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2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1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 2건의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지원팀 역할매뉴얼과 발언관련 규정 준수,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처리 28건, 건의사항 65건, 기타 사항 49건으로 총 14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 불참 최소화, 체육회 지원 기준 마련, 자료 오탈자 반복 최소화, - 축산물시장 무허가 가게 정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확대,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통일, 전통시장 고객센터 설치,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검토, 길거리 무허가 건강식품 단속, 지역행사 전 충분한 소통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범사례로는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금, 세무과의, 체납징수 노력, 금호4가동의, 환경개선 노력, 안심상가의, 마장청계점 시설개선, 성수2가 제1동의, 소식지 발간, 성동문화원의, 디지털 사업 등은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5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부개정을 통한 이해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참여의 활성화 기여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을 통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회부일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6월 2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보호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과 질병예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등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단순 개정사항의 일괄 정비로 입법 효율성,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신축과 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통한 효율적 공공재산 운영이라 하였으며 질의은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안정 도모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필수노동자 수행 업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송정동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관, 자원회수센터, 성동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성동50플러스센터 등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우수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3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92건의 건의사항 및 3건의 기타사항 그리고 6건의 수범사례 및 2건의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는 관련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자료 제출, 예측가능한 부분들을 포함한 계약, 추진 설립취지에 맞는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전농천 주민친화공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준공연도가 오래된 복지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개보수, 복지시설의 공공시설 입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용자를 고려한 센터별 운영시간, 조정 추진, 공사현장 피해 관련 적극적인 민원해결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집행부 직원들이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적응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은 부분과 송정동 노인복지관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가족같은 분위기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송정동 어르신에게 단비같은 시설이 되어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영유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6월 18일 회부되어 6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어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활성화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공무관의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숙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4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8,547억 7,786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907억 4,863만원으로 수납률은 104.2%로써 전년과 동일하며 징수결정액 9,281억 1,730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547억 7,786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564억 8,577만원으로 집행률은 88.5%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67건에 15억 2,874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6,6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28건에 23억 9,221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59건에 230억 2,88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17억 2,5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36건에 65억 1,31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3,208억 6,889만원으로 이 중 2,978억 4,041만원을 집행하여 92.8%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670억 2,441만원이며 예산현액 8,547억 7,786만원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 ( 385억 6,567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55억 3,048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46억 7,403만원을 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2,212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최대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반복되는 등 매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특별위원장 전종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2024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 7,312억 1,032만원의 8.86%인 428억 1,343만원이 증가한 7,740억 2,37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46억 9,387만원의 5.94%인 424억 7,437만원이 증가한 7,571억 6,824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5억 1,645만원의 ( 2.05%인 3억 3,906만원이 증가한 168억 5,5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잉여금과 보조금 등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안전 및 주민생활 밀착 사업 등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