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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본회의2024-06-28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님나오셔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입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강화군의행정전반에대하여그실태를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사를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는한편개선할사항을지적하고시정을유도함으로써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와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과심도있는자료분석을바탕으로24개부서와2개기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으로는인구이탈을방지하고생활인구증가를위해인·허가를제한하고있는규제에대한완화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각부서의내부지침에의한규제를재검토하여보존과발전이어우러질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고구강화도서관,구여성복지회관,한옥관광안내소등유휴공공시설물에대한활용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의현황및문제점에따른의견이상급기관에원활하게전달될수있도록주요사업과관련된인천시직원이강화군에파견되어근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며지역언론사들에보조금집행상의귀책사유들이존재함에도보조금으로편성된예산을하반기에계획대로집행하는것은맞지않으므로보조금관리기준에따라지역신문발전공모사업이투명하게추진되도록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전년도대비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예산이감소하였는데강화군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속적인체류형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가필요합니다. 전문가와협의및용역등적극적인스포츠마케팅을통해유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갑곶돈대에서초지진까지의문화재보존관리가미흡한부분이다수확인됩니다.도로불법점용사항등을점검하여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의축제및공연관련용역내용을보면대부분특정업체와수의계약을한것으로확인됩니다.이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검토하여주시고소규모의행사는강화군내의업체나면허소지자와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강화군인구수감소방지를위해청년층이외부로유출되는원인과방지책에대해강구해주시고,중장년층인구유입을위한경로당운영관리및헬스케어사업추진과함께지역아동센터지원강화를통해다문화가정등취약계층아동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편의증진을위해얼굴인식인증절차를도입하는등다양한간편인증시스템활용방안을검토해주시고풍물시장운영과관련하여빠른시일내상인회관리단이구성되어자체시설관리및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약쑥한우할인행사와관련해물량부족등의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할인율을낮추는등많은주민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개선방안을검토하시고판매실적개선이이루어졌는지홍보효과는어느정도인지파악해일회성행사로끝나지않도록해주시고아울러축협도본사업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미네랄온천정상화를위해온천수확보에철저를기해주시고이에따른온천공매입,관정개발을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며강화~신도간도로건설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될수있도록읍·면홍보나서명운동등을통해범군민참여분위기를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는군민의재산을보호해야하며행정및민원처리시형평성을유지하고민원처리에대해신중해야합니다.건축허가업무추진시조건부허가와관련하여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신중하게처리했는지,감사부서에서는건축허가과의조건부허가현황에대해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대상이아닌곳에도안내및점검에철저를기해주시고유동인구가많은지역이나다중이용시설에확대설치할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자동심장충격기에상시접근이가능하도록야외에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배터리등소모품관리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특산물이계절의영향을받지않고장기간보관이가능하도록하는기술의검토와저장창고보급방안등을강구해주시고농업분야의현장중심교육이필요하나인적자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관련부서와협의하여전문인력보강을검토해주시고미래농업추진단의폐쇄에따른업무이관과미래농업분야의중요성을고려한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임원이강화군복지재단감사직을맡는등출자·출연기관이사및감사등의직을수행할경우이해관계충돌가능성이우려됩니다.출자·출연기관의장또는임원이다른출자·출연기관의임원취임이가능한지관련기관및부서와법률적관계를검토해주시기바라며강화군키즈카페는평일에비해주말에이용자가집중되고있어운영시간의탄력적운용이필요해보입니다.평일운영시간을줄여주말운영시간을확대하는방안등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윤도영강화군수권한대행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와수감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강화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세심한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한승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는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가이뤄진사항으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집행부에이송하여시정과개선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현식의원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현식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6월19일부터26일까지2023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고그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강화군의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중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7970억5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7%감소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8085억3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7%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6678억6900만원이고차인잔액은1406억6800만원이며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439억94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본위원회는심사결과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승인안심사에서도출된위원들의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할의견입니다.먼저강화군의비전을세우고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성실한성과보고서의작성입니다. 강화군의성과보고서는‘함께만들어요풍요로운강화’라는비전달성을위해전략목표25개에대하여감사담당관등7개부서는100%이상달성한반면,기획예산과등18개부서는목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각부서는합리적인성과지표발굴및세부사업등이누락되지않도록세심한목표설정이필요합니다. 다음,세입예산의적극적편성및세원관리철저입니다.지방재정법에따르면세입예산은엄정하게재원을포착해수입을산정하여계상해야하나,순세계잉여금이2022년대비30%증가하였습니다.매년결산안심사마다세입예산과목이누락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일것과적극적인세입예산편성을주문했으나이번결산안에도실제수납액과많은차이가있는바,향후세입추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체납액징수철저입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은자치단체의중요한자체재원임에도과태료및과징금등에대한체납액이많아강도높은체납정리를위한개선책을마련하시기바라며국·공유재산임대료,점·사용료등은소액으로징수가누락되기쉬우므로체계적인관리를통해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세출과관련해서는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었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입니다.그러나예산의전용·변경을받은예산과목의집행잔액이전용·변경된금액보다큰경우도있고이런경우는예산의전용·변경이불필요한경우라고판단됩니다. 또한예산을전용한후예산을삭감하여예산부족상태도발생한바,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하는예산의전용과변경에대해서는정확한예측과세심한주의가필요합니다. 예산의효율적운용대책강구입니다.장기적인경기침체로인해지방세및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이감소하여예산현액이2022년도에비해5.7%감소하는등재정여건이열악한실정으로예산편성시합리적으로배분될수있도록연례반복적인불필요한예산편성정비및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집행이부진한사업은과감하게축소·폐지하여지역경제활성화,사회안전망강화,지역사회인프라투자등효율적인운용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불용액과다발생입니다.세출예산편성에있어일부사업의경우수요예측이정확하지않거나사업추진부진으로편성된예산을계획대로집행하지못해불용액이많이발생한바향후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시의적절한예산투자가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라며집행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불용액에대해서는추경에예산을삭감하여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노력바랍니다. 전부서공통사항으로는각부서팀별,부서별로여비를편성하고있으나최근여비에대한인식개선등으로여비집행률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팀별편성을부서별로편성하는등개선방안모색이필요하겠습니다.또한세입세출예산결산서와이해를돕기위해작성하고있는설명자료,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서등에누락되거나오류사항이많은바자료작성을신중히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국·시비보조사업이변경내시되면추경예산등을통해예산에반영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한경우가있는바보조사업이변경내시될경우예산변경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시기를바라며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향후예산심사에반영하겠습니다.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오현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의원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뤄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지난1일에개회했던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가오늘로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총26일간의회기동안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조례안심사등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2.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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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