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곡지구 불법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일곡지구 불법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소통가로 의원 활동 중인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곡지구 제2·3근린공원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LH, 북구청에 책임 있는 자세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곡지구 불법 매립폐기물은 광주광역시가 2018년 12월, 제3근린공원에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알려졌으며 당시 폐기물이 매립된 쓰레기 웅덩이의 깊이가 7m로 그 양은 제2근린공원에만 9만t, 제3근린공원에 6만t, 총 15만t 규모로, 이 매립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경우 6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일부 전문가 집단이 예측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료 제시) 1989년, 생활폐기물 매립장이던 일곡동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었고 1994년 택지개발이 진행되며 생활폐기물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을 약속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 예측 착오로 운정동 매립장에 폐기물 전량을 수용치 못했고, 매립 시 광주광역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개발공사, 현 LH는 제2·3근린공원에만 막대한 양의 생활폐기물 매립 불법을 저질렀고, 관리관청인 광주광역시는 관리·감독 소홀로 일곡지구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곡지구 생활폐기물 매립에 대해 1996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재매립한 것을 확인 후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재매립 쓰레기 전량을 운정동 매립장으로 반출하고, 소요 비용 전액은 LH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택지지구 공사를 강행했고 광주광역시도 사실상 이를 묵인·방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1995년, 검경의 수사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곡지구 폐기물 대책과 보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5만t의 불법 매립 쓰레기들은 30년간 여전히 제2·3근린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은 드러나듯 일곡지구 폐기물 쓰레기 문제는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서 2018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구의회는 2020년 2월,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23년 1월, 다시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일곡동 불법매립폐기물 대책 특위와 함께 광주광역시에 항의, 방문, 면담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해결의 시작은 광주광역시장의 무조건적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3, 4차례 토론을 통해 주민의 행복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큰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현 일곡지구에 매립된 폐기물을 파서 이적할 경우 소음, 교통체증, 폐기물로 인한 냄새, 토양의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만 600억 원대가 예상되어 파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16일간 일곡동 불법재매립쓰레기 대책 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참여단체 13개와 북구의회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해결방안 제시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그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98%가 나왔고, 편의시설로는 1위 다목적체육관, 그다음 순으로는 공영주차장, 구 일곡동 우체국 자리에 문화센터 건립이, 추후 공원 관리 방안 제안에는 주기적인 검사로 설문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2024년 3월 29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시 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주민대책위원장 외 주민 3명, 본 의원을 포함, 정달성, 황예원 의원과 북구청 청소행정과장 등이 참석하여 설문 결과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북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30년간 지속되어 온 일곡지구 불법 매립폐기물 문제해결을 광주광역시와 LH가 상호 소통하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다목적체육관,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건립과 공원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검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문제해결 및 실행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 시간에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북구청사 신축 확충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우려되는 점에 대해 방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관 건립을 위해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별관2동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에 신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의 이동권과 보행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관2동 앞에서는 기반 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포클레인을 통해 수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앞 보도는 다행히 가림막 설치가 되어 공사 현장과의 경계 구분은 하고 있으나 터파기로 인한 흙으로 곧 시작될 장마에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가설 울타리 하단부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진·출입로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상시 배치되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음문제 저감을 위한 세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2년 환경부가 발표한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약 18만 4,000여 건으로 소음·진동 관련 민원 건수가 최근 5년간 32.5%나 증가하였으며 이런 소음 원인의 대부분은 공사장 소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 신축 공사기간 동안에도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과 우리 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부서 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고 공사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해소하고 공사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부서 이전 계획에 대해 직원 메신저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민원인 방문 문의 시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안내도를 부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친절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집행부가 공개한 청사확충 기본구상 연구 용역결과와 신관 신축사업 추진계획서에는 그 어디에서도 청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건축허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17일, 1,6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착공식이 긴축예산을 실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올해 예산정책과도 맞지 않고 광주시의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없는 행사였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불편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올여름 기상청에서 극한 호우와 국지성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하천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치수대책 마련과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영산강, 광주천 등 국가하천 2개소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석곡천 등 지방하천 9개소 그리고 각종 소하천과 세천 8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위치한 하천은 생태계의 자원이자 도심 속에서 주민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며 삭막한 도심 환경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 왔으며, 비가 내리면 유입된 물길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 홍수 등 재해를 방지하는 치수 기능도 해 왔습니다.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하천은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만 우수기에는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협적인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하천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은 주민들이 우려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하천 및 하수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치수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1월 구청장께서는 기존 팀 단위로 추진되어 왔던 관련 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하천방재과를 신설했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만큼 이전보다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하천관리를 기대했으나 부서 신설 이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은 기존 팀과 조직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량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하천관리 예산은 총 21억 8,0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재원은 77%인 16억 7,000만 원이며 순수 구비 투입 예산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가 신설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준 하천관리 예산은 총 6억 7,500만 원으로 현재 6월이라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보면 하천관리 체계 개선과 치수계획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광주지역 국가하천 정비율은 96.76%에 반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정비율은 57.13%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홍수 피해에 취약하고 지자체의 예산 여건과 구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천 정비·관리는 전석 쌓기, 준설 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계속 악화되는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투입된 구비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불안정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운 재정과 주민의 생명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한 의지만큼 이제까지의 정비·보수 중심의 소극적인 하천관리가 아니라 기존과는 차별되는 하천관리 정책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가 절실할 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적극적으로 승격시켜 매년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섬진강과 영산강 일대의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치수 강화 및 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정부와 시에 예산확보를 적극 건의하고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결집해 준다면 구비 재정부담을 줄이고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조치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에는 재난기금을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실적은 전체 61억 원 중 5.3%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미 발생한 재해의 정비·복구 등 사후 조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58억 원을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여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올해 여름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으로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달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과 기피·회피 등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기준을 명문화하고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누락된 의회보고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봉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인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금봉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 분리를 통해 커뮤니티센터와 금봉미술관에 대한 소관 부서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구성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광주 북구사랑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2회에서 1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조성 후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을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웰다잉 관련 교육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으로 일상생활의 제약 및 의료비 지출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금봉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자치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사무를 장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공영장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역전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저조한 수익사업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당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607억 7,0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1,711억 3,000만 원, 총 지출액은 1조 678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33억 1,0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532억 6,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3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3,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의 당해 연도 조성액은 49억 원, 사용액은 226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실제 조성액은 565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건, 14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