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제9대후반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정보현위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서위원님들과함께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는자치도시위원회가되도록주어진소임과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구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이라는목표아래모범적인위원회가되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2항에따라우리위원회에서부위원장1명을선출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선출방법은위원님들께서구두로적임자를추천하시되추천된위원이1명일경우이의유무로의결을하고,추천된위원이2명이상일경우에는거수표결로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위원장선출방법은본위원장이제안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본위원장이부재시위원회의사진행등직무를대행하며운영위원회위원으로선임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
박민협위원
후반기자치도시위원회부위원장으로박정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께서박정수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정수위원님을자치도시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박정수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박정수위원님,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간단한인사말씀을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9대후반기자치도시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된박정수위원입니다.먼저저를부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후반기자치도시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되고더욱발전될수있도록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과함께노력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부위원장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앞으로부위원장님과각종사안에대해논의하고협의하여여러위원님들의뜻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으로조례안등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과제3항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괄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3항,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청취안을제출하신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교통국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7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18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청취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이렇게쭉보니까지금저희가연수1동하고청학동이시공모사업으로해서이게지금추진되는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지금.
최숙경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주민공모사업으로해서작년6월에최종선정이돼서.
최숙경위원
아,그러게주민자치회랑같이연계해서하는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TF팀을구성해서저희관하고같이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니까지금저희가2023년부터2025년해가지고12월까지이런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것같은데지금은그러면중간보고회만한건가요?어떻게된거예요,지금?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정비계획용역이1월부터착수를해서올해12월에완료됩니다.
최숙경위원
아,12월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사이에이제세부사업을주민하고협의를해서결정을했어요.그래서이거를이제절차에의해서의회의견청취,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이절차를지금현재진행중인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절차에의해서차곡차곡잘시행하고있다는얘기하시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요.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우리가연수1동하고청학동이이렇게주민자치회랑연계해서시공모를한거잖아요.이게그러면어떤배경으로해서이렇게공모를하게됐는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인천시에서인천형저층주거지단독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노후도시에대해서기반시설을정비하기위해서공모를신청합니다.인천시주거정책과에서한11개정도를매년선정하고있습니다.저희가재작년에2개소를신청을했는데2개소가다선정이돼서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인천시에서보니까10개도시가이렇게된것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는거기에지금두군데가됐다고얘기를하시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사업에관련해서는정비사업에굉장히큰역할을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차질없이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김인수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청학동이라든가연수1동위치가청학동은안골마을청솔공원쪽그쪽방향인것같은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쪽하고여기는연수1동같은경우에는문남어린이공원그쪽이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거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부근에저희가항상지켜보면서연수구에서우리함박마을도시재생이라든가이런거할때도비슷한이런형태로이뤄지는형태를많이봐왔거든요.근데이런내용도사실은우리가지금도시재생을위해서조금더우리구민들의안전과여러가지저층주거환경에대해서도움을주려고하는건인천시에서그런사업인것같은데제가봤을때이게근본적인걸이제는생각을바꿔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지금이게이렇게보면연수1동도그렇고안골마을도시재생도같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지금다른쪽에안골마을도시재생하고지금이사업하고는어떤연관이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골은...
박정수부위원장
사업은다른데그런행태가어떻게이루어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골마을하고함박마을은국토부뉴딜사업이라그래서요.국토부공모사업으로진행된사업이고요.이행복마을은인천시공모사업으로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제가생각했을때연수구도이런사업을하실때국토부가됐든인천시가됐든우리국가예산을쓰는건다똑같은내용이거든요.우리가지금여기에서도대충보면연수1동도한30억원이상을이렇게쓰고,우리가지금청학동도한20몇억원,24억원이렇게쓰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도시재생을하면서항상안타깝게이렇게생각하는부분이우리도시에항상페인트칠을덧칠하고우리정말이런생각하면꼭서울시에박원순시장이생각나요,저는.정말안타까운현실이고요.근본적으로우리가지금이런데에CCTV라든가이런부분은다좋은데이런사업에좀체계적으로우리근본적인거원도심에대한해결할점을찾아서우리시에서예산이내려온다고매칭사업이라고무조건받아들일게아니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그런부분을찾아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주민하고많이협의를했고요.저희연수1동하고청학동은마을에꼭필요한시설그시설위주로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렇게그러면어느정도이게주민자치쪽하고협의가계속이루어지는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주민들하고회의를통해서마을에꼭필요한거를우선순위를정해서이사업을진행하는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보니까우리가선정을하는데있어서우리가지금조건부로선정이됐네요.조건부는어떤걸로해서조건부로선정이된거예요?제가잘몰라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이제주민동의율인데요.주민동의3분의1을요구하고있어서그지역주민들이동의율이현재빠져있다보니까이사업을하는데동의서를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동의서를첨부해서추가로제출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특별나게보니까저희연수구하고남동구가지금조건부로선정이되어있어서조금의아했었거든요.그러면동의...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당초에계획안이올라가서선정이됐는데주민들의,그지역주민들의동의.
최숙경위원
3분의2.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동의가필요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동의가필요해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거를충족해서제출을하고최종적으로6월에.
최숙경위원
아,그러면저희가지금은어쨌든조건부로해서해갖고지금선정이된건가요,아니면지금선정이된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선정이돼서이사업을지금현재.
최숙경위원
하고있다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제어떻게보면그정비계획안이고시되면바로사업을.
최숙경위원
진행할수있도록.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내년부터이제바로진행이될겁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분.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전반기에이어서하반기도자치도시위원회에서뵙게돼서반갑습니다.잘부탁드리고요.한가지그냥의견을드리면연수1동과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인만큼아까조건부도얘기를했는데조건부보다도주민설명회같은걸아까9회정도실시하셨다고설명을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연수1동같은경우주민들하고모여서회의를해야되니까워크숍,주민간담회이런걸총합해서9회정도를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서나온의견들이지금다반영이돼서이사업이추진되고있는거라고보면되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앞으로도이게주민들이행복할수있는마을을가꿔나가는만큼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수용되는그런사업으로추진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일단은주민의견을충분히청취하시고또위원님들말씀대로소통하고상생하는그리고안전한동네를조성할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위원님들께서지금위원회가처음시작하다보니여러가지큰사안에대해서세세하게모르시는점들이있으니까이런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든지뉴딜사업그런도시재생사업등이런다양한프로젝트에대해서위원님들께각각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설치를위해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임대료의100분의80을경감하는규정을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등에저촉된사항이없고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의원님과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보니까저희가임대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임대료를100분의80범위내에서경감할수있다.”라고이렇게해서변경되는것같은데이게상위법은보니까2021년7월27일에이렇게바뀐것같아요.개정이됐는데계속지금있다가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오늘저기하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최숙경위원
별저기가없었습니까,그전에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관련부서인교통행정과에서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어떤경감사항의필요함을느껴갖고요청사항이있어갖고지금저희가반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지금시군구에서도3개구는반영이된사항이고나머지구는아직반영이안된것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반영이안됐어도어쨌든이상위법이있어서반영을해서처리를하지않았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아직처리는못하고있는사항이고요.또사업부서에서는정확한규정이있기를원하는사항으로저희가이번에개정을지금.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게보니까2021년7월27일에됐다고그래서조금의아했었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좀늦은바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것은별다른특이사항은아닌것같고이번에청학동신청사와송도5동신청사가새롭게지어진결과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크게의견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자치행정과에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후반기도자치도시위원회에서뵙게되었는데모쪼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안제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아마전에결산검사때도여러질의가있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제가봤을때는이게과에서도참곤란한부분이많을것같습니다.의회에서는“제안제도가왜활성화되지않냐.”라는질의가계속있고,과에서는“계속단순민원위주로만제안이들어온다.그래서선정할마땅한제안이없다.”라는그런부분이계속충돌이됐었던것같은데이번조례개정은대부분거의상위법따라가는부분이내용이주된내용인거죠,과장님?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래서이게보니까제안대상이“구민”에서“구행정에관심이있는사람”으로되는것같고그런데제가여기보니까제2조제2항에공모제안그“구청장이과제를지정하여공개적으로모집하는경우에제출하는제안”인“공모제안”은삭제가되는것같아요.이거는따로사례가없거나그래서그렇게되는부분인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공모로할건아니고전체적으로제안제도를다제출해주시기때문에굳이따로공모제안이라고두는거는별로바람직한내용이아니어서저희가그냥이거는삭제하고전체적으로그냥항상제안제도는다받고있기때문에따로무슨분야로해서제안을받는다든가없기때문에이조항은삭제하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특정주제를정할것없이전체적인행정분야에서제안을받는것이맞다라고판단이돼서삭제되는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4조에보면여기는이제기존에는“구청장은제출된제안이각목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를밝혀서반려할수있다.”에서“종결처리”로변경이되는것같아요.기존에는그러면반려가되면그게보완이돼서재심사가이뤄지거나했던부분을이제는종결하게되는그런사항인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제안을하신분들이보통반려로오기보다는그제안이채택되느냐안되느냐가중요한거지반려라는자체가,제안에서반려라는자체가조금은합리적이지않기때문에반려라는게없고,이제안이채택이냐불채택이냐로종결처리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질의한가지더있는데요.제16조에보면단서신설된내용중에하나가“다른기관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제안으로시상또는부상을받은,상여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제외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사실제가봤을때는타지자체에제안자가제안해서우수사례로선정된내용이있다면그부분이좀이제안제도도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런부분도좀허용하면괜찮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도드는데이게중복돼서사례가지급됐던사례가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구에서는없었는데이게중복지급이되면타지자체에다중복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한가지제안으로인해서전체적으로시행이되어야되는사업이지자체마다다저기지원이이게상여금을지급한다든지하면그런부분은좀과하기때문에일단이런부분,제안도지금타지자체에서시행하거나하는사업에대해서는불채택할수있거든요.근데이제굳이불채택인데상여금을또지급하기는어렵지않을까생각됩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저는모쪼록제안제도가건설적인방향으로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앞으로도이제안제도가제안하시는분들도행정에있어서양질의제안을하실수있도록하고특히이제공무원분들께서는더행정에대해서잘아실거잖아요.그래서공무원들의제안같은경우도적극검토를해주셔서이게잘유도가됐으면좋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제15조제2항과그밑에“제4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라고이렇게쭉되어있는데이게내용이조금안가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하나좀부탁드릴게요,제15조제2항.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기이제안제도를잘내신분들에대해제15조제2항은제안제도를내신분에게구청장상도줄수있고이런정부표창규정에의거해서상을줄수있고공무원같은경우에모범공무원표창을줄수있다.이내용이고요.제4조에제4항에제3호는원래는제안자들이본인의인적사항을다알리시고저희한테제안을하셔야되는데알린인적사항이전화번호나이런게맞지않아서본인에게통지가불가한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대해서는이거를시상을못할수가있어서이부분은제외시킨거예요.그러니까익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제안을익명으로했을때는시상을할수가없는거죠,저희가.
최숙경위원
그래요?이런경우가있나봐요,이런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냥제안제도는지금국민신문고나이런걸로할수있는데서면으로도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이름쓰고전화번호써서이런제안을합니다.하고낼수는있는데그럴경우에전화번호가안맞는다든지이런경우도간혹발생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우리도그런경우가있었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워낙제안제도는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런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조례가보니까일부개정이아니라거의다상위법에의해서바뀐것같아요.굉장히많이바뀌었는데그거관련해서어쨌든제안제도가활성화할수있도록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시고본위원장이지금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셔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이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자율방재단운영하는데있어서그런차별적용어를정비를하고그다음에인감증명서같은그런불필요한것들을삭제하는그런조례개정으로보입니다.그래서별다른의견이없으신걸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윤은선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윤은선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여권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하반기에도뵙게돼서반갑습니다.그리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민원업무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특히이제이번에는민원처리담당자보호로이제바뀌어서요새시기적으로점점급증하는민원인에대한폭언,폭행등으로인해서담당자들이운명을달리하는경우들도많고이런데그거에대한조례를상세하게지정해주신거에대해서는상당히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셨다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단지하나지적을또드리고싶은거는이게제6조같은경우에지금항신설이이루어지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전에는이제호로담아내서내용들을명시했었는데이번에는항이추가되는데그거에따른다른조에서인용을하는부분이잘못돼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이루어져야되지않냐라는의견을드립니다.예를들면제9조에이번에이제조례범위에는벗어나있지만보통이제저희가조례심의할때는개정되거나하는범위내에서만수정을해야된다라는원칙을갖곤있습니다만이번같은경우에는법조항인용이나법령인용할때오류는잡아줘야된다라는기준에서말씀을드린다면제9조제1항에“구청장은정신적,신체적피해의효율적인예방이나치유를위하여제6조제1호에따른”이렇게되어있는조문이“제6조제1항제1호”로바뀌어야된다는거죠,호가추가된거에따라서.마찬가지로보면제9조에제2항에도“제6조에제2호”가“제6조제1항제2호”로바뀌어야되고,그다음에제11조에가서도제11조제2항에제1항에도불구하고구청장은“제6조제3호”에따른이렇게인용되는부분이“제6조제1항제3호”로바뀌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도그부분을동의하고요.그런부분을제가감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부분은나중에토론시간에가서다시의견을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좀전에질의시간에말씀드렸던그사항에대해서위원들간에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례안에대한토론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본조례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며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제9조제1항내용중“제6조제1호”를“제6조제1항제1호”로하고,같은조제2항내용중“제6조제2호”를“제6조제1항제2호”로수정하며,제11호제2항내용중“제6조제3호”를“제6조제1항제3호”로한다.”입니다.본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7월5일,핵심사업추진상황보고연석회의를위해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