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함안지방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성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령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문암과 백산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백신 냉장고 구입 등 시설개선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729건의 검진을 실시했으며, 해충 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위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 원격협진 사업을 추진해 거동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14개 사업으로 구성된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민건강 걷기대회와 마을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학교 및 기업체 등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52개 마을에 요가 등 8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4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자동 혈압측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의료 서비스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임기 종료로 의원님들께 마지막 보고임을 전하며,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외숙, 감염병관리담당 옥행자, 감염병대응담당 김정애, 의약담당 이선숙, 진료담당 김정숙, 지역보건담당 김양진 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소득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은 많은데 예산이 3분의 1 정도 소진되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소요 기간이 적어도 두 달에서 넉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늦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접수는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저소득층은 좀 홈페이지 볼 여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단을 통해서나 아파트 LED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이거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함안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수급 현황과 얼마 전에 파업으로 궐기대회를 해가지고 함안군에 의료대란은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18일 휴진 예고가 되어서 휴진 신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7개소에서 휴진 신고를 하였는데 18일 당일 저희가 확인한 결과 4개소가 휴진을 실제로 하여서 17% 정도의 휴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0% 이상일 때 행정처분 등을 하라고 해서 경남도는 그것까지는 안 가겠고 낮은 비율로 해서 휴진을 잘 넘겼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에는 의료진 별 피해는 없다 그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앞으로도 어떤 궐기대회나 이런 게 있을 때 함안군에 의료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방역소독 사업에 보면은 군비가 3억 5900만 원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게 우리 여름철 이래 되면은 연무처럼 이렇게 된 거 마을에 다니면서 소독도 해주고 하는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연무와 연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게 어느 순간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연막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연기가 많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실시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여, 어느 순간부터.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칠원에는 인부 두 명을 사역해서 지역별로 자기가 원동기를 가지고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그걸 하고 나면은 저녁 해 넘어가고 나면 하루살이나 이런 게 불빛 따라오는 게 그거 한번 지나고 나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벌레도 낮에도 그렇고, 그걸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요 부분이 요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날파리 종류가 창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주말에도 인부들이 출근해서 방역을 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좀 전국적인 현상으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내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관심 가지고 잘 챙겨서, 여름이 이제 시작인데 여름에 우리 군민들이 해충이나 벌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김영동 의원의 질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방역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오전, 오후로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시간은 지역별로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작년 2023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는 원래 네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덟 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어떤? 방역시간?
문석주의원
방역시간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의원
그 인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시는 인부임이. 공짜로는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저시급으로 해서 여덟 시간 일하시는 걸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여덟 시간인데 아까 김영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전, 저녁에 두 시간, 두 시간 해서 네 시간이라. 근데 낮에는 실제로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장비를 점검을 하고 해서 네 시간을 그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장비 소독이나 장비 정비나 또 연료 주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분들 근무지가 어딥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오전, 오후하고 나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방역창고하고 따로 근무지가 있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근무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전에 네 시간을 하다가 여덟 시간으로 늘렸으면 아까 김영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네 시간에서 네 시간을 더 늘렸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시간밖에 없는데 네 시간을 그만큼 우리가 의논해서 정한 거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잘하셔서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조용국 의원, 질문 있다고 함)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차 몇 차례 걸쳐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충은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밤에 잘 물리지 않습니까?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 질 무렵에 방역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거의 새벽에 하고 있어요, 새벽에. 새벽에 하면은 전부 잠자는데 붕하니까 잠도 다 깨고 주민들도 불편한데 왜 새벽에 하냐고 했더니만 사고 날 개연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하면 사고 날 개연성이 없습니까? 새벽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러 나오고 해서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 효과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는 해 질 무렵에 딱 방역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새벽에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해충들이 다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바꿔주세요? 해 질 무렵에 할 수 있도록. 이게 개선이 정말 안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부들 자기들 쉬운 시간에 나와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역했다는 어떤 표시만 내는 거지, 전혀 이게 박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방역을 했을 때 해충들이 박멸될 수 있도록 최대 시점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함안군에 지금 의약업소 병원하고 전부 몇 개소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50군데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50군데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해서.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 대상이 194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전 업소를 한 번 돌았는데, 제가 지금 상세한 설명은 아닌데… 의장님, 의약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의약담당 이선숙입니다. 이 19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기간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지도점검 대상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아까 과장님이 54개라면서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의료기관은 52개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142개소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의약품 판매 142개소?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예, 약국하고 한약방.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194개잖아요? 점검 대상이.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예.
용국
조용국의원
194갠데 이거 점검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되잖아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이 점검을 두 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2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67건을 했어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점검표를 줘가지고.
용국
조용국의원
그건 안 되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셔야죠?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면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병의원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도 이게 잘 될동말동한데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자가로 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저희들이 직접 다 나가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도의 지침도 자율점검을 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있어도 우리 함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서 직접 점검하세요. 이게 전부 환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보건소라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래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24년도 업무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점검을 반도 안 했어요.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다면서요? 그러면 상반기 194건, 하반기 194건 이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이선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중증환자 치매라든지 원격진료를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고령화되고 수명 연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중증환자 발생도 많이 되고 암 환자 발생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 환자라든지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엄청 침울하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군민들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환자들한테도 위로가 되어주려면 실질적으로 암 환자를 다루고 있는 의사가 한 번씩 가서 멘토를 해주면 상당히 안정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의료기관이 어렵더라도 MOU 체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중증환자들 한 번 들여다보는, 같이 협진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전에 5분에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방역 부분에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요새 저녁 같은 경우는 한 8시까지도 충분히 소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신경 쓰고, 사실 네 시간에서 여덟 시간이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도 자체 점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기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수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463페이지에 스마트기기 활용을 한 경로당 운영하는 거 있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운영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첨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얼굴인식을 해서 체온이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바로 측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가서 건강관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AI시티 하는 것도 협업을 같이 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가야읍에 11개 경로당이 추진되고 있고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칠원읍에 24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45개소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스마트 경로당은 11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고 41개소는 우리가 혈압기를 설치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스마트는 11개소다 그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45개소 다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보통 경로당에서 스마트기기 관리가 잘 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전 유성구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마 건강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로 건강매니저가 없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을 다음에는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좋은 아이디어고 한데 이게 잘 사용이 될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 출산 지원하는 거 있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니까 234명이나 됩니다. 우리 함안군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올해 몇 명 낳지도 않는데 이 건강관리를 참 많이 해서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 손주 돌보미 보육을 잘하고 계십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상반기로 해서 교육은 끝나고 하반기에 또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애기를 안 낳아서 좀 문제긴 한데, 함안군에 산모나 신생아 관리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5월달까지 출생아가 60명이었고 임산부 등록이 지금 83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생각보다 보건소에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 그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좀 더 함안군에 애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건강관리하는데 많이 보건소를 찾는 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사후 관리라 했는데 이게 우리 농축산식품부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농업인센터를 통해서.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이 50대, 60대 되어가면서 근골격계가 상당히 심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검진 결과를 보고 그분들을 상담하게끔. 그러니까 결과상담을 해드리고 혹시나 그분들이 심뇌혈관이 있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의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거는 김해시하고 함안군하고 두 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3년째 정도 될 건데 이거 참여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거의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건강검진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다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센터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 안말남 의원님께서도 ICT 활용한 헬스케어를 경로당에 한다고 그랬는데 가야읍에 11군데가 있고 24년도에는 칠원에 행정과에서 1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치된 마을에 가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돈을 들여가지고 해놘 게 그대로 한쪽 구석에 그냥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성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그 기계를 다룰 줄 몰라요. 못 하겠더라고, 제가 가서 한번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놓아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 마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예 쓰지를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467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출산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애기를 낳고도 애기를 어떻게 기르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활하고 방치해두고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요즘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기를 낳고도 애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신생아 도우미사업 이래가지고 돈이 많든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니까 그래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있다가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에서 엄마나 시어머니가 없는 집에서는 목욕도 옳게 못 시켜요. 시킬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도우미가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간단하게 케어를 해주면 훨씬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애기를 낳아도 어떻게 키울 줄 몰라서 안 낳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영유아 도우미사업.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맞춰서 케어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도 밖에 나가서 좀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함안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상담 관리는 2,300명, 사례관리 400명, 조기 검진 800명, 900명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 프로그램이나 인지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실적은 너무 저조해, 사람 참여율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군북에서 치매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서 오시기 힘드니까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쉼터나 인지 강화훈련은 2년간 30명 이용하고 17명 이용하고 이런 거는 너무 저조합니다. 이거 좀 홍보를 해가지고, 치매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은 예방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치매예방주사 이런 것도 우리 거기서 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실종하면 감지기 이런 거 부착하는 사업은 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지금 현재 여기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해서 대상을…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분이 실종되었을 때는 보호자들이 실종신고를 하면은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로 갑니까, 보건소로 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경찰에도 가고 본인 보호자들한테도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이란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거든요. 감지기 부착하는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정금효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해서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기 발견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다행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족분들이 빨리 뭐가 이상이 있어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기 발견은 보건소에서 그러면 검사가 가능하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치매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났을 때 보통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서 가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케어가 잘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는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안군 보건소에 의뢰를 질문을 한번 던져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고 치매등급을 받았을 때 앞으로 본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치매환자가 있으므로 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 놔두고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설에 의뢰를 해서 보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고 또 본인 부담은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등급 판정이 보험공단에서 나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는 오지는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보험공단에서 나더라도 본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에다가, 요양시설에다가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은 의뢰를 했을 때 안내는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은 본인 부담은, 그건 또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지원되는 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상 각 마을의 회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기체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방문도 가능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방문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촘촘하게,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또 가족이 신청하게 되면은 한번 꼭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가 또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부분도 가족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46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 때도 있고 또 향후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혹시 계획을 잡을 때 기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거의 국비 위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볼 때는 국비 위주가 아닌 것 같은데?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기금이라든지 국비 사업에 의존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기금하고 우리 군비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지?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국비 내려오는 거에 반영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국비가 줄면은 군비도 따라서 비율로…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영동
김영동의원
밑의 추진상황에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168명은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결의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지금 우리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퇴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정신질환자로 입원해 있는 분들을 퇴원시킬지 말지 이런 거를 위원회를 거쳐서…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자살 예방사업 교육 캠페인 같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것도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예방사업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이라든지 그 기관을 우리가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기업체.
영동
김영동의원
홍보물 배포 이런 거는 읍면에 합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읍면에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같이 홍보물도 배부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 예방 부분에 대해서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게, 물론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주변에 보면 지금 자기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그쪽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거니까 그런 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6페이지에 취약지구 건강증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도에서는 지원중단이 되어 있네요?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비 확보된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라인댄스가 지금 현재 군북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보통 2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 때도 있고 한 15명에서 20명은 계속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복지관에서도 라인댄스를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낮에만 하는 거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건강위원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좋은 프로그램을 도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한 지자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잘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또, 좋은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밖에 없네요?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들어가고 마을에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노래교실을 우리 치매센터하고는 같이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분이 내가 치매센터 가보니까 거기서도 한 열댓 명, 열두 명 이렇게, 내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노래교실을 하고 또 조금 그거 하시는 분들은 한 이십 명 이상이던데 농협 2층에 가봤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기는 싫다고 분리해서 좀 해달라, 저거는 치매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에 안욱준 계장, 자원순환에 김정희 계장, 대기관리에 왕계연 계장, 수질관리에 문설희 계장, 생활환경에 배윤주 계장, 환경시설에 조광제 계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계속된 회기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소차가 한 대도 보급이 안 되었다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도 지금 충전소가 함안휴게소로 기반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용의 불편함으로 수소차는 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전기차 보급은 우리 함안군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승용차의 경우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승용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형차의 경우는 최대 줄 수 있는 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 차 보급에 서로 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지금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다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도 몇 년 전에는 전기차 보급할 적에 좀 경쟁력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약간 세계적 추세로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전기차가 이용 불편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급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전기차 신청요건들이 우리 함안군에 제재가 좀 많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딱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 보조금이 많은 데는 19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조금 자체를요?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래서 거창군에 보니까 19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던데 함안군은 보급률이 낮아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제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차종 제약이 있는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전기차 나온 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승용차, 승합차, 수소차 등에 각각 따라서 보조금은 약간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거창군 사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의령군은 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좀 저조하던데 우리 함안군에는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있는데도 친환경 차 보급률이 좀 저조해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에 이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두 명 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보상금 산정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서 두 명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보상비를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한 거는 한 13억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필지 보상을 못 한 부분이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바로 질날늪 옆에 있는 필지들은 보상이 되었고 조금 떨어진 도로하고 연접한 그쪽 부지 한 필지가 센터를 지을 적에 보상을 못 하고 있는 필지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는 할 예정이고 만약 최악으로 보상이 조금 힘들 경우에도 지금 습지센터를 짓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 주차장 부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츰 진행은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45%가 남았다고 했는데 13억 정도 들어갔으면 최하 보상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총공사비가 32억입니다. 20억 빼고 나면은 12억인데 12억 가지고 습지센터, 주차장, 생태체험관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상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보상비하고 습지센터 건물 사업비는 따로입니다. 습지센터 여기에 전환사업으로 국도비를 연계한 사업이 32억 7600만 원이고 토지보상금은 따로 저희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보상비가 군비로 편성되었다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보통 저희가 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는 다 순수 군비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대부분 사업은 총공사비에 토지보상비가 포함되는데 이렇게 따로 되었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네. 그건 확인을 해보면 알 거고요.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대답하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정금효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군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생태 대평하고 질날늪 생태축 복원사업도 보상비하고 공사비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는 쪽으로 가면 개인부지가 다 없고 군유지 국유지란 말입니까?
가다 보면은 단절된 통로도 연결해야 되고 데크도 놓아야 되고 이러면 개인 부지가 있을 건데, 그게 보상이 한 개도 없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금이 전에도 과다 책정되었다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도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적정한 보상을 해주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토지보상금은 보상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해 조수들은 포획도 하고 또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도 하는데 또 피해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1억 1700만 원인데 무슨 시설을 해줍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피해 방지시설은 주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울타리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성내동입니다. 요새 날씨가 덥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는데 새벽 되면 아주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가 어디서 나는지 봤더니만 우리 소각장 옆에 배출되는 회사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우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춘곡 쪽으로 넘어가서 원래 39사하고 연결되어 있던 도로 한 지점에 가는 것 같으면 엄청 그게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각해서 거기서 나는 연기 자체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거기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폐합성수지 이런 걸로 해서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안 그래도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악취를 한 번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없을 때면 저게 정말 피해를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폐기물 때문에 매립도 살짝 해버리고 하니까 매립도 문제가 되지만 군북이나 다른 데도 사용하지 않는 공장에다가 폐기물 적재해놓고, 임대만 해놓고 재놓고 사라지고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이 부분을 하려면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단속반을 구성해서 적어도 한 두세 명은 있어야 돼. 우리가 공장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폐기물 부분하고 대기오염 시키는 이런 부분에는 단속반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 우리 환경 부분에는 정말 심각하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함안면 쪽에도 축사 악취 때문에 몇 번 모니터링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역민들한테 그 사람한테도 응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저희들 업무보고 시나 아니면 행감 시에 지적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쓰레기하치장에 아침 일찍 가보면 아직까지 지정 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경우가 한 50%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좀 강력하게 해달라. 그래야만이 지도 단속이 계도가 된다.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시기는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대로예요. 그런 의지가 지금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관내도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카메라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배출하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5분 발언 후에 저희 부서에서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전에 저희 담당 계장이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배출 시간대라든지 배출 방법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했는데 부족하지만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에서 CCTV를 확인하든지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왜 제가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저희들 CCTV 구입이라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게 아홉 대였어요. 올해 업무보고 올라온 데도 아홉 대입니다. 그냥 쓰레기 하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진짜 하치장에 설치하려고 하면은 좀 집중을 해서 진짜 설치를 딱 해서 과태료 매기고 해보세요. 근절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질선데, 질서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주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지킨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냥 봐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투기가 나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사실상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쓰레기 수거를 해가고 나면은 굉장히 하치장이 지저분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가서 쓸면 되는데 안 쓸고 놓아두면 야생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파헤쳐서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지킴이를 마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노인일자리 세 시간짜리를 지정해서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일 년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깜깜입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대답도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고 불편 사항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하면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개선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할 때 열분해 유화 시설은 정말 위험하다, 아직까지 시설이 된 곳도 없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일부 연구진에서만 이게 연구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레 유화 시설을 해서 여기서 기름을 뽑아낸다고 하는데 기름을 뽑아내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지금 현재 사고 싶으면 원료 정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유화 시설이 되어 있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팔아먹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유화 시설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보고를 잠깐 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확신이 없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외에 타 자치단체도 용역은 완료해놓고 어떤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 열분해 시설이 지금 아홉 개소가 있는데 상업시설은 다섯 개소고 그 외는 일종의 연구시설, 실험실 수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실험실을 일일 1톤 정도 하고 있는 곳을 한 번 다녀왔고 그다음 상업시설로 지금 민간에서 문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다녀왔는데 문경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게 약간의 냄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 어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민간에서 이거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재활용을 팔아서 티나 유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기름으로 만든다는 이런 발상인데, 사실 잘못하면 이게 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단위의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꼭 기름을 안 뽑아내더라도 그 전 단계, 뽑아낸 전 단계 요걸 압축,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다시 분해를 시켜서 원료 형태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정말 해도 안 괜찮겠나, 냄새도 안 나고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하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또 냄새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때 제가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 이후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은 들어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신고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만제의원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의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포상금 조례가 만들어졌다.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홍보했는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홍보는 좀 부족했습니다.
조만제의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 제일 홍보 효과는 이장단 회의입니다. 이런 거는 협조공문만 이장단 회의 때 해주시면 또 이장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빈 공장들도 많고 그 안에 폐기물도 갖다넣고 하는 거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폐기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저희가 죄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가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이 중에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 지원을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개방화장실이 없고 우리 함안군 전체 개방형 화장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칠원 대성식자재마트 그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조만제의원
대성식자재 거기는 말 그대로 마트니까 당연히 개방형 화장실이고 그것 말고는 지금 현재 개방형 화장실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조만제의원
태화휴게소나 의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 대표자가 개방형 화장실로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청을 한 적은 없고 일전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한번 저희 부서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쪽에 화장실을 좀 깨끗이 유지 관리해 달라는 홍보를 하면서 화장실을 조금 공급해 준 적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개방형 화장실 신청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조만제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령휴게소, 태화휴게소, 두 군데 실제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휴게소, 태화휴게소는 의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두 군데 휴게소마다 또 맛집이고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의령휴게소 사장님께서 개방형 화장실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고 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또 개방형 화장실 이걸 신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장님이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포기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 년에 36만 원 정도?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크게 지원이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휴지하고 이런 거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 정도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관리하는데 또 위생적으로 다가오면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화휴게소나 의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지나갑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개방형 화장실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두 곳, 자기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접촉을 하셔서 민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에 대해서 아까 두 필지 45%가 그게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감정가가 평균으로 하면 평당 17만 4천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17만4천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에 생태체험장을 건축하는데 이게 원래는 농림지역인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군관리계획을 연구시설로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하지도 안 하고 일단 먼저 보상을 하고 시작을 해버렸다 이 말이네요? 쉽게 말해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도 안 되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을 변경 가능하다는 사전에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도시과에서 이걸 결정해 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농림지역을 용도변경을 할 때 어떤 시설이 못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관내에서도 일반인들이 어떤 용도에 대해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제한받는 게 많지만 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우리가 민간인하고 별개로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농림지역에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이만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성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저거가 허가 사항을 낼 때는 공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없어서 했는데 그걸 두 번을 또다시 보수를 해서 냄새를 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도 성을 많이 내더라고요. 왜 내느냐 하면은 일주일 기계 자체도 돌리지도 않았는데 냄새 난다고 뛰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두 번 있었대요. 그래 저거는 저거 나름대로 속상해하고. 근데 우리 소각장에는 냄새 굴뚝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내 말은 냄새 측정하는 기계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냄새는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게 위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냄새 측정하는 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혹시나 우리 소각장을 안 때다가 한번 때보이소.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업체 사장이 외국인인데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거는 저거 나름대로 진짜, 그 기장을 한번 보이소. 굴뚝이 저 밑에까지 간 기장이 얼마나 긴지. 그만큼 자기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제주도 연수가서 비가림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가봐도 쓰레기 가져와서 비가림 설치를 좀 해달라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거 보면 비가림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선별장을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의원
예, 선별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제주도 가서 느낀 건데 거기는 비 한 방울 자체가 안 흘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대화하려고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군이 먼저 지켜야 할 그걸 외면하고 다른 밖의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부터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게 벌써 1년 몇 개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야기한 지가.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부터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지만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생활 주변 악취 저감 추진 이 부분입니다. 혹시 밑의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비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129만 원이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11억?
배재성의원
11억 29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적은 거를 가지고 이런 큰 방대한 사업을 어찌하나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챙겨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전부 다 축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더구나 양돈농가가 있다면 악취가 있어서 주변이 고통스럽고 한데, 혹시 여기서 산인하고 가야시가지, 함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산인 송정지역 양돈농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만 양돈농가가 국한되어서 이래 추진할 겁니까? 있는 거를 다들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제일 심한 지역이 함안면하고 산인 송정 쪽, 또 양돈단지와 연계된 가야시가지 쪽이 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놨고, 그 외에 칠북이라든지 이런 악취 다발지역에는 저희가 악취를 포집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산도 혹시 평림리 취무동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제가 거기는 직접 가보지 않았고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거기도 대단위 양돈농가가 있고 그 반대 쪽에는 또 신규로 허가가 나서 그 골짜기 하나가 완전 흔히 이야기하면 악취로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나는 악취가 기후라든가 날씨가 좀 이래 된다면 우리 대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소한 못해도 하면서 여기도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해서 좀 하고 또 포집도 해서 여기만 다발성으로 하는 그 지역만 계속해서 한다면, 다른 데 방치하게 된다면 거기 역시 악취지역으로 변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처음부터 다짐질을 잘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조용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관내에 생활쓰레기 봉지를 모으는 장소가 있잖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거점 수거지역,
영동
김영동의원
예. 거기가 우리 행정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생긴 자리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 지정할 적에 읍면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수거가 바로바로 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청소용역 차가 지나가는 노선 주변을 인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근데 거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혹시 그 장소를 바꾸려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가능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바꾸려고 하면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읍면하고 같이 서로 가능하도록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를 들어서 좀 외진 데는 별 상관이 없지만 아주 상가지역 근처나 이런 데는 그걸 한번 옮기려면 예민하거든요. 지금 있는 데서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옮겨야 될 자린데 그걸 옮기려면 그 근처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가야농협 자리 거기도 앞에 지금 수거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도 한번 옮기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2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옮기는 지역에서도 일단 OK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뒷골목으로 빼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혹시 정해진 지금 장소를 그냥 아무 표시도 없고 아까 조용국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전봇대 옆이나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야생동물 고양이나 이런 게 봉지를 뜯든지 하면은 그게 온 동네 다 어질러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펜스망 조그만한 거 하나 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부분에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게 아니고 내나 이 자리에 짚는 거는 통상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연중 활동 1명이라고 하는데 1명은 어떻게 해서 1명입니까? 함안군 전체 1명은 아닐 거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 부분은 함안군 전체 1명은 맞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해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영동
김영동의원
한 명이 함안군 전체를 다 관리를 한다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중점지역으로 도는데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한 명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안군 분리배출 도우미를 한 명을 두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배출되어있는 쓰레기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거 약간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도 담당 부서 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부분은 부족하고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읍면에 쓰레기 수거차 지나가고 나서 치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한번 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분리배출 도우미가 연중 한 명이 함안군 전체를 활동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고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사람을 굳이 인건비를 써가면서 놔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옳게 하려면 각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읍면 단위로 한다든지, 이 사람이 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질날늪 부분은 그러면 감정가대로 수용이 안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지금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감정가가 17만 4천 원 나왔는데 지금 현시세가 거기 13만 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도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습지센터하고 연계되어서는, 질날늪하고 연계되어서는 저희는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토지수용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미리 좀 확인하고 이래 해야지. 실제 거기 13만 원도 안 하는 매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17만 원을 준다고 해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 또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런 부지도 선택을 할 때 미리 사전 조율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십시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민원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우리 기업 같은 데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폐수나 버리고 이런 거는 벌금,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겨야 되는데 정말 단순한 이런 거는 행정 지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경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조만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부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함안군 산불 제로달성을 해주신 조창래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박수
철용
황철용의원
조창래 과장님,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공직생활이 다 되어 가는데 끝까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답변이 하기 어려우면 우리 담당 계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청룡산 자연휴양림 보상 절차는 지금 하고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보상이 본예산에 편성된 40억 원 중 6월 말까지 38억 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의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저번 달부터 하는 것 같은데 보상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간혹 필지 중에서 등기 정리가 안 된 부분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지소유자가 정리를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도 매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진입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니까 진입도로부터 먼저 보상을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입도로 보상을 먼저 하고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휴양시설만 보상하고 있고 진입도로 부분은 내년도에. 그리고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칠원읍장님과 이장님들, 여러 지역 유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인근 농지나 그런 부분에 칠원읍에서 또 다른 부분에 발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지역구 김영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장님들하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큰 그게 들어와서 협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도 내년에 할 적에 혹여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에 청룡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폐쇄되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왜 폐지가 되었냐 하면은 저희 과 주무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 땅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설치해 놓은 것도 모두 철거해라.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설득을 해도, 여러 차례 설득을 했으나 전화가 와서 당장에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그 도로가 청룡산의 등산로에 제일 첫 번째 생긴 도로입니다. 여하튼 우리 주민들은 일이 년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삼십 년 동안 개설된 도로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지금 읍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등산로 민원이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은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 등산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30년간 다닌 등산로를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또 그냥 한두 번 다니는 등산로인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래하지만 그 주 진출입로가 없어져서, 저도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가서 보니까 그 등산로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김영택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여하튼 그 주위에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 호곡마을하고 운곡에 근래에 한 50년 넘게 된 느티나무를 몇 개 벴죠? (답변 없음) 담당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그래 그게 위험목이라고 벴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죽은 고사목이라서 벴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재작년부터 느티나무가 동네별로, 그게 어떻게 보면 동네 당산나무인데 물론 우리 주무관이 가서 호곡 같은 데는 주사는 한번 놓아보고 많이 했어요. 내가 그걸 아는데, 운곡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거기 나무가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최하 오십 년된 나무를 한방에 벴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나무를 중간중간 좀 베서 살리고 이럴 걸로 했는데 그게 위험목은 절대 아닙니다, 운곡에는. 동민들이 가서 거기 그늘 밑에도 앉아 있고 한데 그래 다 죽었다고 베면 우리 함안군에 큰 나무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좀 방편을 해서 살려서 정 안 되면 베야 되지, 그 오래된 나무를, 한 오십 년 넘게 된 나무를 벤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살려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나무 관리에 있어서 저는 원칙적으로 나무를 벤다든지 그런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요즘 보면 이상 기후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 생육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선녀벌레 그런 쪽에 방제를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 그게 요새 약이 약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을 좀 강한 약을 쳐라 그렇게 해서 약을 쳤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선녀벌레가 생기기 전에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쪽의 느티나무 말고 다른 데도 병이 든 나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담당자가 가셔서 나무가 그래 되면 사전에 조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달전하고 산인 쪽에 임도를 멋지게 내놨는데 그거 준공은 났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올해 또 어찌 보면 산사태도 날 거고 비가 오면 물길도 뚫리고 한데 좀 위험지역이 산 쪽에는 괜찮은데 너무 경사가 져서 가드레일 같은 거를 보고 위험한 데나 꺾이는 부분에… 물론 임도라서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혹여 차가 구르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고 조금 위험한 구간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던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를 낼 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임도는 최저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 산지 토목은 현장에 나오는 재료로 거의 저단가로 그렇게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또 흐트러지면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다시 좋은 상태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 지역에 한 번 가서 위험구간에…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는 읍면에 재배정이 되었다 그죠? 등산로 풀 깎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좋은데 항상 주민이 등산로 풀 깎으라고 하면은 깎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우리 함안군에 엄청 잘해놨어요, 10개 읍면에 다. 그게 관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은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에 배정되고 나면은 그거 다 깎고 나서 준공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읍면 재배정을 했으면 우리 녹지과 쪽에서 일 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좀 선제적으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는 거 몇 월달, 몇 월달 딱 정해서 민원이 오기 전에 풀 깎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제적 예방 대응이 있는데 산사태 예방단을 5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5명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 5명이 상시 출장을 해서 무너진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찰을 하고 있고, 예찰 결과를 담당 허율희 주무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사방이나 수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 사업비는 일반적인 예찰이고 그렇습니다. 이 5명은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이 다섯 분이 우리 함안군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힘들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내일모레 장마가 지고 할 건데 요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혹시 청룡산 임도 올라가는데 일전에 주민들 민원도 좀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절개지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또 일이 생겼을 때 차가 진입하는데 너무 곡각이 심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민원을 드리는데, 무기리 산182 일원인데 혹시 담당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위험지역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보면은 산지가 상당히 우리 함안도 넓고 또 힘든 부분도 많고 재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사태 예방하느라 정말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방대하게 철거를 하고 하시는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 이하 밑의 우리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산림녹지과로 들어왔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안 그래도 업무가 중첩이 될 건데, 이 공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서 사업소를 따로 뒀다가 다시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혹시 이관이 되어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 공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조금 빈약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보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탈바꿈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아! 과연 함안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마땅하면 예산 증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에 보면 산림소득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임산물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함안군도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임산후계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활동하는 게 미미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들이 산림소득에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곶감에만 임산물 소득을 올리는데 국한해서 있는데, 저희 함안에서 지금 임산물이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지금 함안에도 천양삼 재배하는 데가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군북에.
용국
조용국의원
군북 오곡에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함안에만 또 날 수 있는 인삼이니까 꼭 그걸 함양삼이다 아니면 풍기인삼이다 이런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함안의 브랜드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분이 임산물 소득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여항산이 참 깨끗하고 청량하고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임산물을 생산하는 후계자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발굴해서 산나물이라든지 약초 등 우리가 다양하게 임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아이템을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 숲 조성․관리 부분에 아라숲길에 지금 거기 마사토 해놓은 거 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도 가봤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읍에서 하고 논의를 할 때 마사를 고운 마사를 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황토를 깔려고 하니까 황토 저게 관리가 안 되면 더 불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물렁물렁해지는데 관리가 안 되면 울퉁불퉁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마사토를 깔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고운 마사토를 깔자고 해가지고 이게 시행이 된 건데 가서 보니까 아주 굵은 마사를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지를 못해요, 굵은 마사가 되어서 아파서. 그러면 굵은 마사를 체에 쳐서 곱게 만들어 싹 깔아서 다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방지책으로 위에 고운 모래를 깔았던데, 그건 비만 오면 모래 다 씻겨 내려가고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계속 민원도 올라오고,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트라이얼에서부터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공용주차장 끝나는 데부터 저 끝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숲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황토를 깔지 못한다면 고운 마사를 해서 양쪽에 경계석을 쫙 놔서 하면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잘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라도 그 구간 전체를 한번 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세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사토만 그렇게 깔아놔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요쪽에 신음천 둑방에다가 황톳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좋거든요. 좋으니까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게 여기도 향토를 깔아달라, 촹토를. 그건 한 일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촹토 저게 비만 맞으면 무르잖아요. 물러가지고 걷게 되면은 울퉁불퉁해서 그거 관리를 안 하면 더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고운 마사로 다져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내년에 혹시 예산을 좀 더 책정하더라도 1㎞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그거 좀 해가지고, 옆에 경계석 탁 놓아가지고 깨끗하게…, 지금처럼 밧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오랜 세월 우리 함안군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목재체험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에 52억에 정미경 실장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의원
어쨌든 그거는 잘 마무리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그리 또 질문을 하고. 아까 황철용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등산로 풀베기입니다. 우리 군북도 등산로가 많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해마다 들어왔어요. 제가 의원을 안 할 때도 항상 주민들이 새마을에서 그걸 하는 줄 알고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황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6월 10일까지, 그러면 9월 20일까지, 날을 딱 정해주면 이게 확실하게 돼요. 6월 15일까지 하면은 아무 문제 없고, 두 번째 벨 때는 고마 9월 20일까지 하면 딱 두 번, 8월달에 베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다음에는 안 깎아도 돼요. 풀 한 번만 깎으면 돼. 제초작업을 두 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부탁했는가, 올봄에 할 때 “이거 날짜를 정해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하나의 단체에서 특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정상에는 항상 풀이 작년에 제대로 베지 않으니까 항상 그 풀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내년에는 정말 이 날짜에 안 하면 너거 업체에 안 하고 다른 데 주라고 그 정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 총력 대응 부분에 지금 현재 재선충이 소나무만 아니고 다른 나무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소나무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인근 벚꽃나무에는 무슨 충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요새 선녀벌레 송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더구나 칠서공단 같은 데는 가로수가 제가 볼 때 최소한 못해도 한 50%에서 6,70%는 다 벴습니다. 충이 해가지고 다들 베고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송충이입니다.
배재성의원
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송충이.
배재성의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재선충 부분만 예방주사라든가 피해목 제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재선충처럼 자꾸 발생되어서 전염되어서 피해를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는 조사한 바가 없죠?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담당 계장이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해보고 효과가 없어서 약제도 계속 바꾸고 있고 약을 올해부터는 세게 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지를 않으니까.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재선충만 여기서 관리하고 방제하고 또 제거하고 하는데 다른 수종의 산림에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벚꽃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 주변에서는 거의 다 봄철 되면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임야에서 발생한 선녀벌레들이 과수원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원 주변의 임야에 대해서 중점 방제를 합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나무도 하고 벚꽃나무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칠북 이령에 가면 과수원 주변에 선녀벌레 재선충을 위해서 방제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했는가 그런 식으로…
배재성의원
그래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일정 부분에 하고 나면은 그게 옮겨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오는 거라. 그러면 이룡에 하고 나면 이령에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방제 면적을 다소 폭넓게 하고, 비용도 좀 더 증가해서, 지금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게 하반기에 할 게 152㏊로 8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이게 군북면 유현리 외 17개소인데 17개소는 함안군 전역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더구나 칠북 같은 지역은 복숭아나 포도나 이런 것들이 소득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미국선녀벌레 피해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방제 부분에서 비용성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다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약해서 일회성에 그치고 말아서 오히려 더 선녀벌레의 간만 키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리 갔다가 또 오면 저리 가면 되고, 날아다니고 재미 좋아 난리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을 약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좀 한번에 강하게 해야 되지. 이 지역 저 지역 날아다니면서 요란스럽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걸 꼭 참고로 해서 이제는 여기 많이 그러는데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에 재선충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도 있지만 우리 벚꽃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꽃이. 그래 이것도 단지 하는 것 같으면 소나무도 벚꽃나무가 된다면 참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관리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특히 많이 죽은 거는 나무 생육상태가 이상 기후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병해충이 달려들면 그때는 나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들 인식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예산도 확보 좀 해가지고 과수농가나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적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소득에 보면은 중도 포기로 인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문제점에 적어놨거든요? 산림소득 경쟁력 제고에.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 보면 예산은 우리가 한 11억 몇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6억 7천이니까 한 55% 정도 되는데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87건밖에 없으니까 예산 집행이 남아서 어렵다는 이런 뜻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약간의 그것만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금 후순위 대기자가 있습니다. 후순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그 사업 대상자를 바꾸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다 못 해줬거든요.
정금효의원
그런데 중도 포기를 해서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 말하고는 안 맞다 아닙니까? 대기자가 있는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조기 집행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정금효의원
홍보나 사업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이 예산 책정한 거는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네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남부지방은 소나무재선충이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나 방법 이런 게 새로운 게 안 나옵니까? 계속 이 방법대로 주사 주고 훈제하고 미국선녀벌레 없애고 하는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는 거는 소나무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밀식도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 아니면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종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편백이나 활엽수 그런 계통의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에 연고가 계신 나이 드신 분이 은퇴 후에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시는 분이 산림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고 또 후계자나 그런 부분에 신청을 많이 하고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농업 쪽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산림 쪽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금효의원
이거 한 본 제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조만제부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금효의원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우리 함안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이걸 다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병 걸리면 제거하고 치료하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함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림을 해서 편백이나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다면 이게 소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전부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 소득화가 되고 이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예를 들면 산림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도 독일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독일처럼 목재산업을 앞으로 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지금 담당 계장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기본틀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잡아주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양 생태공원 유지 관리가 지금 산림과로 넘어왔다 그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사계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태공원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지나 핑크뮬리 때는 사람들이 참 많이 관광을 오는데 데이지나 접시꽃 이거는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 동네 사람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지금 접시꽃이 다 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7월달부터 접시꽃이 피면 그때 홍보를 하거든요.
말남
안말남의원
일반 접시꽃은 6월달에서 7월달 정도 되면은 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태공원이 유지가 잘 되려고 하면은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 사계절 동안에 좀 쉼 없이 생태공원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쉬다가, 조금 있다가 쉬다가 이러니까 관광목적이라면 초화류를 좀 사계절 다양하게 심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안쪽에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다양한 초화류를 계절별로 맞춰 심어서 관광객의 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쪽에 약간 미진한 것도 있고 또 장미를 심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약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샤스타데이지나 금계국이 필 때는 그쪽에 교통 노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군청 당직실에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다리까지, 다리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은 법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어디에 내놔도 함안의 관광이 우뚝 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기술센터에서는 악양둑방 꽃 식재 같은 게 안 좋을 때 우리가 지금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악양 생태공원의 핑크뮬리나 데이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접시꽃 홍보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안은 담당 계장 머리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좀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250㏊에 6억 7800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함안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홍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 미세먼지 숲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 사업 그게 미세먼지고, 나무를 심으면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미세먼지 저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나무를 심는 거를 미세먼지라 하고 그다음에 산에 심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가로수 이 분야에도 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산인 쪽에 가면 미국풍나무 심어놓은 거 전부 다 미세먼지 저감 쪽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숲 가꾸기 사업 전체에 또 심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육 나무를 키웠는데 한 5년생 정도를 심으면 큰 나무고 그다음에 3년생 이하를 심으면 작은 나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나무는 큰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성장하는 나무.
말남
안말남의원
큰 나무 가꾸기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별로 없어서 어떤 형태로 가꾸어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붙여놓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목만 다른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보통 먼지 저감하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나무가 특별히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조창래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안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조창래 과장님,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동안 곽세훈 의장님 또 조만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제가 33년의 공직생활을 접고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허물도 많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담당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하니까 이어받아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면 탁월한 함안군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조만제부의장
묵묵히 걸어오신 공직생활 내내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산림과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6시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부의장
김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조만제부의장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원 중에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마을단위로 구역을 정해놓는데 실제 보면 여기 마을에는 하수처리 공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주민 몇 가구, 그러니까 소규모 한 서너 가구 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왜 편입 안 되는지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내에 개인소유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착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많고 대부분 민원이 이런 식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참, 소규모 마을 자연부락 안에 보면 사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담벼락 금이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부의장
그런 부분이 많아서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아니고 전에 혹여 하반기 본예산할 적에 우리 소장님이 판단해서 본예산에 한번… 우리 칠원읍사무소 맞은 편에 전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상수도 관계.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기아자동차 있는데, 현대자동차 서비스까지는 수도가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 밑에까지는 수도가 없어. 그래 직경거리가 칠원읍사무소에서 200m도 안 돼, 100m도 안 돼.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읍사무소 읍소재지에 상수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함안군의 수치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상가가 몇 집 있어요, 그 밑에. 내가 볼 때는 상수도가 안 와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 그 집을 꼭 떠나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읍사무소 소재지 주위 반경 1㎞나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바로 하면 100m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서 보고 합당하면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개발지로서의 어떤 지정을 해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지역의 형평성도 조금 고려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니까 좌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 위치가 여항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문제점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계획부지 위치 조정 건의라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시라고 했는데 이거 장소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장소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그때 사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월까지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좀 그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한 두 군데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장으로 했을 때에 물이 압송 없이 그냥 자연유화로 내려왔을 때 처리 경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처리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최종안이 되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직 장소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런 부분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백산하고 하림하고 기금이 미확보되어서 사업 종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 1700만 원, 1억 9600만 원, 미교부금이 요것밖에 안 되네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교부금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하면서 정해졌지만 실제 보면 다른 시군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보다 더 좀 그런 쪽에 돈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이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조정 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 12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현재 공정이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서 준공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야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올해까지 사업인데?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꼭 준공을 해서 또 거기에 애당초 계획에 안 되어 있는 하림 마애사 그 부분도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밑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계속 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애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처리 용량을 본다면 조금 부족분이 있지만 안 그러면 많이 하수가 내려왔을 때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사월초파일이라든지 많이 왔을 때는 담아가지고 저장했다가 조금 적정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요거는 기이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거든. 한번 걸러서 나옵니다. 걸러서 나오고. 조금 전에 제안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밑에 한 번 더 모아가지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일일 110톤 처리용량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다시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오늘 보고드릴 지방공사 사장 김재영입니다. 지방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부의장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가볍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만하봉으로 해서 운동을 갔다 오면서 추모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의 다 찼던데, 추가 계획을 우리 주민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 되지만 지방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언제쯤 묘지 이 부분이 민원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기존에 있는 시설에 지금 증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뒤쪽으로 자연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민들이 일단 화장장 그 부근에 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보다는 선호도는 낮습니다마는 거기는 한 3만여 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규 차장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몇 기가 남아있고 한 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김규 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부의장
차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요 부분은 지금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 지방공사 사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화장장 바로 뒤에는 선호도가 좀 낮은데 추모공원에는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보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그쪽 말고는 얼추 다 찼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그 건너편으로, 그쪽에는 제가 좀 많이 압니다. 건너편으로 원래 우리 선산도 있었고 파평 윤씨들 종중산도 있는데 그쪽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도 앞으로 2년 이래하지만, 지금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15년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의원
15년인데 15년 재계약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자손이 영 끊기고 이런 게 아니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두 번까지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소각시설이 조금 노후화도 되었고 하니까 한번씩 고장나고 하면은 우리가 소각해야 물량을 다른 소각장으로도 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1년에 몇십억 원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신규로 40톤을 더 증설하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하루빨리, 이왕 해야 될 거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2년, 3년 늘어지는 거는 그냥 예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장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까? 개발사업 말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개발사업 말고 말입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개발사업 말고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제안을,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받은 게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지방공사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 다섯 가지하고 개발사업 이 부분도 제대로 챙겨서 지방공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경쟁에서 만약에 뒤떨어졌을 때 다른 쪽으로 가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꼭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좀 해서 그렇게 위․수탁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영개선도 하고 또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질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분뇨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금효의원
가축분뇨가 들어오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가 받는 금액 말입니까?
정금효의원
아니, 처리하는 약품이나 이런 비용을 산출 한번 해봤습니까?
상태
송상태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송상태입니다. 저희들 용역비 대비하는 내용만 나오고 저희들이 톤당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잡은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팀장님이 가셔서 그걸 한번 계산해줘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라가 있는데 톤당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거기에서 받는 것은 만 몇천 원을 받고 있는데 비용은 7만 원, 8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걸 정확하게 내주면 우리가 이 가격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시기가 왔거든요. 우리가 농장주한테 톤당 만 몇천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처리비용에 가까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 절약도 되고 되지, 지금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농장주 몇 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이 산출하기 좀 힘들지만 그 처리비용을, 약품이나 이런 게 톤당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계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참조로 하기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걸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송상태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지방공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런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함안군 캠핑랜드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신선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입곡에 하려고 있고 또 오색놀이마당이라 해서 말이산고분군 밑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입곡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한 곳에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쪼끔쪼끔 만하게 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만 충족시켜주면 결국 나중에는 식상해서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놀이시설이라든지 사계절 썰매하고 야외 수영장 같은 거는 우리가 크게 하는 데가 없어서 괜찮다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함안만 할 수 있는 특화된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보면은 고성에 공룡랜드가 있듯이, 그러면 공룡의 어떤 테마가 되어가지고 그런 랜드가 하나 만들어졌듯이 그게 특이하니까 계속 가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작품성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머물러있으면 한 이삼 년 지나고 나면은 싫증이 나서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패키지화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함안만이, 다른 데 없이 우리 함안만이 가지고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어차피 놀이시설이 저쪽 입곡에 만들어지면 또 그 주위에서 하든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협의를 해서 사업들이 있으면 장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다음 우리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그걸 또 이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곡 골짜기 그쪽에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쪽 골짜기를 하나 다 쳐서 한다든지 요런 이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걸 꾸며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까지 함안군하고 위치 협의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런 쪽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649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 함안군민체육센터나 볼링장 이쪽은 제가 가야볼링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칠원군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제가 오히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함안체육관 수질관리팀, 소각시설, 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잠시 언급했지만 27명이란 결원이 생긴 것도 사실은 여기 있다가 조금만 좋은 위치가 있으면 다 가버립니다. 심지어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함안에 있다가 오래된 사람들이 창녕으로 다 가버립니다. 창녕이 새로 생겼고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군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를 해왔지만 앞으로 젊은 층이 줄어들고 구직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중에 이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시설가동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처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다 가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대책이라는 게 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국민체육센터나 함안체육관에 옛날에 기간제로 있던 사람을 지난해에 몇 명을 공무직으로 옮겼는데공무직으로 옮겨도 창녕 같은 데는 다 일반직입니다, 공무직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공무직에서 다시 또 한 단계 올려가지고 일반직으로 시켜야 되고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면 처우나 모든 부분이 본인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수영강사는 이런 분들도 물론 제가 봐도 본인이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임금이 많이 책정을 해서 만족하게 줄 수 있을 그런 내용도 참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군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그 대책은 지방공사에서 이걸 맡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의원님뿐만 아니고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힘을 받아서 군에 가서 이번에도 27명을 모집했는데 모집인원 10명이 아예 응시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데서 인건비를 올려 줄 수는 없어요.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소위 말해서 들어오는 신분을 높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8급을 모집하는 것 같으면 7급을 모집해야 되고 공무직을 모집하는 것 같으면 일반직을 모집해야 되고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승인받는 절차가 상당히 걸립니다.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소각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몇천억짜리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할 정도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조직 구성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고 이러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면 다른 데 예산을 적게 쓰고 이리로 옮겨서라도 이걸 정상적으로 해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에 함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의원
이 사업은 지방공사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공사를 떼가지고 하고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세 개 받아있고 내년도에 하나 더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할 건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공사가 힘들고 하는 거는 공사에 많이 맡기고 오히려 좋은 거는 다른 데로 다 보내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공사가 맡아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해주면 최대한 맞춰주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하면은 그렇지 않으니까 함안지방공사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주면 고맙게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이 발주처는 우리 행정에서 지방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나누어 줍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군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걸 함안지방공사에 주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예를 들어서 정동마을, 봉덕마을, 모로마을인데 한 마을을 하면 지방공사의 순익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마을 하나에 지금 4억 5천짜리거든요. 좀 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거는 지금 현재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이면 실제 우리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해서 그렇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배재성의원
남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겠는데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근데 우리가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조금 남는다고 봐야죠.
배재성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내나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을만들기 하는 마을마다 가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들에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 지방공사에서 하게 된다면 민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있다면 어떻게 행정하고 아주 친분을 해서 이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이 사업들을 좀 할애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조용국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어떤 혁신분권담당실관실에서 의원님들이 다른 데 주지 말고 함안지방공사에 많이 주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힘이 들어도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작년에 보면은 칠원읍 유상, 산인면 수동, 올해는 칠원 호곡, 악양, 고원, 대산면에 신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사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해본 경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얼마를 주고 지금 현재 세 개밖에 못 했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별로 관심밖의 사업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함안 군민들의 만족도를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중단되고 또 연장시키고 자꾸 클레임이 걸려서 사실은 사장님보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질책을 할 수도 없고 이렇는데, 저희들도 바라건대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말고도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칠북 화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고, 우리는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좀 안 좋은 게 사실 많이 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사장님, 전직 어디서 근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생리를.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꼭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게 중앙 부처 어느 부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줘야 할 사업이 있고 우리 지방공사에 줘야 될 사업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또 사업개발팀이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이 골재해야 되죠, 신규 자체사업 발굴해야 되죠, 마을만들기 이런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난해 칠서 중심지사업 이런 거를 네 명이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한 두 명 정도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해주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서 사업을 더 달라고 애걸하기도 오히려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업은 주면은 분명히 공사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공사가 농어촌공사와 다른 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시설하는 업자들을 압박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사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금 배재성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히려 욕심을 내서라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다시 재론이 되는 과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금액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을 더 접근성 있게 해서 수입이라든지 다른 데 또 집착해야 된다 그렇는데, 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또 다들 놓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야 안 되냐고 충고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는 군에서 주면 얼마든지 받아서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의 생리는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순발력을 백분 발휘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성과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딱하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연구해 봅시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혁신하고 해서 지방공사가 잘되어야 내나 우리 군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또 군민의 만족도와 우리 지방공사의 손익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보고, 사장님께서 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보니까 이 체육시설 이용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기 637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에 비해 23년이 떨어지고 실적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시설에 함안군에서 자꾸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어디 시설 말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체육시설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2022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가 좀 늘어났고, 2023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천장이 떨어져서 몇 개월간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코로나나 이런 경우에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이 거의 99% 다 되고 있거든요.
말남
안말남의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실적 적어놘 게 좀 달라서 한번 문의를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말남
안말남의원
여기 보니까 캠페인도 3월달에 했다 그죠? 안전보건 경영 노사 결의대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자급 매뉴얼이나 시설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시설 매뉴얼요?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캠페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르는 매뉴얼이나 고친 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중대재해법 이후에 재해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의 틀을 많이 맞추고 현재는 성과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잘 준수해서 사건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김영동 의원도 이야기를 하시고 배재성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639페이지에 내나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조직도 기본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정원이 146명이었는데 올해 조직도 현황을 보면은 160명으로 잡혀 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근데 이렇게 14명이나 높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정확한 내역은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조만제부의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윤양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0명이고 현원이 133명입니다. 133명인데 지금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신규사업이 저희 쪽으로 위탁이 되면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계약이 종료되고 결원이 한 11명 정도 있어서 27명 정도 결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육은 원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도 있지만 안의 운영상 보면 트레이너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방공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을 몇 개 필라테스, 요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지방공사는 정말 지방공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고, 아까 배재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마을가꾸기 사업 그런 것보다 우리 군에서 진짜 근로자 숙소나 우리 주거를 위해서 한 100억 정도는 1년에 그런 체계를 돌아가지고 우리 지방공사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 저는요. 그런 데 정말 사람을 넣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틀에서, 우리 이만호 의원님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우리가 1년에 100억짜리 하나 정도는 각 읍면을 돌면서 한 개씩만 해도 그게 세대수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지방공사가 하나의 역할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계약직하고 이런 분들 점심 식사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그런 부분에요?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식사비는 지원되고 있다고 함) 우리 함안군에서 차별나게 8시간 근무를 해도 식대비를 주는 데도 있고 교통비하고 고마 빵․우유 대신으로 해서 간식비로 해서 5천 원을 주는 데도 있고 2천 원을 주는 데도 있고 마구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함안군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식사 한끼 정도는 대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부서도 한번 물어보고 그걸 일괄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공사가 정말 군의원님들은 한마음일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공사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방공사 사장님, 정금효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톤당 처리비용 산출내역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