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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4-06-27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며칠전화성시리튬배터리공장화재사건으로비극적인사고가발생했음에깊은애도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사고로인해최소23명의소중한생명이희생되었고8명의부상자가발생한것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특히외국인노동자들이다수포함되어신원확인이어려운상황이라더욱가슴이아픕니다.이러한대형산업재해가반복되지않도록정부와기업그리고모든시민들이안전관리에더욱힘써야할것입니다.우리시관련부서에서도안전교육강화와중대재해처벌법도입등에더욱신경써서비슷한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김도현의원님,부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입니다. 6월13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6월18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6건,의견청취1건,총17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6월18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6월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김보영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김보영의원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그리고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들과방청객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나는집에서죽고싶습니다’. 이한문장어떻게들리시나요?오늘본의원은누구에게도예외없이피해갈수없는죽음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너무무겁고불편하게느껴지시나요?그러나존엄한삶의완성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정책추진을요청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24년현재전국의65세이상노인인구는993만8천명입니다.노인인구가14퍼센트이상이면고령사회,20퍼센트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정의되는국제연합분류에따르면우리나라는2025년에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습니다.안양시의경우작년말기준노인인구가9만26명으로집계되었고이는전체안양시민의16.5퍼센트에해당합니다. 이러한현실에서노인을위한복지정책에죽음에대한논의가빠질수없을것입니다.무엇보다도‘잘’죽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국가와지자체가제대로된노인복지를실현하는방법중하나라고본의원은감히확신합니다. 최대호시장님!‘잘죽는다’는것이어떤의미일까요?사회적으로애써외면하고불편한주제였던‘죽음’이라는존재가어느순간부터진지한공론화의주제가되었습니다.이를반증하듯‘죽음을스스로미리준비해살아온날을아름답게정리하는문화’를지칭하는‘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가안양시를비롯한전국129개지자체에서제정되었고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등존엄한죽음을선택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적극적으로옹호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그간의존엄한죽음에대한논의는연명치료중단을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에집중되어있습니다.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는만큼이제는죽음에이르는‘과정’이존엄할수있는방법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이러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수시방문서비스도입과통합재가서비스확산등노인재가서비스확대방안이담긴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을발표했고이에따라전국9개시도및12개시군구에서는요양병원입원경계선상에있는7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3월26일자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등의지원이통합적으로제공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해당법률에따르면일상생활유지에어려움이있어복합적인지원을필요로하는노인‧장애인등은살던곳에서계속해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통합적인지역돌봄을지원받을수있게됐습니다. 그러나법시행까지는아직2년의긴시간이남아있고작년3월실시된시범사업과올해4월선정된기술지원형시범사업에안양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일본의경우65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제도를통해본인부담률10퍼센트를원칙으로재택의료와방문돌봄등의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시장님!안양시어르신들이익숙하고편안한환경에서상시적돌봄을지원받으며죽음에이르는과정을존엄하게보낼수있도록,나아가존엄한재택사를선택할수있도록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함께방문하여재택의료및요양‧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안양시통합형노인돌봄체계’를조속히구축해주시길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요양시설에서도집과같은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유니트케어(unitcare)모델을개발하는등건강하고행복한노후대책마련을위해고군분투하고있으나살던집을대신할수있는더좋은환경은없습니다. 갓난아이가생의문을열기까지엄마의뱃속에서40주의시간을보내는것처럼안양시민모두가일상의추억과온기가깃든곳에서자연으로돌아갈준비를할수있도록배려있는통합형의료‧요양‧돌봄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이를통해‘이웃과함께서로돌보는복지안양’이구현되길간절히희망하여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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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1‧3‧4‧5‧9동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드리며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착잡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저는지난3월291회임시회본회의에서냉천지구개발과관련한사업시행사인경기주택도시공사와냉천지구주민대표간의갈등과이에대한조속한해결을요청드린바있습니다.그러나냉천지구개발사업에둘러싸여있는갈등은쉽게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으며악화일로(惡化一路)걷고있습니다.아직까지도경기주택도시공사는냉천지구개발이익금에대한사용처를명확하게공개하지않고있으며냉천지구내임대주택부지매입절차를진행함에있어서도매끄럽지못한모습을드러내어원주민들의원성을사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자료에의하면2021년10월에해당부지를시가유상으로매입하려고추진중이었으나2023년9월공문을통해기존매입계획을취소한다는시입장을경기주택도시공사에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경기주택공사는해당내용을2024년6월10일에주민대표회의에의견을요청하였고의견제출기한도다음날6월11일까지회신을요청하였습니다. 냉천지구원주민들은기존과달라진부지매입계획에대해안양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어느쪽에서도상세한설명을듣지못했다고합니다.이러한행태는원주민을무시하는처사라고생각합니다. 납득하기힘든상황속에서의지할곳없는원주민들은힘겹게,하지만당당하게자신들의의견을표현하고요구사항을전달하며맞서고있습니다. 냉천지구원주민은궂은날씨에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시청을오고가며1인시위를진행해왔습니다.그울림은컸지만돌아오는것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원주민들마음은타들어가고있습니다.기존에거주하였던안양5동에다시정착하기위해냉천지구원주민들이높은입주부담금을떠안고있는상황입니다.게다가높은물가와금리등요인으로인해주거비부담은커지고생활고는더욱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무엇보다경기주택공사가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어떻게이문제를해결할것인지에대한뚜렷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어답답함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에서안양시는관리·감독기관으로서제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오히려방관하며갈등을키우고있다는주민들의비판의목소리가큽니다.그러나이제는더이상이러한상황을용인할수없는시점에이르렀습니다. 지난6월18일에최대호시장님께서시정질문에서개최하기로한공개토론회가있었습니다.냉천지구원주민들은마지막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주민대표회의를통해궁금한사항을정리하여전달하였지만경기주택도시공사는진정성없는답변으로결국공개토론회는마무리짓지못한채끝나버렸습니다.집행부와경기주택도시공사는다시금철저히준비를통해모든의혹과궁금증을해소할수있는자리를조속히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힘든시기에주민들의고통이가중되고있는만큼갈등이더이상지속돼서는안됩니다.다시한번최대호시장님과관련공직자분들에게요청드립니다. 시민의안전과행복을위해존재하는관리기관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해주실것을바랍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역시주민들이끊임없이요구하는개발이익금사용처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이에따른합리적해결책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안양시는부정적인여론이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불필요한갈등을잠식시켜주시기바랍니다.모두가인내심을갖고상생의길을모색하시기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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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93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음식물쓰레기비용절감과기후위기대응에따른환경보호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올해4월최고기온기록과5월에들어서는시베리아찬공기가급거남하해비구름대를형성하고강원도지역에서는소청대피소에40센티이상의눈이쌓여5월달에도대설특보가내려지는등이상기후동향이이어지고있습니다.세계기상기구WMO는2023년이관측이래가장더운해였지만올해기온이지난해기온을넘어설수있다는관측을하였습니다.이처럼이상기후는탄소중립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2050탄소중립실현을위하여다양한노력이이어지고있지만이는탄소중립을실현하기에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런데작은실천으로온실가스10퍼센트가량을줄일수있다면어떨까요?바로온실가스배출량의10퍼센트가음식물쓰레기에서발생한다고합니다.음식물쓰레기는자원낭비의개념을넘어엄청난환경비용을야기하고있으며우리시의경우2022년기준약3만5천톤을기록하였습니다.경기도31개소시군구중열한번째로발생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절감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제언을드립니다. 첫째,RFID방식음식물쓰레기수거를확대해주시기를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의RFID보급률은전체세대대비해서49퍼센트로보급률이높지않습니다.2024년기준약5천개의RFID를설치한수원시는2021년부터일반주택가에도RFID기기설치를시작하였습니다.우리시도주택가와공동주택에RFID보급률을높이고깨끗한주택거리환경조성과더불어환경비용과음식물쓰레기의연계성을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방식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입니다. 둘째,일상속음식물쓰레기줄이기캠페인을진행해주십시오. 관공서에서는이미잔반줄이기캠페인을하고있으나이제는관뿐아니라시민모두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캠페인을진행해야합니다.‘음식물쓰레기제로챌린지(ZeroChallenge)’,‘냉장고클린업데이(CleanupDay)인증’등SNS와블로그등소셜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시민생활속에서음식물쓰레기줄이기필요성을알려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셋째,음식물쓰레기배출절감을고려해주십시오. 인천광역시와광명시에서시행중인미생물을이용한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의경우감량기가발효,건조과정을거쳐자체적으로음식물쓰레기의부피를85퍼센트까지줄이는과정으로음식물배출량절감및악취등의민원해결에성공하였다고합니다.이처럼우리시또한음식물쓰레기처리뿐만아니라음식물쓰레기배출량절감에관한사항을고민하고화학용품을사용하지않고물만이용하는등친환경적차세대기술고려또한필요한시점입니다. 위와같이타지자체의사례를적극벤치마킹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것은비단급변하는기후위기에대한해결방안뿐만아니라나아가미래세대에게더나은지구를,건강한지구를물려주는일임을다시한번강조드리는바입니다. 끝으로2023년본의원이발의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에따라지난6월11일‘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착수보고회’가개최되었습니다.우리시의고립‧은둔청년의실태조사를시작으로이들이사회구성원으로바로설수있도록현실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지원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정책의추진과운영에힘써주신존경하는최대호안양시장님께그리고집행부공직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저또한우리시의고립‧은둔청년들에게실질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앞으로도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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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비산1동‧2동‧3동,부흥동국민의힘안양시의회허원구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안양시가직면한중요한재정문제,특히지방채발행과그로인한이자부담그리고원금상환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현재안양시는철도사업과인덕원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총6천265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려고합니다.그중재정안정화기금이1천803억원,지방채가3천839억원,인덕원개발사업이623억원을차지합니다.하지만재정안정화기금을제외한4천462억원에대한이자가무려1천760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는상당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습니다. 안양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대규모자금이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이해할수있습니다.철도사업과인덕원개발은우리시의교통과경제,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중요한사업입니다.그런데이러한사업을지방채를무분별하게발행하고제대로관리하지않는다면심각한문제가대두될것입니다. 첫째로,지방채발행의필요성은인정하나관리의부실함을지적하고자합니다. 철도노선확장과인덕원지역개발을위해상당한자금이필요합니다.그러나현재집행기관은지방채를무분별하게발행하려합니다.이로인해원금상환계획도체계적이지않고있습니다.철저한재정분석과계획수립없이지방채를발행하는것은재정건전성을심각하게위협합니다. 둘째,안양시가발행한지방채의이자와원금상환계획에문제가있습니다. 안양시는이자부담을정확히예측하지못했으며원금상환에대한구체적인계획도세우지못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매년증가하는이자비용이시의예산을압박하고이자비용이안양시민의세금으로충당되면서다른중요한공공서비스에투자할수있는자금을제한하게됩니다.또한원금상환에대한준비가미흡하여만기시큰재정부담이발생할우려가있으며이는결국부채를다시발행하는악순환에빠질가능성이큽니다. 셋째,안양시민의의견반영과정의부재입니다. 중요한재정결정을내리기전에안양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는과정은반드시필요합니다.안양시의주인은안양시민입니다.그러나안양시는지방채발행을결정하는과정에서공청회,설명회,주민투표등을통해안양시민의목소리를듣는과정을수렴하지않았습니다.이는시민들의불만과반발을초래할것입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저는다음과같은방안을안양시에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지방채발행전철저한재정상황분석을통해적정발행규모를설정하고상환능력을검토해야됩니다. 둘째,지방채발행과사용내역을안양시민께투명하게공개하여신뢰를회복하여야합니다. 셋째,중요한재정결정을내리기전에안양시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반영하여야합니다. 넷째,불필요한지출을줄이고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재정부담을최소화해야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지방채발행은안양시발전과미래를위해중요하게결정해야합니다.이러한결정이신중하고투명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그부담은고스란히안양시민과다음세대로이어질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안양시20명의시의원들은헌신적으로노력할것입니다.우리의목표는모든시민이행복하고편안하게살아갈수있는안양시를만드는것입니다.이를위해우리는지속적으로시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일것이며필요한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입니다.안양시민의지속적인관심과참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여러분,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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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끝으로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인사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안양6동‧7동‧8동지역구출신채진기시의원입니다. 결산심사에진지하고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목적에맞는특별회계및기금집행의필요성을주제로5분발언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방재정법」에따르면특별회계는특정사업을운영할때또는특정자금이나특정세입‧세출로서일반세입‧세출과구분하여회계처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하여조례에따라운용하고있으며기금은「지방기금법」3조에따라일반회계,특별회계로사업을하는것이곤란한경우설치하여조례에따라운용하고있습니다.즉,가능한일반회계에서집행하되실정에따라예외를두어특별회계와기금을운용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우리안양시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하고6개특별회계와16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3년안양시세출액1조7천200억중특별회계약900억,기금970억각각5.2퍼센트와5.6퍼센트에차지하는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저는이번결산심사를통해이특별회계와기금이법과조례에따라운용되고있는지를중심으로결산심사에임했습니다.이번결산심사에서지적된특별회계와기금의문제점을지적하고내년예산편성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며본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등각종특별회계는세출항목을정해놓았습니다.이번결산심사중도로과에도시교통특별회계의경우목적과취지에맞게시설비위주로편성집행되고있어수범사례로꼽을수있습니다.하지만수범사례만있던것은아니었습니다.도로과와마찬가지로도시교통특별회계를운용하고있는스마트도시정보과와대중교통과의집행내역을살펴보면업무추진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업무추진비는특별회계설치조례에해당되는항목이없습니다.또한대중교통과에각종사무관리비중일반회계에서지출해야되는비목들이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었습니다.양구청의도시교통특별회계또한위원회참석수당‧급식비등일반회계에서지출되어야하는사업들이특별회계에편성되고집행되고있었습니다.그외에여타특별회계또한비슷한실정으로편성집행되고있습니다. 서면답변서의내용과같이사용료납부,현수막제작등일반회계의사무관리비에서지출될수있는내역들이특별회계에서집행되고있는바향후예산편성에서는보다심도깊은예산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 앞서기금의법적근거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기금또한안양시조례에따라구성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기금의첫번째문제점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또한이월사업이발생하곤합니다.이월사업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예외적사항으로결산서상이월사업의경우이월사업에해당되는내용은명시화하여의회에보고하고있습니다.그러나기금사업의경우이월사업의이월액만적시하여이월내용에대해서는명기하지않았습니다. 향후결산서작성시이월사유도또한함께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기금의용도외집행의경우입니다. 많은기금사업들이명시한사업중일부사업이명확한사유가아닌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범주에들어가집행되고있었습니다.또한체육진흥기금,국제협력기금등대부분의기금을최초사업계획부터예치금으로세출을잡아기금사용의효용성을떨어뜨리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기금취지를비추어가능한기금의용도를명확히하여주시고명확한내용이아닌경우일반회계에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기금이조성되어야하나기금이조성되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해당기금관련조례를파악하시어기금구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금집행내역이통계목까지만의회에제출되고있습니다. 곽동윤의원님과제가제안했던것과같이향후부서에서는기금의세부집행내역도의회에제출하시어기금투명성을제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말씀드린것과같이특별회계와기금은그목적이뚜렷해세입‧세출처가정해져있습니다.관행적예산편성이아닌조례에서지정한세출목적대로특별회계와기금을사용해주시길당부드리며특별회계와기금을집행하는모든부서에서는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자체평가와향후계획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5분발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진행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며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의원발의조례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저출산위기극복에기여하고직장내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를신설하고퇴직예정공무원을위한퇴직준비휴가의사용기간범위를확대하여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탄소중립실천을위해안양시의회에서수여하는상장·상패·표창및부상을친환경소재로제작하여안양시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조제3항의포상및부상제작에있어재활용제품또는친환경제품을사용할수있다는의미를명확히규정하기위해자구를수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의선물가액범위상향,물품및용역상품권선물허용등선물의범위를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별표1을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의원의비위행위에대한제재기준이미흡하여재직중징계를받거나구속되더라도의정비를지급받는현행조례와관련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정비예산낭비방지를위한제도개선을위해「지방의회의원의정비예산낭비방지방안」이의결됨에따라현행조례에의결사항을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윤리특별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위원수를7인에서8인으로조정하고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들이수당과여비지급규정을마련하여참여도를제고하고자일부개정하는규칙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항부터제5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에서채진기위원장님이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청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금지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6월13일제293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들에게자격·어학시험등의취득을위한학원수강료를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여미취업청년들의경제적부담경감및취업률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정의하는다자녀가정의범주에가정위탁보호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포함시켜정책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양시저출산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청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청년상시상부문과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수상자에대한예우등청년상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선하여수상의가치를제고하고성실한자세와탁월한성과로귀감이되고지역사회및청년정책발전에기여한청년에게청년상을수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저출산위기를극복하고직장내자녀출산을장려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를신설하고퇴직을앞둔공무원을위한퇴직준비휴가의사용기간범위를확대하여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수여하는포상및부상을친환경소재로제작하여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신설되는내용중“소재로”를“제품을”로수정하여그의미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금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공공시설및장소에서욱일기등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을제한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올바른역사인식확립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인정·보상을강화하고자공공시설이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공공시설의범위에공영주차장이포함되고주차요금은주차장이용에따라납부하는비용이므로“예산의범위에서”를삭제하고제3호를“안양시가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의이용료등감면”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내용을조례로제정하여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는지반침하사고로부터안양시민의생명과재산의위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보장하고자하며중복된내용이규정된「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여조례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다자녀가정에대한체육시설이용료감면을확대하고우수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감면을신설하여다자녀를우대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4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입니다. 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6월13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과부합하지않은조항을정비하여법적안정성에기여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순화,띄어쓰기등을정비한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안제9조의2중일부를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에서명시된용어를사용하여의미를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어현행대로수정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명변경및공중화장실외유형을포함하고자제명을변경하고시민의화장실이용편의증진을위해민간개방화장실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공중화장실안전관리시설설치의무조항에따른관리카드서식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난임부부지원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되어지자체여건에맞는자율적인사업추진기반이마련됨에따라기존한방난임치료에서양·한방을포괄한난임극복지원을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제명을변경하고양방시술비지원을추가하여난임부부의경제적·심리적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국민영양관리법」에따라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영양기본권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4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5항부터제18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9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재현입니다. 이번제293회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과「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2건안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개정에따라공공재개발사업에대해서공공임대주택등건설비율,정비계획입안요청시주민동의율,심사내주택공급확대를위하여용적률에관한특례를적용할수있는역세권범위등조례로위임한사항을정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25조의3제2항제1호의완화된용적률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국민주택규모주택을건설하여인수자에게공급하여야하는비율규정시법제66조제2항제1호뿐만아니라제2호에따라완화된용적률에대하여도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절차를이행하는등절차상문제는없으나원주민및인근주민,학교에서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고있는실정으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관계기관과의협의등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주민들의알권리해결및재산권보호를위해시공사및사업시행자와적극적인소통할것을당부하였으며또한정비사업특성상합리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보는바향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이를고려할것을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 사항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히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9항에서제20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2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마칠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4년6월20일부터6월25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한결과,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서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별재정소요및연내집행가능성을보다면밀하게예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과다불용사업은다음연도본예산편성시반영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여주시며특히일반수용비,운영수당등예측가능한사무관리비집행은더욱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둘째,경제상황의불확실성으로지방세,세외수입등의세입예산추계에한계가있지만순세계잉여금의가장많은부분이초과세입으로확인되는만큼세입추계의정확성을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우리시의가용자원이부족하여재정상황이나빠지고있으니세외수입의미수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등적극적인징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계획서는누락되는사업이없도록철저하게작성하여주시고사업계획수립시국‧도비내시변경등의특별한사유를제외하고는큰오차가발생되지않도록내실을기하여효율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행정광고수수료는보도시기,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획성있게집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미래교육센터건립사업은교육형평성등여러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시의회와소통후에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안양역일원은원스퀘어부지,수암천조성등분산적으로개발되고있는상황이므로‘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은안양역의상징성을포함한역세권개발이되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우리시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우선조건인그린벨트해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의우수기업유치등주요시책사업은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예산의집행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영향을미친정도,성차별개선정도등을평가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성인지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실효성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이번여름에집중호우가예상되므로사전점검등피해가최소화되도록철저히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해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께서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김도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1항부터제22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회기중강익수의원님께서신상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신상발언은의원님의일신상의문제나관련된사항에만발언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먼저신상발언의기회를주신우리최병일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0일제293회정례회1차본회의‘시민들과의약속’이라는저의시정질문에있어서5월18일개최되었던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개회시간과관련해여기계신우리시장님과논쟁이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추후,시간을확인후잘못된쪽에서사과를하기로했습니다. 본의원을비롯해여기계신모든의원님들과55만안양시민들이모두2시로알고있었고시장님과담당부서만잘못된시간을알고있었다면2시부터기다린시민들과내빈들이실수한것입니까?잘못된정보를시장님께알려준집행기관과그집행기관의수장인시장님이실수한것입니까? 본의원은집행기관의수장이신시장님께서이번건과관련해서본의원과시민들을대상으로사과와함께재발방지에대한의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저의신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수고했어요.)
지금발언하셨고답변은나중에추후에하셔도, (○음경택의원의석에서-지금답변을들어야지요.) (○강익수의원의석에서-지금해야죠.)
될까요,그러면정확하게말을하셔야지. (○강익수의원의석에서-아,예.)
답변을네,그러면시장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호시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번정례회기간동안결산및조례안등이안건심사에있어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의공직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금지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20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곽동윤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