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38만 영등포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심의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상호 교차질의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담보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5월 31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최인순ㆍ이순우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1,325억 2,5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조 2,106억 8,600만원이고, 지출 결산액은 9,272억 4,9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83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5건 6억 6,000만원이며, 작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에 따라 627건 1,178억 8,9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84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6억 1,7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3회계연도 말 2조 94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권ㆍ채무 결산 중 2023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064만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599억 7,000만원 중 지출액은 19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7%에 해당하는 1,38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조 436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1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조 130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06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7억 5,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억 5,000만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2,000만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 8억, 공공인프라 확충 204억, 청사건립기금 조성 50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7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8억 6,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1,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각각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 예산의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의 적정성, 시의성, 타당성, 합목적성, 불편 부당성에 검증의 방점을 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교차 검토, 사안의 심층적 교차 토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5건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총 12건 3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청사건립기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에서 2건 35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에서 1건 35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중단 없는 발전, 역사도시 영등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미래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념과 정당,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추가경정예산의 적합성 여부를 원칙과 신뢰,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에 따라 치열하게 심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