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조만제 의원 외 3명)(계속)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날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항상 혁신의 일도 참 많이 하면서도 제일 성과가 안 나는 부서가 혁신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순응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의 집행부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처음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태까지 주욱 A, B, C, D로 나눴을 때 저희들 A, B 등급이나 S등급 받은 적이 없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기업이나 보통 우수순위나 아니면 평정순위를 받으면 그게 벌써 6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80억에 가깝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신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함안군 집행부 전체를 하시든지 TF팀을 구성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확정이 되는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하고 다 또 공부를 해서 그런 TF팀이 구성이 되면 또 더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거의 우리가 지금 현재 우수등급을 받으면 40억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160억입니다.

예. 160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등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80억 정도 갭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60억이 10년인 것 같으면 1600억입니다. 물론 2년이 지났지만 거의 천억 이상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안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마을만들기라든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5억, 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막상 완성된 곳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면 정말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 개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전체를 묶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안되면 시범지역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시지역이 읍지역이나 이렇게 중심부에는 어차피 도심재생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변방에 있는 마을들 이런 곳에서는 다는 못 하겠다고 생각하면 아까 TF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그속에 이걸 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마을을 아예 탈바꿈시켜보는 그런 사업도 안 괜찮습니까? 그럼 빈집 있는 데는 빈집 A, B, C, D로 나눠가지고 A, B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 빈집은 철거를 하고 또 그다음 공간조성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정말 가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여기 살고 싶으시면 오시라 하면 안 오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단계별로 자율개발 단계에서 5억 원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종합개발에 10억까지 투입해서 총 한 15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모델링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중간조직하고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조직 만들어져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참 많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5억짜리 마을 리모델링 주욱 해보러 완성된 데 가보면 거의 전부 방치에요, 방치. 5억 돈만 날린 겁니다. 특히 사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신암마을 같은 데도 보면 그 시설물만 해놨지, 일 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 마을 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을을 변모를 시켜주는 것이 효율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마을을 만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질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달라질 것이고.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열기를 보이다가도 막상 하드웨어사업이 다 끝나고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례를 최소화시키고 마을 주민들이 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이 자립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금방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어차피 사업비도 내려오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교감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너무 아니다 싶은 곳에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보면 처음 단절된 부분이, 우리 39사 신암까지는 지금 돼있거든요.

예.

아주 열심히 잘해서 구간이 잘 닦여져있는데 신암에서부터 군북까지 이 구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이 최초에는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우리 아라길이라든지 아라깨비 구간까지는 좀 국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하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꼭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실정이고 군북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확보에도 애로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군북역에서 진주까지 연결되는 구간도 단계별로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될 시점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군북역에서 39사를 경유해서 신암마을까지 괴항마을 앞에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이 또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또 수립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자전거도로사업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단계별로 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 그쪽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이 원래 우리 목적이 남도 700리 순례길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끊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라길도 특별히 광양하고 받아서 만들고 이렇게 됐었는데 참으로 좋은 취지거든요. 서로 이렇게 전라남도하고 우리 경상도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어떤 명목을 붙여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동서화합의 어떤 차원에서 남도순례길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서 하다보니까 지원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신암까지는 참 잘 돼있는데 오다가 탁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어차피 노선은 연결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니까 꾸준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도심재생사업에 별별상가 하우스 조성사업 준공이 12월로 돼있다 그지예?

예.

요새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던데 사전동의나 협의절차를 좀 거치고 한 겁니까?

일부 주변에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사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어떤 몇몇 분들이 군청에까지 찾아오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일단은 우리 작은영화관 옆에 보면 소공원이 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별별상가 주차장을 그쪽으로 조성을 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건물공사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그 주차장을 우리 인근에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오는 손님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먼저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형태들이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이라고 돼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주민들께서 더 이상 크게 반대가 없으면…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 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지망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포함돼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 나와가지고 지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겁니까?

예.

예전에 보면 우리 인구감소 이게 S등급부터 C, D등급까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보통 우리가 다른 시군의 걸 보니까 집중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유산 과거에 얼추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우리 용역을 제가 지금 어디 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좀 다른 데 줘서 쌈빡한 아이디어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좀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발굴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중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 집행부의 내부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정금효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걸 나중에 사업비를 따와가지고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집행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도 지금 바쁜데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22년부터 23년, 24년 사업비까지는 기존 하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재원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평가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을뿐더러 사업효과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도 저희들 투자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탈피해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계획을 이전부터는 좀 내실있게 만들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우수가 160억이고 그 이하 양호는 72억으로 단계가 두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솔직히 우수는 전체 89개 지자체 중에서 10%가 안 되는 8개 지자체만 우수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수까지 받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좀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했듯이 내년에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게 되면 우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진짜 미래 먹거리 때문에 인구소멸기금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고예, 앞으로는, 옛날에 보니까 다른 S등급 받은 데 보니까 전부 다 집중투자더라고예. 의성이나 장수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 함안군도 인구소멸기금 정책을 진짜 집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조직 개편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안을 한 가지 만들고 있는 거는 인구정책담당관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청년업무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장 포함해서 3명이서 직원 조차도 지금 정원에서 한 명이 결원돼있는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이나 우리 제조업 기업체 실정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국인으로만 가지고는 앞으로 근로자나 농촌일손을 이렇게 확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비자를 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외국인 지원담당도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청년업무도 청년업무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조직 하나 필요할 것 같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조직개편안을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안 제출할 때 제출할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현실을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함안군 미래를 걱정하는 조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묵은 풍속이나 관습, 조직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혁신인데 그 혁신의 부분안에 조직개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정책담당, 외국인담당은 필히 필요한 조직 같고 제가 한 개 더 부탁드리고 싶은 조직은 함안군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혁신전략사업팀 이런 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인사부서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한번 또 의논을 해보면 총액임금제라는 조직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조정이 없는 범위에서 조직개편은 한계가 좀 있어보이고. 그래서 정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인사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촌계획이나 농촌개발은 한 군데 묶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함안군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혁신전략사업 이런 팀들은 분명히 있어야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그건 혁신에 담당이 안 들어가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제법 됐는데 한 가지만… 지금 거창군이 함안군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거창군은 뭘 잘해서 추월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군이 우리 함안을 추월한 게 아니고 거창군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인구가 늘어서 우리를 추월한 게 아니고 감소속도가 우리가 더 빨라서 거창군한테 인구가 지금 현재 숫자로 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이라는 지역도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하고는 지역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감소율은 현재 좀 높은 상황인데 다행인 거는 우리 외국인 인구는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창이 출산율이 우리 함안보다 얼추 배 가까이 높아요. 그거는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 겁니다. 거창에 아이 낳으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거창이 살기 좋고 출산정책을 제대로 잘 펼쳐서 그래서 출산율이 1.2명이고 우리는 뭐 해봐야 0.6%대에서 머물러있는데 이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이소. 거창하고 비교를 한번… (자료 화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안 하지예, 여러 가지 보면 함안에는 3개 카테고리에 1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7개 사업 부분에 6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안이 거창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초점을 맞춰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걸 공모사업으로 기금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집행을 해왔던 거 보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 계셨지만 전부 실패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업들도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나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실적 거양을 위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사업 집행은 또 별도로 하는데 그 부서에서 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간에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하나 작품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외의 일같이 혁신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또 집행부에 군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군수 2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동안 주욱 펼쳐왔던 사업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그런 예상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 시점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인구소멸기금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담당과에서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행부가 말이산고분군에 여기 몰입돼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네스코도 등재되고 했으니 정말 우리 정부 정책에 맞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잘 발굴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의원에 목을 매달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고 별 관계 없는 통영이나 거제나 양산이나 이런 데 국회의원이… 지금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국회의원 한 분이 마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비사업은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 농가주하고 합의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예, 계속 좀 설득을 하고 해서 다행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조건이 붙은 거는 아니고예?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이룡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룡은 지금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 가 있거든예.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나면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예, 승인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정미경 실장님 말을 들으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되고 우리 함안군 발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모든 정책 결정단계부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3페이지 군민과 기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라고 돼있는데 2023년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뭐가 제일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무래도 기업체같은 경우는 제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그런 게 대부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우리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기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의장님, 된다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기업쪽에서는 별다른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없었네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예, 이거 자체가 매년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기업체에서 엄청 그동안 건의가 많았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함안군 예산이 8천 억 샀는데 우리 지방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월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지예? 함안군이.

예.

이 건전재정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업이라는 자체가 연차사업이 많다보니까 이월사업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종 생각지도 않았던 거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주시는데 설계변경 같은 거 이런 거를 수반하다보니까 이월사업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주신대로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할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설계변경도 그렇지만 우리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안 생길라 하면 기획단계부터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예전답사를 하는 느낌 그래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부정수급 차단 이래 돼있다 아닙니까?

예.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특별히 조사 들어오는 거는 하고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건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회 보니까 또 그런 건수가 있더라고예. 우리 조공 그 부분 이야기를 하시던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부정수급이라면 보조금을 감액하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함안군에 부정수급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예.

우리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추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신규직원 읍면 배치로 선례답습적 행정 사례 빈번 이리 돼있거든예. 작년이나 이걸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3년째 이 문제를 문제 및 대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직원들이 보면 솔직히 저도 공무원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공무원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멘토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대일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가지고 업무를 가르쳐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생활 자체가 9시부터 6시까지 워라벨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업무 연찬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했던 전임자의 선례답습 행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추세인데 그 추세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도 가장 참고가 되는 것 자체가 전임자가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젠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도 변함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받는 건지, 제대로 받지 않는 느낌이라서 제가 한번 업무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사례가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하고나면 항상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전부 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실장님, 며칠동안 저희들하고 함께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있어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게 느껴지지예?

예.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지속가능 발전 추진계획에 저도 여기 위원이 돼가지고 그때 보고를 한번 받으러 갔는데 제가 보고받은 것이 창피했습니다. 왜 창피했는지 알겠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천만 원인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거의 다른 실과에서 하는 용역에 있는 함안군 현황 이거 카피 수준으로 붙여놓은 거를 가지고 용역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함안미래 전략적인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도 하나도 없고. 나도 능력이 안 되지만 거기 오신 위원분들 지속가능에 대해서 1도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꾸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중간보고회 받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용역 그걸 한번 점검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예. 아, 저도 느꼈는데 그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아, 교수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추천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걸 각 분야에서 위촉직은 보면 함안군의회 의원,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풍부한 자를 안 뽑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천 온 사람들 선발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 중간보고 받기 전에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정말 함안의 지속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예.

정책 제안이 아까 5건 선정됐다 했지예?

예.

그럼 정책 5건 선정되면 이 정책실명제로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책이 결정되는 순간에 이 분 아이디어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실명제로 자기가 선택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을 성공을 할 수 있지, 제안만 하고 그 사람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책실명제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채택됐던 거 5건 제가 간단하게 설영을 좀 드려볼까예?

아니예.

필요 없습니까? 아니, 발전적인 방향이 좀 있어가지고.

아홉 분이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대해서 사업비 총 공사비의 10% 넘어가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10% 넘게 올라오는 공사들이 많이 있어예. 점검을 해가지고 미리 감사를 좀 해주시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22%가 증액된 게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3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반드시 받도록 돼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고. 어제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서 10억 이상 토목공사나 건축특수공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옴부즈맨이라고 합니까?

예.

행정감찰제도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상감사 전담팀 이거 운영을 하면서 우리 3월말부터 지금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하면 칠원청사 준공 해가지고 10억 건이 있었는데 우리 도 감사 받는다고 너무 바빠서 그거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거 할 때는 반드시 그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가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팀들도 훌륭한 분이지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로 행정감찰제도를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료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등록대장에 비공개로 된 문서 있다 아닙니까?

예.

공개 여부 가능한지 그걸 점검하고 수정해서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예…

온나라 우리 문서에 등록된 거 비공개로 된 문서가 왜 비공개로 됐는지 공개 여부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가지고.

전 문서에 다 해서예?

예?

전 문서에 다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주세요.

그거 문서 정보공개는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하라고 공문하고 띄우라고 이야기는 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본전략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들어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데 암만 봐도 우리가 관광부분이 최우선 과제로 아마 지속가능하다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또 추진하는 군수님의 지향점도 그렇고. 그런 거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공감이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경제, 사회, 환경 그쪽 위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굳이 문화에 치우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우주항공산업 알지요?

예.

그거는 어느 쪽에 지금 선정돼가지고 발전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우주항공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다루지를 못 하고…

아니, 이거하고 관계 없이 우리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위치돼있습니까?

어디? 아, 지역을요?

예.

예. 사천요.

그리고 또 우주항공청이 우리 인근 사천에 와있고 그다음 또 우리 K-방산산업 안 있습니까? 이것들은 또 어디서 많이 주관되어 발전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에게 물은 후) 창원이라네예.

그래서 사실은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주관해가는 것들이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급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급변해가는데. 우리는 오직 관광이라고 하는 이거 또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데 혼이 빠져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 어마어마한,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TF팀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진짜 앞으로 먹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인구가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유입될 수 있고 먹고 살고 또 교육도 하고 인구증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바닥에 깔고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전문가라든가 또 교수라든가 해서 우리가 계속 좀 더 연구하고 좀 해야 되지, 너무 안일하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레도 텔레비전 나오고 많이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 여기 따른 먹거리에 대한, 아주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어느 지역인지 다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속에는 함안군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촉을 해봅니다만 기획실장님하고 또 군수님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혁신이나 기획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군수님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초점이 하나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같아서는 군수님도 오데 도에 가서라도 좀 한다든가 우주항공산업이라든가 K-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함안군에도 낙수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즉 말씀을 또 한번 더 드린다면 가야권에서 관광산업이 발전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행복도시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칠원, 칠서라든가 산단이 아주 큰 산단 그런 데는 다른 또 아까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 이런 것들의 산업이 지금 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만 떠억 처박고 앉아있으니 뭐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지속가능하고 행복도시 함안을 만드는데 뭐가 큰 지향점이 있습니까, 오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지키는 게 좋지만 공약도 형편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가능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먹거리가 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되는 산업에 발맞춰 따라갈 수 있는 지향적인 군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모회의 때나 이런 때는 꼭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안 그러면 다른 교육도 좋습니다만 먹거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수라든가 산업에 좀 앞서가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와는 별개입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보류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예. 전략산업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신규개발 후보지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3고 현상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탭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약간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공MOU산업도 있고 산업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주관을 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것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가져오고 인구증가라든가 관광에만 자꾸 글샀는데 그런 데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사업,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공모도 해서 예산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군수님께 말씀 한번 하소.

알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군수님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이나 행사나 했을 때 평가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평가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갭을.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거기 대해서 군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챙겨서 필요없는 사업은 제대로 또 평가만 군에서 집행부에서만 엄청 잘 됐다고 하는데 뒤에 비웃음 안 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우리 함안군 지방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 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 우리 지방보조금 이거 때문에 정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물어봤더니 이것도 전년도 금액의 우리 기금같이 그 룰에 완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방보조금을 높게 시작했던 데는 그 상승폭이 넓어지는데 우리는 시작단계에서…

실장님, 그 부분은 해마다 들은 사항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률에 위배해가지고 한다고 또 하기도 좀 그렇는데…

아니, 그래 실장님처럼 하면 계속 이 예산을 상한선을 올려주는 그대로 조금조금 해가지고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생 우리 함안군은 지방보조금은 타시군에 맨 꼴등 열배 차이가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파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거 뭐… 기획재정부를 찾아가든지 어디를 찾아가든지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보조금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업무보고 할 때는 예예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말고 실장님 계실 때 행안부를 찾아가든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든지 어디를 찾아가든지 또 우리 지역 국히의원님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 보조금 부분의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확실한 업적을 하나 남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 평생 갑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금효 의원님 요구하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온나라시스템 문서등록대장의 비공개문서를 공개 가능한지 행정과와 협의해서 점검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