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21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에 따라 2023년 9월 21일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 최초로 접수가 됐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통해 청구인대표자 청구권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 10월 5일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및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6개월간 청구인대표가 수기 및 전자 서명 방식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2024년 4월 29일에 총 10,388명의 청구인 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4년 5월 3일에 우리 의회는 청구인명부 제출 사실을 공표하고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날로부터 수기 서명부를 전자문서화 하여, 엑셀로 전자문서화를 했습니다, 시 집행부와 자치구 협조를 통해 청구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법제시스템 및 주민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유효서명 8207명, 무효서명 2181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준 최소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하여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수리결정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명의로 청구된 조례를 발의하여야 하며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야합니다. 만약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미리 14일 이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주민조례발안 조례」에 따라 접수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수리 또는 각하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에 제정되었고 우리 시의 경우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7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2년 8월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되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시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하였고 얼마 전인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22년 8월 2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가 청구가 되어 접수되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로 재발의되어 재의요구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경우 의원 임기 만료 시에도 조례안이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 것으로 주민의 조례 청구 권한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는 2023년 9월 21일 접수되어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 명부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첫 번째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어쩐가요?

현재 이 내용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럼 2항에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한 사항.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3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 삼천, 10,388명이 주민청구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연대 서명을. 그런데 지금 전체가 요건을 갖추려면 청구권자의,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1, 이 수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8034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효와 무효를 정확히 검수해서 8207명을 했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청구권자의 요건은 8034명 이상을 했으니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유효 수, 유효서명수를 확실하게 검증을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왜냐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숫자.

저희들이 새올행정 법제시스템과 주민전산시스템을 직접 활용을 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이런 서명한 일자, 이런 부분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건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정시 요건에 맞는 게 8200명, 기준 인원보다 약 2000명 정도 초과해서 유효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주민조례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본안에 넘겨서 거기에서 내용의 적법성을 빨리 판단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이 안이 발의를 할 거냐 말거냐의 지금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췄냐를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심철의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청구 요건 중에 청구권자 총수가 150분의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수기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연대서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합니다. 보니까 수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서명을 한 형식으로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기와 온라인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따로따로 확인한 건지 아니면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혹시 중복은 없는지.

그런 내용까지 다 체크를 했고요. 만약 중복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중복이 됐다면 하나로만 카운트합니다, 하나로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증한 게 8207명입니다.

그러니까 수기, 온라인 이게 각기 아마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함께 묶어서 중복여부를 보셨다는 거죠?

예. 다 확인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제12조를 보면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요.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해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주민조례를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와 법령상으로 운영위를 거치는 것뿐이지 어차피 수리에 대한 여부는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확인하신 내용들 그 요건들을 충분히 갖춰서 발의까지는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느냐, 그리고 기준 서명 인원이, 유효한 서명 인원이 기준인원을 충족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수리각하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이후 여기에서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 법적 요건이 일단 됐다고 보고 타당성, 과연 이 내용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의 심의와는 무관하게 위원장님께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의 그런 막중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안건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만 논의를 하기보다 그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가결·부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례 입법권한이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도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도 일단 발의가 되면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개폐여부를 의결하지 않습니까. 주민조례청구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주로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의원이나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조례청구가 청구서가 의회로 접수가 되면 의회가 하는 일은 두 단계인 것 같아요. 먼저 1단계는 형식적 요건을 청구서가 갖추고 있는지 형식적 심사를 하는 1단계를 저희 운영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 2단계, 그러니까 상임위로 이 조례안이 넘어가서 폐지가 타당한 것인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2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즉,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요건이 불충족한 경우에는 각하, 그러니까 청구서 접수 자체를 수령 거절하는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저희는 요건이 불충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저희 실무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