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안 현황 및 재정운영 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용은 가축 방역사업 등 11건에 15억 3179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 624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예측불가한 긴급사태에 대한 비로써 과다한 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지출 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비비 집행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66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14.1%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04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83.1%가 집행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4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8721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7%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등을 통한 자주 재원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14.1%가 증가한 6344억 5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4억 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4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38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액과 보조금 사업 사전에 사업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이월이나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용처리 및 집행잔액 발생, 부서 성과목표의 적정성 미흡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은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하수도사업은 사용료 등 수익에 비해 영입비용이나 계속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인상율이 각각 96.8%, 604.2%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 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신중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을 통해 빈틈없는 재정효과와 관리에 힘써주시고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액 불용, 과도한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는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한 사항을 집행부에 개선요청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총 13개 부서와 4개 읍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64건으로 우수사례로는 각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기여 1건, 시정요구는 세출예산 불용처리 및 국도비 반납 최소화 방안강구 등 19건, 건의사항은 군 의회 정책간담회 확대 시행 등 4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처리 및 국도비 반납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 예산 불용률이 높고 국도비 반납 사례가 많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분석과 수요조사 그리고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둘째, 협상에 의한 계약관리 철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향후 공정하고 성공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노력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군의회 정책간담회 등 확대 시행입니다. 의회와 소통이 저조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이 사전협의와 토론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선정 및 배분기준 마련입니다. 일부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선정 및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각 읍면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저변 확충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마을체육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의정자료 수집 및 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1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4개 읍면에 대하여 그동안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행정집행에 대한을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되어 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군정 발전에 거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38건이며,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변경 관련 디자인 개선 필요입니다. 현재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칠곡 농산물공동브랜드 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보고까지 농산물의 신선함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변경은 군의 중요 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하는 등 심의과정의 투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디자인 개발 및 의견 수렴에 있어 브랜드 사용 주체인 농민과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민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됨으로 브랜드 변경이 되더라도 농민의 선택에 따라 10여년 이상 신뢰를 구축해 온 기존 브랜드 및 포장재의 병행 사용을 보장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한티억새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한티억새마을은 당초 사업계획 추진 시 산촌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관광코스 개발 등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는 등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굴, 민박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위탁시설의 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 세부기준 정립입니다. 현재 오토탬핑장,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 등 위탁시설의 수리 정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됨에도 수탁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위수탁 계약 시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시설보수 예산을 절감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인 폐지하수 농업용수 활용 및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마을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와 공급 시 폐공 처리하였으나 건설과에서는 폐공비용 급수관로 재사용, 신규 관정 설치비 등 우리 군 예산 절감을 위해 2021년부터 17개소의 관리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농민들의 영농불편 해소에 기여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칠곡군의회 전반기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제9대 첫 개원의 다짐을 되새기며 “소통과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서운했던 점이 있었다면 칠곡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부득이한 처사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열릴 후반기에도 한결 같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칠곡군의회의 더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