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남오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결) 2. 2023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61억 9,931만 7,000원이며, 그중 22건에 46억 9,931만 7,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6,326만 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군 2023년도 예산현액은 7,174억 3,418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09억 2,66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04억 3,906만 6,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은 1,704억 8,75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18억 7,158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5억 5,723만 8,000원이고, 202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89억 9,349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주의 4건, 건의 116건 등 총 12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함평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원로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군정 정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주자 간의 생활습관 차이를 반영하여 행정 불편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행정분리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4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인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여 함평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12일 일어난 부안군 지진으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함평군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친원전정책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계획을 중단하고, 함평군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문>; 원전위험 범위에 포함된 함평군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4년 6월 12일 부안군에서 진도 4.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영광의 한빛원전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함평군은 원전 수명연장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한수원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을 2023년 10월 1일 인지하여, 10월 4일 함평군의회 동료의원들과 이를 검토한 결과, 초안이 전문용어로 가득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로 평가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고,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 없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2023년 11월 28일,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함평군청에 주민공람 승인 중단요청을 하여, 졸속으로 초안에 대한 함평군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엑스포 주재영상관에서 함평군의회 요청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평군, 함평군의회, 함평군 이장단과 사회단체, 광주 환경연합, 한수원 관계자,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다자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의 문제들과 더불어 군민의 안전과 보상에 대해 함평군민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약칭: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30km로 함평군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변 지역을 5km로 정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5km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함평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주변 지역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지원금은 20여 년 전에 세워진 기준 1kw당 0.25원으로 현재 물가와 괴리가 심하다. 이에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현 물가를 반영한 1kw당 지원금 산정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함평군민이 위험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함평군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진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한빛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하나, 원전피해 위험을 부담하는 함평군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2024년 6월 28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