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 1일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국장님 주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전반기에 처음 들어와서 원구성할 때는 그때 당선돼서 처음 들어와서 사실은 몰랐고 두 번째로 후반기 구성이 되는데 관례적으로 전에도 여야가 있었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회기일정 잡을 때처럼 기존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이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 연간 일정 잡을 때 회기일정을 선출하는 걸로 잡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1일, 2일 이틀 임시회로 잡은 걸로, 예전에 하던 식대로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은 아니고 전에도 그런, 여야도 아까 있었는데 서로 일정을 잡기 전에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화가 일부 있었냐 이런 뜻이죠. 전혀 없이 누구든지 그냥 잡은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한다기보다는 의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하고 관련 없다, 이런 뜻입니까?

사무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것보다는 의원 간에……

사무국에서 저희들 의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때 지켜봤을 때 관례적으로 서로가 그런 대화가 있고 이런 점이, 쭉 의회에 계셨고 서생면장으로 가셨다가 의회에 오셨지만, 그전에도 의회 계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결정이 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취지를,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여야간 서로 이렇게 위원회 건이나 위원장 건에, 당연하게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가 일정을 잡기 전에 직원으로서 있을 때,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들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소통한 뒤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시욱 위원님.

국장님 오늘 여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 회의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결될 경우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의사일정 협의 부분에 대해서 회의 규칙 제17조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결되더라도 이 부분의 일정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운영위원님들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가능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그런 것은 좀 그걸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돼야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뜻하고 마음 맞춰서 각 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새로 남은 2년을 출발하는데 김시욱 위원님도 아까 전반기 잘해왔는데 후반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꾸로 국회는 여야가 바뀌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상임위원장이 18석인가 그런데 11석을 하고 7석을 놔두고 이쪽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도 따지고 보면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1.5개는 받아와야 돼요, 숫자 비율을 봤을 때는, 투표로 해서는 안 돼요. 중앙당도 투표로 하면 7개도, 1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까 원내대표님 두 분 회동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힘 쪽에서는 당론으로 한 개도 이걸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원내대표님 두 분 이야기하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힘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아까 말마따나 숫자에서 투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지만 이게 강행이 그대로 당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거하지만 8대 후반기는 시작하자마자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염려도 해 주시고 서로 같은 울주군에, 참 지역구는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친구 같은 분들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는데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부결이 되든 안 되든 부결 건이 결정이 나더라도 한번 더 깊이 마지막까지 생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도 같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뜻 모아서 같이 웃으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이게 지금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의 찬성은 뭐고 반대는 뭔지 설명이 있어야 전문위원님이……

원안가결일 경우에는 찬성이고 원안부결일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거수로요?

예, 다 정해져 있는데 거수로 합시다.

눌러봅시다,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조금 전에 제2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자고 해서 전자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전체 동의를 해서 거수로 해서 제2항에 대해서는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에 대해서 찬성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찬성은 7월 1, 2일날 올라온 안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찬성이고 반대는 7월 1, 2일날 이 안건에 부결을 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위원 거수) 제2항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