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폭염ㆍ풍수해 및 신종ㆍ복합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드론과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약자가 안심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박칠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2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재난 사태를 직접 선포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방송 전파기준을 확립하고 재난방송의 효과적인 전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김형재 위원님 외 9명이 공동발의해서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4. 참고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1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 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서울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입니다.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서울특별시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며, 법 제4조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 대상 사업장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총 41개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ㆍ보건상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9조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1항부터 4항까지의 의무가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상은 공중이용시설 935개소, 공중교통수단 17대, 원료 및 제조물 82개소로 총 1,034개소에 해당합니다. 8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비 중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미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포함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을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 사업장은 41개소이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1,034개소로 각각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한편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법 제4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하는 것과 관련한 대상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를 것이므로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 및 혼란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그 외에는 법에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시장에게 의무가 부과된 중대재해 예방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민간사업장의 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시가 민간 영역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활동을 본 조례안 제9조와 같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통계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시에서 이미 현장에서 적용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중대지해 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3번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지향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3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 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함으로써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 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952번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1일 시장에 제출해서 6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들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하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체력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의 하단부에 다음으로 운영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역 운영방식은, 9쪽입니다. 테니스장의 직접 관리로 투명하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고 테니스장 이용료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테니스장 운영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쉽지 않으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부재로 신규직원 채용 및 시설관리 인력 고용 등 조직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자립형 운영으로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위탁 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칫 과도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익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테니스장 운영은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되 과도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테니스장 세부 운영계획안과 원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운영 인력은 총 4명으로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에 각각 테니스 강사 1명과 시설관리 1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연간 총운영사업비 3억 3,200만 원 대비 80%인 2억 6,500만 원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테니스장 환경정비와 경미한 시설정비 사무를 담당할 계획인바 업무량 및 근무강도 대비 소요경비를 고려한다면 상시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 형태나 시설관리자 1명이 2개소 테니스장을 모두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테니스장 이용료를 최대한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한편 테니스장 이용료는 1면 1시간 기준 2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주요 테니스장 이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최대 1만 원이었으며, 민간 테니스장 이용료는 평일 1면 기준 시간당 평균 2만 2,500원 수준이었습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테니스장 이용자의 수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하도록 조례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방 초기부터 조례 규정 상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 것은 서울시 운영 타 테니스장과 비교할 때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경우 기존 테니스장 이용 지역주민들에게 시민 개방 이전과 동일하게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만큼 신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이용료 부담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적절한 이용료 재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부와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각각 2면의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개의 코트를 주요 시간 강습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원가 분석상 예상 수입액에서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업수익으로 계상되는 상황에서 운영자가 무리하게 수입을 추구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과도하게 강습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위탁협약 체결 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며, 수익을 위해 강습생 위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상시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의 시민개방 취지가 시민들에게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테니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권고하였듯이 시설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수익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료 및 강습비 산정과 관련하여 테니스장 운영계획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비용책정을 위해 수탁업체의 경쟁 유도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 이익은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험료 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