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매 의원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 1조 1,896억 5,848만원과 세입결산액 1조 2,469억 263만원 및 세출결산액 1조 395억 6,284만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쓴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 목적과 달리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있다는 거 아닌지 명확히 살펴보고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이며, 예치금 증액 편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조 1,268억 7,7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9억 8,80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2건에 대하여 8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 ’ 등 2건에 대해 8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과,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에서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니공원 보건소 청사 연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1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건에 대하여 2,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금회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18명 의원 모두는 46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목소리와 마음들을 집행부에 대신하여 전달하는 대변자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이 닳도록 되풀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금회 추경안 사업 중 ‘파크골프장 조성’처럼 주민간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세심하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는커녕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편성으로 쉽게 합의될 문제를 오히려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작은 경우의 수까지 대비하고 보다 꼼꼼하게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허술한 일처리와 뒤늦은 대처, 잘못된 대응으로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채, 의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되고 공유재산안이 가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 예산안으로 계상된 것은 명백히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작은 불씨를 큰 불씨로 키우고, 이마저도 회피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잘못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고 진심이 통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