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동우 의원 발언
강성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주시정을 이끌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주시장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72%에 달하는 50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현재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 혼잡,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부터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인사청문위원님들의 질의에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소명하고 있는지를, 또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주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의라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 회의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주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오늘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강경문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시장 후보자(김완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3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채택한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대상자로 출석한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후보자(김완근)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김기환 위원님 먼저.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타인 소유 토지 지목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읍면동별 차고지증명 현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 비상임 이사로 ― 계시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받으신 월정액하고 회의 수당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5년 제주들불축제 기본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강성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체 현황인데요.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현황 중에 매출액 규모로 분류해서 100억 이상, 50억에서 100억, 10억에서 50억, 그다음에 10억 이하 그리고 3억 이하. 이렇게 매출액 규모로 해서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의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청 공직자의 연령대별 구성 현황 그리고 비율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강병삼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천…… 그렇게 나누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연두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 현황과 그 이후의 추진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청문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들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있었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저 또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시청 내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부터 차기 시장님과 출입기자분들과의 간담회 일정과 그리고 식당 오찬 예약 등을 벌써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준비 또한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형식상 인사청문회는 아닌지 그리고 후보자가 이미 취임을 해서 취임 인사, 정책 질의는 아닌지 정말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의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기자분들한테 며칠 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가 몇 시에 있고 그리고 몇 시에 어느 식당에서 오찬회가 있을 거고 언제 취임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오늘 청문회가 끝나서 오후에 보내도 될 건데 왜 그거를 미리 보냈을까. 내일은 또 서귀포시장 청문회가 있는데. 어찌 보면 하루가 지금 앞서 있는데. 그리고 주말도 껴 있는데 정말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면서 시작을 했고.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게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대흘리 1439-3 전과 북촌리 1866-1 도로, 이 번지는 본인이 농업 소득을 기반으로 매입했다고 제출을 했지만 이 토지를 살펴보면 지목은 농경지입니다. 하지만 농사짓기에 적절치 않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쪽에 후보자님의 토지가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지나서 후보자님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공동묘지에 진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대대손손 허용을 하시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또한 도로입니다. 여기에 후보자님의 토지가 있습니까? 정확히 후보자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토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녀에게 증여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후보자님의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딸의 토지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66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따님의 토지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딸의 토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따님의 직업은 직장인이고 거주지는 아라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자경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그러면 어쨌든 딸이 농사를 짓는 거는 맞고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도로를 빼 버리면 저 토지는 맹지가 돼 버리는 건데, 그냥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님이 혹시 토지를 매매할까 봐 도로는 증여를 안 해 준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은 사 줬는데 집 키를 안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경작은 후보자님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여를 하게 되면 저 도로 역시 증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중에 해소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 따님의 땅은 앞에 있는데 아버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이게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행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병삼 시장님께서도 50만 시민의 벗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처음 인사청문회에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최근 법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진 표출 다른 거 보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건축물대장에는 두 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마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건축물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들은 다 「농지법」 위반을 한 시장님만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빨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건축물이 지어진 곳은 농지인 과수원이고 86년 「농지법」으로 제정이 됐고, 이런 농지에 창고를 건축할 때도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저는 보고, 건축물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전용 또한 저는 누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셔 갖고 나중에 「농지법」 위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행정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꼼꼼하게 챙겨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아라동부터 우도면까지를 지역구로 두는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먼저 제주시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후보자님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으로서 내정된 이후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본 결과 후보자님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기관장을 거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봤는데요. 제주시장 후보자님도 만약에 청문회에 의해서 시장으로 취임하게 된다고 하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주시는 지금 3면·4읍·19동, 인구는 약 49만 3389명이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또한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24명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력,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임명직 시장으로서 조직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조직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는 3면·4읍·19동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행정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주시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후보자님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주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선수범하는…….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는 도동 격차 해소, 원도심 활성화, 화북상업지구, 오등봉 민간특례 문제 등 직면한 현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만 있을까요? 제주시가 안고 있는, 차기 시장이 안고 있는 과제는 꽤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한라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등봉 민간특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했던 문제가 제주들불축제입니다. 들불축제가 현 강병삼 시장님의 임기 내에 해결을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도 했습니다만 기본 계획만 발표했더라고요. 시장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제주들불축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제주들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됐었습니까?
제주시민들, 더 나아가서 도민들,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들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많은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현재 강병삼 시장님이 있을 때 착공을, 첫 삽을 뜰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주로 어떤 문제죠?
본 위원도 오영훈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도 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어차피 거기에 특례 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학생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사인 간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서가 작년 9월 18일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질의 과정에서 2028년 3월 정도에 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학교 개교 시기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현안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화북상업지구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후보자님이 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취임한다면 저는 우리 도의회, 더 나아가서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제주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강화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장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철학이 있겠죠. 너무 철학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켜서 해결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소통하는 진짜 마중물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제주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후보자에게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답변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 질의 사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시장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직무수행 이 세 가지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점 정도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제주시장님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다음 답변서 210쪽을 보면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답변에서 “청렴은 기존의 삶보다 조금 더 엄격하고 치열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기존의 삶에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죠?
아무튼 본인 활동으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의 재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토지, 농지죠. 농지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물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있는 항공사진도 참고를 해서 건축 관련 공무원분들께 여쭤봤거든요. 아까 그 창고가 지어질 당시에 「건축법」 위반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제가 알기로도 2005년도 이전에는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최근 「건축법」에 보면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서, 제주시장 직무에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랑 그리고 단속 업무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 후보자님께서 잘돼서 적격 판정이 나서 시장이 됐을 경우에 제주시민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등재라든지 아니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정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주요 이력을 보니까 농업 분야 전문가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8대 의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 하면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자인 농민운동을 위해서 평생 살아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주 농민들을 위한 농민운동을 하실 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주요 성과와 좀 아쉬운 점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엊그제 농민단체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에 주민조례로 청구하는 절차를 돌입하는 등 아직도 1차산업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강점을 내세우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농업 종사자이시고 1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요 이력을 보면 마을 이장이라든지 농업인단체장, 그다음에 4·3희생자유족회 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비상임 이사, 그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주의 민생경제가 굉장히 위기인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중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적격 판정이 났을 때 공직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고민들도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 과거 정당 활동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으로 해서 도의원이 되셨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다음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선거 후보자 총괄본부장까지 맡으셨더라고요.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으셨고. 개인적으로 정당 활동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권인 정당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시장이 된다면, 제주도의회 의원분들의 다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시민들의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될 건데 어떠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견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도정에 정치인 출신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의회와 도정 관계, 그리고 시와 관계, 협치에도 관심을 갖고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시작이 2006년도에 됐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심이 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읍면이 너무 소외를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읍면은 1차산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각인을 받기 위해서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문제는 오후 시간에 아마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0만 제주시장의 예정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차산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1차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후보자님을 만나 뵙게 돼서 또 거듭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주시장님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또 다방면에서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상 관리를 나름대로 잘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도의원 재직 당시의 활동 상황도 찾아봤습니다. 또 1차산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솔직하고 합리적이면서 인품까지 갖춘 제주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초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먼저 시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제일 먼저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차산업 분야는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 후보자님 못지않게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 분야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껄끄러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후보자의 어떤 건실한 삶과는 다르게 정당 정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으로 이적은 하지 않았지만 보수정당에서 탈당과 입당이 반복됐습니다. 또 정당 구성원의 신의, 어떤 측면에서는 저버렸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입당과 탈당…….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제주시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의 경우는 개방형 직위로 공개적인 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사가 후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수락을 받는 형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감사위원장이나 정무부지사는 사전에 지사님하고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 임용 과정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1차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지사님도 느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갖지도 않았고 행정시장으로 뽑아 줄 리도 만무하거든요.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해 왔고, 아무 소통 없이 뽑아 줄 리도 없고. 아마 1차산업이 중요하고 1차산업의 전문가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아마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떤 큰 틀에서 지사님이 협치, 당을 떠나 갖고. 이런 차원에서 지명을 했다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후보자님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1차산업의 전문가지만 제주시는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원도심 문제라든가 풀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시청이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행정체제가 개편 쪽으로 가면 그때 아마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농업 분야가 아닌, 1차산업 분야가 아닌 타 산업 분야에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면 직원들이 또 불만을 가질 겁니다. 요즘은 직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차 문제만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제주시장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의회로 입성을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경륜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사님께서도 아마 감안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님.
지난 2012년도 모 언론사에 ‘어떵 살암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0대 후반부터 30년 동안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돈을 못 벌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돈을 좀 벌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돈 좀 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포부를 모두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셨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과거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조천읍 대흘리 1002번지 외 3필지는 후보자의 외할머니께서 후보자의 어머님과 이모님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2023년 5월 19일 소유권 이전 소송 확정을 통해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대흘리 1002번지 토지를 당해연도 10월 31일 5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급하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자마자. 근데 이 매도 대금에서 소송 당사자 외사촌 형제 16명에게 4억 2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한테…….
보니까 증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농업 전문가이십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지금 농사도 짓고 있고. 제주 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농민들과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입니다.
현지홍 위원님도 해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후보자님,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해병대 나오셨던데…….
해병대 가서 수영 배우셨습니까?
후보자님, 제주시에서 해녀어업과 해녀문화 전승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귀덕어촌계에서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고산어촌계, 도두어촌계에서는 해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어촌계에서는 해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이 배려하셨습니까?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녀어업을 소개하면서 어업 외 소득 창출이라든가 세계적인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굉장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해녀문화와 해녀어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녀박물관이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화리와의 경계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꼭 가 보셔야 됩니다.
꼭 가 보시고 우리 해녀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을,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녀 어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일에 좀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바쁜 행정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정당인이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본인도 정당인이셨어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정치인, 평당원, 모두 정당인입니다. 저 역시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전 저의 직업은 정당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많은 정당인들이 평당원입니다. 평당원들은 월급도 없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정당인이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지만 철학과 이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남으면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많은 정당인들이, 많은 평당원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한 말씀은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제가 속한 정당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는 따라갔을 뿐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건요 철학과 가치와 이념입니다. 따라갔다는 발언은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유감 표시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당을 선택할 때 본인의 선택이에요. 후보자로 선정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만이,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본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나는 그 정당은 아니다. 나는 비례대표 후보 안 할란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도의원을 마감하고도 계속적으로 당원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도의원이 끝나면 바로 탈당하셨어야 돼요, 따라가셨다면. 소임, 임무가 끝나면 종료하셔야죠. 제가 20대 때부터, 저는 20살 초반부터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럼 저는 이때까지 무엇인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예. 시장 공모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변에서 알려 주신 겁니까, 시장 공모?
저 역시도 궁금한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정당도 다르고. 연관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 도의원 시절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를 한다는 사실은 주변을 통해서 알았다?
주변의 권유하신 분들이 혹시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십니까?
저는……. 농업인이시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메시지가 강하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서류 작성은 어느 분의 도움이 있었나요?
일반 후배라면 그분은 공무원이신가요, 일반인이신가요?
혹시 그분의 직업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인데, 1차는 서류로 심사하는데 그런 중요한 서류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해서요.
후보자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용도 내용인데, 나중에 주변의 조력, 도움을 주신 분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 보신 거죠, 서류를?
최종적으로는 후보자님이 다 보고 제출하신 거죠?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활동 경력, 이상 없습니까?
지금의 경력은, 지금 제출하신 경력은 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한농연의 회원이십니까?
지금 현재도 회원이시고?
그러면요, 경력 중에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을 주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비상임 이사였으며 이사회 의장을 했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선7기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7기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는 어느 분의 추천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도 농업인단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활동 기간이 2019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4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임을 하셨어요.
자칫 잘못 보면 허위 기재이고 때로는 경력 부풀리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날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사임 사유를 제가 혹시 들어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의 역량이 평가되고,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 중에 후보자가 밀고 나가야 되는 공약의 방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해 버리면 다른 분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공간이 계속 비어 있는 건가요?
후임자가 바로 위촉이 됐습니까?
그 후임자도 농업 관련인이십니까?
그러면 농업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후보자님의 판단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 후보자에서 시장이 되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도 사임하실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을 이사무장부터 시작해서 청년회장, 마을 이장, 농업인단체, 도의원까지 쭉, 지금도 농민으로서 현장에서 1차산업을 지키고 계셔 가지고 살아온 이력을 보면 한결같이 살아오셨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듭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입문하시고 지금까지, 앞서 현지홍 위원님도 말했고 강경문 위원님이나 양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소신 있게, 농민으로서 현장을 지키다 보면, 마을을 지키다 보면 현안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정치적인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르게 또 무겁게 느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다. 현지홍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것처럼 시장 응모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라 하심은 별로 그렇게, 내가 꼭 시장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명제이기 때문에. 보통 지사님이, 그리고 지사님과 뭔가 손발을 맞춰서 양 행정시장님들이 시정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공감대가 없으면 이 자리를 맡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살아온 모든 이력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을까라고 하는 건 정말 궁금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오 지사님하고 약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사님이 후보일 때 혹시 공약을 같이 검토를 했거나 1차산업과 관련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후반기 행정시장을 선임할 때 전반기 시장에 대한 평가를 지사님이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정치하지 않을 사람, 2026년 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을 기본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시장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면. 그럼 하실 분들 찾아서 “당신은 선거에 안 나가겠습니까?” 뭔가 확약서라도 써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공모 시기도 되게 빨라졌고요.
근데 전 아쉬운 점은 오 도정, 오영훈 도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갈수록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모하는 시기에는 누가 공모했는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마평에 올라온 분이 어김없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심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지명을 하긴 하지만 그런 절차 전에 이미 다, 마치 누가 예상이나 한 것처럼. 예상이 되면 비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는 생각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1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공약 하나를 하셨어요, 지금. 뭘 하셨냐 하면 제주도가 2006년부터 친환경 농업도시를 선언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업 GAP 인증 관련해 가지고 한 5%밖에 없는데 2년 동안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 같은 정책 선언을 하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일단 그 부분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작년부터, 2023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수 농자재가, 이제까지 면세유부터 시작해서 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들도 계속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지 단순히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그다음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는……. 농민단체에서도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잡고 있겠지만 만약에, 농업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필수 농자재 지원과 관련한, 주민발의가 된 조례와 관련한 것들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일단, 오전 질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거고요. 다시 추가질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다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넘어왔습니다. 후보자님.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제주의 현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오등봉공원, 그러니까 민간특례 사업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잠깐 메모를 했는데 1차산업 비중이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1차산업도 좋지만 아까 10%가 GRDP, 지역내총생산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건설산업 경기가 1차산업보다 앞선 적이 많았어요. 2022년도가 6.8%, 2022년도 기준 예산 시설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맞아 버려요. 2022년도 2022억이 됐는데 작년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 비교를 하게 되면 건설산업이 정말 힘들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 앞서 나가면 10%의 지역내총생산이 한 5%대로 머물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힘든데. 그래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역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특례 사업 아파트 단지에 1401세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가가 2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우리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멈추게 만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평당 가격이 2630만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한 달 이자는 20억이 되면서 향후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민간특례 사업이 70%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고 30%는 상업지역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사업자하고 협상을 잘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런 것을 찾겠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지금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2500만 원만 돼도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26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이게 공공성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공원이 일몰제가 되면서 이것을 특례 사업으로 한 거고 해서. 공공성이 강한 이런 사업 부지에서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84 타입, 쉽게 말하는 25평 정도인데 확장을 하게 되면 34평, 35평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10억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겁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서민의 경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10억의 돈을 주면서 산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2500만 원 선으로 한번 잡아 보겠다. 그래서 시행사 그리고 거기 사업주와 협의를 잘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결국은 금액이 80억 정도 차이로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0억의 이자다 하게 되면 다음 달 되면 100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 취임해서 한 달 동안 못 하면 120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빨리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용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조천읍 대흘리 1762-1번지, 1765-1번지, 1766번지, 다음 대흘리 1002 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장님이 질의를 좀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분명히 1994년 7월 13일 날 숙부의 아들에게 상속을 하고자 하는 공증을 받았다고 답변이 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공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쓴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겠네요?
아니,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 근래 제주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2022년 8월 5일로 종료가 된 특별법이 있어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재까지, 1978년, 1993년, 2006년 3회까지 했다가 2020년 다시 해서 지금 이 특별조치법이 완료가 됐거든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보통 10년 전후로 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1994년이기 때문에 1993년에 발효된, 시작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후보자님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공증을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시길래, 외조모라고 그랬죠, 외할머니 제사도 하고 명절도 치르고. 다음 벌초, 우리 제주도는 소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통상적으로는……. 제월제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죠?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참, 우리 후보자님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시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제는 다시 1002번지를 5억 원에 매도를 해서, 보니까 4억 2000만원을 배분해서 나눠 드렸더라고요. 5000만 원 드리신 분, 2500만 원 드리신 분, 500만 원 드리신 분, 이렇게 차등화돼 있어요.
진짜 ‘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 관련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지각색인데요.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훈훈한 면도 있어서 본 위원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한 1분만 줄여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7월부터 도청 물정책과에서 양 행정시에 5억 4000만 원 원수대금을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부과된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농업도 하시고 농업인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전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이 기간동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과부터 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신뢰도가 도민분들에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농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답변서에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첫 번째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계량기 설치 부과 체계 구축, 그다음 원수대금 부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농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제시했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행정에서 이와 관련한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청문회 절차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어쨌든 농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소통은 시에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 관정의 경우 마을별, 아까 말씀했다시피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사용료, 사실상 운영비겠죠.
운영비인데 그 명목으로 해서 월 5000원에서 2∼3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본요금이고, 그다음 지하수 관정에 보면 사용량 계량기가 있지만 개별 농가로 보내는 관로에는 계량기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량 확인이 불가하다. 즉, 요금 부과가 지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했고, 시장이 된다면 어떠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막 급한 것 같습니다. 앞선 질의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을 보면, 지난 20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당을 넘나들지는 않았지만 입당과 탈당을 거치면서 도지사 후보, 국 회의 원 후보를 지지해 온 정치인으로 보인다는 세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후보자로 임명되심에, 제주시장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분을 오영훈 지사가 도민사회를 위해서,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체제 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쪽 분들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물론 찬반 양론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자위에 있으면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갈 길이 좀 멀다. 절반 이상의 도민사회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이나 삶의 변화에 대해서……. 18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시군 이 체제가 뭐가 좋았고 뭐가 불편했던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2006년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는 어마어마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도가, 공무원들이?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하고 뭔가 알려 줘야 하는데 이게 전무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것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부족하다. 후보자님도 의정 활동 하면서 농업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시군이 있을 때가 좋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와 강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또 지금 특별자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12시에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니 조금 바쁜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정책, 다문화.
과거에는 우리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화돼 있습니다. 2022년도 제주시 지역 다문화 가정을 보면 1만 872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도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12대 의회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주시 다문화 정책을 최근 3년간 봤습니다. 봤더니, 국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비 사업은 2022년도에는 1억 59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4700만 원, 2024년도에는 9200만 원,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수는 점점 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혹시 후보자님, 살펴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주시의 다문화 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보다 더 다문화 가족, 다문화 학생들, 물론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살짝만 짚고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분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분양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양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자도 있을 것 같고. 이자는 결국 협상 지연에 따른 이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시의 입장은 음악당을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특례 사업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돼야 되는 게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그 공익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제가 조금, 후보자께서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익성을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음악당을 계속적으로 고집해서, 음악당의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이걸 공익성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라면 분양가를 좀 낮추는 게 공익성에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협상이 결렬되면서, 제가 대충 언론을 보니까 5개월간의 이자만 100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스란히 분양가에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협상 지연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 부분도 돌아가시면 꼭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게 공원 조성비를 고집해서 또는 공원 조성비를 늘려서 분양가를 높이는 쪽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공원 조성비는 조금 줄여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데가 책임이 있는지. 국토부 같은 경우는 민간특례 사업 가이드라인에 협약 변경할 때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게 규정에 넣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안 되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후보자님의 주요 소득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최근 한 5년 연금 소득 말고는 없네요, 신고한 거 보면.
따로 신고하진 않으셨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시죠. 계속적으로 보수 진영에 계시다가 오영훈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이건 선거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 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후보자님께서 5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한 권유입니까?
그럼 자발적인 겁니까?
그럼 후원회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신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했고 자발적으로 하신 거다?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혹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하시게 된, 예를 들어서 신뢰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셨다든지. 후원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도우면 안 되죠. 도우면 해당행위(害黨行爲)입니다.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거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오영훈 후보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
왜 못 돕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의 질의 순서와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방보조금관리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13조(운영세칙)에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운영세칙을 통과시키셨더라고요.
여기 운영세칙을 보시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운영세칙을?
운영세칙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이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6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척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지방보조금 관련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의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아직도 한농연의 회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한농연 보조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제척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농연 제주시 연합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 본예산만 보더라도, 2023년 본예산은 후보자님이 직접 지방보조금관리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신 거죠?
여기서 12건, 3억 정도의 예산이 적정으로 판정이 났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때 엄청난 의 회의 지적이 뭐였냐면 복지·보건 관련 예산에 원칙 없는 부적정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척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한농연 예산은 왜 적정으로 났으며, 당시에 복지 예산을 삭감할 때 의 회의 비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다른 분과위원회에만 소속된 일반 위원들의 발언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위원장이셨어요. 그런데 마치 그건 다른 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복지 관련 단체와 공무원들이 그 예산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 관련 예산은 후보자님은 전혀 못 보셨다. 결과만 봐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통과만 시켰다. 보조금 심의의 존재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요, 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비판이 있었잖아요. 옥상옥이다.
그리고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검토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고 적정 또는 부적정을 내리셨습니다. 제주시 예산만 해도 제가 보니까 687건 중에 48건, 16억 정도를 부적정을 내리셨더라고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제주시의 보조금 예산을 지키셔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방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적정을 받을 수 있는 혹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법이 좀 있나요?
오판? 오판이요?
판단을 잘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을 보자고요. 복지 또는 보건 현장의 업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에 현안이 너무 많아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명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업설명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담당 팀장이 안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심의에서 약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못 가는 경우에는요?
현안이 너무 많아서 현장의 현안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업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대체하시는 분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 날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날짜를 못 박고 행정시에서 와서 설명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바빠서 못 간 분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심의를 적정으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아무리 현안이 바빠도, 현장에 어떠한 난리가 나더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가야겠네요?
미리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누구에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모이지 않는데.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데 그때 시장님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기를 저 역시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전 질의 도중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시장 후보자시잖아요.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업무보고’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관련된 말이 나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2000년 7월 20일부터 2003년 9월 2일, 3년 1개월 정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경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그런데 농업 전문가이신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여기 비상임 임원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읍면동의 보조금까지 심사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양 행정시 읍면동에 있는 보조금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읍면동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진대 지방보조금관리위원장을 하시면서 보조금 심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간적으로 읍면동의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현재 초저출산, 고령화가 가속이 되고 있고 제주시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제주시 나름대로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인구 유입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을 정주권, 도시재생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주도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도교육청과 도와 시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자연적으로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해녀의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을 할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해병대에서 배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은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니까.
제주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천국이다, 최상급의 자원을 전부 갖추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쿠버다이빙이라든가 바다낚시, 요트, 서핑, 카누. 최근에 카이트보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종달리에서 제주 국제 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가 9개국 13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주시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동호인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 대회를,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님으로 임용되신다고 하면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장배 전도낚시대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국낚시대회로 확대해서 전국의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제주에 와서 적어도 2박 3일 동안은 돈 좀 쓰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 연합회하고 소통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도민의 뜻을 모아서 3개 구역으로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을 거고. 홍보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고,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인식 조사라든가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 이건 양 행정시가 책임감을 갖고 홍보를 해 줘야겠다. 그런데 도농복합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희 생각하고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도농복합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시형, 읍면형……. 예를 들면 예전에 시가 있고 읍면군이 있고. 도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 지역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으로 보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 도시까지 가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자치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관심을 갖고 끌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정 시간, 일정……. 예산이 투입도 되어야 하고. 도농복합형인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항시 느끼는 게,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읍면 지역이 소외당한다, 관심이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표라는 것 때문에. 우리 1차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도 있는데 기후 여건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이끌어 보지 못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읍면만이 아니고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문제점이 현장에 있다. 현장을 안 보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건 후보자님도 알고 있고. 어쨌든 3개 도농복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2년 안에 도농과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행정체제 부활, 기초단체 부활. 초석을 까는 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1억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연 1등.
1등 하지 말아야 될 게 1등입니다.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는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비를 우리 제주도 농업인들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큰 부분들이 있다.
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진짜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해 오던 월동채소에서 벗어나서 시설 내지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온실이라든가 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되고. 이미 육지부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의 스마트팜 농업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했었는데 제주도가 탈락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게 반드시 제주시 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다.
농가 부채라든가 농업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끌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후보자님, 좋습니다. 금리 인하 갖고 해결된다는 건 농가 부채 못 잡을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저도 여러 건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때 240회 3차 본 회의 에서 도 당국이 지난 5월 25일 밝힌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18.6%인 농림어업 비중을 2017년까지 10%대로 낮추고 제조업을 10% 수준으로 하고 서비스 등 나머지 산업을 8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1차산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은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허공에다 외치는 대책뿐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희망 사항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거침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또 하나,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1차산업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농민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은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어쨌든 오영훈 지사께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채 탕감이나 이자 감면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예. 정예소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예소득 지원 사업에 상당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 정예소득 지원 사업을 대폭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고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하는 데 관에서 주도하면 100원이다. 민이 하면, 개인이 하면 50원이면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단체의 보조금은 시설비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만 갖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이 찾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지원받는 사람은 그나마 적정한 가격, 지원 안 받아도 될 가격에 하고 있지만 지원 못 받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금이 헛된 데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 또 하나,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막 눈치 줍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와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후보자님, 혹시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정책이고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왜 도입이 된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요. 차고지증명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도민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가 지금도 많이 있고 그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차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장소가 어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공영 주차장 맞습니다. 차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 직선거리 1㎞ 이내의 공영 주차장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그중에 있는데 돈을 받고 공영 주차장에, 공공에서 돈을 받고 차고지를 임대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면수가 있는데 차고지를 임대한 면수가 맞는지에 대한, 임대하는 게 맞나, 이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데 지목이 전답과 주차 면적 분할이 가능하고, 지목을 ‘대’, ‘잡종지’로 변경하면 차고지증명은 가능하지만 실제 읍면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자기 토지를 분할해서 임차를 줄지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께서 읍면 지역에, 조천에 거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읍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후보자님의 토지가 거기 있으면 그걸 임대를 하실 의향이 혹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 두고 실제로 다른, 본인의 형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차고지를 등록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공통 사항입니다. 본인이 사업이 잘되다가, 예를 들어서 집을 임대했다고 칩시다. 거기 집세가 비싸서, 사업이 잘될 때 했는데 안 돼서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보통 힘들면 구도심 같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 차고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개선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들불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문화, 축제에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가장 활성화되고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들불축제라는 의견에는 후보자님, 동의를 하십니까?
외부에서도 들불축제를 보는 시각이 있을 건데 어떻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외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냐, 제가 여쭤본 취지는.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제주 유일의 문화관광축제, 그리고 2023년 들불축제가 도 지정 광역 축제로서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인데요. 제주시의 보도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오름 불 놓기를 대체하는 콘텐츠 구현” 이게 사실상 불 놓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결론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는 현재 대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불 놓기 존치로 들불축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불 없는 들불축제로 오름 불 놓기는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대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로 혹시 어떤 것을 의논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불 없는 들불축제라면 축제명 개명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 방향이 전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콘텐츠를 구현하겠다면서 명맥만 유지해 내실없는 축제가 열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축제잖아요.
지역 축제이자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주민들의 의견 충돌도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차후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기획단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분들의 목소리도 전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 계획 2023∼2027을 발표하면서 도정에서 청년정책 핵심으로 모든 역량을 청년보장제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보장제가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졸업, 취업, 창업, 결혼 여러 가지 청년들이 겪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애주기별로 표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핵심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정에서 견인하는 것인데 우려가 많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청년인지라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보장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정을 떠나서 시정에서도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졸릴 때가 된 거 같은데요. 후보자님은 아무래도 1차산업,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직접 경영도 하시고 많은 연구도 하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산업 구조상, 1차산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2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제주시 2차산업은 광업과 제조업이 4.6%, 전기, 가스, 증기 조절 공급업이 2.1%, 건설업이 6.4% 되어서 한 13.9%가 제주시 2차산업 구조입니다. 전국은 한 34%가 되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10.2%이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거든요. 10.2% 중에서 제주시가 13.9%니까 서귀포시는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2차산업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만 얘기…….
화북공업지역은요?
공업지역이 맞습니까, 공업단지가 맞습니까, 화북에?
후보자님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 조천읍 조천6길 7, 천호빌라에 거주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11년 10월 31일 자로 전입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사셨네요.
본 위원이 조천읍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조천리에 전입한 이후에 과연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물어보니까 조천리 발전 협의회, 대흘1리 경로회 회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조천리에 거주하면 조천 주민이라고 봐도 되겠죠?
원래 고향은 대흘리지만.
원래 조천입니까?
예. 그러면 아마 후보자님이 조천리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화북공업단지, 조천에는…….
결사반대한다.
후보자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로서 조천리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도정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한 결과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로서 6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제주시에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조천리, 선흘2리, 구좌읍에 두 곳이 있거든요. 덕천리, 평대리. 서귀포시에는 성읍2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공업지역에 관련된 사무, 업무, 정책은 도지사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님이 제주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후보자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공공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분명히 오영훈 도지사님은 지난 6월 5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헤드라인제주』의 기사입니다만 “제주 화북공업단지 ‘조천리 이전’ 백지화... “주민 반대 입장 명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님께서는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로서 조천읍 조천리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가깝죠.
그러면 조천읍 조천리, 제1 순위인 지역은 오영훈 도지사님이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밝혔듯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쭉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4순위까지는 제주시 지역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마 제주도정에서는 이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도 주민 동의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컨센서스를 모아 가는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마을과 시청, 마을과 도청 간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대체 입지 선정 과정에 제주도의 공공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제주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공공 갈등 예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행정시장이 해야 할 일은 발생했을 때보다는 하기 전에…….
그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님의 능력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보도를 보니까 출생하면 ‘부영’에서 1억을 주는 것 같아요. ‘부영’ 회사에 공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제주도에, 특히 제주시에 도래할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이와 관련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3면·4읍·19동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수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도심이죠. 추자면, 우도면, 구좌읍, 일도1동, 삼도1동…….
용담이 되겠죠.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후보자님은 만약에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시책을,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을 펼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시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집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제주 경제가 힘듭니다. 모두발언 때 후보자님께서도 민생경제가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려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1, 2월 달에 전기세가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들, 농가, 가게들,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까 강동우 위원님같이 정말 제주의 이슈 정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작년 9월에 서민들의 등골을 빼 먹은 사건 뉴스를 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LPG 사업자 가격 담합 과징금을 25억 부과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매상, 충전소, 소매상, 소비자로 연결되는 LPG 공급시장. 판매점들이 가격이 더 낮은 충전소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도내 4개 사업자가 공급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4개 사업자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에 대해서 공급 단가를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30원 정도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제주도 가스판매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식당과 가정에 LPG 프로판 가스 공급을 하는 판매점은 총 141곳, 제주 지역 LPG 연간 소비량은 20만 톤으로 도내 4개 사업자가 1㎏당 100원을 올리면 총 200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4개 사업자가 이익을 올리면 거꾸로 시민들이…….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결국 서민들 주머니의 돈을 가져가 버리는 사건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에 대한 거를 가져와서 제주도가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이뿐만이 아니고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경제학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신규 업체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 결국 경제학 논리대로 수요와 공급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 단가가 싸질 거고 해서 결국은 서민들이 에너지를 보다 싸게 된다고 보이는데,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정말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해 마을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가스 충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폭발물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그린수소 아시죠?
처음 할 때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구나.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시켜 만든 게 그린수소구나. 향후 미래의 에너지구나.’ 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충전소도 예전같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해서 마을에서 이제는 그렇게 반대도 안 할 거고. 그리고 특정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허가 주지 말라. 그런데 이제는 투명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행정에서 인허가를 하게 되면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신규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서민들에게 정말 에너지를 싸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책 관련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등록 차량이 3대, 그리고 자녀분한테 총 4대가 있는데…….
혹시 ‘대자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요새 15분 도시가 되면서 줄임말이 있는데.
처음 들어 보십니까?
이제는 탄소중립시대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보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차를 보니까 농업용 차량이 2대, 승용차 1대 이렇게 있던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이제는 차를 두고 다니고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정책들이 필요한,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차량 중에 봉고3입니다. 4륜구동인데, 배우자 지분이 99% 그리고 후보자 지분이 1%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 앞에 따님 토지로 했지만 도로를 안 준 것같이 이 차를 혹시나 사모님께서 팔아 버릴까 봐 해서 1% 지분을 가진 건 아닌가요? 안전장치로…….
공동지분.
세금, 보험 그런 걸 위한 꼼수로 쓴 건 아닙니까?
아니고요?
또 과태료 납부 확인서를 보니까 후보자님이 카레이서 같아요. 2022년도에 3만 2000원 납부하고, 이게 전부 다 속도위반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1건 3만 2000원, 2022년도에도 2건 해서 5만 6000원, 3만 2000원. 운전을 되게 카레이서같이 빨리, 난폭운전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세금을 좀 많이 내 주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여쭙고 싶은 게 차량 60고7032 이건 본인 소유의 차량이 맞는데, 02두2572 그리고 66모5086 이 차량은 누구 차량입니까?
등록한 거랑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02두2572, 66모5086 이게…….
승용차요?
아니, 5086이 있고 2572는…….
아무튼 본인 차가 아닌데 고지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시간 주시면.
강성의위원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쭙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되면 임기가 종료돼서,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추후에 정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출마나 향후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지켜 주시고 정말 시민을 위해 그리고 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시장, 마중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공직자들의 연령별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공직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7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대, 30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까지 포함하면 52% 정도까지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군·남군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경험한 세대가 20%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20대, 30대 시청 관련된 공직자분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후보자님의 연령이 조금 높으십니다. 아시겠지만 60대 후반이시고. 저도 50대 후반으로서 저희 자녀가 20대입니다.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시의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젊은 20대, 30대들이 새로운 공무원들입니다. 새로운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려면 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퍼포먼스고. 리더로서, 저는 20대들이 보고 있는,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제가 볼 때는 공평성. 개인에게 불공정하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행정시의 조직 구성원들을 장악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포용해서 리드하고 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젊은 세대와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행정시 제주시 내에, 시청 내에 소통 구조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 도청 내에 ‘존단이’라는 게 있는 것 아십니까?
(웃으며) 아니요.
자기들끼리 익명으로 내부 소통망, 비공식 라인의 소통망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리더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리더들의 자질이나 그다음에 리더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30대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인사청문회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행정시장의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이 4급 이하의 공직자분들의 임용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인사예고를 7월 초에 정기인사를 하겠다고 공지되어 있고, 도청과 시청의 교류 비율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조율되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셔도 전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러면 1년 넘게 혹여는 2년 가까이 공직자들이 다 배치된 상황에서 시장으로서 과연 잘 리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이빨 빠진 아니면 너무 권한이 없는, 실권이 없는 시장이 돼 버릴까 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교가 돼야 하는 역할이 부시장인데, 부시장하고 혹시나 의견 차이라든지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구분이 되어도 어찌 됐든 행정시 제주시에서는 시장님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오해를 받는 시기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후보자님이 임용되는 시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시장님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는 지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시장하고 좀 더 소통을 잘하면서 50%가 넘는 20∼30대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들을 들어가면서 그들과 잘 소통하고 행정시의 공무원분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오늘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의 포부로 “민생 제일 제주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제주도의, 제주시의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주시의 사업체 규모를 좀 봤습니다. 전체가 71만 4070이 아니고 7만 145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7만 1000개. 그런데 거기에서 100억 이상이 584개 업체로 0.8%입니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50억 이상 해서 다 합치면,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0.9, 거기도 1%가 채 되지 않고요. 10억 이상은 몇 % 될 것 같습니까? 10%가 되지 않습니다, 10억 이상도.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단체, 유통사업을 갖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매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농협이…….
일단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1년 매출액이 999억입니다. 그다음에 노형점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670억입니다. 그다음에 하귀에 있는 하나로마트도 662억으로 굉장히 순위가, 전국의 2208개 하나로마트 중에 1·2·3위가 제주도에 다 있습니다. 제주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주도의 특이한 경조 문화가 있습니다. 경조 문화에서 상품권이, 특히 농협 상품권이 엄청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도 한동안 많이 유통되다가 탐나는전의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되면서 또다시 농협하나로마트 상품권, 농협 상품권으로 많이 또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앞서 말한 것처럼 탐나는전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농협 상품권을 3억 이하, 최소한 3억 이하의 사업체에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는 대부분 1차산업과 관련된 상품들을 팝니다. 원물들을 파니까. 전통시장에서 좀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줄 요량이 계십니까?
예, 꼭 논의를 원활하게…….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3억 이하의,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80%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같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1차산업 관련된 생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걸 유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농협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간을 안 재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감을 못 잡겠는데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원수대금 관련해서 김기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하면서 4년 동안 지하수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제주도 지하수를 사용하면 원수대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이든 공공이 아닌 민간이든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상수도……. 상하수도본부도 지금 지하수 원수대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원수대금을 물정책과로 반드시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도 공공 관정에서 관리할 때는 내도록 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모든 관정도 다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물정책만큼은 도지사가 직접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하수 총량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의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부 지역에 지금 굉장히 오염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는 추이가 나타난 지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도 좀 더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부서에 어느 과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용수, 지하수 농업용수도 그렇고, 지하수와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봉고 4륜구동 배우자랑 같이 보유하고 계신 것, 이거 실질적으로 누가 타시는 겁니까?
근데 이걸 면세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럼 면세유 혜택을 받는 차량이 지금 2대인가요?
1대고?
1대는 일렉트릭으로 바꿔 버리셔서.
1대밖에 안 돼서.
그럼 일렉트릭을 사모님 이름으로 해 주시지. 그렇네요.
감동 있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배우자한테는 전혀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월정액 및 회의 참석 수당이 좀 있네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니까 한 5000여 만 원 이상 되는데, 제가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은 종합소득 신고 당시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갑니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근로소득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이건 제가 볼 때 기타 소득이 연간 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후보자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득금액증명에 소득신고를 안 하세요. 국민연금 외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차고지증명제가,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좀 전에?
주차난 해소가 아니죠, 이거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의 수를 좀 줄여 보자는 겁니다. 줄여 보자는 것. 차고지 이게 주차난의 해소가 아니고. 그럼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님의 차량은 차고지를 다 갖고 계십니까?
어디 공영 주차장에요?
비용을 내고?
아니, 그게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고지.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주차장 용지예요?
그걸 임대 안 하신 거예요? 임대 안 하시고 그냥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읍면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없어서, 그럼 공영 주차장에 임대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강성의위원장
일단 현지홍 위원님, 차량 관련해서는 2021년 이후에 신규 차량과 관련한 부분들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영업용,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트럭이라든지 이런…….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는 영업용 트럭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끝났습니다. 그럼 시정 운영을 무슨 동력으로 하실 건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 도중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 중에 부시장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은 부시장님에게 모든 걸 위임…….
예, 존중하고. 현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나요? 행정 전반의 수장은 어쨌든 시장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견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장과 행정이 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님과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언해서도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회하실 겁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되시면 민원인 주차장을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오전에.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겠다. 그럼 빠른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준비된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주변에 그러한 토지가 있나요?
저는 조금 동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공무원분들도 출장용 차량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중요하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공무원들의 차량도 이걸 단순히 우리가 업무용 차량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도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 차량들입니다.
전혀 따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이내로 지켜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예. 후보자님, 제주시 관내에 유인 도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추자도, 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우도, 한림 비양도.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섬 지역의 정주 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의료 여건, 교육 여건,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그분들한테도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분들 정주 여건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추자도 방문했던 적 있습니까?
추자도를 보면서 추자도 경제, 특산, 그다음에 경치, 자연 풍광 이런 것을 봤을 때 접근성만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로서의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이라든가, 여객선 운임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 특히 보건·의료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혹시 파래 썩은 냄새 안 납니까?
조천은?
신촌과 조천 사이에도…….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흥, 한경, 조천 지역에…….
올레길 걷다 보면 악취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수거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한림 현장을 제일 먼저 방문해 줬으면 했는데 순서를 뺏겨 버린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님한테. 어쨌든 농가 소득이 상당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농가들이. 어떤 롤모델을 만들면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주목한 게 정예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제주시만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런데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전부 있거든요. 이게 희망이겠더라. 왜 그러냐? 우리가 주변에 보면 2만 평, 3만 평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보면 한 30농가만 시설재배 쪽으로 와 버리면 60∼70만 평의 농지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임차농들이 많거든요. 임대료도 싸지고, 또 자연스럽게 토질이 나쁜 데는 경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또 과잉 생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자를 싸게 해 주고 농자재 가격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 가격을 받고 계획적인 출하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재배로 가자. 시설재배, 정예소득 지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작목이 안 맞더라. 그러면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못 바꿀 이유도 없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왜 꼭 전이라야 되느냐? 농지원부에 다 올라 있는 임야도 전으로 인정해 줬고 수십 년을 경작해 봤잖습니까? 그걸 농지로 인정해 줘서 시설이, 하우스가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
전으로 바뀌는데 그런 절차들이 복잡해서 요즘은…….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방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예소득 지원 사업이.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또 하나 지하수 함양 때문에 그러는데, 하우스 시설 해 보면 물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시설물도 시설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꼭 밖에 해야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애로 사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꼭 농협만이 아니고 일반 영농조합법인 규모 있는 데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지역에 있다 보면 농업에 대한 인력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잖습니까? 그 대체로 외국인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보면 어디가 신청이 됐느냐면…….
예?
고산농협이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렇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농협들이. 또 고산농협은 제주시 서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멀리에 있다고 변방이라 생각지 말고.
농업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농경지로 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다음은 지하수……. 아이고 시간이……. 어쨌든 지하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도 상반기 수질을 모니터링했는데 131개 관정에서 질산성질소가 10㎎ 이상, 리터당. 이게 제주시 관할에 5개가 나왔습니다. 대정이 수치가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안덕이 한 군데 있고. 언론상에는 여덟 군데로 나왔습니다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이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후보자님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마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무조건 줄이면 농민들이 반발할 건데요. 그 개선 방안이 현장에 있더라. 저는 축산 분뇨 때문에 이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크게 보십시오, 크게. 어느 부분이 크게 차지하느냐? 그래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축산 분뇨면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게 무슨 화공약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터링으로 가능하더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는데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법도 고치는데. 이걸 안 해 주더라. 이걸 못 하더라.
농수축산국장이 뒷자리에 계신데 긴장시키지 마시고, 긴장할 일 아니고.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해 본 경험이 있고 했습니다.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필터에 의해서. 이게 몇 군데에 시행되고 있고 이걸 확대시킴으로써 어떤 축산 분뇨 때문에 지하수 오염원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정 부분은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분뇨를 이렇게 맑은 물로 만드는데 어떤 규제를 철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양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림에 냄새 때문에, 바다에서는 또 바다 냄새. 제주에 큰 대표적인 한림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봄, 여름 진짜 힘듭니다. 이런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혀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을 갖고 접근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한림읍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이제는 좀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문 열어놓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원래는 김기환 위원님부터 해야 하는데 저희가 4시에 중요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발언권이 주어진 것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신임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계속……. 이제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왔고 이걸 갖고 설명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당부드리겠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취임을 하면 추자도 먼저 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추자도 위에 횡간도가 있는데 횡간도는 선착장, 배를 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마을 가까운 곳이 있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모노레일로 해서 무거운 것을 마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가장 먼 곳은 선착장에서 약 1㎞가 되는데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배가 바람이 불 때는 밑의 선착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매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을 하거나……. 거기에 해조류, 해산물 하면 톳도 있고 미역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소라, 멍게부터 시작해서 전복도 있고 이런 것을 어쨌든 생물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마침 차가 1대 있으면 그 차에 싣고 마을로 가져가서 보관해서 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물이 시간이 소요되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비포장도로를 농로로 해 달라고 해서 찾아온 민원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또 마을 토지가, 도로가 사실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도 “기부채납해서 내놓을 용의가 있다. 어쨌든 공사만 해 달라.” 해서 대충 산정해 보니까 8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생계가 있는 거고, 향후에 그 마을도 젊은 청년들이 살고 마을 소득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등짐으로 옮기냐면 비포장도로여서 수레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이 1대 있는데 트럭 운전할 어른이 없으면 이거를 등짐으로 가고 옛날식으로 옮긴다고 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모노레일이라도 해 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찾아온 게 있는데 이런 게 적극 행정이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추자면에 간다면 바로 앞에 제주도의 최북단인 횡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북단부터 최남단 마라도까지 해서 한번 다 훑어보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병삼 시장님께서는 ‘50만 시민의 벗’ 이렇게 했지만 김완근 후보자님께서 되면 그래도 슬로건, 아까 ‘시민의 마중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런 슬로건, 그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초 남았는데, 제가 상임위든 처음에 “공직자분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저께 이걸 찾아보니까, 아까 처음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이걸 조금만 있다 보낼 건데 왜 이걸 먼저 보내서 이렇게…….
아무튼 이제 발언이 다 끝났는데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드릴까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현 강병삼 시장님이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면 행정시장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도지사가 해야 될 일, 제주시장과 제주도정이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수영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보니까 학교명까지, 실명까지 신제주초등학교, 아라중학교 학생 수영장을 공공 개방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도 했었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도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학교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학교 수영장 개방을 발표하니까 도에서는 “잘 모르겠다.”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정과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정하려고 해도 실무자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학교 수영장을 건립할 때는 도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 말씀대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찬성합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학교 수영장 관리입니다, 관리.
안전 때문에 서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합의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이처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시장님과 도지사 간에 또 사전에 어떠한 조율이 있은 다음에 이런 정책을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 교육협력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청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사와 같이 맞물리면서 교육발전기금…….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있어요.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제주시도 이와 같은 교육협력 플랫폼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어서 제주시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간에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두 차례는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청이 추진하는 중요한 시정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알리는 게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시장님 후보자님 간에 서로 핫라잇을 연결해서…….
시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5500억을 투입한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 확대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위 고활력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참여하기 좋은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활력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재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최근 인구 동향을 보니까 제주 지역 20대 인구가 2020년도 4분기 순유입에서 2021년 1분기 687명 순유출로 뒤집힌 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고요. 그다음 2023년에 20대만 2002명이 제주를 떠나면서 지난해 제주 전체 순유출 인구 1687명보다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청년들이 고향인 제주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도정뿐만 아니라 행정시의 역할과 역량도 끌어모아야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 차원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활력 청년들이 참여하기 좋은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활력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활력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저활력 청년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되신다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며칠 전 결산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공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제주시 공공 자전거 예산이 이월됐고, 그다음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그다음에 실패한 제주시 공공 사업 공공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사업 중단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런데요. 이용률이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들고 유지 비용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분들의 공공 자전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동식 PM이라든지 카카오 자전거나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이 너무 잘되어 있고 공공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 스테이션이, 자전거 스테이션이 현재 있습니다. 열두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빌린 곳에서 이동을 해서 그 스테이션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달 밟는 일반 자전거다 보니까 제주 지형상 오르막길도 많고 한데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사님의 15분 도시 관련해서도 분명히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 심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수의계약을 공공 자전거 같은 경우에 체결을 했습니다, 추가 구입으로. 체결했는데 정작 자전거 생산 업체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제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됐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공공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문제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건이라든지 자전거를 받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게 정상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못 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이면 벌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체상금 등에 대한 행정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도민 사 회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도민분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오늘 적격 판정을 받으셔서 제주시장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중한 우리 제주시민분들의, 제주도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전에 저랑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지사님과 의견이 다르면 직언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문제가 많죠?
저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0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내세우는 제주도정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중고차…. 차고지증명제의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중고차, 탄소 배출이 더 되는 오래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 데이터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50만 명. 저는 그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젊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되 차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억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등 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차고지증명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 렌터나 리스는 또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복잡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이게 광역사무입니다. 지사님께서 후보자를 지명하실 때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초가 생긴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기초사무로 가겠죠?
그러면 기초 시에, 법인격을 가진 기초 시의 시장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용역은 유지하겠다는 용역입니다. 폐지 방안이 검토된, 용역 제목만 봐도 차고지증명제 실태 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하겠다는 용역이거든요.
과업지시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목만 보더라도 폐지를 고민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땅에, 임야에 세웠던 것을 분할해서 대지로 전환시키고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차고지를 만듭니다. 혈세를 투입해서.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랑 대화를 하시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돌아가신 다음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사님한테 폐지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이제는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랑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내년에 인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직 개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완근 후보자님께서 시장이 된다면 김완근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묻는 겁니다, 계획을.
돌아가시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제가 가끔 헷갈리는 게 제주시는 복지하고 보건이 한 국에, 복지위생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복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건이 안전 파트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복지는 연계성과 연관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의료대란을 통해서 약간의 독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조직 개편을 추후에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당장, 만약에 시장으로 적격 판정이 나서 시장의 업무를 시작하신다면, 아까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이자가 결국 분양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에 대한 부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과 제가 여기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분양가가 중요합니까, 음악당이 중요합니까? 이 부분 판단하셔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센터하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생활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의 쓰레기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시민분들의 편의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개선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만들어 주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시 내에 클린하우스랑 재활용센터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1394개, 그다음에 재활용도움센터 8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한 클린하우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편함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클린하우스랑 도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편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시장 후보자님께서 차후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및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