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위원 직책을 현행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지원단의 건의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의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정책범위를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ㆍ균형발전, 공정ㆍ포용 등 지속가능경제로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구성은 위원회 폐지 등으로 36개 조항에서 22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책방향이 지속가능경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지사 및 관련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속가능경제 정책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도ㆍ감독, 시정요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심의 등을 위해 조성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7년 기금이 폐지되어 실질적 기능이 없고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결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고 있어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체결된 위탁계약,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과 지역경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조례안을 2개 다 같이 일괄로 하셨나요?

먼저 하나 하고요…….

아, 하나 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된 거죠?

예.

국장님, 지금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타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규정하고, 개정하고 있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좀 알고 싶고 사실 서면심의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해당 조례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위원회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회의 때 이것을 꼭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연간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에서 서면심의는 보통 몇 회 정도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마다 다르겠네요?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1회~2회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9페이지.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좀 달라서요.

달라요, 이게? 조례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아닌가요?

페이지가 좀 달라서요. 좀 전에 몇 쪽 말씀하신…….

9페이지.

예.

저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계시죠?

예.

제5조 제4항인가, 제4항이겠죠, 그 뒤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서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금융권 은행하고는 전부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맺어서 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기존에 있는데 이 뜻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뜻도 되지 않나요, 이 해석이?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위ㆍ수탁 계약이 있고, 지금 제1금융권 은행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추가할 때는, 필요할 때는 더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A금융기관에 하고 있는데 B금융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 은행, 기존에 취급하던 은행에서 만약에 추가로 어느 은행이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저희 도하고 해당 은행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A기관에 수탁해 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이 뜻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3,530억 중에서 은행하고 협력해서, 저희 도비가 안 들어가고 은행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은행협력자금이 대부분, 3,2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금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 예산에서 해서 이리로 기금을 넘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운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은행에서 협력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용하는 게 있고…….

은행에서 협력자금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지, 은행에서 그러면 이 육성자금을…….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나는 처음 들어 보는데 이것은…….

아니요, 도비로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안에는 도에서 직접 도비를 출자해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나머지 자금은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은행협력자금으로, A라는 기업한테 대출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정책사업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우리 기관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이잖아요, 기금.

아니, 기금인데 기금 중에서, 도 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은행협력자금은,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융기관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다, 단지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을, 나중에 좀 편안한 시간에 더 해 주셔야겠네요, 이해할 수 있게.

예, 가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제7조예요. 제7조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이 뜻도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자금을 유지할 때 매년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한 번 차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이런 것,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 은행에서 309억 원의 돈을 차입해서 나중에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

기금이 부족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빌린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특수한 어떤 신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도의 기금이 모자랄 때는 은행에서 일시 차입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 기금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준비했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추경에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기간이었으면 굳이 은행에다가, 이런 비용은 또, 융자를 받으면 또 이율이 비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급히 필요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이, 은행에서 그렇게 급하게 당장 빌려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어디 있나요?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뭔지 모르겠네.

차입 사례는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과될 수는 없으니까 정회를 해서 설명을 더 듣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그때 다 같이 정회 시간에 모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분 42초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에 보면 “창업 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요새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요, 이게? 융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대부분 인터넷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에서, 완벽하게 다 검토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대부분의 기업은 현지 실사를 하는데 창업 투자회사는 어느 정도 회사 규모라든가 그게 인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창업 투자회사가 서류상으로 냈는데 현지 실사도 안 하고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부분의 기업을, 우리가 종이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에서 기업정보라든가, 대부분 어떤 일정한 규모가 되면 직접 실사를 안 하고…….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부실한 회사 이런 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사업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가벼운 일을,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진짜 현지 실사할 필요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서부터 계속돼 왔던 조례입니다.

기존에 있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으면 그전에 조례 통과시켰던 위원들이 잘못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회사로 인정됐을 때는 안 가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 중소기업자금이 나갈 때 대부분 돈을 받는 회사에서 은행에 자금 담보라든가 담보를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자금이 있고 은행에 직접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기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3,530억 중에서 도 기금, 도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은 250억입니다.

3,530억 중에서 250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3,280억은 은행협력자금…….

그리고 이 금액 중에, 250억 중에 이자 보전하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용하는 250억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여건이 맞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의 이자지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기금은 아니네요, 이 부분이, 230억이 나갔다는 것을 보면?

이자지원 예산이 230억입니다. 이자지원 예산 234억은 은행협력자금 받은 기업이나 도내 자금 받은 기업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이자율만 다르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이 아니고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안에, 저희가 이자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250억이라 그러셨어요, 도 예산이. 그러면 250억 중에 이자 말고 기업에다가 직접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자지원 234억 원은 이 기금 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금 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아, 별도 예산이 있고…….

이자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에서 직접 해 주는 기금이 250억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은행을, 연결시켜 주는 게 3,000억이 넘는, 한 3,5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3,2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직접 받는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이고 은행에서 받는 기업은 어떤, 다른 걸까요?

도에서 운용하는 것은 특수목적자금이라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해, 재난ㆍ재해가 나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든가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육아유연근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수출초보기업 등 특수목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용도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자 보전 예산은 얼마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234억 원이 이자지원 예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까 이자지원 금액하고 방금 250억에 대한, 직접적으로 재난ㆍ재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예산이 2개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억 안에 이자가 230억이고 재난ㆍ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50억이 별도로 있고 234억은 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230억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자지원에 대한 것?

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말을 어렵게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업과 연결해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을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반기에 467건 정도 됩니다.

467건에 금액은요?

금액은 2,140억 정도.

2,140억. 여기에 이자 보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자 보전은 저희가 운용하는, 아까 얘기했던 25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업한테 1.5%의 금리만 받고 고정금리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은행협력자금은 자금에 따라서 2% 내지 3%를 저희가 이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4%~5%대인데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이라는 것,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는, 물론 다른 조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남발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이렇게 다 간다라는,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출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거기에서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서면질의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진지하게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예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지금 이 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받고 있나요?

당초 출연했고요…….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당초 시작할 때 출연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프로씩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시군에서 출연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7조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차입, 지급보증. 지금 이 제7조에 의거해서 지급보증을 했거나 차입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부터 2023년까지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차입한 금액은 309억입니다.

300억 정도를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있긴 하지만 지사의 재량권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차입, 지급보증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6년부터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면서 어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남발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 없이 기금 운용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용돼 왔다?

예, 지금까지 운용돼 오고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다 못 담은 사항은 보통 다 규칙에,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게 도지사가 차입이나 지급보증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인데, 규칙에 이럴 경우에 차입할 수 있다,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세분화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부터 제23조, 사회적경제 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위원회 참여인데 그런 기회가 좁아지고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이,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을 주로 심의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그런데 그 기금이 폐지되고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위주로 연간 2회 정도 열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줄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저희가 규칙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든가 아니면 저희가 크게 강원특별자치도,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서 같이 협의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노(勞)라든가 사(使)라든가 모든 부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 위원회는.

저희가 연초에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매년, 올해도 3월에 보고를 했고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상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자생력을 갖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도록 특별히 주문해 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결국에는요, 상위법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명칭을 바꾸는 조례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대신 지속가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 모법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아마 이 조례가 다른 상임위에 상정돼서, 발의돼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년 6월에 발의…….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3월인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라도 중첩되거나 변경하는 것, 대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6월인지 3월인지 기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게…….

저희가 조례 명칭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업무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뒤에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장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하는 균형발전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 과에서도 별다른, 저희 사회적경제과하고 균형발전과가 2개의 조례를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협의가…….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지속가능경제라는 용어로 바꿔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돼서 경제분야도 있을 거고 환경분야도 있을 거고 사회분야도 있을 거고 각 분야가 있을 텐데 지금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게 관련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중점사업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인가요, 무슨 조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례…….

용어가 바뀌는 건가요, 이것도?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서 아마 기존 센터에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회적경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것도 역시 지속가능발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리고 아울러 이따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지금 원주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사회적혁신타운이라는 용어도 바뀌는 건가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인데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면 그것도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아, 그것도 이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개정되는 사항인 것 같고 잘 진행을 해서, 중복이라든가 업무 소관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에서도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지역경제가 더욱 성장해 나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은 김동준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인사) 다음 백승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인사) 다음은 최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인사) 다음은 김상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상범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200억 원을 개시하여 현재 3,500여 개 업체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 800억 원은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재해소상공인 및 2022년 동해안권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재해소상공인들이 피해로 인한 위기를 딛고 사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7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2024년도 4억 원 등 지금까지 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위한 재기성공자금을 25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24년 8억 원 등 지금까지 93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이자ㆍ보증수수료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융자사업 2개 자금에 대해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판로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쇼핑몰 ‘강원더몰’ 활성화는 금년 상반기 쇼핑몰 메인페이지를 리뉴얼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정기배송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원더몰’ 입점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온라인 판매ㆍ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담스퀘어 in 강원’ 운영 활성화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원스톱 설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현재까지 164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총 70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행사 지원은 대형유통업체 및 도내 유통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도내 우수 특산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현대백화점 전 지점을 순회하며 월 1회 특판전과 홍보판매전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진작 행사 연계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 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메인이벤트 기간 중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연계사업 발굴, 자율할인 참여기업 선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도내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위해 마중물이 될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화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방산업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도내 첨단 방위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21개소, 주차환경개선 사업 6개소 등 총 16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등 춘천과 정선의 상권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은 원주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지역ㆍ문화적 특색을 발굴하고 향후 중ㆍ장기 추진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주말야시장 12개소,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삼척 청년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속초시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기계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총 55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지방 공공요금의 조정폭 및 시기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축제 및 피서철 등 물가가 불안한 시기에 바가지요금 근절TF팀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600개소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달료 지원사업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도내 6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1분기 4,520건의 소비자상담 처리와 소비자정보 제공 1,028회, 교육 8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 분석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종합지수를 매월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경제분석 협업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입니다. 29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0명을 신규로 추가 모집하여 총 1,3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최대 5,000만 원의 대출과 5년간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ㆍ접수된 205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은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청년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8명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도내 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해 취ㆍ창업 및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01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게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5개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사전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7월 중으로 3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청년활동 지원, 홍보, 공간 지원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지난 2월 한림대와 상지대가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총 5개 도내 대학에서 재학생 및 지역청년에게 취ㆍ창업 상담 및 일 경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산업 연계형 인재양성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도 핵심사업의 맞춤형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LRS 공유대학, 반도체 전공생 선발, 기업채용 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 주관 2024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여 국비 48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주요사업 분야의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이모빌리티 등 도내 주력산업에 대한 분야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터 양성은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취ㆍ창업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9명의 마케터를 교육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자동차부품산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강원일자리정보망, 강원자비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키오스크를 통해 취ㆍ창업역량 진단, 자소서컨설팅 등 구직자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현재까지 가입자 4,469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인 미만 사업주 2,099명과 1인 자영업자 1,107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1,3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7월부터 신청ㆍ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43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도내 4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 실행의 단계별로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및 인턴십 지원은 지역 내 청년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출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내외 전시ㆍ박람회에 학생 39명과 23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은 13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로 7월에는 온라인 상담회를, 10월에는 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5개년 사업으로 3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지난 5월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은 2개의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도내 기업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팝업 스토어 등의 홍보ㆍ판촉 행사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의료기기, 바이오 등 전략품목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하고 있으며, 춘천ㆍ홍천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된 만큼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은 아마존, 알리바바닷컴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과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해외 판매를 직접 지원하며 시장성 평가를 통해 70개 지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11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도내 농수산식품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강원 가치확산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는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으로 지린성, 돗토리현과 축하 기념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외본부 통상ㆍ교류기능 활성화는 4개 국외본부를 기반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은 일본 돗토리현과 공무원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고 몽골 튜브도에서 공무원을 영입하여 영입직원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아시아 강원스테이트 글로벌도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바이어 매칭,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채널 지방외교를 통한 글로벌 강원위상 제고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는 수시 간담회 개최와 도정 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정 관심을 유도하고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외교 다각화를 통한 교류기반 확대는 시도지사협의회, 세계지방정부연합 등 다양한 지방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운영은 필리핀 지역경제 개발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라링카 국제연수 사업 등 3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은 UN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를 추진 중이며 3개 과정 84명의 외국 공무원이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분야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 3,530억 조성을 통해 현재 467개 기업에 2,144억 원의 융자를 지원 중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 56개 사에 총 2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도내 벤처창업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사에 156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펀드로 도에서는 3년간 60억을 출자할 계획이며 7월부터 2차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17개 기업, 13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2개 기업을 방영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지난 4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공구매 실적 평가와 입점 컨설팅 등을 통해 구매목표율 74%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도내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83개 기업을 선발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금년도 1분기 기준 매출액 247억 원과 1,129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은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혁신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은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교육, 체험 확대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 5,661명을 지원하였으며, 파란우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중소기업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24개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기업 5개 내외, 유망중소기업 25개 내외를 선정하여 자금 우대와 맞춤형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기업의 외상대금 회수 불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39개 기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ㆍ연수, 체육행사 등 하반기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ㆍ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는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 교육과 노동법률 상담 지원,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5명의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우수 기능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11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산업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인 7월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 등에 대하여 임금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노사협의회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69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체계적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총 7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고 금년도 총 41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도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정부의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른 지원정책 대응을 위해 도내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 5개 팀을 선정하여 판로 및 시제품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의 자생적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4%이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기술혁신 상품개발 지원은 도내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사회적기업 등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기업별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38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심사를 지원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는 할인판매 및 경품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 유통을 위한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제품 판로확대입니다. 강원곳간 운영 지원은 현재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214개 기업이 참여하여 1,38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6개 내외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48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역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행안부 공모에 참여하여 전국 최다인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은 지역의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지역별 특화된 주민주도 참여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인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로 전입 온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사회적경제과는 명칭이 지속가능경제과 이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아니요, 거기는 소상공인과로 바뀌면서요…….

소상공인과로?

예.

소상공인과로 신설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있던 소상공인 업무가 소상공인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본부, 베트남본부, 중국본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본부, 이렇게 본부들을 두고 있는데 국제통상과를 없앴을 때 업무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국외본부 업무는 국제교류협력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로, 국외업무는 교류보다는 통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지원과로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국외본부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그 전에, 한 15년 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제진흥원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배석, 없습니까?

예.

경제국에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과별 위탁 대행사업, 그리고 또 사업 대행기관, 현황 자료를 한번 쭉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별 순 도비 사업 상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순 도비 자료만 뽑아드리면 되는 거죠, 국비 없고요?

예, 매칭 없이 순 도비 사업으로만 하는. 순 도비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국 예산 전체의?

저희가 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 다, 대부분 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다가 한 …….

도비 사업은…….

아니, 우리 경제국 전체에서.

저희가 1,604억 중에서요, 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1,223억이 도비 사업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오전에 잠깐 나왔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2,000억이잖아요, 상반기에 1,200 소모했고 하반기에 800억 예정돼 있는데…….

예.

이게 대부분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예, 다 그렇습니다.

집행되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강원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다들 보셨으리라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비율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금액이.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재단 운영이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운 시기에 대출된 돈의 상환이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 대위변제율이 한 5.68%가 되거든요, 전체 금액의. 전국적으로 대위변제율을 보면 한 7위 정도 되고요. 거꾸로 재단의 건전화율, 정상화율을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신보의 운영이나 그게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2,000억, 하반기 예정돼 있는 게 800억인데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하반기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800억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대출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으로 그냥 간다는 것이 너무 안이한 상황 대처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희가 800억 플러스 준비하고 있는 게, 333고용유지자금을 출연하고 남은 자금이 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희망 동행 1ㆍ2ㆍ3 자금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대출을 받고 그것을 상환 못 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이라 그래서…….

도의 노력으로 대출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역할은 불가능합니까?

일부 자금 중에서 받은 자금을 연장, 다시 대환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기존에 해 오던 패턴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상황 대처 노력들이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희망 동행 1ㆍ2ㆍ3 자금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450억, 크지는 않지만 450억 규모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한테 정책자금을 받은 분들의 상환 시기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대환할 수 있는 자금에서부터…….

이게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도내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의 파산 도미노, 이런 현상들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차원의 노력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팀목 특별자금이라 그래서 특히 식당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분들, 폐업 직전에 있는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자금을 이번에 새롭게 설계해서 8월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쪽, 첨단 방위산업 육성 관련인데요, 지금 국방벤처센터 유치된 것 아니죠?

저희가 6월에 신청을 했고요.

신청만 했죠?

저희가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한 게 아니라 진주에 있는 본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6월쯤 신청을 했고 8월에…….

이게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열 군데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죠?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죠?

올해는 8,000만 원이고요.

8,000만 원이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8,000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3억 내지 5억 정도…….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사업설명회, 시제품 제작 지원, 경영ㆍ판로 개척 및 인증ㆍ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수행돼 있네요?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추경에 세운 8,000만 원은 10월이나 11월에 국방벤처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열 군데서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본부하고 협의가 돼서 8월쯤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후발 주자로 전방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하나만 가지고 벤처센터를 통한 국방 산업을 거론하기에는 김칫국을 너무 먼저 마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실상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열 군데 있는 국방벤처센터에 630개 기업이 협약돼 있어서요, 5년 동안 매출이 3조 8,000억 정도 발생됐고, 협의회나 어떤 포럼이나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 강원도도 방위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낯선 것도 많고 이런데, 일반 현황을 보면 과가 5개 과네요, 그렇죠?

예.

주요업무, 주요기능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보지는 못 했지만 내용 면으로 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세간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 좀 듣잖아요, 그렇죠? 또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런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곧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거죠?

그럼요.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혹시 아시나요?

예, 하반기는 봤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내용 중에서는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인 상생,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다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똑같이 국가에서도 문제점이라 보면 되겠지요?

예.

예산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604억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과에서 총 1,604억인데 대부분 도비고 국비가 조금, 어느 과는, 사회적경제과 이런 데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는 국비가 0으로 적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죠?

국제통상과의 대부분 업무가, 국제교류업무도 대부분 지자체 업무고요, 통상 중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은 대부분 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국제교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업지원과는 왜 국비가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이나 우리 도내기업 자체 판로라든가 개척이라든가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일부 국비 사업이 있는데 국가직접지원이라 그래서 바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이라든가 해당 사업자에게 내려가는 국비가 있는데, 저희 회계에는 안 잡히고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업은 여기서 안 잡혀서 0원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도 어떻게, 국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큰 비약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 업무가 한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자 유치라든가 국비가 동반되는 사업은 산업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됐다는 것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성장지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연도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게 지표가 2022년도는 1,200억이고 ’23년도 2,000억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표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200억, 2,000억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똑같은 사업비로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도비도 있지만 은행에서 출연하는 자금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은행하고 또 신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민들, 제일 힘든 분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최고 고충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바로 팬데믹을 맞아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자금이라든가 성과를 봐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분야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같은 줄,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22년 27.9%, 그다음에는 27%, 2024년도는 27.3%,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의 취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예.

이게 취지가 사업주가 폐업했다든가 고령으로 됐다든가 이랬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지, 이게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본인이 공제를 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들 수 있는 여력까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낮은지요? 이게 복리로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전체적인 것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폐업률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지금 해지율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차원이고, 전적으로 사업 주체인 중소기업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는데 이 정도 비율이 나오면 왜 비율이 낮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원해서 가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소상공인이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매출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적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을 저도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연 매출 30억, 20억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문직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의사, 약사, 그다음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다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입률이 낮은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리를 해 주니까 고소득자들이 다 들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일자리청년과를 넣은 이유가 뭔가요? 뭐 청년 대상…….

일자리과 안에 청년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년팀이요?

예, 일자리과라는 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업무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청년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은 이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사회문화 소관에 있는 그쪽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예, 그런 쪽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 청년팀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저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했었고요. 일자리국이 없어지면서부터, 작년부터 이 업무를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일자리청년과에서 한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하는 업무가, 청년에 관련된 지원 업무는 청년팀에서…….

일자리말고도 다양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업무가 이쪽으로 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해 두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도 그렇고 심영곤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이어서, 연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는 전국하고 강원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3년 전보다 12.99% 정도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저희가 가장 피크로 올라왔을 때가 2022년 7월에 조사됐을 때, 저희가 한 7.2% 정도로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저희가 2024년 들어와서 점점 낮아져서 전국하고 같거나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23년도에요?

아니, 금년도에…….

’24년도에요?

예, 그리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금 전국의 물가 상승률이 2.4%인데 저희 도는 2.3%입니다.

’24년도에요?

예, 저희가 점점…….

아무튼 ’23년도보다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결과적으로 물가가 2023년보다는 올해가 좀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3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요, ’24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농축수산물의 체감 물가가 오히려 높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 물가 때문에 높게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운송비 때문에 물류비 영향이 있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약재배 품목이라든가, 신경 쓰고 있어서 ’24년도에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계약재배율을 더욱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아무튼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3년에 높았던 게 어느 기준한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높은 겁니다.

3년 전보다 12.9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에서도 잡으셔야지만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저도 심영곤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패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사회보장체계가 약하다라는 것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온 게 바로 노란우산공제, 공적제도의 일종인데요. 이게 아까 자료를 보면 27% 수준에 그냥 머물고 있어서, 전국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는데, 전혀 달라짐이 없이, 물론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혜택이 있는 이것의 강원도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서도 월 1만 원 적립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5,66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건이, 물론 기준점이 있겠죠. 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자영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사실 지양돼야 될 답변 같고요,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가입지원 기준이 작년에 연 매출 2억에서 올해 1억 더, 3억으로 올린,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조금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립금 지원이요, 아니면 가입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입 요건을 좀 높여 놨습니다,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2억이었거든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지금 연 매출 3억 원 이하까지…….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2.7%, 왜 이렇게 공제에 가입한 비율이 낮냐는 것은, 전체 소상공인이 한 23만 4,000명 되거든요. 거기의 가입률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수치상의 그게 틀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료 확인 후) 맞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다 맞고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장려라든가 홍보, 그다음에 협업 절차가 좀 절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자 수가요, 이게 민선 8기 공약이죠,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는 게?

아니요.

아닌가요?

2,000억에서 3,530억으로 늘리는 게…….

아, 그런가요? 1,200억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가 아닌가요? 2,000억보다 더 높은 금액인가요?

2,000억으로 했다가 지금 조성된 금액은 더 높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니요, 경영안정자금이요.

아,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00억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 2,000억 원으로 확대해서 올 하반기, 아마 오늘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1월에 소상공인 수 16만 명 대가 깨졌어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폐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5월 기준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 보니까 다시 20만 명으로 조금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와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경영안정자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원한다는 것이 이자하고 보증수수료 0.8%,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 불 끄기 지원책이 아닌가, 이것을 함으로써 소생을 해야 되는데 소생되지 않아서 불 끄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뭐가 있겠느냐,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지역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별할인 행사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7%.

예.

5%, 7% 할인 행사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늘려서, 지역 내의 소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임미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상품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로 하고요, 그다음 시군에서는 국비하고 자체 시군비로…….

아니,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대해서 늘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능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조례 심사도 했고요. 일반 현황 보고받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경제국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었던 전통시장, 첨단 방위산업, 고용동향 분석, 통상시책 발굴, 수출, 노ㆍ사ㆍ민ㆍ정,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까지?

…….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첨단 방위산업 육성,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방벤처센터를, 육성하는데 전국에서 10개 정도가 하고 있다고요?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우리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저희가 늦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 하면 강원도인데, 또 병력이 주둔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국방전략에 의해서 주둔 병력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 유휴지도 많이 생기고 이에 상응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방위산업 쪽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전체 방위산업 추진하는 가운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큰 틀에서 우리도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템을 선정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첨단 방위산업으로 가는 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것부터 해서 궁극적으로 미활용 군용지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분야들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첨단 방위산업 육성으로 돼 있어요, 14억, 그렇죠?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첨단 방위산업,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강원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첨단이라 하면 드론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이모빌리티 산업, 저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첨단 방위산업이라 그래서 미사일이나 탱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첨단 방위산업의 부품 쪽 위주로 접근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첨단이란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이 처해 있는 어려움 이것에 직면해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꼭 접경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눈을 못 떴던, 강원도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방위사업청 관련 업무라든가 방위산업에 우리 도내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쪽하고 또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방위산업 쪽에 우리 강원도 산업 생태계 기반이 상당히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반은 형성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첨단 방위산업 관련한 기반은 국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첫걸음, 이제 시작 단계…….

첫걸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려가 될 수도 있겠는데, 도민들이 보기에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이미 후방에서 국방, 이게 첨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목을 첨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첨단 방위산업의 경우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창원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로열티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강원도가,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원도가 기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첨단 방위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보고용이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시작 단계고, 방위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도내에 있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저희가 방위산업에 참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망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미래의 비전적인 전략을 갖고 첨단…….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드론, 이모빌리티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런 것.

그런 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별화되고 특별할 것은 없지 않아요, 첨단은 고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구미라든가 창원, 그쪽하고는 인프라 차이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시작 단계지만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도 앞으로 진출하겠다는 욕심이나 미래 비전을 갖고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비전, 의지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방산업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든가 기술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엄청 많이 투자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제국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짚어서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만 도민들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 강원형 청년일자리정책, 이거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까?

지금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라든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라든가, 또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렸다든가, 저희가 청년 업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디딤돌 2배 적금이라든가 창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조그만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그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 1,826명 정도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작년에 몇 명 정도?

1,82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몇 명으로 봤을 때?

저희 강원도는 작년까지 청년 인구를 18세에서 39세로 봤고요.

18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중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9세에서 34세, 저희가 올해부터는 45세까지 돼 있는데 아마도 작년에 청년 인구 유출이 된 것은 34세로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 정도가 나갔다고요?

1,826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826명 정도?

예,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826명입니다.

제가 그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강원도에서 출생한 아이가 대학 진학할 때쯤 되면 한 20%가 강원도를 벗어난다, 떠난다, 그리고 군 복무하고 30세 취업 적령층이 되면 30%가 더 빠져나간다, 그래서 강원도가 인구도 줄고 청년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통계치를 근거로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이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 아무래도 그런 차원이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럴 것은 아닌데 여기 사업 아이템을 쭉 보면 그냥 학교에 연계해서 말이죠, 지원도 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고 박람회 관람도 시키고 해서 무역인재를 육성한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에게 지원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거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해서 저희는 주로 일자리 쪽에 신경을 쓰고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청년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저희 국만 아니라 도 전체가, 또 도 플러스 시군이 청년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저희는 일자리 쪽을 중점적으로 사업화해 온 것을 여기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시간 제한이 많아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1년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8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조 174억 정도 되죠. 그런데 경제국의 1년 총사업비는 1,604억 원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 한 2% 정도, 사업비가?

예, 그 정도…….

기금은 제해 놓고 사업비가 이 정도, 2% 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겠어요? 전체 사업비의 2% 가지고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이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족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고 경제활성화라든가 경제 외에는 우리 경제국 업무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건설, 주택이라든가 모든 경제 객체가 모여서 되는 게 강원도 경제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의 예산은 강원도 경제의 일부, 특히 소상공인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국비가 굉장히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과라든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국비가 반영됐습니다만 기업지원과나 국제통상과는 전무란 말이에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기업지원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국제통상과는 어떤 국비지원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예.

그러면 어떠한 항목을 달아서도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순수한 도비로 운용할 수, 지자체 예산과 같이 운용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도 통상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고, 일부 있는 게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저희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전환사업이라는 게 국비인데 전환돼서, 도비화돼서 쓰는 사업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만 이런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경상남ㆍ북도, 전라도도 마찬가지로 경제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저조한지, 자료 나온 게 있어요?

통상 쪽의 다른 시도 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본 위원이 농수산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실ㆍ국을 볼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조 8,000억을 가지고 농수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경제국에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런 것에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국에서, 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어불성설 같은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다면 특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특례 보증을 받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증액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중소기업들 특례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기금이 많아야만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으로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간단히 얘기해서 돈이 없는 집에서 큰소리칠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교육시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어딜 가라, 어딜 가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후반기 처음 시작돼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곳에 있기 전에 지역에서 조그만 협동단체의 장으로서 신용업무도 해 봤고 경제사업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잘 모르죠?

예.

자리를 옮길 수도 있죠?

그것은…….

아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직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명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음 인수인계자한테라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농수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강원도민회관의 농산물진품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특판사업 지원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농산물진품센터 같은 데 그런 것 지원 안 해 줍니까, 경제진흥원에다?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산물진품센터 홍보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는 진품센터에 지원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이 없고?

예.

경제진흥원에서 주로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쪽으로…….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농정국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차츰 배워가면서 할 것인데, 사실상 경제는 우리 도에서 가장 우뚝 서야 됩니다. 경제가 바닥인데, SOC사업이라든가 수소산업 이런 것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가 바닥이 없는데, 기본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차츰차츰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 와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저 혼자 시간 많이 쓰는 게 눈치가 보여서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29쪽,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3년 대비 증액이 됐네요. 출연금 3억, 이자 지원 11억 해서 14억?

예.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자 부담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 이자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인원수가 누적됨에 따라서…….

100억이라고 하는 대출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거예요?

기업당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200개 기업 정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책인 것 같거든요.

예, 금액보다는 무이자 부분이 그런…….

그것도 5년 동안, 그렇죠?

예.

그리고 지원 범위도 7년 미만의 기업들이 대상이네요?

예.

7년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기업이 창업해서 도약하는 기간, 제자리를 잡는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예, 보통 초기창업, 도약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 7년 걸린다고 해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수혜기업 수가 ’23년도에 234건, ’24년도에 205건, 주로 어떤 업종들이 많습니까? 유통서비스업이 제일 많습니까?

이것은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올해부터 풀린 게…….

지원업종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있고요, 모든 장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 플러스, 올해부터 풀린 게 비알코올 음료를 파는 카페…….

그런데 그것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가시켰습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비알코올 음료업, 이 업종이 포함됐네요?

예, 금년도부터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지원업종 기준에 부합합니까?

저희가…….

자료가 있나요, 지원기준 관련 자료가?

예, 필요하면 계획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은 만큼 기업 선정할 때 아마 공정성 논란도 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운영에,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체 선정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의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라이스(RIS) 사업이라고 하죠, 지역혁신사업.

예, RIS 사업입니다.

RIS 사업, 이 사업이, 지금 도 파견 인사가 있나요?

예, 도 파견 인원이 있습니다.

단장이 있습니까?

센터장이라고 해서…….

센터장?

예, 센터장 하나 있고, 5급 둘 있고요, 그다음 6급ㆍ7급…….

최기용 국장님이 거기에 나가 계신 거예요?

예,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학에서 주관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2022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도하고 도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RISE 사업으로 전환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되고요, 2025년 3월부터는 그 사업이…….

이게 소위 확대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확대 개편도 있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1년 단위 사업이 다 그쪽에 태워질지 안 태워질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예산이 다 도로 내려와서 대학으로 뿌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RIS 사업은 국비는 국비 별도로 가고 저희가 대학에 도비를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RISE 사업, 라이즈 사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의 업무영역이 방대하고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인 만큼 도와 대학, 도내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조직 구성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RISE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쪽에서, 업무 이관을 받는 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그럼 이 보고서의 사업 꼭지가 기조실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 규모도 방대하고 또 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중심도시, 우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국, 산업국 다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경제국에서 이 내용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휘부 회의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할 때 같이 따온 사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34쪽의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 관련인데요, 3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 3개 분야의 3개 기관?

의료기기는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고요, 그다음 바이오헬스는 사단법인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그다음 이모빌리티는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을 선정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예,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에서 직접일자리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군별ㆍ유형별 재원내역, 수혜인원, 이렇게 포함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쪽인데요,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 관련입니다. 펀드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거기에 보시면 3번ㆍ4번 펀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앞에 있는 강원형 벤처펀드는 ’21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투자가 끝나서 내년부터 회수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이, 28개 사에 156억이 투자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펀드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펀드별 28개 회사…….

기투자받은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기투자된 28개 회사, 투자현황을 구분해서 자료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공부가 되어서 다음에 더 충실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실무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에서 공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매출액 3억 이하인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월 1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다, 광역마다 다 다르긴 다른데 가입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안전망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률이 좀 저조한 이유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왜 이렇게 적은지, 이게 사실 세제 공제받고 이래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소득공제도 받고 저축도 하고, 또 저축을 좋은 조건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제가 봤을 때, 어림짐작해 봤을 때 공제 금액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채 이자 내기도 힘들고 집세도 내야 하고, 고물가에다가 고부채에다가 고이자라서 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을, 이것도 하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복리식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여유가 없으면 낼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국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유라든가 사정을 파악하고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란우산 가입현황이 27.3%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지만 작년도에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은 게 강원도가 1위예요, 폐업을 해 가지고.

예, 폐업률이 높아서…….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살펴서 아픈 부분을 잘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강정호 위원께서 1차 받는 과정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 볼 리가 없어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왔을 때만 대출해 주기 때문에. 단지 강원도에서는 이자를, 보증해 주잖아요, 3%를 더 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자 지원 2년간 2%…….

지원해 주잖아요, 보증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고이율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데는 6%~7%까지 가요. 전에 금리가 3%일 때는 2% 지원해 줘도 큰, 1%만 자영업자가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8% 되니까 2% 지원해 주고 이래도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엄청 어려워졌다는 것을 국장님은 좀 아셔야 된다고요. 고이율일 때는, 이자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더 높게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한테 한 번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씩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이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 주지 못해서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이율관계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2%라는 금액에 한정돼 가지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그런 기간일 때는 유연성 있게 좀 더 늘려서 4%라든지 5%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결국은 예산이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위기에 잘 대응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접근한 얘기지만 첨단 방위산업 관계, 결국은 다 지적을 했지만, 만시지탄(晚時之歎)이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K-방위산업이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저희도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난 첨단 무기로 발전됐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주포 같은 것, K-9 이런 것은 지금 동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성능이 다 검증된 거고, 방위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런 방위산업은 강원도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뇌피셜인데 다른 도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접경지역이, 예를 들어 자주포를 우리나라 같은 데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배치하는 이런 것을 다 맞게 하거든요, 이런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전시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 판매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좋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틈새시장을 잘 파고 들어가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플러스 방위산업이, 또 저희 장점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군부대가 다른 데보다는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분야도 있고 다른, 소비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가 신경 써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시편제 이럴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또 산업 육성,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데 이것을 다 못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숫자로 계량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여주기식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에는 틈새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더 유심히 봐서 그쪽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게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ㆍ폐업, 폐업 릴레이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에서 각종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됐느냐면 얼마 전에, 7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혹시 그 논의를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그전부터 업종별, 지역별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종별, 지역별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업종별로 차등을 둬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표결결과 그것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140원만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사정이라든가 폐업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게 결국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라든가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눈앞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관여할 게 뭐가 있냐라고 가실 부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수경기 진작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지, 획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앞으로 다가올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폐업 릴레이에 대해서 그나마 방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를 좀 하시죠, 저도 공부를 해 볼 테니까.

예, 저희가 미리 대응할 것은 대응하도록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못하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었던 지원정책으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380곳이던 곳이 ’23년 593곳으로 56%가 급증이 되었어요. 물론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인 면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착한가격업소 시책은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이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많으면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으면 좋은 건지.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을 권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에 약간 이면은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착하게 파는 가게를 이용할 서민층들께서는,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착한가격업소 말고 보통 가게 가셔도 되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분들은 이런 착한가격업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군요?

그것도 있고 착한가격업소에 오신 분들은…….

사실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된다면 굳이 착한가격업소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천정부지로 솟는 고물가인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가 현재는 상당히 메리트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되는 게,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죠. 그런데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무슨 고민인지, 아마 제가 질의할 것을 예상하실 수도…….

(손사래를 침)

없으실까요?

예.

이게 착한가격만을 앞세워서 업주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공모 신청,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23년도에도 지정 취소된 게 32건이나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취소에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폐업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착한가격만을 앞세워서 업주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닌지, 지원이 좋은가 보다 하고 제가 봤거든요, 지원내역을. 그런데 업소당 최대 300만 원, 그다음에 시설ㆍ환경개선, 물품,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고, 배달료 이것은 주문자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2,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예, 주문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지원인 것 같고,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수준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착한가격업소를,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지원내용인지 사실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원 가지고 상쇄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착한가격…….

아니, 소비자 말고 업소…….

그러니까요.

그렇죠.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물품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300만 원에 대해서 꼭 이렇게 쓰지 말고, 업체 홍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내년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년에는 분야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어찌 됐든 지금 고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는, 업주 입장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하자고요,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예.

아마 샘플링이 있을 것 같은데, 일제정비 및 만족도 설문조사, 매출기여도, 개선사항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에 다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일단 끝내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출 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수출기업을 육성하겠다, 단계별 맞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이렇게 해서 수출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겠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18년째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3월에 발대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국 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6개 전시회를 참가하겠다, 이 사업 내용이 더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이게 상반기까지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 내에 참가해서 추진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앞으로 참여할 게, 올해 총 6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시ㆍ박람회 참가는 6번 계획된 대로 다 끝냈습니다.

이 챕터를 쭉 훑어보면, 46쪽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사업도 전시ㆍ박람회, 그 밑에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도 전시ㆍ박람회, 수출상담회, 또 그다음 페이지의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도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목표로 잡은 수출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일단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전시회하고 박람회에 지원하는, 아마 사업이 분야별로, 농수산식품 분야도 있고요, 바이오 분야도 있고 개인이 원하는 박람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수출 신장에는 도움이 됐는데 청년 인력난까지는, 이 모든 사업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회에 참가해서 수출이 조금 늘었다 그래서 바로 인력 채용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ㆍ취업, 청년인구 유출 방지, 도내 정주, 이런 것은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했다는데 말이죠, 이 정도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도내에 정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성과분석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오래됐다니까.

성과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요,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및 인턴십 지원사업은 일부 직원이,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여기에 취업한 직원들도 있고요, 직접 해당 기업에 취업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죠. 일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45쪽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바이오산업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산업도 많을 텐데?

이것은 2022년도에 저희 도하고 춘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춘천이 바이오 쪽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쪽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도비 반, 춘천시 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춘천시하고 협의해서요?

예.

반반이네, 그러니까.

예.

우리 바이오 분야의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출실적을 따질 때 딱, 바이오 분야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실적을 추출할 때 바이오 분야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분류가 되지만 바이오 기업으로는 안 되는데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대강 7억 불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지원할 때는 바이오 분야를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화장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수출실적을 잡을 때는 이게 각 분야별로 나오니까 그것을 취합해야 알 수 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 작년에 한 7억 불 정도의 바이오 쪽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총?

예,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이렇게…….

총 해 가지고 바이오 쪽이 7억 달러 정도…….

저희가 파악할 때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시에서 바이오 이쪽에 관심이 있고 많이 키워야 되니까 시비도 대고 매칭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성과도 좀 있다?

성과, 예,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다른 산업들도 있는데 바이오산업으로 특정돼서 말이죠. 다음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입니까?

이게 2021년인가부터 시작이 돼서 한 3년 차~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도내 중소기업에 매해 선정기준 공고를 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

그럼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 다시 선정될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선정된 기업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외하는 게 맞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혜택을 주긴 주는데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는 가급적이면 배제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수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로 하면?

저희 금년도 목표가, 작년이 27억 불이고 올해 30억 불이 목표고요, 저희가 올 5월 현재 한 13억 불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30억 불요?

작년에 27억 불요.

아, 27억에서…….

27억 불.

올해는 30억으로 잡고 있다?

예, 30억 불. 지금 추세로 봐서는 30억 불을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된다고요?

13억 불요.

작년 27억 불 중에서, 여기에 보면 주로 중소기업들을 북돋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수출 총액으로 봤을 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부 LS전선이라든가 만도 빼놓고는 금액으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수출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7억 불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LS나 만도 같은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금액이라든가 품목은 알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 또 진작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통상 분야에서, 49쪽 말이죠, 중앙아시아 강원스테이트 글로벌도시 경제영토 확장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한 6년~7년, 5년~6년 된 것 같은데요, 이름만 바꾼 게, 그전에 신북방ㆍ신남방 해외시장 개척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신북방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쪽, 이쪽으로 가는 것은 무슨 가능성이 더 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하고 한 6년~7년 정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효과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지에 고려인들 기업이라든가, 고려인분들이 카자흐스탄에 한 10만, 우즈베키스탄에 한 18만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연결 사업이나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성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뷰티박람회 참가했다고 하는데 화장품이나 그런 것으로 합니까?

예, 주로 뷰티는 화장품 위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 것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예.

이게 민간기업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로 좀 도와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5페이지의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해서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기술력 보유기업이나 고금리 이용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 플러스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떨어진 기업까지 해당…….

떨어진?

예.

그러면 기존 매출액에서 10% 떨어진 기업한테?

예, 기업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어차피…….

아니, 예산이 100억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 대비 매출이 10% 떨어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다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저신용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 지금까지 대출한 게 한 56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기업당 1억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최대.

최대 1억이고 보증금액이 2억 미만, 그러면 1억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업당 1억을 한도로 해서 보증…….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도 똑같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예, 은행 가서…….

보증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서류에 충족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작한 지 올해 4년째인데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그냥 은행 대출받는 시중 금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차이가 큰데, 얼마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도마다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율에 맞게 대출한다?

예, 저희가 특별히 이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재설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100억 원을 조성해 놨는데 2024년 6월까지 실적이 한 28억~2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나갈 게 아니라 대상 선정이라든가 왜 이 부분의 실적이 많지 않은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예산 100억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산 10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저희가 20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출연한 금액의 5배…….

5배를?

예, 5배를…….

보증해 주는 거네요?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인데 이게 지금 생활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대화하는?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강원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비가 한 몇천억 들었죠, 전체 다 하면?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 특히 주차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몇천억은 넘을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국장님은 다르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어떤 지역에는 청년몰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잘되고 있는 데는 삼척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도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세대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 오랫동안 자영업 하시던 분을 나가라 어떻게 이렇게, 또 곡해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내려오는 가게들이 많아요, 대부분 전통시장에 가 보면. 그리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도, 젊은 세대하고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 레시피 개발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게 다른 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곳처럼 발 빠르게 변화, 개혁 변화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활성화가 못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국에서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장 상인이라든가, 특히 시군하고 같이, 지금 심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를 자녀한테 대물림해 주는 경우가 생기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꼭 자녀가 아니어도 기존 오랫동안 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시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경제국에서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족친화기업 내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혹시 경제국이 담당 부서가 아니신가요?

저희가 가족친화기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육아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시나 보네요?

특수목적자금 1.5%를 저희가 지원…….

자료를 보니까 일과 가정 양립과 관련된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 여기에 안전한 노사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일부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반등이라든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협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자료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육아 재택근무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하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광역새일센터인가요?

예, 그것은…….

거기에서도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부서가, 국이 달라서요. 그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진흥원이 우리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원인데, 경제진흥원이 우리 국 업무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탁받아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강원광역새일센터가요?

예.

경제진흥원이 저희 소관 상임위 출연기관인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분장은…….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은 그중에서 일자리재단 사업입니다.

일자리재단요?

예.

경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이 저희 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은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광역새일센터는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탁받아서 경제진흥원에서…….

아, 수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육아 재택근무 운영 관련 기업 인센티브 지원만 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것만 있는데 혹시 더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떠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같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십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춘천 온의동에 있는 강원도 향토공예관, 제가 사실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춘천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 위ㆍ수탁 계약서를 보면, 이게 종료가 올해 말인가요? 언제죠, 이게?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혹시, 금년 말이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재위ㆍ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단 저희가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나면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1년 정도 재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

이것은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사실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마 강원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지금 연구과제로…….

예,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회의도 했었고, 지금 대강 이것을…….

아우트라인이 좀 나왔습니까?

예, 나왔고 이것은 별도로 시간 날 때 해당 과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탁 계약서에 보면 그동안 향토공예관 관련해서 사용료라든가 입장객 수를 정산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수상품 판매실적, 사용료 징수현황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료 좀 같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업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하반기 상임위 배치가 새롭게 되고 나서 하는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만드시느라 고생들 하셨지만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국비ㆍ도비 이런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 업무는 무슨 과 소관이다 이런 표시 하나를 귀퉁이에 조그맣게라도 해 주시면 업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저희가 세심하게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1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 갖고 이것을 어디서 할까, 뭘 할까, 고민 안 하도록 업무보고서를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33쪽 RIS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RISE 사업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난 2월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어요. 대구, 광주, 전라남ㆍ북도 이런 데,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은 시범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이나 어떤 권리가 우리 지자체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국에서 계속 이 사업을 주관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기구를 둘 것인지 이것을 고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가 인재육성과로 넘어가서요.

어디로요?

인재육성과로 넘어가서, 강원인재 그쪽으로 다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엉뚱한 고민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꼭 도정에 반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