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6월 10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24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그 현액은 30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 예산현액 32억 5548만 4000원에서 31억 2549만 8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2998만 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액 예산안 33억 1401만 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계수 조정 없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조 615억 376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740억 1506만 7000원으로 1조 663억 2838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6억 8667만 9000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94억 5642만 2000원으로 5624억 956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50억 8996만 6000원을 이월하고 77억 1239만 3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1억 5840만 9000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최종 조성액은 1441억 2984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최종 지출결정액은 총 6건에 4억 9014만 원으로 총 4억 89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42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부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55억 3622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6316억 2037만 8000원, 특별회계 요구액 39억 1584만 8000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756억 2080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요구액 1756억 2080만 8000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4년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다섯 차례 산업건설위를 개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6월 26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산액은 2938억8895만 2000원, 수납액은 2739억 9867만 원, 미수금은 천구백, 198억 9028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7005억 5492만 1000원, 지출액은 5350억 3483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40억 8647만 2000원, 보조금반납액은 100억 8733만 7000원, 징수잔액은 313억 4627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9개 과 33건의 지출결정액은 62억 8098만 5000원, 지출액은 53억 4915만 9000원, 이월액은 1억 6385만 8000원, 지출잔액은 7억 6796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5690억 8116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액은 4766억 1309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은 924만, 사억, 924억6807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37억 860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332억 6682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삼천사백삼, 3403억 2771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006억 5598만 9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96억 7172만 1000원입니다. 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7억 3387만 3000원이고, 2023년도에 378억 9580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547억 5425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38억 754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15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총이월액이 현예산액의 12.6%로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2.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39건으로 지출 결정, 결정액은 67억 7112만 5000원으로 58억 38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6385만 8000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잔액은 7억 683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서 사용 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8억 736만 4000원보다 1391억 2404만 원이 증액된 1조2079억 3140만 4000원으로 13.02%가 증가되었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관광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비와 농업ㆍ체육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 경기부양에 기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91억 6165만 5000원보다 97억 5482만 5000원이 감액된 1894억 683만 원으로 약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민병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 2번 기금결산, 3번 재무제표, 4번 성과보고서, 5번 성인지 결산서, 6번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금 1695억 4349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3332억 6683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3403억 277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006억 5599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396억 7172만원은 2024년도 이월액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7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38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707억 3387만 원에서 378억 9580만 원을 조성하고 547억 5425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기금 총조성액은 1538억 7542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505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4조 647억 4348만 원, 총부채는 389억 1572만 원, 순자산은 4조 258억 2776만 원이며, 재정운용은 총비용은 9253억 9321만 원, 총수익은 1조 60억 6880만 원, 운용차액은 마이너스 806억 7559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64억 5337만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0원입니다. 네 번째로 7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98개, 단위사업 20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63쪽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4개 사업에 402억 13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5개 62억 2982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2개 220억 9635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7개 89억 6228만 원이 집행되어 92.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302억 7374만 원으로 전년보다 1484억 4753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첨부서류 868쪽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 1816종에 154억 5056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7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대표위원 민병춘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서형욱 전 행복도시국장, 이지웅 세무사, 황인용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 세입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계상 없이 징수결정만 하는 등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연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세입이 누락 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3년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국비 118억, 도비 60억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철저한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외 12개 부서에서 총 21건에 대해 15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 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기금의 사업비 편성률 및 집행률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나 논산시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 계상은 없고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되어 있어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을 살펴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미달성 및 초과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목표 관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에도 2022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년도에 실적치를 기준으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수준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무단 점유 공유재산 조치 미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필지 177필지 중 일부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제외한 150필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

우리 세무, 세무과장님인가요?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의장 안 인원 초과 관계로 밖에서 대기 중) 세무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예, 과장님 우리 그 결산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153억 2300, 예산액이 6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입결정액이 298억 정도가 돼요.

예.

세입 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그건 세입 계상을 안 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추후로는, 추후로는 정리 추경을 통해서 세입결산하고 그 예산액하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실⋅과별로 쭉 봤는데 다 실ㆍ과별로 다 마찬가집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그 징수결정액에 왜 현저하게 작게 잡는다는 거죠. 이게 잡고서나 저기 보면 달성액은 112.8%라고 돼 있어요.

예.

예산을 적게, 그 정해놓고서나 달성을 112.8%로 했다고 하면 말이 되나 이게?

누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가급적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예산액과 징수액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실ㆍ과는 제가 3만 9000원 예산액도 봤어요, 3만 9000원.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것, 이것도 보면은 징수결정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액이. 그렇죠, 과장님?

예.

이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몇 % 예요?

지금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세외수입 라든가 지방세수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전투적으로 세우셔서 해줘야 되는 거지 목표 달성이 112%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근데 이제 예측 못 하는 세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산액과 징수액이 맞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가 된 것들 보면 마무리 추경이나 그런 데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결산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죠? 이거는 좀 한번 우리 그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초과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67억 7112만 5000원이며 총 39건에 67억 7112만 5000원이 사용결정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은 37억 7152만 1000원이며, 17건 37억 7152만 1000원이 지출결정되어 6억 803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은 29억 9960만 4000원이며, 22건 29억 9960만 4000원이 지출결정되어 88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일반예비비는 17건, 37억 7152만 1000원 지출결정액 중 29억 273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385만 8000원 이월하였으며 6억 8031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건 29억 9960만 4000원 지출결정액 중 29억 1152만 4000원을 지출했고 88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지출 결정 내용은 일반예비비 호우피해농가 소득보전지원 15억 7500만 원, 7월 호우피해 위로금 지원 9억 8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중호우 하천 및 소하천 긴급 응급복구 12억 원, 집중호우 도로 및 교량 긴급 응급복구 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및 소송 손해배상금 지출 등 추가경정예산 전에 발생한 예측,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6월 10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1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조 206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6억 7400만 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4억 6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감액 19억 34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7억 9100만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명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조 2066억 576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02억 7370만 7000원, 특별회계 963억 8392만 4000원, 논산시, 4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894억 683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