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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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박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공단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서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한상학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차범진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시설공단이 굉장히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저희 교통위에서는 나름 그래도 뿌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우수한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단의 업무를 보면서 짚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되짚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하고 나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정말 예리하게 잘 질문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지적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주기적인 점검, 불시점검 꼭 부탁드리고요. 이용자한테도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 피드백은 공단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런 구조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야 이용하면서 문제점들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음 민간위탁을 다시 줄 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홍길식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희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지하상가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노후된 시설이 많고요. 또 거기에서 파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기획 없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엄청 인기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매출도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설 개선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최근에도 갔을 때 입구 캐노피를 보니까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위에 먼지 쌓인 누런 천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보면서, 또 그 반대편 로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로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급히 손 봐야 될 상황에 있다,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들게끔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임대소득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김종길위원

또 제가 첫 행감 때 자동차전용도로에 직접 나가서 휘도 측정을 했을 때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지금 도기본에서 보니까 세 배나 밝은 이런 차선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단이 관리하는 차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갑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는 위원님 지역에서 휘도가 밝은 것으로 시범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발맞춰서 같이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좀 야간 그리고 우천 시에도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전용도로에서 시설공단 직원분들께서 야간에 작업하시고 그럴 때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오늘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또 여기 임원분들도 직원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살펴주셔서 직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더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고척돔 아트책보고에 대해서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모든 시의원님이 현장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우려 사항은 분명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척돔경기장하고 아트책보고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제가 자료 받아본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도 이 자료를 한 번씩 파악해 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용객 수준을 한번 봤을 때 고척돔에서 야구경기가 있었을 때는 한 1,300명 수준이 이용을 했고 그냥 야구 경기가 없을 때는 일평균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8일 정도 특별한 공연이 있었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결국은 아트책보고 때문에 고척돔을 방문하기보다는 고척돔에 경기나 공연 등으로 왔다가 이용하는, 그게 주된 시설의 이용 목적이다 보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왔을 때 아트책보고를 조성한 목적대로 서울시민들한테 새로운 예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도서나 독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는가를 판단했을 때 저는 대단히 미흡하고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몇 평을 점유하고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하 1층에 804평 공간, 이사장님 이 현황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짚는 이유는 이거 공단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다른 걸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의를 들어보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을 좀 공단과 그리고 서울시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고척돔경기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804평 공간에 2023년도 기준 매출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과 관리비 이런 것을 하면 그냥 딱 관리비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는 건데 이게 도서 판매보다는 카페의 판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다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2023년도에 1억 162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결국 여기는 책을 살 수 있는 서점이거든요. 그냥 예술 관련 전문 서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드라마틱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이 804평의 공간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804평 공간에서 조성하는 데 36억이 들었습니다. PPT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조성하는데 36억 8,000만 원 한 37억 원이 들었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21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이 1억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매출과 관리비 해서 수익으로 그것은 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건비 사업이에요, 이것 진짜. 여기에 직원이 지금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일 600명 정도 오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로만 한 8억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위탁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수익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정말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 20억을 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 다 시민 혈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엄청난 공익사업이라면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텐데 아트책을 소개하고 시민들한테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겠다는 기획 의도는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귀한 804평 고척돔에다가 운영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약간 연관성이 있고 방문객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타기팅된 장소라면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과하게 22억이나……. 5분만 더하겠습니다. 22억의 운영비가 매년 들고 앞으로도 계속 들 이 사업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권한대행 체제 시절에 준비가 됐고 구축이 되다 보니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시 조성했을 때 이미 매몰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운영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한다면 낙제점이다, 혈세 낭비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지켜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비용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이 공간만 빌려주고 있는 거지 따로 공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죠, 서울도서관 측으로?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804평을 다른 것을 써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고척돔을 훨씬 시너지 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뜬금없는 아트책을 파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구매 욕구도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죽은 데드스페이스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는 고척돔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해당 국에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제 기억에는 교통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현장보고 때 한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기를, 우려는 모든 위원님께서 하고 계셨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고 또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왔고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켜봤는데요 지켜본 결과 저는 이것은 좀 비합리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과연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저는 공단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적을 출발로 해서 교통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공단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고척돔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그 공간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척돔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이 더 큰 만족을 해서 아,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기획해서 2024년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도 강하게 목소리를 한번 내겠습니다. 또 위원님 뜻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려면 대안을 잘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짚어주시고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에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하셔서 2025년부터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돌입했으면 좋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척돔과 시너지를 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1년 남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꼭 씨 뿌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저도 후반기에 뵐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시설공단 그러니까 시민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책보고 문제도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책임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체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너무 많은 각 부처, 지금 몇 개 부처가 시설공단 안에 있죠, 운영되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7개 의회위원회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과는 서울시 17개 과 그다음에 10개 실ㆍ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공단에서 해야 되는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 등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설공단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요즘에 이번 보고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박락 사고가 몇 군데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 등은 예방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북부간선도로 신내1교에서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해서 주행 중이던 차량 두 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1993년 6월 11일에 준공이 됐고 상태 등급은 B로 우수 침투 및 차량 진동으로 인한 콘크리트 층 분리로 피복부가 탈락된 사건 같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박락 사고가 발생되어 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지한 내용이고 관측되지 않은 박락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이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19곳 중 43곳이 준공 30년 이상 된 조금 이런 우려가 되는 교량이나 전용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단에서의 지금까지 준비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19개소 도로시설 중에 방금 지적하신 43개소가 30년 이상이 되었고요 또 20년 이상된 시설도 4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면 75%를 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3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박락 사고에 대비해서 검사, 점검을 했었는데 이번에 떨어졌던 박락 사고는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락 사고는 육안으로 현재하고 있고 망치로 두들겨보는 정도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박락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단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박락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점검해 봤더니 공단에서는 시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공원길이라든지 그 위로 지나가는 교각이나 도로에 대한 문제점 등 시민께서 산책을 하든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수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전용도로나 기타 도로에 대해서도 면적도 많고 또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보면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의, 지금 육안, 망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대략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박락의 위험을 항상 내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염화칼슘이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박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 등을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원이나 시설에 의해서 준비ㆍ점검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대략 30년 이상된 노후도로나 교각이 많은 곳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 대책은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느꼈던 위험요소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법이 정한 정밀안전점검을 외부용역에 의해서 했었는데 외부용역에서 A, B등급 판정받은 그런 시설도 이렇게 박락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직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자체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찾아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수할 수 있어서 예산도 더 적게 들이면서 안전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조치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박락 사고 이런 것은 진짜 육안으로도, 망치질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없는가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찾아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보강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지금 보니 2024년도 예산 100억으로 취약 부분 4만 5,600㎡ 정도의 시설물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순위에서 항상 밀리죠. 27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하고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했을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나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점검을 통해서 한 530여 개소를 발견하고 한 200여 개소 정도를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조금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은 올해, 내년에 계속할 건데 노후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런 보수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산관리 TF를 만들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도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위원

본 위원은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밀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눈에 보이는, 예견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예산 반영이 돼서 이러한 박락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해되고 해쳐서는 안 된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할 테니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시에 입장을 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예산을 정확히 확보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철위원

아울러 2년간 우리 교통위원회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감사하다는 감사의 글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상담원들을 포함해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이용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용자가 많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늘 확률이 높아지는데 운전원들의 안전 교육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전원 대상 교통안전 특별 집체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전 음주측정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고 또 적발건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음주 측정해서 되면 바로 운전을 못 하게 하고요 현재까지는 측정기로 음주 위반한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적발건수는 없었어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윤기섭위원

참 다행이네요. 또 교통안전 특별교육 못 받은 운전원에 대해서 추가교육에 대한 건 있나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안전교육은 계속 강화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하고요 또 교육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이제 하시는 일의 특성상 집체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은 여건상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운전원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고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 대한 이중 처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접촉 사고 또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움 요청에 따른 부축, 휠체어 이런 거 밀어주다가, 올려주다가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고나 운전원들이 아닌 공단 내 다른 직원들 자원봉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도 장애인콜택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운전원의 차량 사고 시 받는 불이익과 처분들이 좀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실적을 잘 쌓아놓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고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소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듣고 있고요. 장애인 노조 측 대표로부터도 이런 의견을 듣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중하다고 하는 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실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난 것들 또 직접 운전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난 것들까지도 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과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연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과하다고 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고를 낼 때 경미하거나 어쩌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하는데 현재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좀 과중할 정도로 많이 사고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의 원인이 명확한 부주의로 판단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한 잣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안 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가려서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처벌은 본인이 감수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근평이나 인사제재 등과 같은 이중, 삼중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또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이번에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차량 내 사고에 대해서 좀 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보면 좌석안전띠를 매게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는 미착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세워서, 물론 불편하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겠지만 불평ㆍ불만ㆍ욕설 이렇게 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고 권유를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안 매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 기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비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사의 소견서를 이렇게 소지하고 계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용하시게 안내문에 대한 서명을 하시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운전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일을 좀 구상을 하셔서 그거 역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운전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히 잘 걸러내겠습니다.

윤기섭위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과실의 비율을 좀 다투어 줄 손해사정인이나 법률적 자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원 인력도 부족하고요 차고지 확보 문제 또 어려운 여건에서 오로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과 상담원들, 또 상담원들도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장애인콜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 그런 분들이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너무 부담되는 과다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최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서울시설공단이사장

운전원, 상담원 하여튼 장애인콜택시에 고생하는 분들 모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