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영 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1일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2024년도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의 목적에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히 집행해 주기를 바라며 승인해 준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결산이라는 마무리가 있어야 시작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집행 기관에서도 결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당초 2023년도 본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일부 사업 예산에서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할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집행 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지켜주시고 아울러 예산 전용 및 변경 시 분기별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 산출의 세부사항이 5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월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본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산 시 정확한 불용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과 지표의 경우 예산서의 자료와 상이한 경우가 많고 성과 달성을 위한 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과 현실적인 지표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조세 징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