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 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장례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장사 업무 안내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입니다.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2%로, 이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2.4%입니다. 이처럼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장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 17년에는 2,008명, 21년 3,60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았을 때 상위 20군데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봉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장례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을 정리하는 여러 절차들이 존재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절차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장례절차가 무연고자 또는 연고가 있더라도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최소한의 장례를 치르고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도봉구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 입니다. 얼마 전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또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연일 쏟아지는 미투와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2018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성평등활동센터 개소 이후 자치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2020년 서초구와 함께 선정되어 지역 내 성평등활동의 허브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종료가 통보됨에 따라 도봉구는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일부 사업만 도봉여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꼭 중단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지원 종료에 따라 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일상 속 성평등문화 확산 등의 영역에서 아홉 가지의 세부사업을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현재는 자기방어훈련으로만 7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은 도봉여성센터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평등활동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기에 서울시의 사업종료 통보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시의 종료에 따른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향밖에는 없었을까요? 우리 구는 2023년 자치구 센터 성과평가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구성과 여성영화제 운영 등 타 구와 차별화된 사업들로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고민 없이 서울시의 사업종료 통보의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타 자치구의 경우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도봉구와 함께 선정된 서초구와 중랑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끝난 상황에도 구비를 줄이지 않고 매칭예산 그대로 편성하여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 자치구는 서울시의 종료 통보에도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성평등활동 관련 네트워킹, 또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활동센터의 명칭과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이 사라진 것은 성평등활동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던 공간, 방학3동 은행나루, 산돌, 모두의 마을활력소 등등 많은 공간들이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숲속 놀이터로 운영되어 온 ‘숲속애’도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어 그 공간이 사라질 예정이고 그곳에 도봉환경센터를 옮길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사업의 담당자나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사업과 공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공간들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함께 해 온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활동가들에게는 이 공간이 삶이고 역사입니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예산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공간에 대한 의견수렴이 민선8기 남은 구정방향에 꼭 담겨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철저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소중하게 마련해 주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정상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