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현섭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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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매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6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노후 동청사 건립사업 종합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일동 임시청사 임차료 인상분인데요. 이게 동청사 3개소 그러니까 둔촌동, 천호동, 천호3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이 소송 건이 됐던 건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일

명일김기상위원

1동 주민센터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변경 전에 이게 보니까 본예산이 2억 9,000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정액이 3억 4,9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갑자기 임차료를 올려드렸어요. 이게 소송 건으로 가서 소송에서 패했던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패한 사항이 아니고요. 2심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연 5%까지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거를 임대인의 의중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신 사항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들 환산하면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민센터나 가족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고유번호증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상위원

한꺼번에 임대료를 많이 증액했는데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나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 다 거친 사안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심하고 2심을 거쳐서 저희들이 강제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원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우리가 시설비가 8억이 들었고 그리고 또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명일1동에는 이만한 건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강제점용을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변경전에 계약 기간이고 이게 변경 후에 보니까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계약 기간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계약 기간은 강제조정 결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6,500 부분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205년 4월 30일까지 6,500으로 인상하는 게 강제조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7,000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강제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제가 의구심이, 계약 기간하고 임대차 만료일이 좀 틀려요. 보통 보면 계약 기간하고 임대차 만료일이 같지 않나요? 보통.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원고가 소송 내용이 2023년 11월 말까지 건물 인도를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강제로 그 부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2026년 12월 말까지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김기상위원

복지가족국 사항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 청사에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현재 유치원이, 보육원인가요? 같이 들어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3개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명일동 청사에 임대료 인상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별도로 책정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각 부서별로 별도로, 어린이집은 어린이대로 가족센터는 가족센터로 하고 저희들은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일1동 주민센터 이전대비, 둔촌동, 둔촌1동이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건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관련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

청사김기상위원

원상 복구가, 이게 임대 청사 원상 복구는 6,000만원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천호2동하고 3동이 올 9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청사 자체가 임대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2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인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둔촌

둔촌김기상위원

1동 주민센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7월부터 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입주김기상위원

시기에 맞춰서 바로 같이 개장을 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7월부터, 예정은 7월부터 한 5명 정도를 먼저 우선 배치하고 11월에 가서 민원일이라든지 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정식적으로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명일1동 주민센터 거기에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바깥 쪽에서도 말이 많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임차료를 올려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주민들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임차료를 너무 한꺼번에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거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이루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했고요. 아무쪼록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422페이지 보십시오.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사업 건 맞지요?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보면 구민회관어린이집 미반납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구비 편성이.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미반납 건축비 시비 확보분입니다.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이게 미반납 건축비라는 게 뭐죠? 시비.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소유 땅을 일시에 매입을 하지 못했고 지금 구민회관 땅은 10년에 걸쳐서 지금 매 5회차까지는 구입을 했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작이 되지 못했고 건축비로 확보한 시비를 집행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구비 편성이 4억 1,8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4억 1,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것을 시비로 받은 금액인데 이걸 미반납해서 다시 구비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말인지?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반납을 하지 않고 서울시와 협의를 잘 끝냈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기상위원

잘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천호3동 공공청사 이게 강동복지관 어린이집인가요?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보면 미반납 리모델링 기자재비 국시비 확보분 구비 편성이 1억이 되어 있고요. 보면 추가 필요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추가 편성이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건축비 추가분에 대해서 구비 편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용할 곳은 인테리어,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억, 1억씩해서 2억인데 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 또 기자재 비용이 2억 정도를 전부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동복지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2억씩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기상위원

총 2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내용을 보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기자재비 국시비 확보분 구비 편성 1억, 추가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추가 편성, 기자재비, 같은 항목이죠?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구성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헷갈리네요. 총 2억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예산안.

은옥

신은옥보육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기상위원

복지정책과,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종합청사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복지관이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길동에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길동 농협 건물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기상위원

천호동?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천호3동 청사로 지금 들어 가는 겁니다.

새로

새로김기상위원

건립하는 데로 이전한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김기상위원

좋은 시설로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본예산 편성보다 추경이 훨씬 더 커요. 맞나요? 이유가 뭐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본예산은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은 이전하는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조리실, 식당 조성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영상시설 설치 이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비용, 기자재 구입비용, 식당 설치 비용 이런 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들이

구민들이김기상위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새로운 좋은 시설에서 많은 예산 편성을 꼼꼼히 살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472페이지 보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거 있어요. 운영비도 있고 양곡비 인상도 있거든요. 운영비 인상에 대한 추경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부식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 초에 주 5일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평균 3.3일 정도 중식을 하고 계시는데 주 5일 중식 제공 확대에 따라서 한 1.7일 정도 분량 만큼의 운영비를 더 지급하는 거고 양곡비 또한 같이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현재 강동구의 경로당 수하고 그 경로당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 날은 3.3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주5일을 다 드시고 싶지만 중식도우미를 구하는 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동안에 예산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 3.3회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중식을 하세요라고 예산을 드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도우미를 구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인력난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에는 중식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중식도우미를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신 분이 안 계시면 60세 이상이라도 적당한 분이 계시면 채용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이, 좀 완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전 보다는 아무래도 중식도우미 신청하시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로당에서도 조금 더, 다른 어르신들, 아니면 다니시는 같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활용을 해서 중식도우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안에 경로당 회원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중식도우미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경로당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기도 하시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도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 분들 중에서도 섭외를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어쨌든 똑 같이 중식을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640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운영비 올라온 것은 사실은 피복비 관련해서 올라온 추경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피복비 외에 지금 운영비는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추경 올라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유진위원

그 외에 기존에 운영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전체가 근무복하고 안전장비만 구매하게끔 서울시하고 5대 5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운영비 외에 추가적으로 피복비가 더 올라온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이 전체 예산이 피복비하고 안전장비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구청 예산을 순위로 매겨보면 어느 정도 돼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자율방범 예산은요? 제가 먼저 자료를 뽑아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방범 예산은 25개 구 중에서 24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맞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뒤에서 한 세 번째, 서, 너번째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얼추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럼 혹시 대원 수는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대원 수는 제가 알기로는 32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저도 자료 봤는데요. 대원 수도 25개 자치구 중에 한 14위 정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순위를 매겨 보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 외에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현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추경으로 피복기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운영비 드리는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한번 이 외에 지금현재 운영비 나가는 게 적정 수준인지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648페이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경 올라온 거 있어요. 지금 어제도 화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유독 올해 강동구에 화재가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 초에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예정이에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본청부터 해서 높은 층이 있는 곳, 3층 이상되는 곳, 그런 곳에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

본청강유진위원

먼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본청하고 의회도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향후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취약한 지역,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해당이 될 겁니다. 거기는 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조례를 한번 살펴 봤어요. 사실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래 한 8가지 시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사실은 구청도 좋지만 구청보다 화재에 더 열악한 시설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보시면 의료기관, 특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도 교사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실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노인복지시설은 오히려 좀 시범적으로 그쪽을 먼저 설치를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때는 조금 취약시설을 어떻게 먼저 설치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하는 건 이번은 시범입니다. 시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확대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662페이지고요.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거 있어요. 추경 사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12개구가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42억에서 33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지자체로 내려다 주던 매칭 비용 3억 5,000이 줄어들게 되는 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강유진위원

삭감된 사유는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사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서울시에서 알려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 성과평가는 어느 시기, 언제 이루어질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평가를 8월경에 해서 저희한테 9월 이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급별 성과 차액을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자치구가 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등을 최소화 하겠다라는 입장은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등급을 몇 등급 정도로 나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세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세 등급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유진위원

그 세 등급에 그러면 차등 교부를 한다고 하면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조금 금액을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도 어쨌든 자치구들의 계속된 요청으로 해서 현재까지 실무자들끼리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1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저희 추경으로 신청하신 거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를 예상을 하셔서 우선 올리신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중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50플러스가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성과 평가를 혹시 하고 있었나요? 서울시에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평가는 계속 지표가 변동이 돼서 그렇지 평가는 하고 있었는데 다만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그냥 잘한 점, 개선할 사항으로 해서 이걸 순위를 먹이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반기별 평가를 통해서 등급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강동구가 예상했을 때 중간 정도는 받을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상위를 보고는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서울시나 50플러스 재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11개 자치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직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위탁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죄송한데, 3등급을 받았다 하면 예산이 좀 모자란라시겠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3등급을 받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구비는 저희가 평가 중간으로 해서 7,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사무관리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우선 아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상반기 거는 지금 노력한다고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평가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50플러스센터가 주변에 중장년 세대들에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곳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센터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한다고 하시니 나중에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장, 강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예결위 시작에 앞서 지금 모든 국에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산들이 많고요. 한가지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도 작년처럼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현재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았을 때. 그러면 저희가 25년이나 25년 예산 편성시에는 어떻게 할 지를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용의 묘라든지 집행우에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총액이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갈 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부서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혹은 효과성이 조금 미비한 것들은 통폐합을 하는 방식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 분들이 실제로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추경이 편성이 됐고요. 의회에서 판단하건데 시급성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추경의 본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하여서 삭감 또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판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본예산 때도 했고 상임위 때도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비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알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사용 절차는 사업 부서에서 사용 요구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통지를 하고 의회에 행정 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마지막에 보면 결국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지방의회 승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줘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어제 예결위에서 문화예술과에 해공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건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많이 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 주민분들이 당장 체감하는 어려움인데 추경을 편성해서 시간이 장마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겠다. 어쨌든 추경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공감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에 보면 페이지 619에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고 고덕 별관 및 직원체력단련실 등 이거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및시설유지비로 추경이 되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직원체력단련실은 언제 설치한 거고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올 2월달에 설치를 한 거지요.

올해

올해원창희위원

3월에 설치 하셨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예산은 어떤 걸로 사용 하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획이

계획이원창희위원

언제 되어 있던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계획도 한 2월 정도에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2월에 인지하셨다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지를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은행 지하에 있는 서관이 너무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공간 지하에 있는 공실을 갖다가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지요.

원창희위원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본청에서 당직을 서시고 숙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설이 필요한데요. 이걸 왜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 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직원분들의 어려움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두 번째로는, 강동구청 고덕 별관도 비슷한 저는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4년 1월에 개관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계약만료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건 22년부터예요. 그렇지요? 그 장소가 원래 리싸이클시티가 사용하고 있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본 위원도 22년 여름부터 이 활용 안건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드렸고 당시에는 행정지원과가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민원여권과가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도 많이 만족하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장난감수리센터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는데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원창희위원

.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예비비라고 함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고덕 별관 뒤에 식당 새로 오픈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언제

언제원창희위원

오픈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 4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원창희위원

항목으로 예산 사용하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예비비로...

얼마

얼마원창희위원

사용하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2억 9,0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행정 관례상 의회에 설명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구청에서 인지를 조금 못 하신 부분들이 아닐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명시이월 미승인한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승인해 드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의회에 여러 번 심의권을 지금 계속 예산심의를 계속 지금 심의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생복지가 만사는 아니에요. 후생복지를 할 거면 더 적극으로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직원분들 격려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예산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비비가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설명도 안 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지도 않았고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여러 번 관심을 표했는데도 잘 안 돼서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삭감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저는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예산 때 많이 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의 후생복지와 직원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관에 식당도 확장했지요? 그 당시에는 무슨 항목으로 사용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운영비 추가로 해가지고 추경인가 해서 올렸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번에

이번에원창희위원

고덕 별관 뒤에 식당도 지금 운영비 올라왔지요? 추경으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

예측원창희위원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간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감액을 대부분 잘 안 건드리고 있는데 명백하게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발언시간이 다돼서 1차는 일단 발언을 마무리 하고요. 2차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해명의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창희위원

2차질의 때 추가로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대리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42쪽이요.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하굣길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이 예산들이 좀 증액됐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증액

증액심우열위원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아침에 1시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6명을 추가하는데요. 주로 아파트가 신규 입주를 하거나 그리고 학부모나 학교에서 증원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하굣길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굣길은 2명을 저희들이 증원하는데 한산초등학교 주변에 대형공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하굣길에 2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요청하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2명은 한산초등학교에 2명이고요. 학교측에 요청이 있어서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학교측의 요청이 없으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취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곳, 입주가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천호2동만 해도 대형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천호3동도 그렇고 그렇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심우열위원

때 아이들의 안전은 기존에 안전을 위해서 했던 인원하고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잡을 때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학교측에 한 번 물어보시거나 한 적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추경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다 배치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입주아파트 이런 부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제적으로 민원을 요청했다고 그런 학교 위주로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다른 학교나 우리 강동구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꼭 민원만 받아서 처리할 문제인가요? 이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민원이라든지...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공사현장은 시급한 거예요. 대형트럭들이 왔다갔다 하고 장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지킴이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비근한 예로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5명이에요. 타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요?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대형공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오전이라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강동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강동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도 강동구청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한 별도 보험가입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지금 사건·사고가 생기는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든 공단이든 재단이든 같이 업무를 갖다가 공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며칠 전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희생됐는데 어쨌든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파악해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스마트도시과장님! 결산서 250쪽이예요.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이게 예산이 2억 5,500 정도고 지출이 2억 2,500이 됐고 잔액이 11만 8,000원인데 그 사유가 낙찰차액이에요.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건데 재무과에 가서 낙찰차액을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11만 8,000원이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참전 위문금을 왜 더 올리시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위문금이지요. 6.25 참전 유공자가 저희 구에 한 29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6.25에 참전해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을 했는데 예우 차원에서 위문금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6.25참전회에서 몇 년 정도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92세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예우를 해 주면 무슨 소용 있느냐, 살아있을 때 위문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원이

민원이이희동위원

몇 년 동안 있었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한 몇 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년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한 3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3년 정도 지금 계속 이거를 올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지요? 본예산도 얘기를 했을 거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올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민원은 있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왜 추경으로 왔느냐는 점이예요. 그분들은 항상 계셨을 거고 항상 평균 연령 80대 후반 90대 초반이었을 거고 이게 지금 왜 올라왔을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뭐를

뭐를이희동위원

근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제 한 해에 돌아가신 분도 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돌아가시는 거지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자료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몇 십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근거는 그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들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한 근거는 지금 없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몇 십명씩 왜냐하면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현황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는 지금 잡히지 않았던 건가요? 예산과에서 못 한다고 했던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리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의

판단의이희동위원

근거는 없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너무 연로하시고...

이희동위원

그 연로하심은 80대 후반, 90대 초반도 똑같을 거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바로 반영하기에는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돼서...

예산

예산이희동위원

사정은 지금이 가장 최악이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이게 추경에 계속 올리는 게 맞는가 싶냐라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의 급박함과 절박함이면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구에서 광진구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3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건 일회성입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연1회.

이희동위원

연1회로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돌아가실 때까지...

승계

유족승계이희동위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는 유족승계가 이제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훈수당과 관련된 거고요. 위문금은 상관 없고 보훈수당은 보훈대상자 중에서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인 경우에 유족승계가 선순위로 배우자 먼저 자녀 일순위로 해서 넘어 가는데 한 번에 한해서 보훈수당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어도 한 번에 한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라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 등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고엽제나 이런 데서 건강이 악화되면 등급을 받잖아요. 7등급부터 있는데 등급을 받는 순간 상이군경회로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한 금액인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올린 부분도 있지만 반영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예전에는 이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가 추경으로 들어온 적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인가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보훈부하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지급금지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례가 그 중복금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흡수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추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빼고는 추경이 들어온 적이 없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최근 몇 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 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결국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추산을 잘못 한 거잖아요? 결국은,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이 4,951명 항상 거의 비슷한데 추산은 항상 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산을 못 했다라는 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희동위원

어디에다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산 부서에...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올렸는데 잘린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보훈회관 노후 보일러 온수 탱크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왜 본예산으로 안들어 왔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다 올렸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여기까지는 못 왔습니다. 의회까지는 못 왔고...

이희동위원

예산사정으로 이것도 삭감됐던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식 도우미들이 배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다 배치가 된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예산편성이 돼야 배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 배치가 될 예정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람은

사람은이희동위원

거기서 다 뽑은 거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뽑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식 도우미가 안 뽑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라고는 안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활동비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에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들이 대신 다 하는데 그 노동비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노인인력개발원 거기에서 지침이 노인일자리 사업 중식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중식 도우미가 더 배치가 될 예정이니까 조금 알아 보시라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나아질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유진 부위원장, 이동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매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차질의를 마치고 2차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추경에 통·반장 운영내실화 예산 올라왔지요, 얼마 올라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8억 5,540만원 올라왔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이 문제로 작년에 본예산 때 조금 뜨거웠는데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공유가 되고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통·반장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통·반장님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5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 638 얼마 올라와 있지요? 재향군인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법정 운영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올라오기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재향군인회에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다가 갑자기 중단돼서 이런 운영비라든지 사무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계속 동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디서

어디서원창희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끊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지원을...

원창희위원

본회에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에다

지회에다원창희위원

주던 지원이 끊겨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통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통과돼서 올라온 겁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해 주셔서 더 많은 단체들이 더욱 예측 가능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원창희위원

지금 작년에도 본예산은 이야기가 됐었는데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관련해서 22년도에는 100만원이었던 활동비가 당시에 6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24년도 예산을 다툴 때 다시 6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각 동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대동소이하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또 총회도 있고 축제도 예상이 되어 있나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건 18개 동에 몇 군데나 축제를 예상하고 있고, 몇 군데나 총회를 예상하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축제는 17개 동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총회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제 전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간사의 역할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는 저희들이 월 60시간으로 계산해서 60만원을 편성한 거거든요. 하반기에 실행사업들이 좀 몰려 있고 축제들이 몰려 있지만 상반기에는 그만큼의 또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60만원으로 60시간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운용의 묘를 좀 해 주셔서 또 활성화된 자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있어요.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차차 계속 논의를 해보시죠,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08페이지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위치가 광주시더라고요, 성분도복지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원래 외곽에 있잖아요, 경기도 외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인인데 이 법인을 원래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가 관리 체계를 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은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었는데 서울장애인복지관하고 성분도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돌봄이라고 24시간 통합돌봄 이런 것도 생겼는데 더 강화해 가지고, 구비가 없었어요. 그런 이번에 구비 24% 해갖고 새로 신규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광주시에이희동위원

있는 복지관을 저희가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고.

이희동위원

셔틀버스로요?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우리 구민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성분도복지관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시에서 지정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은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이 최중증 장애인 사업이 서울시 25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곳은 24%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확대, 인건비거든요. 선생님 두 분이 돌보다가 최중증.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성분도복지관에 강동구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닌 거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 구민들이 이용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성분도복지관의 대부분이 강동구 사람들이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인데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결산검사대표로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조금 수령 문제였어요. 보조금 수령 단체가 다른 타과도 많은데 실제로는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2022년도, 23년도 거를 계속 봤는데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건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정산을 하고 올라오면 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2022년도 자료와 2023년도 자료를 봤는데 나아지는 점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4년도는 좀 나아질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어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지를 다 담아놨으니까요. 행감 전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단체들한테 인지시키시고 제대로 된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3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원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운영 내실화잖아요. 이게 지금 611명의 기준이 뭐죠? 통·반장·이장 다 해 가지고 611명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 611명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통장 정원이 625명입니다. 5명에서 올해 증가 예상통이 9개 통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둔촌1동 23개통이 제외돼서 그래서 611명이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답례품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답례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답례품의 그런 유형을 보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들도 저희보다 훨씬 더 답례품 가격이 높은가요, 서울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어떤 품목을 정하면 이게 5만원짜리다, 3만원짜리다 각 기부하는 거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높은 건 아닙니다.

낮은

낮은이희동위원

편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이희동위원

대동소이한데 이번에는 그 답례품비를 올린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 답례품 비용을 올린 것은 우리가 목표액을 그만큼, 답례품은 30%를 주게 돼 있거든요. 목표액을 1억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답례품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다 쓰실 수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4,050만원을 모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보면 좀 적다, 하위권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1억으로 상향해서.

재는

현재는이희동위원

얼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은 한 8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모금 특성상 연말에 집중되거든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은

지금은이희동위원

800만원, 6월까지 800만원인데 지금 이걸 1억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모금 기준을 보면 12월달 기준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금액의 한 80~90%가 12월에 몰리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내봤을 때 작년에도 4,000만원을 모금했으니까 올해는 1억으로 상향해서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이희동위원

2배 넘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 고덕비즈밸리라든지 강동구의 주소 외에 유지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저한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근거자료 말씀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작년 대비 올해 추산을 2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가 그냥 2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고, 가능할 거라는 근거도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차 질의 때 존경하는 강유진 부위원장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거를 과장님은 예산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야

예산이야심우열위원

어차피 뭐 매칭이니까, 자율방범대의 노고나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생각한 예산은 추경이 아니고요. 그렇다라면 직전에 강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자율방범대가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2위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추경에는심우열위원

좀 이렇게 증액할 의사는 없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그럼 대폭 예산을 잡으셔야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선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효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760페이지요. 이게 암사시장 노상주차장 이용료를 보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게 지금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없는 곳이 암사하고 명일, 길동시장이 현재 주차장이 없고 나머지 시장에는 주차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달길에 저희가 공영 노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 보조를 지금 해왔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해왔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충분할 걸로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있는데 현재 쿠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남효선위원

몇 개월이나 그럼 운영을 못 하셨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다가 저희가 쿠폰을 사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쿠폰을 사서 상인회에다 지급을 하고 그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시장이어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상인회하고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평소에 이용객 숫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셨어야 될 텐데 이게 갑작스럽게 추경이 올라오니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762페이지예요. 이것도 전통시장 화재 피해 신속한 복구 및 상인들의 빠른 생업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요.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점포가 지금 총 645개가 있는데 지금 524개 한 81%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감액 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남효선위원

감액 처리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화재공제조합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입한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입한 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354개 점포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여기도 지금 9,8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편성 자체를 A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길동시장의 문광형사업 사업단장하고 상인회 측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등급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지만 물론 매칭 사업이지만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775페이지요. 이게 지금 도로확장 예산이잖아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도로 확장인데 왜 도로과에서 실시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실시를 하시죠?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이번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천호3동 복합 공공주택지구로서 편입돼 있어서 복합지구 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또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는지요?

명만

이명만도시계획담당주사

특별하게 공사가 지연되기보다는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결정이 되고 관련 절차 사업시행 인가 감정평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남효선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좀 많이 지연돼서 이제 입주가 임박하니까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같은 책자 779페이지요. 암사역사공원 주변 사인 조형물 설치인데요.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도시경관기획팀장입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습니다. 암사역사공원 사인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역사 개통이 늦어지면서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작년에 생각을 하고 본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도시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좀 갖춰진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미처 저희가 작년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고요. 필요성을 느끼고 시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지하철 개통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8월입니다.

남효선위원

8월 언제쯤?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8월 10일.

철을

지하철을남효선위원

개통하면 거기를 이용해서 암사역사공원 가시는 분이나 공원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남효선위원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본예산에다가 올리셨으면 이런저런 얘기 없이 쉽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니 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경관기획담당주사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추경으로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필요성이 발생이 됐을 때 재원이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연도 내에 집행이 예측이 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또 저희가 예측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그 집행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기를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예컨대 제가 구정질문할 때 예를 들었던 이제 도서관 중앙도서관하고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언제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게 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추경 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은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이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강동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또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공사 공정률이 너무 진척이 덜 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 구조나 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상세한 투입 시기나 이런 걸 조금.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거라는 거는 작년에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상은 했지만.

상을

예상을이희동위원

했으면 예산을 잡아야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시기를 좀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예산의 불용이 걱정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잡아놓고 시기를 보고 추경을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의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이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본예산안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행복위에서는 지금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4억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4억을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어차피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연한 것들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현선 위원님 지적했듯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도 8월달에 개통이 될 걸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4억짜리 예산, 선사주거지에서 하는 특별 전시전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예산이 없는 시국에 그게 올해 꼭 해야 되는 거냐라는 다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예산보다 이런 당연히 들어가는 예산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그런 사업 자체를 올리기가 힘든 거잖아요, 실제로. 맞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그런 예산들은 다 피하고 본예산에 그런 기획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분야별로 고르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저희는 또 과제로서 갖고 있고, 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립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동위원

예산과에서 전체 부서의 예산을 다 받아놓고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뭔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순위가 경직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희동위원

나가야 될 돈을 먼저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 투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기본적으로 추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추계도 잘못돼 있어요.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 1,153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작년 본예산 잡을 때는 얼마로 잡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500억을 잡았습니다.

얼마

얼마이희동위원

차이나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653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그게 추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좀 최대한 그런 세입 여건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예측이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려워서.

이희동위원

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2년도에는 757억입니다.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차이 났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언제부터요?

이희동위원

2022년도에 추경은 얼마였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경은 337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특히 더 심한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또 너무 정확하지 않은 세입 추계로 인해서.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5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산을 한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계를

추계를이희동위원

했는데 실제 남은 돈은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과하죠. 실제로, 추계를 너무 못한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이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희동위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은 오히려 넣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다양성을 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니면 의원들한테 추경이 뭐가 들어갈 거라는 거는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이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 아마 집기 같은 경우는 20년 쓴 건데 바꾸지 못하겠다. 추경에서 있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익스큐즈가 돼야지만 저희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추경에 뭐가 올라올 건지 뭐가 더 시급한 건지 판단을 할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실제로 기정액은 빵이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몇십억을 지금 집어넣으면 위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정률에 의해서 공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예시를 중앙도서관으로 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부서에 있는 추경의 대부분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재작년 거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반납금 중에서 2022년도 반납을 왜 올해 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집행 반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동위원

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부서의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반납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부서별로 부처별로 조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다고

그렇다고이희동위원

2022년도 게 지금 반납하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경우인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정산의 시차.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서울시든 중앙부처든.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2년, 3년 터울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거는 조금 늦은 면은 있습니다.

늦은

늦은이희동위원

면원이라는 게 어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희동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그 행위 주체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22년도를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적으로 따진다는 거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정산한 시기나 시점이 본예산 편성 이후였는지.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집행부에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시점 이후였는지 그런 일정상의 좀 차이가 있어서.

작년

작년이희동위원

추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납 건수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렇죠

그렇죠이희동위원

. 그러니까 건수도 많을뿐더러 이게 반납금 자체가 23년이 아니라 22년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에서 반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좀 부서별로.

합해

취합해이희동위원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풍경채에서 육교 설치하는 지금 용역이 추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요. 알고 계신가요? 건설위에서 올라온 거.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도로과의 사정을 봐주시고 예산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육교 설치에 관련된 게, 육교 설치에 관련해서 아이들 문제가 안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현재는 아직 용역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왜 그런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는 풍경채아파트 주민 가운데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정서를 냈던 날짜는 작년 12월 15일이고요. 내게 되면 진정서에 대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아직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의

합의서의문현섭위원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합의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고요. 그 골자 안에 참여자들은 누구냐면 일단 SH공사 그다음에 강동구청 그다음에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피신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 용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지만 이번에 조정합의서를 쓰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정합의서 내용 안에 주민이 대표할 수 있는 3인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합리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용역비가 1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억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이것문현섭위원

때문에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우리 SH관계자하고 우리 도로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도 제가 참석을 해서 한 번 논의드린 적 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우려됐던 게 지점이 뭐냐 하면 용역을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점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용역을 참여시킬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교통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저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아이들 통학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을 잡으면 지금 1억으로 SH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가 이게 중복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지금 편성돼 있는 5,000만원은 용역하는 1억에 추가해서 1억 5,000으로 용역 발주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SH쪽에서는 1억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거고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육교 설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추가 보완 용역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그 공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교 설치에 대한 비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육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개략적인 금액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한 바로는 아리수로 6차로에 육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교 같은 경우에는 육교 계단뿐만 아니라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 폭이 3m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보도 폭에다가 3m를 빼면 아리수로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옆으로 해서 잔여 보도 폭을 3m를 빼게 되면 남는 잔여 폭이 0.5cm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도 최소 기준이 1.5m라 그 옆에 있는 빌라를 1m 정도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한 3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50억 정도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드린 거고 저희가 현재 SH에서 하려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과업내용서 안에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설치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돼서 용역에서 산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육교 설치를 SH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육교 설치를 하는 걸로 나오면 타당하게 나오면 그러면 그 예산은 SH공사가 부담을 합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오. 그거는 저번에 SH하고 얘기하기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후에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부담할지 확답드리기에는 지금 약간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아까 조금 다시 돌아가서 구정질문에서 10억이라고 나온 비용은 그러면 공사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총 예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는 총 공사비 쪽이 아니고 아마 육교 설치비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설치비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설치비라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총 금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그러니까 보도.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별도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최소폭이 작기 때문에 어떤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보도폭이 최소 1.5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비용이 35억 정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본 위원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기존에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으로 5,000만원이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는 일단 SH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서 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발주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잠깐 보류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아직 진행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조정합의서가 다 써진다고 그래도 이 용역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조정합의서를 못 쓰고 있느냐, 거기 조정합의서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항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 조정서를 쓸 때 넣는 문구인데 그거를 이 신청인이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덕강일1지구 조성 주체가 SH인데 SH가 만약에 저희들 5,000만원을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SH는 빠지고 모든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편성해 줄 수 있는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SH에서 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부분에 하여간 같이 공감하고 또 우려스러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제 생각도 이 5,000만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추후로 저도 더 지켜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그거를.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직은 초안이지만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만 그 조정 합의안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심우열위원

그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694억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에 기금을 얼마를 갖다 썼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0억 통합 재정.

우열

심우열위원

250억이에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0억입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왜 안 갚죠? 예산 추계를 전년도에 2023년도에 잘 잡았으면 그 기금을 갖다 쓸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예상하지 못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왜 갚을 생각을 안 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 650억 잔액으로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준공되거나 개관 예정인 건립사업비에 의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매입비에 좀 이렇게 편성을 하고 복지예산 또 구비 매칭 분을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걸 통합안정화기금 계정에서 예탁해온 것을 조기에 상환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환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재정 여건이 세입 여건이나 이런 게 또 내년 상황이 또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정부나 시 그런 세입 여건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또 내년 예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은 승인해 주신 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상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이 되면 그때 또 조기 상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의

상환의심우열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상환은 반드시 해야죠. 저게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2027년부터 원금 50억원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기금을 갖다 쓸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때는

그때는심우열위원

예산이 없다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2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이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순세계잉여금을 또 저희가 결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거를 많이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좀 기존에 그걸로 그 재원으로 인해서 편성된 재원이 결산 결과가 달라지면 또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진행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결산서를 얘기를 해볼게요. 572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관리가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년도는 970만원이었고 23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다 된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사무관리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거는 2차 질의할 때 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보고 답변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추경예산안 85쪽에 보면 공영주차관제센터 확장 및 전산 장비 증설 예산이 있네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 예.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 용역비가 있어요. 현재 항온항습기가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그걸 이전해서 전산관제센터는 반드시 항온항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항온이란심우열위원

적당한 온도, 습도.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심우열위원

? 그러면 습도를 제거해야 될 정도로 장비가 그렇다면 이거를 지하에 두는 게 맞나요? 물론 본부장님이 계시기 전에 아마 이전을 했겠죠? 지하에다 급하게,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할 때 지하가 아닌 습도가 없는 데다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전에 공단이 성내동에 있을 때도 4층에 별도로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이 아무 생각들이 없으시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위치를 찾으려고 지금 공간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찾아봤는데 지금 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1층에 사무실은 이전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무실을 지금 지하에서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무실은 하면서 왜 그런 시설들은 안 하냐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다릅니다. 저희 관제센터 규모도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간이 또 1층 같은 데를 저희가 이전했는데 부족한 공간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만 자꾸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본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말도

말도심우열위원

많고 탈도 많은 일체형 물막이판, 결산을 제가 보려면 어딜 봐야죠? 결산서를.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어디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389쪽입니다.

디를

어디를심우열위원

보면 될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재난기금, 401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01 시설비 당초 4억인데 수정해서 13억.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거는 일반 물막이판을 한 연간 단가사업 그 밑에 있습니다.

재난

재난심우열위원

응급복구사업 말씀하시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시설비 4억 하고 이게 시비 4억이 있어서 8억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거에 비해서는 이건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게 이렇게 집행이 돼서 잔액이 제로라고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출 원부 정도를 확인하면 정산,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이 8억이었는데 8억은 입찰을 진행한 금액이고요. 수의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낙찰가가 적용이 되고 실제로 계약 금액이 되고 준공 정산을 하게 되면 준공한 뒤에 지출액을 할 때 시 기금과 구 기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지출한 금액을 보시게 되면 잔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본 위원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출을 다 했구나라는 걸 납득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한번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없애면 되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암사정수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선행해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물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강변을 개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 안에 있는 정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타 자치구에 정수장을 하는 취수원이 저희 암사정수장과 그 맞은편에도 있었는데요. 현재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한강 수계상 90%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10%만 강동구 쪽으로 있는 10%만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구리 쪽에 있는 취수원들은 현재 정수장을 옮기는 비용보다는 취수원 자체를 팔당댐으로 옮기고서 물을 거기서 끌어다가 정수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취수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구리 쪽에서 취수를 하다가 현재는 팔당댐 부근으로 취수원을 옮겼습니다.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취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어느 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암사정수장.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암사정수장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기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암사동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그거를 팔당 쪽에서 취수를 하면 그리고 정수만 하면 나름대로 해결이 된다. 상수도 보호구역.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방안 중에 하나고.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볼 의사는 없으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22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 봤어요. 중기재정부터 시작해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이번 본예산이죠?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2억원 편성해 놓은 거 뭐였죠? 기관공통운영경비. 그런 것부터 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를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변화를 요청해 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23년 11월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면 사용 절차에서 사업 부서가 사용 요구를 해요. 그리고 예산 부서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예산 부서가 통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행정 관례상 의회 사전 설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는 부서는 사업 부서와 회계 부서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회의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치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한 번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해공도서관 방수 공사가 8,000만원 올라왔어요. 추경 예산으로 들어 왔거든요. 지금 현장 사진도 있지만 비가 내리면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밑에 통 해 놓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지금 몇 월이죠? 6월말이죠. 이제 7월이면 곧 비가 올 거예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엊그제도 비가 잠깐이지만 많이 왔었죠.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실제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추측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를 썼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예측 가능하려면 할 수 할 수 있겠죠. 워낙 오래된 노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추경으로 넣은 이유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어쨌든 기금이나 예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고, 숙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그 행정지원과에서 2022년에 본청 식당 확대했어요. 그거 예비비로 사용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용했어요. 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고덕별관을 신축했어요.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 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고덕별관 뒤편에 과거 서울시 공공부지에 식당 하나 새로 오픈했어요.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거 운영비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운영비 부족하다고.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지금 본청 지하에 개보수 했죠? 그것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는 추경에 올렸어요. 예비비의 처음 의미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불가피한 지출 소요인데 이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의사 결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부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창희위원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 기관공통운영 경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사용 내용을 보니까 주요 부서에서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주요 부서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고덕별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이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구의회 관련된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청사 시설 관리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빈번하게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여건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점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

조직원창희위원

개편된 얘기는 제가 언급도 안 했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기

여기원창희위원

있는데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2년 동안 이런 횟수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하라고 했고 그 얘기를 여러 번 언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여쭤보기도 했고 그때 여쭤봤을 때도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가 먼저 물어봐서 하도 하니까,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저한테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해당 부서가 예산안 반영 보고를 하지 않았고 예산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고 또한 예비비의 본 의미에 전혀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예비비 승인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엉망으로 해 왔던 것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 주면 아, 그래 예비비는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거 말고도 지적할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2023년도에 구민회관 개보수로 7억을 썼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예산 부서에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요청이 왔을 때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이 과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주요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소송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근 3년치를 보면 일정한 통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유의미한 숫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는 준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3년간 평균 소송 비용이 5억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최소 3억은 잡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건 저희도 당연히 고심한 흔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 설명한 적도 없고요. 돈 쓰고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구청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후생복지는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을 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거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번 언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결산 심의에서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사실 과장님께서 들으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한 번더 짚었습니다. 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시적하시는 그런 사항, 총괄 부서로써 최대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을 때 거기 보시면 신규로 하나 올라간 거 있어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및 지원해서 저희 지금 3,000만원 올라갔거든요. 혹시 저희 2024년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기 편성된 사업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024년 본예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에 3,400만원, 성과공유회 800만원 해서 4,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총 2건의 사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두 건의 기 편성된 예산이 그걸로 충분히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 개척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에 주간이 되었을 때 거기에 가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판로 개척이므로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에 많은 기업이, 작년에 35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금년에도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그 정도의 기업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중에 하나가 동주민센터, 마을축제, 그다음에 권역들로 연계된 이런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연계돼서 그 사업들로 인해서 저는 판로가 개척이 되는 부분이라고 담당 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주민센터하고 아파트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암사동에 현대홈타운 마을축제 갔을 때 거기서 느꼈던 건데요. 사실 외부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판매하시는 부스에 대부분 외부 업체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조금 유행처럼, 트랜드처럼 아파트별로 축제를 많이 했거든요. 단독 축제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가서 느낀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 곳에 와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판로 개척에 조금 길을 열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번에 있었던 현대홈타운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를 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는 암사동 마을축제 때 저희 엔젤공방이 판매 부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현대홈타운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저희 사회적경제팀으로 연락이 와서 이런 축제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참여 해 줄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체험 부스랑 판매 부스 합쳐서 10개가 참여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먼저 연락이 와서 참여를 한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일동, 암사동, 이런 데 곳곳의 아파트에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 곳도 있고 계획을 하는 곳도 있고 내년에도 또 개최를 할 거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참여를 같이 해 보자고, 연락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제안을 하셔서 좀 판로 개척에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파트의 축제도 참여를 하고 동 마을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판로 개척이라는 게 그런 마을 축제라든가 동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겠지만 그 방법 외에도 지역의제 발굴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의제에 필요한 지역의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지역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업의 공모나 이런 사업에 선정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참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는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해서 추가로 더 3,000을 올린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3,000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825페이지고요. 한강변 스카이워크 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용역비가 어떻게 쓰인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수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지금 한강스카이워크 설치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보고서를 저희를 주셨잖아요.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건재위에서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만 보고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결과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전에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 하셨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고서 보면 공사가 1,2,3안이 있어요. 1, 2안하고 3안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1안하고 1, 2, 3안에서, 1, 2안은 한 20억 정도 차이 나고요. 3안하고는 약 200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강유진위원

3안이 약 400억이고 1,2안이?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1안이 430억이고요. 2안이 410억, 3안이 210억입니다.

렇게

이렇게강유진위원

1,2안하고 3안하고 약 200억 정도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할 당시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노선 검토에 따른 공사비 산정에서 보면 1안 같은 경우는 수면부, 한강 상으로 가다가, 또는 수변부, 땅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2안하고 3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구간이 수변부, 둔치로 가는데요. 공사비 산정을 하는 걸 보면 1,2,3안 모두가 한강 상에 물로 가는 교량으로, 플레이트 거더라는 교량으로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둔치를 가는 경우에는 교랑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강본부에서 공사비 산정을 추계하면서 플레이트 거더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동순환센터에 전망대 설치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보고서에 봐도 또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도 역시 전망대 설치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곳을 다 설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이 옆에 전망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니 이걸 빼 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었는지, 왜 중복해서 전망대가 또 올라왔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1,2안이 약 400억 가까이 공사비가 나오고 3안이 210억이 나오는 그 갭 차이는 전망대에 대한 180억 가량의 전망대 비용입니다.

강유진위원

1,2안에는 전망대가 있고 3안에는 없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3안에는 없는데 저희가 1,2안 다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전망대가 스카이워크의 시점부에 맞은 편에 바로 생긴다. 63미터 정도로 생기기 때문에 바로 고덕천을 마주보고 2개의 전망대가 중복설치된다 해서 1안과 2안에도 전망대 설치를 제외를 요청을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강유진위원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짧게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용권관리 지표 선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 몇 년도 자료를 반영시킨 건지 혹시 보셨어요? 연간 이용 횟수를.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한강스카이워크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이용자들에 대한 추계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 상에 맨 하단에 보면 인용한 자료 자체가 1995년도, 약 30년 정도된 그때 자료를 인용을 해서 B/C 산정하는데 계수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궁금한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발주한 건 아니지. 그런데 1995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값을 적용한다는 게 믿을만한 자료일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었고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 또 발주 부서의 의지도 많이 필요한데 용역사들이 작성한 자료만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발주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자료의 근거 취지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가 지금 1억으로 추가해서 보완용역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수치를 반영하는 지표를 최근 자료, 정확한 자료를 반영시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보고 정말 믿을만한 보고서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일 평균 이용자가 695명이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난지한강공원 이용객을 갖다 반영시키고 어떤 데에서는 또 저희랑 가까운 광나루 한강공원 이용자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카이워크를 보러가는 사람들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강유진위원

? 그런데 저는 그러면 지금 스카이워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혹시 있는지 아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 10여군데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유진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표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터도

저부터도강유진위원

한강에는 자전거 타러 가거나 걷기 운동 하러 가거나 야경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이게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지금 마치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같이 들리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보고서에 대한 보완용역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저희가 지금 큰 돈을 들여서 보완용역을 할 때 이런 똑 같은 결과를 반영을 시킬까봐 그게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다그치듯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가 공사비 산정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투입 대비 되는 거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 비용 산정인데요. 공사시 산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에 오류가 조금 있었고요. 이용자 편익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를 가져온 것이 광나루둔치공원에 있는 거하고 난지공원, 체육공원과 자연공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에 있는 가장 인기가 있는 스카이워크 중에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연간 1,300만원 정도 이용되는데 그런, 포항이라든가, 스카이워크는 한강변에 유사한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탄강 주상절리 갔을 때 밀려 밀려 다니면서 걸어서 갔다온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만약에 이 용역비가 통과가 돼서 하신다고 하면 제발 이런 부분 좀 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스카이워크가 우리 강동구민만을 위해서 하시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유진위원

하면 이 스카이워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고려하고 계세요? 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보고 할 때도 했는데, 보고서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스카이워크를 할 때는 관광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지역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코멘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그런 세가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맞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술식으로 써 놓기만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보고서 상의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이 보고서에 그냥 결과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와서 정말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도 꼼꼼히 봤고 보다보니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점을 느껴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제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난 번 제가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부서에서 요청한 바 있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니 주차장하고 보건소에 어떤 복합개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강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성내동은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그리고 또 강동구청도 일반 주민분들이 민원 차 오면 주차할 데가 상당히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본위원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해결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3,000만원을 편성해 드렸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본 위원이 6월 초에 제가 부서로 연락했을 때 답변은 용역 결과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작에

진작에김기상위원

용역을 추진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7,8월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야기도 빨리 진행을 요청 안 했으면 보고가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실행 준비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김기상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설명 해 주셨으면 제가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하주차장 부분 제가 5년 전에 몇 번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 5년전에 용역 결과이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360면 그 정도 되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기상위원

막연히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나,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지난 번에 발언한 바처럼 지금 구청, 강동구의회와 이런 주차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강동보건소와 뒤에 하니공원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복합으로 개발하면 그런 안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년 전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서울시에서 부결로 났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그 3,000만원이 물론 조금 적게 느끼셔가지고 이번에 건재위에서 2,000만원을 조금 올려 주셨는데 저희가 5년 전에 했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를 제공하면 용역사에서 기존에 있는 그 본예산으로 충분하게 용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7월, 8월달에 적극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3,000만원 부분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용역비로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와 이렇게 연계된 그런 복합적인 개발에 대한 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용역의 주는 일단 하니공원 지하일 것 같고요. 또 보건소 부분은 추가부분으로 추가 2안으로 해서 용역 과업을 좀 넣어서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지난 번에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와 복합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증가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큰 사업 그러니까 강동구의회와 그리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됐든 타당성 있게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 줄 수 있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영숙

최영숙도심정비담당주사

도심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게 거슬러보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재도로변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강화 수립 용역 이게 맞나요? 둔촌아파트 앞쪽 우리은행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까지 그 구간, 아마도 1년 반 전인가 2억 정도를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제가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 자체를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이 용역이 그 당시에 발주돼서 작년 12월말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도심정비담당주사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김기상위원

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도심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언제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안 되지요. 제가 중간에도 한 번 부서에다 제가 요청을 청했는데 그게 한 3개월 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이렇게 용역 발주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도심정비담당주사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큰 그런 프로젝트를, 예산을 그 당시 2억을 저희가 편성해줬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용이 됐나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영숙

최영숙도심정비담당주사

예, 그 내용 제가 파악이 아직 좀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해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용역결과나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액션을 취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한산중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둔촌아파트 조합하고 그 건너편에 한산중학교 쪽으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한산초등학교 앞쪽 명일초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위원

한산중학교하고 둔촌사거리에서 보면 보훈병원 가는 길 그게 지금...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풍성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아니김기상위원

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를 모르시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는 둔촌주공아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도로과에서 관련부서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관련부서는 구청에서 도로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아파트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과에서 기본적인 모든 거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기상위원

하시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는 둔촌주공조합측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현재 조합아파트 쪽에 지중화사업하고 그 길 건너편 그러니까 둔촌2동 방향에서 지중화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둔촌주공아파트측은 지중화가 되지만 그 건너편은 지중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측하고 건너편에 같이 둔촌2동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둔촌주공아파트측 지중화는 조합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너편은 둔촌주공아파트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중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거기 둔촌아파트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앞쪽 수목들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 17억 정도 조합에서 부담을 했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부과했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수목을 제거한 다음에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되잖아요. 되면 다시 제거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수목을 식재까지 해 주는 그런 조건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목은

수목은김기상위원

주로 어떤 수목으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그다음에 명일로 부분이 또 신규 식재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대왕참나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기상위원

조합원분들이 비용을 너무 많이 조합에서 지출하지 않나 이렇게 저한테도 민원사항이 들어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암사동에 수목 식재하는 과정에 너무 촘촘히 이렇게 과다하게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매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를 마치고 2차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795페이지고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버스정류장에 BIT나 온열의자가 설치 안된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3억 297만원이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BIT가 한 900만원 있을 때 한 40개소 이렇게 운영되거든요.

남효선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됐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비교증감 해서 조금 요청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계산할 때 월별 평균 단가를 잘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게 돼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부서에다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 숫자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BIT 설치된 곳과 안된 곳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같은 책자 863페이지고요. 고덕산 우회 등산로 조성인데요.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덕산에 화장실도 새로 지어 주시고 또 등산로도 일부 보수를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덕산 서울둘레길이 막힌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덕산이 지금 서울둘레길 6코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암사IC 하부부터 우드멜로우까지 약 2.3킬로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 한 29필지가 들어 가는데 그 중에 15필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기준이 주등산로 중앙에서 양쪽으로 10미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사용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사용 계약을 유도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시설을 계속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하고, 토지주들은 재산세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서울둘레길이 우리 강동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시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길이 이렇게 막히는 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고요. 지금 막힌 부분을 이번에 우회 등산로를 조성하신다고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1억이면 충분할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막힌 게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인근 토지쪽으로 지금 임시등산로는 만들어놨고요. 이 구간이 한 80미터 사업계획이 지금 80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있으면 계단하고 안전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저는 공사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셔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재골에서 올림픽대로 넘어가는 곳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곳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그쪽에 토지주랑 접촉은 해보셨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거기 가재골에서 지금 올림픽대로로 넘어가는 지역이 현황도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주들이 전체는 막지 않고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돌들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해서 치웠고 그분들이 이 지역이 임야이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지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토지주랑 접촉은 해보셨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그쪽

그쪽남효선위원

토지주가 서울에 계시지 않고 지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토지주하고 접촉한 결과는 구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혹시 접촉이 잘 안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넘어가는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면 그쪽에는 나무를 심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효선위원

예, 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여기도 다시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시면 사람이 통행하는 것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진행을 부위원장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매 위원장, 강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유진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1차질의 때 얘기했던 예비비 미승인 관련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 진지하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관행적인 부분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저희 지금 강동구청에서 용역을 편성했을 때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

원창희위원

홈페이지에 있지요. 별도로 따로 모아서 하고 있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원창희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예를 들어 과가 전 과가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만 들어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니 용역 시행하는 부서에서...

원창희위원

다 올리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경우 올리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원창희위원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대략 몇 %예요? 예를 들어 100개의 용역을 하면 몇 개 정도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공개 가능한 연유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건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면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용역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언제 나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를 전달해 주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더더욱 알아서 꼼꼼히 챙겨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주요부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나머지는 개별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간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했을 때 물론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성이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민감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문서공개처럼 비공개, 부분공개 이런 식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GTX-D 용역결과 나왔나요? 2억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 용역결과는 나와서...

원창희위원

몇 가지 안이 나왔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7개에 대해서...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어디 민원 답변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용역 일곱 가지가 나왔다는 거를, 용역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요청드렸고 결과가 나오면 좀 의회에 혹은 의원들에게 비공개라도 좀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설명이 안 돼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민원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서 주민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다시 물어봐서 알게 됐고요. 이거 공개 가능한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공개 어렵습니다.

원창희위원

어렵겠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시는

서울시는원창희위원

이거 내용 보고 받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출을 했지요.

울시

서울시원창희위원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비공개인데 그 담당 공무원분들은 아시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담당은 당연히 알겠지요.

저희

저희원창희위원

강동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알지요.

부로

국토부로원창희위원

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토부

국토부원창희위원

담당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다 알겠지요.

원창희위원

강동구의회 소관 위원분들에게 왜 비공개로, 그게 공개가 안 돼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업무상 취득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지...

희도

저희도원창희위원

업무상 비밀 취득이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담당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걸 엄수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거를...

원창희위원

구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구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별도로, 예를 들어 국회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따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도 안 주고 물론 설명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은 생각해 보신 거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안 된다에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팀장 부르셔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어느원창희위원

정도 얘기할 때 일곱 가지 안을 설명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설명할 때 저한테 일곱 가지 안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제가 민원인 답변 보고 일곱 가지 안을 지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강동구청 용역 예산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편성할 때 알려 주세요 비공개라고,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할게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거 비공개입니다라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예산편성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심의할 때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다고 2억원 했는데 그거 중간결과 나올 때 이미 GTX-D 강동구 경유 확정 됐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그거 알고도 심의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강동구에 중요하고 교통행정과도 의지가 있었고 모두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저희도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요. 과장님!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용역할 때 특히 교통행정과 지금 5호선 직결화 용역도 있고 과거 GTX-D 타당성 용역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타당성 보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서류제출 요구할 테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타 부서도 용역 관련해서는 이거 비공개인지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서울시 용역이지요? 치수과 스카이워크 타당성 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한 용역이지요? 발주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용역결과를 파일로 받았나요, 아니면 책으로 받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책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서울시도, 이 용역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비공개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제가 서울시 행정은 잘 확인을 못하겠지만 용역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아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 강동구청에서 한 용역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런 건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이번 회기 중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용역 관련된 내용 말씀을 마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나를 놓쳤습니다. 강동그랜드디자인 오늘 착수보고회 있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실행계획 지금 얼마였지요? 예산이 3억 8,000이었지요. 대략 저희가 예산 잡은 게, 그거 동일한 해당 용역사가 수행하는 거지요? 기존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시행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동일한 업체가 지금 하는 거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원창희위원

비공개인가요? 이 용역도, 강동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당연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주민분들에게는 일단 기본계획은 실행계획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원창희위원

실행계획이 다 끝나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개.

원창희위원

전체공개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보니까 2030 혹은 2040 도시계획결과들이 대부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통해서 확인했고 타 지자체를 비교하고 있는데 강동구도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저희도 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 아까 치수과장님께서 스카이워크 용역 이야기하실 때 발주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의 하시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용역은 발주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발주사의 의지보다는 관련 교통전문가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 타당성 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그럼 발주사의 의지랑 상관 없고 전문가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네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교를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그냥 육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가 어쨌든 문현섭 위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도 그렇고 육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은 액수를 잡기가 어려우니 미리 이 예산을 그냥 타당성 보완 조사 용역이 아니라 육교 신설 관련된 어떤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아 놓으면 어떨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과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SH가 용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좀 설득해서 지금 권익위 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역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청에서도 좀 잘 부탁해 주셔서 예산 확보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의 의지는 어쨌든 간에 말이 아닌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약간 일부라도 좀 잡아 편성해서 주민분들이 또 구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직무대리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205페이지를 보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 기금 해가지고 92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92억 5,000만원이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민회관이라든가 자원순환.

이희동위원

구민횐관이 얼마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이 41억.

이희동위원

41억, 그다음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자 포함하면 50억원이고요. 자원순환센터 부지 매입비가 36억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구의회 청사 건립 예산이.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구의회 청사가 얼마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청사 건립이 8억 5,000만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구민회관 41억씩.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51억, 자원순환센터 33억, 구의회 청사 8억 5,000.

이희동위원

구민회관이 지금 전체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얼마로 잡고 있는데 51억씩.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총 매매금액이 410억원이었고요. 10년으로 해서 이제 5회 차까지 납부가 완료가 됐고.

이희동위원

자원순환센터는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센터는 매매금액이 310억원 중에서 역시 10회차 분납해서 6회차까지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구의회는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의회는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좀 관리를 해서 적립을 해 나가서.

이희동위원

8억 5,000씩 해가지고 대충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의회 청사에 대한 어떤 부지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세울 예정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또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이야 1층이 훤하지만 이제 연말만 되면 당장 파출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찰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회 건물 위아래에 그렇게 지구대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다른 의회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구의회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 청사를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공감을이희동위원

하신다면 조금 더 긴급하고 빠르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지구대를,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시가 지나고 나면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쪽문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입법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구대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과연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빨리 기획안을 세워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754페이지 보시면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얼마나 증액하시려는 예정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160억원을 금년에 발행 예정이었는데요. 시에서 발행 지원액을 120억만 해줬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60억에서 120억은 원래 서울시가 하려고 했고 저희는 40억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40억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체는 80억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160억을 발행을 하려고 당초에 했는데요. 시에서 120억원 발행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40억원을 우리가 발행할 수가 없게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저희가 발행하려는 건 몇 억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60억입니다.

이희동위원

160억 그대로 가는 거고요.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은 몇 억씩 가지고 있죠? 저희가 몇 위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22번째 정도 됩니다.

이희동위원

25개 구 중에서 22번째 하고 있습니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160억을 발행을 했고.

에도

작년에도이희동위원

22위였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이제.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힘들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지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행할수록 물론 좋겠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억을 올해.

소한

최소한이희동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본예산이희동위원

작년에도 안 올리신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정

사정이희동위원

없는 해가 어디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희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한 가지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허와 관련 취득 경위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은 특허와 관련돼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오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1인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공개입찰을 두 번씩이나 5월달에 했다.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공개입찰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설득을 하셨어요. 그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동위원

공개입찰하셨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구정질문 원창희 의원님하고 저희 청장님,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별로 있던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면 방침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재무과를 보내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최초에 5월 17일경에 일체형.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니, 입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방침서를.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구청장님께서 그날 설명을 하실 때 입찰을 하려고.

라고

했다라고이희동위원

표현하셨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을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대부분 되게 길었었는데 방침서 작성한 거하고 입찰을 진행한 거하고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방침서를 수립을 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다 보니 말이 좀 이렇게 좀 꼬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보고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구청장이 잘못 표현하신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표현에서 조금 이제 설명 과정에서.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근거 자체가 어쨌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괜한 오해다라는 근거였어요. 그러면 그 근거 자체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얘기를 했을 때 구청장님도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오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틀렸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두 부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찰에 부치고 또는 입찰을 하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사전 절차들이 다 끝나야 되는데.

찰을

입찰을이희동위원

하지 않았다는 거가 본 위원이.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한 세 줄 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원님.

이희동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입찰을 하지 않은 거고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지 않은 거고 수의계약으로 곧바로 넘어간 상황인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곧바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5월 17일날 방침을 한번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6월 2일날 서울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공문이 왔고 그 뒤에 6월 23일날 그 공문이 왔음에도.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그 절차를 여쭤보는 건 아니라 구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얘기했던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게 오해일 수 있다는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스카이워크 지금 예산이 최소 얼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어떤 예산입니까?

이희동위원

스카이워크 조성 비용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공사비 말씀입니까?

이희동위원

예.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현재 미래한강본부에서 작성한 거는 1·2안이 한 400억 되고요. 3안이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이희동위원

400억 정도가 되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시에서 의지를 갖고 용역을 맡겨서 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시에서 용역을.

당성

타당성이희동위원

용역을 지금 맡겼고 그 결과를 보고 시에서 원래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희동위원

그 제안은 강동구에서 하되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가 돼야 되는 거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향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면 그때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실질적인 걸 진행을 하겠죠.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얘기죠. 강동구가 아니에요. 강동구는 제안만 할 뿐이죠,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제안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걸 명확하게 향후에 이 사업이 저희가 보기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를 구에서 부담할 거냐, 시에서 부담할 거냐, 또 명확한 주체는 시냐 이거를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동구에서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죠.

이번

이번이희동위원

용역에 만약에 1억이 지금 배정이 되면 그 용역에서는 강동구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놓고 용역을 하실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시와 구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이게 시에서 시비를 가져가면 시의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구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비전이 보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절차 용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를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레이트 선셋 사업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하는 사업 중에 강동구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56개 사업 중에요.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지금 주체가 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을 하다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고 괜찮다고 하면 강동구도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런 것들이 가정을 하고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했던 가정은 주체가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표현하시는 거는 강동구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묻는 거예요, 맞습니까라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러니까 강동구가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에 같은 주체가 돼서 하지만 그 주체라는 것이 꼭 사업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주체를 할 수가 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제안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지금 위님께서는 저에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이 사업의 주체가 강동구가 된다면 부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엔 기본계획 용역까지만 가는 단계도 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사업 부서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견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수치 얘기를 하면서 예전 자료를 썼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본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그동안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다음에 업무협의 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서

거기서이희동위원

뭐라고 대답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용역사가 해온 거에 대해서는 미래한강본부는 발주처로서 이걸 신뢰한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의 의견은 그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그 용역보고서를 신뢰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타당성 보완용역이잖아요. 보완용역하고 실제 다른 용역하고 차이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말 그대로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할 때도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또는 업무협의를 가서 보면 강동구가 한강변에 대한 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한 의지하고 미래한강본부의 차이가.

에만

질문에만이희동위원

답을 해 주세요. 보완용역하고 일반용역하고 다를 게 있나요? 다른 점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말 그대로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보완용역이라고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보완용역과 일반용역의 다른 점은 기존에 있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서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를 보완용역이라고 정의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충분히 있나요?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대상을 보고 용역을 맡긴다라고 지금 얘기가 올라온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나 새로운 사업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과업지시서는요, 예산이 확정이 되고 용역을 입찰공고를 할 때 작성을 해서 나가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의 근거는 뭔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사실은 1억보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아리수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SH에서 60m짜리 용역을 놓는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2km짜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억 가지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애초에 구비 1억과 시비 1억을 가지고 강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 구 재배정 예산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그냥 시비로만 확정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모자르다는 거잖아요, 1억 가지고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건데 서울시가 신뢰하는 이 보고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용역을 내서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용역 내용상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그 용역 서울시에서 한 내용은 발주처인 미래한강본부는 어떻게든 본인들은 용역을 끝내고 하려고 하니 본인들이 발주했던 계약 업체의 용역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저희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를 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딱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였습니다. 공사비 산정에 문제 있다. 그다음에.

거를

그거를이희동위원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서울시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한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보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얘기가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맞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말씀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아까 도로과장님은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발주가 누가 하느냐 발주자의 의도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강동구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가능하다고 제안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은 여태까지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저희 거 일하기도 바쁩니다. 위원님 제가 25개 구청의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사례를 제가 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이 스카이워크 이 사업이 인디언 기우제 같아요. 될 때까지 용역을 한다, 인디언 기우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간다고 치면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암사정수장을 옮기는 용역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요, 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는 23년도 말에 원래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이 끝나면.

이희동위원

22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스카이워크 금액이 얼마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공사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상임위에서 보고했죠? 5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지금 치수과장은 아니신데 50억이 필요하다고 본예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1억의 용역비를 잡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원래 50억이었으면 강동구에서 주체가 돼서 공사를 시행을 하겠죠. 근데 지금 50억이었던 게 500억이 되면서 시행 주체는 서울시가 되고 강동구는 제안만 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보트를 타고 직접 시찰을 했지만 지금 암사치수장 있는 곳이 그렇게 구청장이 얘기한 대로 맹그로브 숲이나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차라리 그거를 가래여울 밑으로 내려가지고 더 알맞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위로 천호 쪽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맹그로브 숲은 없었지만 그나마 나은 곳은 암사치수장과 벗어난 곳이었거든요. 아예 줄이든가 다른 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시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부족한 거를 보완용역하겠다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걸 지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래여울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온갖 제안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사항들을 풀 수 있는지도 용역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맞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정도는 이제 타당성을 한 뒤에 기본계획 용역 정도에서 법률 검토에 대한 재정비로 들어가야죠.

이희동위원

그 법률 검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가래여울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풀어주는 용역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스카이워크를 위해서 그런 제안 용역들을 발주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납득치 않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스카이워크라는 명칭으로.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직무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 둔촌아파트 도로확장인가요? 그거에 수목 제거라고 지금 김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옆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제거가 맞아요, 이전이 맞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존의 가로수가 있으면 그게 도로확장이 됐잖아요. 도로확장이 된 것 중에서 수목의 규격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흉고직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1.2m 규격을 정해서 30cm 이상은 제거, 30cm 이하는 이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 도시숲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거 수목과 이식 수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아파트 쪽은 이식이 약 한 80주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제거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0주는 이식을 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여 주 정도는 은행나무인데요. 규격이 적어서 단지 내로 이식하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다른 수종은 제거를 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30cm라는 표현이 지름을 얘기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둘레입니다.

름이

지름이심우열위원

30cm가 다 넘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제거를 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서울시에서 규정이 30cm 이상이 된 건 제거를 하게 되어 있고, 30cm 미만 돼 있는 건 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식을 했고 나머지는 제거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314쪽에 내 집안의 상자텃밭 가꾸기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잡힌 이유는 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의 텃밭이 직영텃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텃밭 구획을 6구획을 더 늘렸습니다. 가래여울1텃밭이 되겠습니다. 60구좌를 늘렸는데 저희들이 3월달에 이걸 추첨을 하다 보니까 작년 2023년도 경쟁률이 2.5:1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쟁률이 3.1:1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수희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텃밭이 줄은 거 아니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줄었는데 준 건.

밭은

텃밭은심우열위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직영 텃밭은 줄은 게 아니고요. 임대 텃밭을 줄였습니다. 직영 텃밭은 더 늘렸습니다, 구좌를.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전체 텃밭 수는 줄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임대 텃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산텃밭 하고 암사텃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운영하고 있다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산텃밭은 둔촌2동자치회에서 하고 있고요. 암사텃밭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그거에서심우열위원

부족한 게 있다, 상자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걸 추첨을 해 보니까 경쟁률 좋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 안에서도 이렇게 대체로 가꿀 수 있는 텃밭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303쪽에 예산서 바닥신호등 전기요금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닥신호등은 어떤 걸로 빛을 내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LED로.

우열

심우열위원

LED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심우열위원

바닥 신호등은 다 LED입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걸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거의 수요가 없을 때 좀 소등해도 되지 않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소등 문제 말씀, 그러면 이게 제어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검토를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걸로 이게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을 겁니다. 이게 설치비 자체가 비싼 것이라.

다가

거기다가심우열위원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24시간 중에 한 3분의 1이라도, 4분의 1이라도 소등이 된다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12시 넘어서, 새벽 1~2시 넘어서,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심우열위원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일단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직무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유진 부위원장, 이동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매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우리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운영위원장님하고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2km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2km 정도를 예상 사업 범위로 잡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용역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이 정도 규모를 1억에 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을 예를 들어서 더 넓힌다. 가래여울 쪽으로 구간을 넓힌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더 필요하기는 한 거 아닙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저희가 추경에서 용역비를 증액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사실은 스카이워크를 지금 잡은 노선 자체는 하나의 강동구 한강변의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취지는 잠실 수중부부터 설치되어 있는 잠실 한강변의 각종 규제로 인한 강동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스카이워크 노선을 하나 2키로를 잡은 것은 강동구 한강변 발전을 위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여울 같은 경우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거기 가봐도 제가 좀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명칭도 좀 잘못되어 있는 광나루 한강둔치공원 자체도 한강둔치공원 중에 가장 단조롭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제안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왜 강동구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초석을 다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증액하시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시기가 언제 1996년도.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95년도 경이고 그 당시에 경기도 일원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극렬 반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수계 부분이 한강 폭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돼 있고 강동구 쪽으로 치우쳐서.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의견은 왜 안 냈습니까? 강동구에서 의견을 안 낸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 서울시에서 최초로 95년도에 이 지역을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구청별로 뭔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미 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막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제안을 거부했던 사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그런데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물은 섞이게 되어 있는데요.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상수원 보호지역에 스카이워크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까 이희동 위원님하고 대담할 때 나눴던 철원에 한탄강 지역이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거기는 군사보호구역도 아주 저희보다도 세고 저희는 반공만 되어 있습니다. 반공, 60m 이상이,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한강의 다리는 상수원 보호지역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한강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행위제한을 제한을 한 것 외에 그 해소 방안을 해서 행위제한을 신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또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도 보면 의견들이 물론 그런 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공사 중이라든가 공사 후에 오염원에 대해서 발생을 억제한다든가 그런 해소 방안을 제시를 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덕천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두 번 활동을 같이 해봤는데 이 구간에 악취 문제가 있는 거를 민원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유속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고덕천 재정비 사업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금 고덕천 재정비 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 55억으로 해서요. 금년도에는 지금 30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5억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25년도까지 고덕천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물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문현섭위원

물 관련된 거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런 거를 개선하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물이 고덕천에 유입되고 있는 겁니까? 방식.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금 고덕천을 사랑하는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인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조 발생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가장 고덕천의 문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건천인 하천에 대해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삼성엔지니어링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 당시에 설치했던 그런 공급시설이 노후돼서 매년 수백만원을 들여서 써징이라고 해서 잠수부가 한강상 가서 청소를 하지만 계획량으로 한 1만톤 정도가 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유속이 나오고 녹조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한 3천 톤도 좀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상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시설이.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구조적인 거를 지금 뭐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근본적으로 취수원 취수를 하는 장치와 공급 파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물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유속도 느리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리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물이 정체가 돼서 고여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거를 개선하려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고덕천 유지용수에 대한 개선 공사비로 매년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각 하천을 갖고 있는 지자체마다 이런 공사비를 요청하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이 고덕천 유지 용수의 문제가 뭔지 이런 용역을 해서 본인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래야지 예산 배정하는 참고 자료나 검토 자료가 된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강상에 있는 시의 입장도 그렇지만 현재 고덕천에 가져다주는 용수가 1만 톤이 필요한데 왜 3천 톤만 올라오는지 어느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는지 그다음에 3.5키로나 되는 하천에 가장 상류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군데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에다 사업비 공사비 정도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계속 물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인 가서 제 손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왔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유속이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강유진위원

837페이지 보시면 현장 근로자 대기실 시설 정비 사업이 신규로 하나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하고 성내동 하니공원 지나다가 우연찮게 대기실을 가보게 됐었어요. 가서 보고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예산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게 성내1동 경로당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주차장을 혹시 개조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였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가 지금 2006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고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 대기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경사로로 해서 걸어가면서 이게 예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곳을 이렇게 개조해서 쓰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거는 우선 좋지 않은 냄새가 났고요. 환기가 안 됐고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지금 6,500이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써서라도 한번 개선해 주실 때 지금 저희가 푸른도시과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부서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실 때 반드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는 동안에라도 편안하고 쾌적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예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서 지금 문현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그거 저도 좀 같이 한 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646페이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관련인데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타 구에 인원이 우리 구보다 많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1명만 증원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그거를 두 분으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현재 많은 구가 한 4명으로 해서 정원해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이희동 위원님께서 많은 고려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4명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여건이 좀 많이 힘들다면 25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그거를 좀 보완할까 싶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한 분을 올려주시면 실시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때 본예산에 더 올리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네 분 인원이 된 거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치수과장님,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없다고남효선위원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럼 강동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스카이워크를 다닐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한강에 이 스카이워크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1차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시는 가래여울 마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생태공원으로만 한정돼서 이용객이 매우 저조한 지금 암사둔치와 고덕둔치공원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강동구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떤 관광 유발 효과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돼서 암사동, 고덕동 지역에 비즈밸리와 연계해서 충분한 시너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비즈밸리가 완공되고 거기에 이케아몰이나 JYP가 들어오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텐데 이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남효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반영하셔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고덕별관과 직원 체력단련실 공공운영비 등이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이번에 또 추경에 잡은데 대해서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잡은 이유가 간단하게 아까 들었는데 다시 재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오전에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2022년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그 집행 잔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5,0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면 고덕별관을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간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저희가 갑자기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고덕별관 직원 구내식당을 갖다가 예비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또 직원 체력단련실도 원래 예측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그 직원 체력단련실이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수선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수선을 하면서 장소도 옮기고 시설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좀 소요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추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원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잡은 이유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고덕별관이, 고덕별관 자체도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였었습니다. 다만 의회 청사가 아시겠지만 2012년 12월 11일날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제시하기를 의회 청사는 그대로 두고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만 반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과를 갖다가 저희가 빼주려고 하면 본청 근처에다가 이걸 여권과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리앤업플라자로 이동한 리사이클시티 재활용센터가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계획을 7월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재활용센터 그 고덕별관도 저희가 갑자기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그 고덕별관을 갖다가 추진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에 2022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고덕별관 운영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별관 구내식당은 보육지원과의 공공급식센터가 작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자리를 강동구청에서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몇 개 부서가 아마 거기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어떤 식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마 제일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돼가지고.

론은

결론은김기상위원

직원식당하고 체력단련실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게 그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예정에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식당은 2억 9,0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 평수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지금 예전에 공공급식센터가 별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2고덕별관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도시경관과나 이런 부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 여권과, 일자리정책과 3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나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직원 거기 상주 인원은 몇 명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고덕별관 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이용 수요가 한 88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인근에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한 110명에서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꽤 많은 인원이 거기에 또 상주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이나 또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에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매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창희위원

팀장님, 생활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 부서 생활체육과 기간 2023년도 4/4분기 세부사업명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 개요 사건명 손해배상 소송 내용 탁구선수단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판결내용 원고 일부승소 예비비 편성 사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승소한 원고에게 판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 사용, 예비비 배정 내역 830만원, 맞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배정 일자에 보면 통계목이 배상금이고 사업 내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이고 산출 내역이 판결 금액 중 부족분이에요. 판결 금액이 얼마예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원창희위원

판결문에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등등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총 금액 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부족금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산출 내역이 궁금해가지고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자료로 제출.

자료

자료원창희위원

제출하지 마시고요.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준비해서 알려주세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어떻게.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판결 내용은 지금 원고에게 6,000만원에 대하여라고, 6,000만원을 지금 배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83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 항소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게 종료된 겁니다.

료된

종료된원창희위원

거예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원창희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그렇죠?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어떤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몰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당연히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이 바뀌시면 그에 따라서 통폐합되는 정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정책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건 이거를 이렇게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종료해도 되냐, 아니면 미리 종료를 해서 그 선수들이 각자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길을 내주든지 이런 과정이 구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런 분명히 이런 지적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결문이 졌어요. 그 배상을 해야 돼요. 6,000만원, 당시 탁구단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이 좀 어렵다고 그냥 판단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요.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게 지금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6,000만원이 어디 좋은 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배상에 쓰이는 거잖아요.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발생한 문제고 그 문제로 강동구청의 이미지는 신뢰 하락하고 그런 거 플러스 돈도 지금 또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까지 가고 그리고 그 돈은 또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행정 관례상 혹시 이거 사전 설명했나요? 의회에. 혹은 사후에라도 설명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사후에 보고는 했습니다.

서류

서류원창희위원

제출하기 이전에요, 아니면 서류 제출 요청 이후에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비비

예비비원창희위원

보고, 그걸로.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3년도 예비비 지금 지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기회에 예비비 지출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좀 관행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담당 부서들이 있을 테니까 내용 정리해서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서면 준비해 주세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조례가 주차장 관련된 개정 조례가 통과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상임위에서는요. 그러면 보훈대상자들 전용주차장이 생기는 거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원창희위원

추경 올라온 거 있죠? 신규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원창희위원

30만원씩.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유공자 위문금.

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 생각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이거를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이번 본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민선 8기가 시작한 이후에 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6·25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동구청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기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저희가 또 관련된 보훈 금액을 올렸잖아요. 인상했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그때 얘기하신 게 그분들의 남은 여생에 조금이라도 예우를 해드리고 싶다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몇 명에게 얼마가 가고 언제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유공자가 지금은 거의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연령이 92세라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해서 국가에 헌신하는 데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위문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들었고요. 총 얼마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말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0만원을 올렸고요. 연 1회, 30만원을 올렸고요. 타구가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30만원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도 있지만 월남참전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참전유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25 단체가 가장 연세가 많고 해서 6·25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 자체를 너무 높여,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습니다. 위문금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참전유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저희 구가 시행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원창희위원

과장님, 30만원씩 29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얼마 필요해요? 대충.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8,700 정도.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걸 몇 년 정도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한 해에 약 2,30명씩.

원창희위원

8,700만원씩 대략 10년 정도 하면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평균 연령이 92세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더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원창희위원

단체에서 당연히 요청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 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5,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훈예우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작년에 올렸고, 그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은데.

에도

그럼에도원창희위원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신규 단체들도 당연히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신규 단체들은.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6·25 참전이후에 있는 분들도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젊으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강동구민이신데.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5,000명을 다 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했을 때.

다고

그렇다고원창희위원

290명만 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이 8,7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10년 동안 계속 쓰신다는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증액해 드려도 되냐 했더니,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옆에 신규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건데 그 분들의 요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는 인원 자체가 예를 들면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7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참전유공자는 인원이 많고 6·25는 연세가, 다른 참전유공자는 70대라고 하면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92세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무슨

무슨원창희위원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보훈의 달이잖아요. 지금, 6월이. 보훈의 달에만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추경으로 올라오고, 뒤에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재향군인회 민간보조금도 올라오고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보면 항상 민간단체 민간보조금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답변은 저희가 증액하거나 그러려고 하면 심의를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혹은 이렇게 해서는 타 민간보조 받는 단체에서 이의가 있다, 요구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도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보훈의 달에만 예우를 할 게 아니라 2022년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구정에 방향을 정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게 그 분들을 예우하는 길이지, 6월에만 보훈의 달 해 갖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보여지는데 주차 관련해서는 구역 8면 추가되는 걸로 보도 자료가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걸로도 자치구 세 번째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가 나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상이지만. 보훈의 달에 그러지 말고 12월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용사로서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램이고요. 그 말씀 드릴려고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증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타 어떤 대상자 분들도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 저희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일단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56쪽인데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 이게 공모 신청한 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봉제 5개, 인쇄 하나, 쥬얼리 하나, 총 8개를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의류업체만 의류업체만 5개 선정이 됐습니다.

의류

의류심우열위원

업체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랬을

그랬을심우열위원

때 구비가 이 돈이 든다는 겁니까? 880만원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통보가 엊그제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후에 결과 통보가 와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결과가 왔으니까 그러면 구비는 얼마를 편성해야 돼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당 110만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550만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환사업에서 길동 복조리시장 그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공모 신청하셨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공모해서 저희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공모해서 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되는

되는심우열위원

걸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면 되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주차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막연하지만 천호2동이 주차 수요가 어떨까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천호2동이 수급률을 봤을 때 주택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천호공원이, 해공공원이 서울시에서 관할하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전에도 사실 고민은 많이 해 본 것 같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마 어렵다는 입장, 약간 이렇게 자체적으로.

려운

어려운심우열위원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시고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논의가 되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

알아심우열위원

보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지난 5월말까지 공모 접수를 마쳤고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주민들한테 금액을 정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 중이시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의원들도심우열위원

주민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한테, 각 동마다 대표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안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한번 문의 좀 하는 제도는 없을까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달라고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서. 내년 25년 예산 편성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걸 느끼는 게 있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료들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사업 부서를 통해서 필요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 사항이나 이런 걸 요청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으라는 취지예요. 저희가 예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각 부서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의원들이 과 쫓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의원님들께 여쭤보기에는 좀.

뭐가

뭐가심우열위원

어렵겠어요? 18분들한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사업 부서별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민원 때문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의원님들이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니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이 그 지역 현안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그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기획 부서로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 부서에서.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총괄해서 18명 의원님들한테 어떤 생각들이 있고, 있는 걸 취합해서 뿌려서 고민 좀 해 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부서에다 제안하기 보다는 또 각 부서에 여건이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각 부서한테 연락을 다 해 주셔서 공유 좀 하세요. 여기 과들이 다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18명 의원님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들어 보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답변하기 뭐해요? 그럼 구청장님한테 다시 질문해야 되겠네요? 일단 들어 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이 아니라 결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결산서 548쪽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 결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서 201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가 잔액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1만원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률이

집행률이심우열위원

50%도 안 되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직비리신고센터 예산은 제보자한테 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22년도에 30만원인가요? 결산에 지출된 게, 그런데 23년 예산은 530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은 2백3십 9,000원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직비리신고센터 보상금이 계속 500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15억 횡령사건 제보자, 그 직원한테 20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구정혁신단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 하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구정혁신단은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구정혁신단은 어느 과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는 결산이에요. 560쪽인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를 몇 번, 23년도에는 개최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조례에는 몇 회로 되어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1회만 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강동구 주요 현안이나 정책 지표 과정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회의 개최할 그런 수요가 없어서 한 번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의 그런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까지

현재까지심우열위원

하셨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심우열위원

한 번도 안 했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랜드디자인도 수립, 실행 계획이 착수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를 해 놓고, 1회 이상으로, 2회 이상으로 하지 말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1회만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개선해서 올해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면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똑같은 건데, 이것도 결산서 506쪽에 보면 이것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잡혔고 집행을 하잖아요. 이것도 불용이 많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공약자문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위원님들의 참석률에 따라서 집행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조례 내용대로 실천 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지가

페이지가심우열위원

아니라 조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에 의거하면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공약실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으면

세웠으면심우열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것도 2회를 운영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례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행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팀장님.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받아 가지고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희동위원

예,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10억이 넘으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부결이 돼서 다시 상정은 해야 됩니다. 상정해서.

이희동위원

상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은 하기가 어렵다, 결론은 그거인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전제

전제이희동위원

자체가 지금 축구장을 확대 분할 하는 게 원래 전제였잖아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이희동위원

그 12월달에 공문 주고 받았을 때는 축구장은 건드리지 않고 파크골프만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처음에 협의할 때는 파크골프장 조성만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은 그러면 송파구청하고 합의, 뭔가 저희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하나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의회나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진행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또 협의를 하고 정보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특정 면적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10억이상, 그다음에 10만제곱미터인가요? 그게 넘으면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송파구의회에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련

박성련체육진흥담당주사

그거는 공유재산 관련은 재무과장님께서.

이희동위원

예, 과장님.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하고는 무관하고요. 공작물의 취득가액이 한 17억으로써 예산 편성 전체가,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17억으로 되어 있어서 1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과

면적과이희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