난 13일 도기본 그리고 17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때 진접 차량기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와 협의체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락이 오거나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실무선에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공식적인 채널이 아마 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위원

아까 180건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중에 30건 정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37건 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윤기섭위원

그중에 뭐 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중요한 부분이 말씀해 주실 만한 뭐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데 별도 자료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혈액암 원인 분석이 정확히 지금 나왔나요? 지금 찾고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현재 네 분의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혈액암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보통 혈액암 하게 되면…….

윤기섭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이것이 다 혈액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림프종이 주가 되고요 골수종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기섭위원

한 사업장에서 나온 건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니, 사업장은 다릅니다. 차량기지 안에 도색…….

윤기섭위원

그럼 총 산재 신청하신 분은 여덟 분인데 지금 네 분이 승인이 나신 거네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그분들도 비슷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물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 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근로자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근로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환경 개선과 근로자 치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렇죠. 환경 개선, 근무조건 개선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현장근로자 휴게실, 샤워시설 이런 것도 개선 좀 확 해 주셔서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근무하고 쉴 때는 또 개운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교통공사 마지막 주요업무 질의 시간인 만큼 덕담과 비전을 나누길 소망했는데 좋지 않은 일로 급박한 현안 이슈들이 많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띄워볼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많은 언론과 사이트에서 조롱 섞인 이미지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부패방지 표창받는 날에 교통공사 본사에서는 납품비리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부패방지 표창에 대해서 ‘청렴 서울’의 출발점이라 치켜세우면서 감사시스템, 청렴문화 조성, 부패 사전 예방기능을 실행해온 모범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상 받아서 자랑스러우셨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거는 저 개인이 받은 게 아닌 교통공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과로서 평가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스럽습니다.

임규호위원

교통공사의 납품 비리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바로 직후에 받으셨는데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임규호위원

어떻게 그게 별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상황이 같은 시간대에 평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행위들은 다르기 때문에요.

임규호위원

이때 우리 교통공사가 인정받은 모범 사례는 어떤 겁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 청렴 실천 그다음에 외부 기관의 평가…….

임규호위원

청렴 실천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다음에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으로 인한 조사 이런 것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규호위원

청렴 실천과 계약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표창 받은 지 1시간 직후에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이것도 수의계약 관련된 납품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가 적발됐다는 고발에 의해서 이뤄진 조치들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비록 추측만 왕성했을 뿐이지만 이것이 교통공사 내부에서의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지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계처장 등 3인 이상이 연루되었고 이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님께서는 사전에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주도적으로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임규호위원

고발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경찰이 그 고발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온 겁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화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규호위원

감사님.

감사

성중기 성중기입니다.

임규호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죠?

감사

성중기 먼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서 당황스럽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지 즉시 제가 감사실에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 부조리신고를 통해서…….

임규호위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 아신 거죠?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임규호위원

근데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경찰에 조사 요구를 안 했었나요?

감사

성중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에 접수되는 즉시 감사실에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향응접대를 받고 있는지 골프접대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임규호위원

언제 아셨는데요?

감사

성중기 인지한 지는 한 한두 달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한 달 넘기 전에.

임규호위원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데요?

감사

성중기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확인하고 우리가 사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고소를 저희 교통공사에서 했습니다.

임규호위원

자발적으로 인지를 한 게 아니라 고발을 받아서 알게 된 거잖아요.

감사

성중기 교통공사에서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임규호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기계처장 등을 향한 고발을 이루게 됐는데 그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감사

성중기 한 달보다 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경찰서에 고발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임규호위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거를 수사기관에 알리게 돼 있나요, 시스템이?

감사

성중기 네, 부조리신고에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할 수는 없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감사실 내에서 확인을…….

임규호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했었던 전개, 개요 그리고 수사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즉시 오후 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종결할 수 없는 시항은 잘못하면 감사실의 범위를 초월해서 사찰의 의혹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한계를 떠나서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오세요.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통공사 내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사나 감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솔직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통공사 내부에 이런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하는 게 필요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통위에서 보고받았던 적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했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조 간부의 잘못된 관행은 철폐하겠다면서 간부들 중징계시킬 시간은 있고 납품 비리 감사 시스템 정비할 시간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 안 듣게 감사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 1만 6,500명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직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정노력도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하자마자 감사실에서는 적어도 사장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향후 경영평가나 이렇게 받더라도 내부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 자체는 교통공사 감사실이나 또 사장의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적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건 공사 내부의 의견인 바는 알겠고요. 저는 그 사건을 인지한 후에 한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감사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자료 질의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데 사업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업체명 전부 포함해서 수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중기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분야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역 사망사고, 신당역 살인 사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교통공사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을 좀 보완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수년째인데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연신내역에서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됐죠. 배전반 내에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유가족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스티커 붙이다가 작고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평가가 다분합니다. 우리 전기작업 안전 내규를 보면 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전기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돼서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2인 1조가 지켜졌느냐, 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다,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인이 완전 단전이 아닌 부분 단전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고지점은 여러 개로 나뉜 전력계통이 모이는 곳이어서 완전 단전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마음은 급하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 이러니 무리한 작업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교통공사가 경영 합리화한다면서 2,212명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중인데 전체의 13.5%거든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인력 감축은 반드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감전사고로 정비 전문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고가 현재 공사 내에 일어나고 있는 대량 집단 해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계속된 정원 감축으로 현장은 허덕이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서 근로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는 동감할 수가 없고요.

임규호위원

동감할 수가 없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건 극히 일부분의 주장이고요.

임규호위원

극히 일부분의 주장입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임규호위원

언론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라든가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인 1조의 문제, 완전 단전 문제 이런 것들은 특정 언론이 주장하는 극히 왜곡된 내용입니다.

임규호위원

특정 언론이 아니라 제가 본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따로 공개되지 않은 석상에서 충분히 디베이트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임규호위원

공개된 석상에서 못 합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인 1조 오히려 그 자리에는 3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전 단전 같은 경우, 단전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한다고 단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력 관제…….

임규호위원

그러면 미리 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관제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관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단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모든 역의 전기시설이 셧다운돼서 다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규호위원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해야 되는 여건 아닌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때는 교번단전입니다. 교번단전, 2분의 1 단전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관제에서도 묵살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봐야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고인에 대해서 어떤 명예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팩트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위원

팩트가 아니라 사장님의 주장인 거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경찰에서 조사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원님과 제가 서로 남의 얘기를 들어서 디베이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위원

남의 얘기를 들어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도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규호위원

남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는 솔직히 현장에, 저는 내용을 다 파악을 했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임규호위원

기다려 보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는 안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질문하면 답변하시라고요. 이 안전 문제가 이슈화된 게 도대체 수년 내에 몇 차례입니까? 그럴 때마다 답변이 이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2인 1조 하겠다면서요. 근데 여기 3명 들어갔다는데 왜 그러면 동료직원들은 혼자 일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이크 꺼짐) 교통공사 엿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임규호위원

이러니 안전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부터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성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혈액암 진단 이것도 산재로 확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순직도 하셨어요.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1분 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규호위원

이 역시 앞으로는 정비 업무가 외주화 추진되면서 더 위협받을 것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깊이 명심하십시오. 사장님 손에 2만 명 되는 공사 근로자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법도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해졌어요.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분히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시고 내 가족처럼 직원분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내가 먼저 합니까?

김성준부위원장

네.

이병윤위원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잘 드셨습니까?

이병윤위원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교통실장 하시다가 또 교통공사 사장 하시고 저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이 상임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규호 위원께서 연신내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한 것은 빼고 질문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죽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언론 보도를 주로 근거로 잡아서 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특정 언론이 편파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언론 보도가 맞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근거가 없다 보니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거니까 꼭 언론 보도가 이렇다 해서 이렇다 하는 건 아니니까 몇 가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고 발생 한 10분 전에 고인이 되신 분이 완전 단전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우선 파악하기로는 완전 단전을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하철의 단전이라는 게 현장에서 수시로 전화나 통신을 통해서 단전 요청한다고 단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전기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단전 범위를 정하고 작업 내용을 정해서 전력관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전력관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단전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분의 1 단전 요청 공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병윤위원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는데 또 사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오보도 있고 하여튼 좀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 하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작업을 서둘러 지시했다 또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그렇게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이 좀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병윤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앞서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했다시피 완전 단전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장님께서 앞서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언론이 그거를 잘못 보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기회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교통공사가 이렇게 너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둘러서 작업을 빨리 지시했다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전 작업을 하게 되면요 한 달 전에 단전계획을 세워서 전기사업소로 문서를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소에서는 기지 관제, 그러니까 지축전기관리소를 예로 들면 12개 분소를 수합하고 또 역하고 관제하고 전기사업소에서 문서로 송부를 합니다. 몇 월 며칟날 단전 작업이 있으니 관제에서는 잘 알고 있으라 했는데 그날 당일은 2분의 1 단전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일단 3명이 출동해서…….

이병윤위원

완전 단전이 아니고 2분의 1 단전이 맞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3명이 전기실에 가서, 배전반이 1호계가 있고 2호계가 있습니다. 2호계에 먼저 가서 단전시키고 스티커 붙이고 급전했습니다. 그다음에 1호계를 점검하러 가려고 했는데 1호계는 전기가 통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이 관제에다 전화를 해서 여기 완전 단전해 주세요 했는데 관제에서는 2분의 1 단전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완전 단전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계는 손대면 안 됩니다. 1호계 손대려면 완전 단전을 하고 손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호계하고 2호계가 통전이 돼 있습니다, 타이반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완전 단전하고 부분 단전은 병립이 돼 있습니다. 부분 단전을 하게 되면 역사라든지 다른 역사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단전을 안 시키고 아침에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단전을 해버리면 모든 역사, 10개 역사가 다 그 시스템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2분의 1 단전, 완전 단전을 역사에서…….

이병윤위원

그러면 고인께서 완전 단전을 요청 안 하고 부분 단전을 요청했고 그 작업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보고 있었어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래서 3명이 들어갔는데 옆에 나머지 작업자가 관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완전 단전해 주세요 했더니 관제에서는 그걸 통보받은 적 없다, 안 된다 했고 우리 매뉴얼 규정상에는 19시 전에 급할 때, 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또 새벽이라…….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완전 단전을 안 하게 되면 분명히 감전돼서 사고가 날 줄 뻔히 작업자들도 알 거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작업자는 2분의 1 단전하면 1호계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 그런 거예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거는 제가 그 현장 상황을, 그때 당사자들이…….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단정하기는 그런데, 그게 아마 규명이 될 거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병윤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뻔히 아는 내용인데 아까 3명이 작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뻔히 아는 내용인데, 단전을 안 했는데 작업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질 건 아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사 직원 누군가가 유가족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아마, 이거 신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물어봤다는데 혹시 그게 사실입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유가족들하고 협상 내지는 이런 부분 합의를 위한 접촉을 하면서 아마 그런 질문은,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거론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와서 뭘 원하느냐…….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좀 부적절한 사항…….

이병윤위원

부적절하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병윤위원

임규호 위원께서 질문을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이병윤위원

스티커 작업 같은 거는 그게 예민한 게 돼가지고,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원칙적으로 전기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또 팔찌에 전력측정 알람 장비를 착용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촉감에 의한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엔 아무래도 장갑을 끼면 작업하기에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이병윤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갑이라든지 장비를 지급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 계기로 해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필요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개량이 필요한 이런 보안장비라든가 시설들을 좀 더 찾아보고 현장에서 올라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교통공사 예산 중에서 안전장비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 있죠?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하나 뽑아 주세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돼서 현재 관계자들이 은평경찰서, 고용노동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력 행위를 위해 일부 필요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이병윤위원

고용했습니까? 어떤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김앤장 변호사의 관계분들을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이병윤위원

비용은 꽤 들겠네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비용은 적정 부분 좀…….

이병윤위원

얼마나 비용을 주고 샀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주고 김앤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대응을,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작게 주기 위해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거는 유가족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고요. 사법기관에 우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한 부분 또 우리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한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사가 큰 잘못이 없다면 변호사를 안 사도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대응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선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 소송사무 처리규정 및 처리지침에 그간 소송했을 때 선임 비용, 즉 변호사 비용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한 3년간만 좀 해 주세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의가, 이 자리가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사장님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또 금년 초에 신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교통공사가, 앞서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규호 위원도 했는데, 직원이 1만 7,000명 정도 되고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 사장님 손길이 사실 다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사에 대한 여론은 많은 직원들한테 전파되고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너무 어수선하다는 거야, 사장님은 최대한으로 잘해서 공사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하지만 앞서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해야 되고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적자도 덜 내고 공사 직원들이 마음을 그리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아무리 옆에서 해봤자 줄 잘 서고 사장 눈에 잘 띄면 된다,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조직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안전사고라든지 일련의 어수선한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나는데, 이것을 힘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직원들을 잘 헤아려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좋은 지적 말씀 주셨고요. 저희 공사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으로서 권한보다 책임질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경청을 하고 이해하는 이런 마인드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 하루도 조용한 게 없고 어수선, 우리가 보기에, 제 눈에 그리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눈에 안 띄는 데서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살펴주고, 몇 사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 조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직 경력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잘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에 질문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좀, 어떻든 간에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내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못한다는 건 아닌데 더 그렇게 하게끔, 내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면 우리 동료위원들 눈에도 보일 거고 또 외부에서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잘 좀 아우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마지막이라는 말씀 주시니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하여튼 그 뜻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너무 크고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